이상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지난 제82회 정기회시 심사보류되었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재심사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4分)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저희 都市計劃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분야, 시설계획분야, 녹지공원분야 및 지적분야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 시민이 바라는 시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환태평양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실적, 9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9年度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금년 11월 하순경 행정사무감사와 반드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은 120명 직원, 110억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都市港灣委員會에서는 主務局으로서 정말 우리 부산이 살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산이 살기 좋은 고장이 못되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 신문 보니까 한 6만명이 지금 줄었어요. 부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주무국장은 정말 오늘 이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그 8페이지 부전 역세권 개발기본계획에서 부전역 주변지역의 도심기능을 제고하고 교통환승체계구축 및 하야리아부대 이전지 개발방안을 정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야리아부대는 국방부와 저희 시와 미 국방성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져서 부대이전 시설비 부담관계, 결국은 그 관계로 미군 측에서 전액 시설비를 부담하면서 시설에 대한 업체선정이나 모든 공사를 미국측 주도하에 시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國防部와 우리시에서는 시설은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서로 상충이 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저희들 그 부대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市하고 國防部하고 美 國防省하고 그렇게 별도로 협의는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은 부대가 이전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주변과 연계해서, 그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계속 협상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부대이전에 따르는 개발방향이라든가 계획이 무한정 끌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또 이게 부산 그 행사와 대비해 가지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미국과 국제적인 협약에 따른 관계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에서도 좀더 속도를 내어야 된다고요.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 추진은 금년 들어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전 협의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都市計劃局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局은 아니니까⋯

예.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촉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을 98년 1월부터 해서 2001년까지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 자체 局의 직원들 인력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계속 그 외국자료 및 국내자료 등 각종 자료분석을 저희들 직원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 판단으로는 자체 인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문기관에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성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금년에 예산을 미처 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3억입니다.

예산부서의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도 이것뿐 아니고 시 전체가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용역비도 5억 요청했다가 4억원으로 저희들이 겨우 확보한 실정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 內部의 분위기나 의욕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회가 생각하기에도 지하공간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은 지금쯤 해야 되고 또 시기를 놓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동감입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하공간개발계획과 GIS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GIS는 지하공간개발하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연계가 다 되어야 됩니다. GIS에는 지표뿐 아니고 지하까지 모든 시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야 모든 게 시간과 경비⋯

. 지금 GIS사업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산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복합적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죠

예, 차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공간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을 하면서 GIS사업팀과도 어떤 식으로든 이게 업무적으로 초기단계부터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GIS사업이 지금 구성된 팀이 그렇게 원활하게 작업이 안되는 걸로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 궁금사라서 한 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공간개발계획의 이 기본구상을 하시면서 이 GIS사업팀과도 어떤 형태든 초기부터 결합을 하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페이지⋯

GIS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또 따로 이야기해도 되니까.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용두산공원 재정비를 한다고 나와 있고 뒤에 또 보면 대청공원과 용두산공원에 대해서 그 현황을 말씀하시고 이용 실태도 밝혀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 각 자치구에서 얼마 전에도 보도를 보면 中區廳에서 나름대로 용두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보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개발계획을 발표가 되고 그럼 또 시는 시대로 기본구상이 있고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주관하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발 및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벤트 수용이나 또 관리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이벤트 수용이나 이런 것은 또 區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주변⋯

中區廳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은 것은 뭐며⋯

요전에 그 신문 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4.19의거 탑이니 충무공 동상이전이니 또 거기다가 뭐 이벤트 유치니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 협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 엄연히 전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 물론 자치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해 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항상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된 끝에 대외적으로 公布가 되고 발표가 되어야 되지 대 시민적인 입장이나 또 議會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의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그 발표가 잘못되었다 하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미리 조금 서로의 업무협조를 강화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뭐 자치구에서 구상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 기본방향하고 맞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엄연히 이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또 그 기본구상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보도내용은 안 맞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받은 것하고.

그 자치구에서 업무 흐름을 잘 모르고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그 부산시 재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목표 연도 대비 인구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연도 인구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450만명으로 그대로 재정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인구관계를 다 감안한 그 계획에 의한 450만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개발여건이라든지 또 장래 추이관계, 주변 광역권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다시 검토될 때는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인가 보면 연말이죠 아마, 통계청에서도⋯

통계청에서도 나온 것 있습니다.

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에서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으로 그저 개발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안하고 단지 인구의 줄어가는 자연감소에 대한 그 추이에다가 바로 비율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局의 입장은 목표 연도 대비 인구는 450만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국장님 보고 중에 공람의견서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복안이 어떻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대·만덕사건 이후도 마찬가지로 공개적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전문가에 의한 것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위원 숫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 숫자는 한 10명정도 전후해서⋯

,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뭐 대충 예상이 되어 있을 텐데

물론 우리가 통상 위원회에 들어가는 저희들 담당 전문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市議會 議員님들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동부산 및 서부산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계적 관광메카 및 미래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기존 다른 부서에서 용역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합적인 계획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그래서 기존용역과의 연계성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계획을,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잡혀 있고 또 추경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 방향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점들은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침)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심사 내실화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120명중 59명을 교체하고 61명을 재위촉 했다고 했습니다. 교체적 명단과 교체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체사유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직 질의할 게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산림욕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성된 산림욕장의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김영두 산림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유원지에 관해서 보니까 상당히 개념정의를 잘해 놓으신 개인이 만든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새로 들어온 위원님도 계시니까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조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예.

26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추진기획단을 1월중에 구성을 해서 도로명과 그 건물부호를 부여한다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 기존의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도로명을 부여하는 위원회가 있죠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입니까

예.

지명위원회는 어디서 관장을 했습니까 어느 국에서 관장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저 지명위원회와 보고한 이것과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것 도로명 하고 지명 이것하고 연계는 있습니다. 연계는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 관계는 지명위원회 들어본 분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같이 수용을 해서 할 까 그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위원회가⋯

그래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이 보고 내용만 봐서는 기존에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을 요식행위로 그냥 부여만 할 수도 있고 위상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로가 있어도 다 도로명이라고는, 크게 소도로까지 명을 지워야 되는데 소도로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 자체도 지명위원회하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또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구·군까지 동까지 전부다 해야 되니까 그건 내용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상관계도.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누가 냈습니까

이 행자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계획으로 하면서 업무는 지금 각 시·도 공히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예, 각 지적분야가 소속되어 있는⋯

아, 지적분야가 소속.

예, 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기관에 따라서.

제가 당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명위원회가 기존에 있다 말입니다. 회의도 계속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이것 지금 보고하신 자문위원회 구성과의 위상을 정확히 제가 파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하고 구·군·동 골목길까지 저희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건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명위원회, 시하고 구·군하고 같이 병행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존의 도로나 지명위원회에서 확정한 도로명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까 (“기존 이것은 재화가 많이⋯” 하는 이 있음) 예, 뒤에⋯

손필규 제가 답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손필규 오늘 현재 보고드린 이 시책은 행정자치부에서 96년도부터 추진하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발의하고 계획한 새로운 주소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朴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행 도로법에서는 우리 부산시 같으면 보조간선도로 이상 주 간선도로가 118개나 도로명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면 모든 소로부터 우리 부산 전역에 한 20만개정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명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군 시에까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로는 가급적 그대로 수용을 하고 새로이 도로명을 부여할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오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서 계십시오.

손필규 예.

‘가급적’ 이라는 표현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손필규 예, 지금⋯

예, 이것은 이것과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칭을 부여한 것중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물론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지명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지금 그걸 검토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그 담당하신 분이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필규 예, 저희들도 이 역사성이라든지 순 우리말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지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촌양묘장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배정될 때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국장님이나 또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또 관계직원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성과가 훌륭히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보면 세계적인 관광메카 및 미래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다각적인 조사분석, 국내외 투자와의 효율적 연계방안 제시라 해가지고 대통령 초도순시때 우리 국장님이 보고, 대통령한테 드린 겁니까

시장님이 드렸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보고는 어떤 보고를 했으며 또 대통령한테 받아 놓은 확답은 어떤 확답을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동부산권 하고 서부산권에 따른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될 개발지는 거기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은 동부산권은 관광, 서부산권은 물류산업의 경쟁력강화 이런 측면을, 여건을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는 것은 우리는 걸핏하면 ‘세계적’ 말을 많이 넣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세계적인 자랑거리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무얼 짓더라도 국내최고의 세계최대의 뭘 한다 이러는데 이 세계적인 말을 쓸만큼 우리 부산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우리 앞으로 한려수도하고 우리 해안경관 또 산수관계는 어디를 내놔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점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유럽하고 뭐 동남아 또 미주 이렇게 조금 들러 본 소견하고 우리 강산하고 대비를 해 볼 때 그래 느꼈고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세계적 첨단이 아니면, 그런 경쟁력을 안갖추면 국가고 사회고 개인이고 사업이고 살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 여수로 해가지고 충무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섬들은 세계적인 나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계획으로, 국토계획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에⋯

단지⋯

안옮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 충무나 저런 데 가면 정말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섬들이 많은데 그 섬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앞으로 국가에서 개발을, 그 투자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는데 개발은 될 걸로 봅니다. 또⋯

사업을 펴는, 집행하는 분들이 오늘날까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경제여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봅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니까.

예, 동부산권 관광메카 뭐 세계 최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관광을 하면 어떤 관광을 유치하며 어떤 기본계획을 부산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면 거기에는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유치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것도 여기에 나열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하고 이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 또 뭐 그래 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용역을 주면서 기본계획도 없습니까 기본 계획 어떤 어떤 것을 유치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관광메카에 의해서 세계적 관광메카를 조성하기 위한 아이템 구상,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놓은 것은 하나의 허구에 속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만 보더라도 그랜드호텔, 글로리아호텔, 오션타워 뒤에 그 잘 아시죠

예.

국장님 해운대에 근무한 일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해운대 주변에 얼마나 지금 지저분합니까 해운대라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세계적인 관광특구라 하고 하는데 그 관광특구가 맞습니까

그 崔委員님! 관광특구에 대한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투자여건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정비가 안되고 개발이 안되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투자를 좀 지연하더라도 관광특구는 관광객이 몰려 오기 때문에 거기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글로리아호텔 뒤에 보면 고물상, 폐타이어수집소 거기 가면 그랜드호텔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밑에 딱 내려다 보면 완전 고물상 천지입니다. 부산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것도 개발구상에 넣지도 안하고 딴 데 개발계획 하면 뭐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우선 급하다고, 급하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몰려오고 타 지방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는 분위기조성, 그런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건데 동부산권 기장 산골 지금 개발하면 뭐합니까 개발도 순서에 따라서 개발하자 이겁니다, 순리에 따라서. 제 말이 틀립니까

꼭 저 동부산권이 나지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부산권 다 하면 정보단지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쪽에 경남경계까지 다를 포함하는 동부산권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보면 뒤에 기본도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상업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되고 또 거기 보면 맥도날드도 있고 또 그 옆에 조금만 더 가면 6공구 창녀촌이 있어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가면 말이야 창녀들이 말이야 손짓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운대가 그 청소년들이 놀러올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겁니까

그 관계는 구에다 저희들도 어떤 구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정화관계는 구에서 별도로 아마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위원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장래비젼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 그 실행행정은 저희들이 손이 안미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자체부터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대는 뭐 투자는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굴뚝없는 산업이 오히려 세입증대, 또 모든 사업보다는 외화유치에 우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놓고 세계적인 관광객을 부산으로 불러 들여야만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기만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외화를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부산을 진짜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앞장 서 가지고 진짜 싱가폴 이상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념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위원님께서도 좀 관할구청에, 관할 구니까 또 구청에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관할 구에 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제가 해운대 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해운대에 상당한 관심을 각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가져 주십시오. 가져 가지고 기본계획 뭐 해가지고 사들일 것은 빨리 사들이고 도로를 내 줄 것은 내 주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예, 저희들 소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리고⋯

예.

대해서 이야기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용두산공원 참 너무 아깝습니다. 용두산공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일반 공원은 적자입니다, 항상.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시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서비스 측면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두산공원은 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 용두산공원을 자주 올라 가는데 거기 올라 가면 실직자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노인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계단을 오르내리자면 약 120여개 또 한 70여개 계단을 오르내리자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우선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공원출입에 편리를 보고 있고 또 의자니 모든 휴식공간 이런 게 재정비 되어 가지고 아마 노인들이 상당히 아마 편리를 보고 있고 또 각종 이벤트, 풍물놀이니 사물놀이 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소일 하고 그 하는데는 상당히 노인들 정서에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개발할 겁니다.

어디서 와서 볼거리를 제공합니까

그 자원봉사 셈이지요. 자원봉사 셈으로⋯ 그 용두산공원소장, 대청공원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청공원소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용두산공원에서는 놀이마당이라 해가지고 민속전통놀이마당이라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농악과 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놀이마당에서 입상한 팀, 어방놀이라든가, 동래학춤이라든가 이런 걸 쭉 순회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속공연도 좋지만 용두산공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 올라가면 식사도 우리 현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유치하고 매점도 좀 멋지게 연출해 가지고 또 비치파라솔이나 그래가지고 멋지게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노인이나 실직자들이 많은데 장기나 바둑판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좀 해가지고 파고다식으로 밑에 서랍으로 만들어 가지고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던데 그게 무슨 부산시가 크게 서비스를 한다고, 난 거기에 올라가서 이벤트 하는 행사를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벤트 행사 그것도 좀 수준 높게 음악 야외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면 진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거기 지금 뭐 옛날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나중에 위원님 한 번 토요일날 오후에 가 보시면 아까 전통민속에 대한 것 뿐 아니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뭐 학생들 모여 가지고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룹댄스 같은 것도 하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나중에 위원님 한 번 가 보시고 그리고⋯

많이 가 봤지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건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또 현재 도시공원에 공원유원지 개발정비 및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원별로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미처 투자가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저희들 재원여력이 안돼서 못하고 또 그게 안돼서 민자유치도 저희들 하려고 일부 공모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이래가지고 공모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워 관계니 거기에 뭐 부속된 것 전시관이니 아까 한 것 음식점이니 또 매점 이런 것 전부 현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회여건이나 저희들 재정여건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하면 부산시의 중심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올라가서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시설들을 좀 해가지고 시대에 맞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화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국장님 9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 99년 한해에 철저한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리라 믿고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수립 부분이 있는데 용도지역의 세분화계획을 그 96년 9월부터 지난 98년 10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을 지난해까지 완벽하지는 못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좀 계획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는 것은 이 지역특성에 맞는 이 도시계획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고시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고 특히 본위원이 있는 사상구 지역은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때도 질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상지역은 70년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국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뭐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상공단 지역은 실제 공단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업장이 떠나고 쉽게 말해서 창고 비슷한 지역도 있으며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용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해제돼야 될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고시가 아직까지도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상공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북구청 일원 사상역 위쪽으로 북구청쪽으로는 거의 공장이 나가고 주거지로 변형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상역에서 남쪽으로 주례 간선쪽으로 그 쪽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상당히 공장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전용공업지로 거기에 있는데⋯

예, 조금 국장님도 상세할 정도로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시는데 북구청 있는 그 밑에 보면 삼락천 주변에 아직까지 공장이 조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상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보면 감전수로변이나 감전배수장 주변에 공장이 조금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상 이 공단지역은 아마 국장님도 이 부분은 인정하실 겁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고 공단을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면 1m에서 1m 50㎝ 상토를 해가지고 집을 짓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멀게 내다 보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사상공단지역을 보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여러 가지 아주 불합리한 지역이 많습니다. 실제 자치구에다가 상호협조를 해가지고 재파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전용공업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한 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좀 재수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거기 보면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상세하게 그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제4차 국토계획수립 및 그린벨트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 이래 가지고 상세하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공단지역 저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흔히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잘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 행정은 3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 이런 얘기 많이 국장님 들으셨지요

예.

내다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시민들이 흔히 미국은 30년을 내다보고 일본은 20년을 내다본다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 행정관청의 우리 公務員님께서 모든 계획이나 뭐 시설 같은 것을 수립을 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거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2020년 부산도시기반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진짜 참 살기 좋은 우리 부산, 아까 崔廷植委員이 세계적인 이야기를 참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참 빠지지 않는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물러줄 수 있도록 2020년 이 장기적인 부산도시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 그 자문이라든지 충분한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들어서, 곁들여서 本委員이 都市計劃局 所管의 이 業務報告上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 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예외입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늘 파헤치다 볼일 다 봐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局長님

어쩔 수 없는⋯

도로포장해 놓고 나면 하수도 공사한다, 전력구 공사한다, 뭐 공사한다, 올해는 이쪽에 팠다가 내년에는 저쪽에 팠다가 이래 가지고 한 일곱 여덟 번 파헤치다 보면 나중에 도로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예산은 엄청스럽게 들어가 버리고 참 이런 일이 쉽게 말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 동감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미리 도로포장, 도로 공사를 할 적에 하수도나 전력구 공사나 전화 케이블이나 모든 들어갈 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막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도 낭비 안될 것이고 주민 불편도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都市計劃局에서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이 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두 세 번 아마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98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금년 한 해도 이걸 상당히 관심 있게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은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수립되어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 96년부터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다가 지침을 시달하고 연관적으로 전부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가 위원회 상정도 하고 자체 또 경미한 변경 결정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소신을 가지시고⋯

예.

3년 동안에 374건이라는 장기미집행시설을 변경하고 해제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불만이 많습니다. 이 미집행시설지에 들어 있는 이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이 834건이라고 해 가지고⋯

예.

참 이것은 진짜 다른 외국에 어느 나라에서 봐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20년 이상된 이 834건에 대한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상세한 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 미집행시설에 대한 都市計劃局長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다니까 본위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해제할 것은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할 부분은 시설을 하도록, 물론 어려운 이 재정 여건도 있고 이 IMF 때문에 이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부산가꾸기, 꽃의 도시 부산 만들기, 또 공원 유원지 정비 및 개발 등 각종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푸른부산가꾸기나 꽃의 도시 부산 만들기 이 본위원도 상당히 잘 하신다고 보고 있고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여 가지고 인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제가 같은 우리 나라 사람입니다만 龍頭蛇尾格인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참 거창하게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보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사업계획은 충분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또 이 시설한 후에도 보존이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 뭐 꽃가꾸기라든지 도로변에 보면 요즘 상당히 화분, 시멘트 그걸로 해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 갖고 꽃도 심어놓고 참 우리 시민들이 참 거리를 거닐 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感을 봤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좀 해놓고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달라졌구나, 우리 시민의식도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산림보전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시원이 연 4,130명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참 예산도 막대한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 유급감시원이 2,39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 활동을 해 가지고 또 헬기계도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달 각 반별로 보면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각 자치구·군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반상회 때 이런 부분은 거의 빠뜨리지 말고 매달 이것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직접 주민 직접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고 지난 8일날 5박 6일 정도로 동료위원들과 산업시설 시찰겸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서 개인 사비로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보고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진짜 너무나 많을 걸 느끼고 왔습니다. 본위원은 외국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일본을,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도 알고 계실는가 모르지만 일본에는 거리에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이 없습디다. 전 시민이 환경미화원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지요. 산불감시원도 없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와이셔츠를 3일 입었는데도 때가 안 묻어요. 그 만큼 깨끗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이후로 지금 여러 택시를 타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우리 주민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산불 우리가 산림보전을 이렇게 가꾸어 놓았는데 이 본위원이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뭐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무가 없었어요. 큰 민둥산이 한 20여년만에 이렇게 산림이 울창하였는데 그 산불 한 번 나버리고 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회복하려면 10년에서 15년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이 반상회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참 아까운 우리 경관을 훼손하고 산림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都市計劃局에 우리 관계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또 부산을 앞으로도 진짜 제2의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사전에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모든 사업과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도해 주시고 그 뭐 충고해 주시고 또 이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도 또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그 국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구역 변천해 가지고 제14차 확장이 96년 3월 13일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표기가 잘 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행정구역이 95년 3월 1일 선입이 되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그 조치를 한 것은 구역으로 96년 3월 13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게 잘 못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우리 이 부산시에서 지금 都市計劃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애초에 정부안 자체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案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까

저희들도 매 뭐 그의 週를 안 넘기고 매일이라 하면 거짓말이고 최소한도 매주에 한 두 번씩은 建交部하고 계속 그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그 헌법소원관계가 12월 24일인가 헌법 불합치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은 합헌인데 단지 그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불합치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1월말까지 확정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게 우리 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 용역비를 5억을 요구해 가지고 아마 계수조정 때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부안이 제도개선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2000년 10월달에 절차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 관계는 건교부 지침만 조기에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우리 부산시역의 50.9%라는 방대한 이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주민들은 건교부의 제도안이 확정 발표되면 바로 지금 이행이 되는 줄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우리 시에서 다시 아마 용도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바로 아마 주거형태로 이 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局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10월달에 건교부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서 결정해서 이행하는데 약 지금으로부터 2년정도 걸린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건 제도, 우선에 이 제도개선안이 확정이 되어가 뭐 풀었다 해도 해제했다 해도 자연녹지로 돌아갑니다.

예, 예.

그러면 오히려 현재보다 지금 완화해 놓은 것보다 더 불리한 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용도관계를 전부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행정조치를 다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걸 안 해 주면 그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주민의 요구사항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러한 절차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추후 일정을, 추후 계획을 우리 局에서 가지고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안이 발표되면 저희들은 바로 전문용역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 예.

예,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해야지요, 저희들도.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그날 11월 30일날 공청회에서 제가 발표 참여를 했고 그 발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만 용역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이러한 자문회의나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이래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자문위원회 구성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뭐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통상 저희들 關係公務員하고 市議會도 물론 참석하셔야 되고 전문가도 참석해야 되고 모두다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됐고 그리고 지금 가장 우선 순위인 사업들을 해 가지고 나열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동부산권, 서부산권 문제가 항상 이렇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업개요의 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한 1,500만평을 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전혀 지금 예산조치는 없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안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정비 기본계획수립도 용역비도 기이 확보되어 있고 그날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1,500만평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와 가지고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략 저희들 개발용지 관계하고 딴 것은 주민들 주거하고 관련되는 취락지하고 관련되는 것하고 개발관계를 개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면 그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본위원이 볼 때 방금 국장님께서 취락지 중심으로 해서 환산해보니까 약 1,500만평⋯

아닙니다. 취락지는 그 제외된 것입니다.

지역이 1,500만평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 1,500만평인데 제일 뒤에 보면 당면현안 자체가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공원유원지를 편입을 시켜 놔놓고 지금 현재 보상을 못해 주는 이러한 소요금액이 약 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매입대상하고 기타 보상약속을 소송 패소해 가지고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당장. 그런데 불과 예산 확보가 전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용역비 말입니까

여기 지금 당면현안에

아, 당면현안에.

예, 공원유원지 편입지에 말입니다.

예.

300억이상 필요한데 불구하고 예산도 없이 예산확보는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유원지역으로 해서 묶어놓고 있고 전혀 주민들에게는 이 보상도 못해 주면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결국은 한 이 정도 1,500만평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공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러한 보상 문제, 당면한 이러한 현안문제까지도 연결이 안되어 지겠느냐 싶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앞으로는 계획으로 어떤 통제가 안되면 그 개발이 어렵겠지요.

우리 港灣農水産局에 동부산권 공유수면매립계획권이 작년 12월말로 3억 4,000만원의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되었는데 계획에 대한 우리 이러한 개발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러한 우리 시의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알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 홍보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위원님, 어떤 홍보가 약하다면 어떤 측면입니까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구·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뭐 딴 매체를 통하더라도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유지 매입 소요액이 약 5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원유원지 지정을 해 놓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지금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러한 예산이 당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매입대상이라고 보고한 것을 보면 33필지에 163억 9,700만원, 소송패소하는 게 16필지에 45억 7,500만원이 당장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조치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들도 개발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기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개발하는 데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걸 최대한 노력코자 합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딴 방법으로는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개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민자라도 유치를 해서 또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그래 외자유치단에서 외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원하고 같이 병행, 개발유원지와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공유지가 37%, 사유지가 62.2%입니다. 이 계획 때문에 보상도 못해 주면서 계획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땅 거래도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결정되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10억을 들여 가지고 계획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민자유치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민자사업을 공공개발 안 합니다. 방금 우리 崔廷植委員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용역수행을 하고 그 과업이 나오고 결과보고 나왔습니다. 그 보고에서 제3섹터 방식 또는 외자유치를 하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계획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IMF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겠다 말씀을 하시지만 공원사업, 유원지 개발사업에는 민자유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무개발계획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이 땅을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좀 탕감하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金委員님, 그 개인적으로 보면 토지소유자,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고 하겠지요. 이 도시계획은 먼 장래의 우리 후손 먼 장래의 전체를 개발계획을 보고 공공의 복리, 또 없어질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나 재정여건이 못 따라가면 한 몫에 개발하면 다 좋겠지요.

식으로 말씀하면⋯

그러나 밑그림이란 계획은 세워놓고 그래해야 나중에 개발도 되고 추진이 되지 그런 밑그림이 없이⋯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일반특별회계가 2조 8,00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사유지 매입소요액만 4조 8,000입니다. 부산시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이 사유지 매입하는 데만 2년 예산을 들여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돈으로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방금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어 버리는 격입니다. 이랬을 때 그 동안에 제가 판단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아침에 일어나서 1년 동안 진짜 멋지게 한 번 살아보자 계획을 안 세웁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장께서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밀레니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1세기 준비하는데 불과 350일도 채 못 남았습니다. 이러한 350일을 가지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자는 뜻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러한 5조란 돈이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계획을 멋지게 그리고 진짜 부산시가 이러한 공원을 가져야 되고 하는 계획을 그립니다마는 여기에 사는 사람은 물론 소수죠. 부산시민 전체 400만에 비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전적으로 따지면 5조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물론 소수입니다. 다수 때문에 결국은 소수가 희생이 되어야 되고 소수가 다수 때문에 희생되어야 되는 논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라는 뜻입니다. 부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살아가는 사람이 불과 8만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토론과정에서도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메말라가니까 이러한 공원을 설정을 해서 녹지지역을 마구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개발을 제한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획 때문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나와야지 이게 장기 어떤 미집행사유로 인해 가지고 10년, 20년 이러한 계획이 시행 안되었을 때 이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밑그림에는 장래의 비젼입니다. 하루 살고 1년 살고 이래 할 것 같으면 뭐 모르겠는데 이게 장래 비젼이고 희망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정형화하고 공공용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밑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갈지 엉망이 되고 또 그냥 놔두면 그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후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투자면이나 모든 게 개발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이 좀 어렵더라도 피해가 가더라도 공공을 위해서는 희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기본계획이 있어야 또 나중에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당장에 보상을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일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건부분도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계획결정 된 부분이 참 부끄럽게도 왜정시대 때에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 50년동안 이러한 계획을 재검토조차 하지 않고 해제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꼭 그⋯

그 인력이 만일 손이 모자랐다고 말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게 해제나 조정 이래 하고 있는 게 장래에 꼭 필요한 것은 해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뭐 왜정시대 때 됐든 언제 됐든 그 구역에 필요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여건이 변하고 개발의 주위에 있어 가지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데는 변경을 하고 또 해제를 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우리 뿐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구라파에 독일이고 프랑스고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선친들 때문에 먹고 삽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1년에 관광수입이⋯

옛날 유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유산을 먹고 사는 게 영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불행하게도 부산시에는 그러한 유산들이 극히 없는데 왜정시대 때 그어 놓은 이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을 5년단위로 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을 해제했다가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제하고 또 필요할 때 예산되면 계획을⋯

그래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대로 가고 단기성 계획은 단기성 계획대로 안되면 해제를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계획이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한 번 계획해 놓으면 50년 60년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그런데 이제 투자우선순위가 늦어지⋯

것은 계획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은 있는데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해서 그냥 놔두고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방도로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형화 개발도 안되고 공공성도 없어지고 또 시가화는 뭐 피해는 전부 이제 개인별로 다 가게 됩니다. 더 오히려 피해가 많이 가는데 그런 측면이나 개인면으로 봐서 당장에 우선순위로 개발이 안되니까 피해가 가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한 가지 요약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담입니다. 들어 주십시오. 50년전에 결정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말입니다. 50년전에 그 할아버지가 이것을 관에 가서 좀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못풀고 돌아갔습니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아드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옛날 선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이 또 그 아들에게 이러한 대를 잇는 민원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의 현상입니다. 좀 타파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개발에 우선이 가도록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단지내 비워둔, 도로 띄어 놓은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정확히 짚지 못하고 우리가 주거단지 조성하면서 다른 문제만 계속 짚어 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이 시점에서 이 계획을 수정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경중을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저 판단은 우리 李相健委員님 지적하신 면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다시 수정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방금 국장 답변대로 설계과정에서 최소한도로 민원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서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또 우리 위원회 의견도 그렇게 달면 되는 것이고 다음부터 계획을 할 때는 방금 얘기했던 걸 정확하게 일조량하고 그 위치하고 계산하셔 가지고 보다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 것 하고 제 의견은 이 부분이 지금 발생했다고 해서 1m를 가지고 전면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또 단지 계획이라든지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설계중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兪士根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선이 지금 어디로 연결됩니까, 도면상에

현재 이 사이로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먼저 번에 여기에 대저 지구입니다. 41보급창 있는⋯

용두지구하고 신소지구하고 중앙으로 관통되겠네요

예.

그 경전철 사업계획에 방음벽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요

그래 현재 저희들은 경전철, 김해시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현재의 경전철로 인한 소음하고 진동은 거의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단지하고 경계부분에 약 한 20m 폭을 유지를 해가면서 현재 경전철 뒤에 보면 높이도 13m 에서 15m 정도로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단지 조성되고 난 뒤에 다음에 경전철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이제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국장님 답변은 차후에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되었을 때 김해시하고 사후 협의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상당히 모든 게 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거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된 이후에 또 주민이 입주되고 나서 경전철 통과할 때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주민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 사후에 그, 뭐 어떤 사후대책 한다 하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전철하고 주거지역하고 한 20m 간격을 띄운다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거기에 중앙에다 사후에라도 무슨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된다고 보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김해시하고 다시 재차 협의라든지 그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사후에 그 주민민원의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부산시에 산재한 이 도로변이나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도로가 시설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솔직히 늦게 주거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주민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지 같으면 뭐 시설하기도 좋고 어떻게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고가도로라든지 도시고속도로 주변의 아파트는 도로가 기이 공사된 이후에 그 위에 공사시공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디다.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동서고가로 주변에 보면 모라쪽으로 가는 길로 보면 신주례라든지 거기 보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뭐 이런 발생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왜, 고가위에 그런 무거운 하중이 실리는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 한 몇 천세대 그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이 김해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리가 납니다.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되고 물론 높이가 13m 이상 높은 데서 열차가 달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음이 분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경전철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 격이라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조성지구에다 1m～1.5m 성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본위원들도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 성토를 해서 택지지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주변지역에 그 주위에 주거지가 많이 있던데 그 지역에 침수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그 대책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저희들 江西區는 현재 그 지반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 또 연약지반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여기 단지계획할 때 약 1m에서 1m 50㎝정도 성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단지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인접지에 어디 침수를 가중시킨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또 현재 여기에다가 단지 내에 생활하수처리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별도 여기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방류를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신소지구가 그 아직까지 택지로 완전히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주거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그 침수가 되어도 어디다 불평을 할 수도 없고 별 문제 없이 그냥 살아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저 지구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다 이주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아마 그 지구 안에는 거의가 다 100%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포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포장을 하든지 비가 내려왔을 적에 그 물이 흘러들어 가지고 낮은 지역으로 저지대로 흘러들어 가지고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그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소지가 충분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지구내에 물은 어디로 어디 한쪽으로 관로가 있다든지 수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까

현재 이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침수는 여태까지는 이 지역에는 침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나 현재 여기에 이 공항 들어가는 길이고 보면 저희들이 먼저 앞에 한 것이 德斗 本里地區인데 이 덕두 본리 이 지역이 좀 다른 지역보다 저지대입니다.

된다

예,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 침수원인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김해공항 확장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그 물이 이리 오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된다, 가중되고 있다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현재 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시에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여기서 배수펌프장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고 현재 뭐 이 지역은 침수가 없었지만 앞으로 침수의 원인은 없어질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펌프장은 어디다가 시설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 항공청입니다.

항공청입니까

예.

그 답변은 명확합니까

예, 거의 현재 그 현재 항공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施行廳인 江西區廳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본위원도 본리지구인지 신소지구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리지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침수가 우기시에는 여름 雨期時에는 침수가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배수펌프장을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집을 좀 살다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데 다른데 이사갈 것도 아니고 본리지구 지정된 거기서만 주민이 살고 다른 지구는 이사갈 것도 아니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도 우리 시민이고 그 이주대책 주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다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여기에 이주단지에 살고 있는 이 지역 때문에 여기에 침수되는 것은 아닌데 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예, 맞습니다.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문제가 다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사전에 그 공항로 시행 주최측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미리 그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다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인접지에 침수가 가중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강서지역 자체가 보는 것 같으면 낙동강 하구에 위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침수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의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신덕, 등구 이 지역이 상당히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강제 펌프장을 현재 만들 계획으로 현재 용역 현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명지쪽에 연관 펌프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강제배수를 하는 걸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