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태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吳洪錫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새해 인사가 되겠습니다만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吳洪錫局長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자동차 부제운행의 활성화 등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사항이 많은 交通局 所管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8分)

尊敬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多事多難 했던 지난해 무인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덕분에 큰 문제없이 저희 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기묘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년보다 일찍 개최해 주신 첫 회의에서 저희 交通局 業務報告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분야는 모든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이며,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일 뿐 아니라 또 상당히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언제나 미흡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대변해서 아낌없이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 교통행정이 발전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交通局 業務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交通局1999年度業務報告書 (交通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交通局長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아주 참신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부산일보에 ‘부산시 교통행정 우왕좌왕’ 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요지는 무지개운동과 10부제 차량운행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交通局長께서는 무지개운동과 차량 10부제 운행중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단안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소신 있는 정책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량 10부제와 무지개운동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콤비카드의 개발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승객이 미리 개설한 은행계좌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전자지갑카드를 사용할 때는 손님이 지금 보다 훨씬 더 늘어 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주고 타는 것 보다도 카드에서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면 요즘 승객들이 편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요금이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바라는데 택시 사업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전자지갑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맞추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용 설치 기계를 현재 바꾼다고 말하셨습니다. 현재 기존 설치비와 콤비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설치비 중 두 가지중 어느 것이 비용이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택시사업 쪽에도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너무 빨리 견인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을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악한 구의 재정난의 타결책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태료를 징수하면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자치구에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일반예산으로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각구청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각구청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폐지안을 준비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징수해서 일반회계로 완전히 구 재정난을 한 쪽으로 메꾸어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예산은 도로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에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엉뚱한데 구청에 일반경비로 쓴다든지 예산을 전용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데 交通局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2호선 1단계 구간의 모든 공사는 완공이 벌써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 연동장치 결함 때문에 지금까지 개통을 못하고 있으니 3월에는 개통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차대한 공사에 그것도 외국 기술 협력업체인 스웨덴의 애드트렌츠사가 시공한 전자연동장치에 중요한 결함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 회사에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하철 공사의 그 어려운 토목공사 등 다른 것은 다 완공되었는데 신호장치 때문에 지하철 개통을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스웨덴 제작회사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약 약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하철2호선 1단계 미개통으로 인한 손해 지연비용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시민단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이 시급합니다. 부산의 1급지중 남포동이나 광복동 등 중요한 지점에는 1급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초량 부두쪽 뒷골목이나 부산진, 조방앞 등등해서 1급지에 주차 차량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요일 결혼식이 있는 날은 좀 많이 찹니다만 평일에는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사설주차장은 30분당 1,000원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영주차장은 30분에 1,500원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하는 주차장 요금이 사설주차장 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차량관리 측면도 있습니다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여러 가지 관리해 주는 쪽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영주차장 요금 급지 시설 설치를 다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운동과 10부제 운동을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제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에 금년도 부제운행 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쭉 여론을 수렴하고 과연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시민을 동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다가 어차피 지금 현재 무지개운동을 다시 살려서 다시 참여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보편적이고 평상시에 부제운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져오는 교통량의 감소효과 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도시문제에 같이 좀 동참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그런 캠페인성의 효과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시에서는 3월달부터 10부제쪽으로 정책방향을 거의 굳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효력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내부 사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의 하나로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법을 콤비카드 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지금 현재 대중교통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일단 택시에 리더기를 개선하여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렇게 대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콤비카드란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카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카드 지금 현재 카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1만원이나 2만원 넣고 하는 노란색 형태의 대중교통카드가 있고, 당초에 택시를 타는 카드는 동남은행에서 만든 소위 전자지갑카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일종의 신용카드였죠. 그것을 2만 몇매 만들다가 동남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아예 없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이 카드를 당초에 콤비카드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콤비카드는 카드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택시 리더기는 그대로 있고 이 카드를 가지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시민들에게 180만명 정도가 대중교통카드가 보급이 된 상태인데 그 카드 말고 다시 또 콤비카드 이것을 다시 사서 택시에도 이용하게 한다면 이 부담이 전부다 시민이 다시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카드 한 장에 돈이 3,900원이 들고, 그 3,900원중에서 900원은 지금 현재 은행에서 자기들이 PR도 하면서 해가지고 900원이나 물고, 지금 현재 시민이 2,000원을 물고, 시가 1,000원을 보조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방법이 아니라 택시의 리더기 자체를 좀 바꾸자, 대중교통카드를 시민들은 그 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카드를 택시 리더기가 읽지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좀 장치를 부가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바로 읽도록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7,600대정도의 택시에 붙어 있거든요. 그것 할 때가 한 71만원정도 치였죠. 71만원정도 했는데 거기에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15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이. 그러면 그 15만원 내외의 기능을 다시 보강하는 그것을 현재 붙히고 있는 기사들한테 부담을 줄 것인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지금 불만이 많은데 거기다가 15만원 더 붙여가지고 다시 그것을 하라 하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일단 기사에게는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달리지 않은 일반 영업용 택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기술개발을 더 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일단은 무리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 콤비카드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느 쪽이 경제적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방향을 시민들이 그 카드 부담을 더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일단은 택시 그 쪽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 주차장법에 자치단체장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새 자치구에서 굉장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조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쪽에서는 봉급을 못 줄 지경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부숴서 다른데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저희들 교통부서의 입장으로써는 가능하면 너희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살려 놓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 교통부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현재 그것을 법적으로 말릴 도리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버린데가 4개입니다. 서구, 남구, 북구, 수영구 이렇게 없앴는데, 저희들은 그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일단은 구청에 회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이렇게 존치를 하십시오, 그 대신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드는데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주차장 프러스 그 다음에 좌우간 주차문제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도 하도록, 예를 들어서 구청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 처럼 조금 세출범위를 사용범위를 좀 확대해서 일단 주차장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명칭을 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어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완전히 폐지한 그런 구청에는 앞으로 시가 당신들 주차장 확보에 지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당신들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버렸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시에 ‘우리 주차장 지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통지를 했습니다.

局長님! 이번에 주차장 설치, 각 자치구에 23페이지 여기도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조례를 없앤 자치구에는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는 금년에 우리 반영된 것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느어느 구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서구, 남구, 북구, 수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전 역세권.

감전은 지금 사상이죠.

, 냉정

아! 위에 네 군데는 그 이전에,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 금년에 반여동 그 다음에 감전, 기장 여기는⋯

, 해운대는 안 없앴습니까

해운대는 안 없앴습니다.

, 기장 서부천 아, 예! 좋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지연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에 다른 공기도 좀 늦어졌고, 마지막 최종 공정에 해당되는 소위 통신, 이 장치 이 공정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소위 전자연동장치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하철 1호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그 때는 수동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자동식으로 바뀌고, 또 이것이 이번에 하는 지하철 2호선에 적용되는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가장 안전기준으로서 최상위의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설비를 여기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에 그 기술축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에러가 나니까 당초 이것을 갖다가 당초 계약을 맺은 것은 스웨덴의 애드트랜츠사하고 직접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럭키하고, 럭키하고 계약을 맺었고, 럭키에서는 기술을 애드트랜츠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일이 이렇게 에러가 날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술이 축적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 기술에 의존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공정이 늦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그 동안에 개통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하철 교통공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법상으로서는 애드트란츠회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局長님!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러면 우리 부산의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에서 자기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언제쯤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몇 개월이나 지연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기술을 갖다가 확실한 것을 가져오지 않고, 이 2호선 1단계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습득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딴데서 벌써 이런 것을 시행해 본 것을 가져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기술로.

최초로 처음 하면서 기술미비를 이 자리에서 다 보완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철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하철을 타면 정확하게 손님들이 서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대고, 정확하게 그것을 하고 이 전체를 갖다가 리모트컨트롤(remotecontrol)하는 자동장치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하철 전체 운행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승객의 안전에도 직결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빨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문제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3월달에 개통 약속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하철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1급지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차요금 문제는 저희들 주차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전체 교통정책이 가능하면 도심지에 진입을 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금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보면 진입을 더 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모순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심지 직접이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부두 뒷골목이라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의 진입, 어떤 그런 효과가 아니면서 그 옆에는 민간주차장이 쭉 있고 거기는 있고, 거기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1,500원씩 받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비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 요금이 높으면 오히려 주차장에다가 안 대놓고 불법주차를 갖다가 하는 그런 경향을 저희들이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를 갖다가 아주 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요금을 좀 낮추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연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이전문제가 처음에 대두된 것은 지하철공단이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IBRD 차관을 해 오므로 인해서 그 측에서 지하철이 적어도 시외버스하고는 적어도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지하철의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겨야 은행차관도 갚을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노포동에 이 터미널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局長, 交通局에서, 좀 교통량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동부시외 버스터미널은 지금 현 위치에서 노포동으로 옮겨가면 지금 울산, 포항 쪽으로 가는 동부지역에는 그 거리만큼 단축이 되고 그 거리의 현 터미널에서 두구동까지의 교통량이 그 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지금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경남 쪽으로 가는 버스는 마찬가지로 그 거리만큼 늘어납니다, 통행량이. 그리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를 보면 이 고속버스터미널은 지금 두구동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동부고속도로로 진입하므로 해서 현 위치에서 두구동까지의 통행량이 줄어들지만 오히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주, 전남 쪽으로 빠지는 버스는 또 통행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대동～대구간 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에 있고, 또 지금 현재 대동에서 양산까지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대전, 서울로 가는 버스도 그쪽 방향으로 지금 현재 미남로타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무리하게 局長 報告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옮겨 가도 조금도 도움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하철 3호선이 건설이 되면 바로 앞에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고, 또 동부시외버스터미널도 명륜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굳이 노포동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옮겨 가봐야 전혀 교통량이고 뭐고 간에 하나도 도움이 없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성과 교통소통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삼고 있는데 일단은 지하철과 연계됨으로서 지하철 수입을 늘린다라는 이런 측면보다도 그것도 저희들의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외곽에서 일단 터미널까지 오는 이 시내도로는 그런 어떤 교통량을 막아보자. 그런 어떤 추진배경으로 이것이 여태까지 추진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전혀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도로를 놓고 차량회수를 놓고 한번 交通局에서 정책실에서 내 놓은 것만 믿지 말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부터미널과 두구동, 또 고속버스터미널과 두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나가는 서부경남으로 가는 것, 동부경남으로 가는 것, 대구, 대전, 서울로 가는 것 그 차량 숫자를 가지고 횟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전혀 거기 교통량의 감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曺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옮겨가도 동부 쪽으로 가는 것은 도로효과를 조금 이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부 쪽으로 가는 것은⋯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결국 중앙로 그 쪽을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이신데⋯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양산으로 빠져 가지고 저리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일단은 지금 현재⋯ (場內騷亂)

係長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간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있습니까 내나 그 쪽 도로를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좀 줄일 수 있다.

거리상으로는, 좀 둘러 가지요

되면 이쪽 편에 중간역은 없네요

, 그러면 전부 동부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전부 두구동까지 다 가야되거든⋯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아! 지하철만 타고 가게 되는가 거기, 승용차도 타고, 택시도 타고 가게 되는지⋯ (場內騷亂)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세요. 계장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동부시외버스가 어떻게 가게 되어 있노 하게 되면, 노선 상으로는 동부터미널에서 나와 가지고, 중앙로로 나와서 내성로타리로 해서 미남로타리로 해서 만덕으로 넘어가는 것이 노선이예요. 노선인데, 그리로는 안 다닙니다.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와 가지고 유락여중 앞으로 해서 미남로타리로 해서 만덕으로 넘어다닙니다. 왜 그렇게 버스가 안지키느냐 기름값 싸게 들고, 절감되고 시간단축 되기 때문에 안지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안막고 있어요. 알겠어요 원 노선대로 안다녀도, 원래 시외버스는 노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막는데 지금 거리 멀고, 기름값 더 들면 버스가 그리로 다니겠어요 또 가깝고 기름 작게 드는데로 저거 마음대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우면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저거 보고 노선을 떡 그리 줘 봐야, 경남하고 협의해서 그리 줘 봐야 저거 절감되는대로 다닌다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단속을 안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수 십 년을 단속 안한다고, 그러면 괜히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 꼭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이 IMF에 이런 터미널 지어봐야 결국은 이 시설을 못 쓰게 되고, 국가적으로 손해고 그렇죠 지금 지어놓은 시설은 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동부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현재 시설을 내 버리는 것이죠

쓰지만 시설을 해 놓은 것은 내 버리잖아요. 무슨 불만을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委員님! 사실 이 문제,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점만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따르는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옮기면 시민들이 일단 전부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두구동까지 가야되는 그런 경제적인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사실 예상이 됩니다. 되고, 일단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현재로서는 연구결과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曺委員님한테 제가 서류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고, 현재 상태에서 솔직히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동부가 지금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중간중간에 경과를 보고드리면서 현재의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100% 지금 현재 이렇게 당초에 예정한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동부터미널 주식회사도 부도가 났죠

예.

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도 과거에 벌써 은행 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흥기업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예 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시에서는 이런 것을 매일 보고 때마다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하시는데 아예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접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局長님! 방금 曺吉宇委員이 질의하신 그것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산하 공무원들 금년에 복이나 많이 받으세요. 우선 인사부터 하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대로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번 99년도만 지나면 획기적인 교통개선이 돼서 아주 부산의 교통문화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통혼잡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우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승용차 부제 운행 개선관계에서 무지개 운동을 없애고, 승용차 10부제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조례개정 준비는

예,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제목이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운동

예.

무지개운동은 폐지를 안하고 무지개운동을 그대로 계속하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제운행지원조례 이렇게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개정을 해 놓고 사실은 저희들이 10부제다 7부제다 하는 것이, 이것이 그때그때 우리 지역의 교통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좀 더 강도가 높은 그런 부제를 할 그런 필요성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0부제 이런 형식으로 조례를 정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제운행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제운행의 유형은 市長이 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또 우리 의회에 그것을 해서 고시로 이렇게 해서 더 지금 현재 앞으로 그것할 때는 좀 더 강하게 하고 지금은 또 여건에 맞춰서 좀 이렇게 완화된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을 한번 제정을 해 놓으면, 개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무지개운동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를 좀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案이 올라와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보다도 미리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활교통 개선문제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관행개선 등 소프트수단을 개발을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적인 인프라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먼저 시행이 돼야지, 우선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지, 제도개선이나 관행개선이나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도 그 인프라가 반드시 먼저 돼 줘야 장기적인 안목에 봐서는 더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좀 인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하는 것 하고, 교통영향평가 내시라 해가지고 그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해 놨는데 지금 局長님! 전혀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죠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 확인을 해서 영향평가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내용들을 실천을 하지 않은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사례가⋯

개선을 한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아직 일들이 안 끝나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한 건은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말이죠. 장래를 봐서 꼭 점검을 해 주고, 시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무슨 이권관계하고 그 지역하고, 업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소의 물의가 있더라도 꼭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게끔 말이지요. 꼭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금년에는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로 바꾼다 그러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좀 이율배반적으로 잘 안맞게 지금 시행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러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보도축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뒤가 맞게 사전검토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停會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14시까지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朴賢煜委員입니다. 먼저 業務報告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하나로카드에 보완 발전부분에 있어서 99년도 추진계획에 택시 시스템을 비접촉식 단말기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접촉식 단말기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아까 局長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이것이 개발이 됐을 때 예상되는 설치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달려 있는 거기에 전체 그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가적인 기능을 붙여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하면 지금 현재 부가적인 기능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5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약 15만원 정도 더 소요하면 하나로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약 73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가 됐죠 그런데 73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이 휴대폰처럼 된 것하고 그 기계하고 하니까 더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합쳐 가지고.

가지고 한 금액입니까

71만원입니다, 정확히.

그 두 개다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두 개 다 활용은 아니지요

예, 두 개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다 활용이 가능합니까

예.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카드이용 확대해 가지고 민자유료터널에도 카드를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한 번영로라든지, 유료도로는 전부다 하나로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로 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사항 아니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설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민자유료터널은 일단은 관리주체가 이게 민간사업체니까 현재 세 군데입니다. 구덕, 만덕, 황령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는 자기들이 비용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7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한 곳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데.

세 군데 하는데⋯

예.

그럼 局長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금액의 비용관계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비용이 드니까, 개인업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안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애로 사항이 있었죠.

. 그런 부분이 참 사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구덕이나, 만덕이나, 황령산 이 부분도 여기 지금 민자로 한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에서 돈 몇 억 없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지금 이 민자로 한 회사에서 이 통행료 징수기간을 자꾸 연장하고 인상하고 하겠다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요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회사에서 얼마, 하루에 통행량이 몇 대다. 얼마 들어왔다. 그 보고만 받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 조사가 나갑니까

저도 이게, 저희들도 우선 민자유료터널 관리부서는 우리 建設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요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현재 민자유료터널 부분은 지난해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업체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우리 建設住宅局에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금년 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도록⋯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물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지도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행정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통제를 하셔 가지고 올해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됩니다. 강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통행료 유출도 막고, 그러므로 해서 통행료 수입하는 기간도 단축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강하게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마음속에 두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올 연말이 아니고 바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부제 운행관계인데요. 저번에 저도 한번 국장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시부제운행 일요일을 선호하는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라든지 그래서 일요일날 차가 적고 또 평일날은 차가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수요가 안 맞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계획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단 전체적인 4부제 틀 속에서 구체적인 부제운행은 택시운행 조합에 거의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초에, 최초에 기독교단체만 처음에 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적었는데 기독교단체는 마땅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분들에게는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마땅히 존중되어야 될 그런 이유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이 불교단체, 카톨릭 단체 또 환경단체 이렇게 넓어지고 또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날짜의 균형이 너무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합에서 좀 합리적인 범위를 줄이든지 어떻게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통행량 수급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4부제를 지금 택시조합에서는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서 균등하게 해서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를 하시는 어떤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반대급부를 줄일 수 있는,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독교, 카톨릭, 불교, 환경단체 이 4개 단체죠, 크게 대별되면

예.

예를 들어서 좀 일요일에 많이 필요한 것을 交通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몇 대, 너희는 몇 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 오면 그렇게 하고, 만일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대안을 우리 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협의를 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신평에 있는 교통회관에서 택시 대위원대회를 했죠

예.

그 때 權五萬씨가, 그 분이 참석을 했죠

나중에 참석을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안 했어요 지부장인데.

저는 그 때 그 행사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市長이 갔는데, 局長 안가셨습니까

저는 그때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때는 사실은 權五萬委員長이 현장에 나타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일단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단지 대위원총회를 하니까 市長님께서 참석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어느 단체든지 공문이 다 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교통회관에서 대위원대회를 하는 것은 交通局 所管 맞죠 交通局 所管 같으면, 그래도 명색이 市의 市長이 참석한다면 지금 權五萬씨 지금 지명수배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누가 참석을 하고, 축사가 누가 있고, 격려사는 누가 있다하는 스케줄을 다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담당하는 交通局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텔레비의 보도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정말로 어떤 수배자하고 우리 교통시하고 어떤 내부 거래가 있어서 묵인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마음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좀 기하셔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부산일보를 보니까 權五萬씨가 전국 회장에 또 당선이 됐더라고요. 전국 택시⋯

예, 전국택시⋯

이런 사람이 거기 또 당선이 돼가지고, 거기 또 참석을 해서 투표를 했을 것인데, 경찰은 뭐 했느냐 그래가지고 지탄을 합디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이것은 개인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분에 대해, 그 權五萬씨라는 분에 대해서 얼굴도 모르고 말씀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전에 좀더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 시장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비난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노파심에서, 사후에도 유사한 일이 없도록⋯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그러한 난처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주 각별하게 조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곳에는 아까 공익요원을 많이 요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요청은 올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확보된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명을 요청을 하고, 또 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면 기본적인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떻게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충분한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하고 本委員이 생각할 때도 저도 거기 가서 등록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대기시간도 많고 사람이 줄을 많이 서 있습디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익요원도 요원이고, 또 요즘 공공근로사업 요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은 많은데 오히려 일할 곳이 없다 하는 그런게 굉장히 사실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 수 십 명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요 전산관계 10명입니까

예.

있으면 물론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민원 안 있습니까 민원받는 것, 접수하고 하는데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등록하는 거기는 한 군데가 아니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마는 담당이 다 다르거든요. 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 내지 세배로 늘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주 젊은 공공근로사회복지 유능한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 접수받고 글을 써주고,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거기 줄 서는 것 없어집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올해 연초 業務報告기 때문에 19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보다 많은 노력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諸宗模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시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또 행복을 심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과 현실, 이 차이를 어떻게 좁혀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느냐, 그 행정서비스를 어느 초점, 어느 부분에까지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陳英泰委員이 발언했습니다마는 발언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시장이 며칠 전에 한 것으로 보면 그대로 된다면 앞으로 부산시내 그렇게 일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서류 상에 이렇게 이상적으로 지적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시민의 불만은 그대로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런 자리이지만 한번 생각은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교통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있어서 4대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통이, 그리고 특히 부산이 지형적으로 이상하게 생겨있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배려 등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문제는 어려운데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참 현실적인 부분을 접목시키는게 좀 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本委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스포트(spot)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나하나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언제언제 이것을 하겠다는 퍼트(PERT)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12월달에 할 것인지, 6월달에 할 것인지 또 금년에 못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것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이러한 보고를 할 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흘러온 것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시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들에게는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퍼트시스템을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문제 중에 버스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여러 노선이 산재해 있는데 결국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보실 때 정체지역이 어디고 무엇 때문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어느 시기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말씀을 할 것이니까 종합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노선문제가 다른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민원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위원들도 앉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해결이 안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과 노선의 문제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업자와 버스노선간의 형평성과 노선의 편차 이러한 행정력의 지도가 과연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시민들의 의심을 가진 그런 문제거든요. 이 두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전체적인 정체지역에 대한 지점은 저희들의 자료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체지역은 은밀한 의미에서는 교통의 결절점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순하게 이 교통전체의 어떤 체증이라고 하면, 가장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통의 양과 또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교통의 시설의 용량 이 차이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의 체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소위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로 교차로 또는 병목지점 등 교통량이 이렇게 교통시설의 카페시티(capacity)하고 잘 안맞아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局長님! 답변하시는데 막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답변자세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이상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론. 그것은 교과서를 보면 다 답변이 나오는 것이고, 교과서를 안 봐도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장소, 어느 시에 예를 들면 퇴근시에 7시다. 7시에서 8시다. 범내골 로타리다.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가 만원이 되어가고, 몇 번, 몇 번 버스는 사람이 다섯밖에 안탔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선에서 오는 차가 어떻게 크로스로 이게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버스노선이 앞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되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현실있게, 현장감 적으로 체크가 돼가지고 이게 정책이 돼 나가야 바로 해지지, 아까 말씀하시는 교차로 지점이다. 또는 곡각지점이다라든지 이런데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이론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고,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하나 하나 노출이 돼서 이게 방향이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일일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그러한 것을 조사하는 작업이 저희들이 매년 하는 시내교통량을 조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매년 이맘이면 보고서가 책으로 발간이 되고 합니다마는 거기 보면 주요 도로별로 지점별로 전부 그것을 조사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자료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제가 나중에 제출해 드리고, 지금 그러한 정체지역에 따라서 그러한 정체지역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 버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저희들의 노선조정이 그러한 서베이(survey)의 결과하고, 실제 우리 노선조정을 하는 것하고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제가 분명히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노선 문제는 이것은 언제나 앞으로 지금 현재 문제의 시민들이 완전하게 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언제 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100%의 만족도하고, 그 다음에 현실이 거기에 이렇게 충족되는 것하고는 약간의 괴리는 언제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그 거리를 좁혀주는 문제 그것이 저희들의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선조정문제가 꼭 어디 업자들의 그것 때문에 행정에 코가 끼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로 노선을 조정하는 문제들은 현재의 노선이라 하는 것이 이게 하루 아침에 결정된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그런 노선이 현재의 균형상태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상당히 갑자기 기초를 무너뜨린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개통하고 버스노선을 연계한다 이렇게 할 때도 가장 우리가 실제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버스는 지하철까지 연결 시켜주면 됩니다. 동네에서 지하철노선까지 연결만 시켜주고 말하자면 전부다 순환버스라든지 일종의 마을버스 형태만 되고, 나머지 일단 지하철이 놓인 구간은 전부다 지하철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하면 환승이라는 개념입니다. 바꿔 탄다는 개념이죠. 이게 환승이라는 개념이 선진국에서는 보통 가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갖다가 한 번 내지 두 번 심지어 세 번 이렇게 바꿔 타는 것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차를 바꿔 탄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차를 바꿔 타는데 환승이 또 금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딱 내리면 금방 환승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 요금을 다시 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전부다 아! 그렇게 되면 가장 이론적인 체계는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바로 적용해 버리면 현재 우리 시민들의 이용형태하고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局長님 시간을 좀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릴께요.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외국의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자주 갈아타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바둑판형입니다. 바둑판형이기 때문에 버스는 완행이라든지 아니면 갈아타든지 이게 그렇게 안하면 구조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이게 아시다시피 해안을 중심으로 내륙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둑판 도시형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하철을 해도 죽다가 깨어나도 30%를 못 넘는다는 것이 거기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노선을 자주 갈아타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반대급부의 이점이 부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버스정책에 어려운 것이 사실 버스업체라는 것은 결국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모토로 해서 그 버스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위원들도 다 아는 것이지만 그게 소위 서민층에 교통해소에 불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지나치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위원들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소위 버스노선에 관한 민원사항이 있는 것, 해결한 것은 놔두고요. 현재 계류중인 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는 좀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한 것인데, 일급상업지역내 노외주차장,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그 이후에 본위원과 교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建設部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좀 폐지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建交部에서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최근에 주차장 법이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되면서 규제 개혁차원에서 민정 노외 주차장의 설치 신고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신고제도가.

예, 그러니까 신고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동시에 미신고, 신고 안한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도 이게 삭제가 되어 버려서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법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면 이것과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로 정해 봐야 그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조례의 의미가 있는데 안지켜도 제재수단이 전혀 없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

부산에 5개 지역입니까, 4개 지역입니까 1급 상업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5개⋯

그러면 5개죠

예.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절차를 밟아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의 추진사항이 아직까지 공포는 안됐습니다. 공포는 안돼서, 일단 이게 공포가 되면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주차장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스타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건널목 신호등 관계인데 이 경찰청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큰 간선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라든지 그와 유사한 도로의 신호체계는 그 신호등 간격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차가 다니지도 안하는데 빨간 불이 계속 켜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외국처럼 말이지, 시민이 스스로 개폐를 해서 건너도록 말이지 이렇게 경찰청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좀 변화하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나온 것입니다마는 고지대와 지하철 연계문제, 그 다음에 지하철이 되더래도 지하철하고 전혀 관계없는 현재의 교통망 문제 이것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앞으로 교통국에서 교통정책에 새로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요. 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 중에 제가 여기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특히 거기는 서민입니다. 서민층의 주민들을,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서민들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위원으로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째 이 유인물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심의위원이 25명이면 25명이다. 그것 외에 그 지역에 어떤 노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진행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쭉 노선을 조정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표로 한 두 명씩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실제로 현장감 있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좀 옳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온 시역 전체에 지역의 주민들을 다 평소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없고, 기본적인 레귤러 멤버로서는 이렇게 하고 방금 어떤 노선조정을 할 때 아주 현장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일종에 참고인 비슷하게 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학교부지 주차장 활용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사실 관계가 되거든요. 이것이 서울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소위 교통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더래도 이 학교는 교육위원회 시 단위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기부로 해서 활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구청인데, 중구청이 여기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더래도 그 성격상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려면 부산시가 거기 필요한 시설비를 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결국 부산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지 이것은 꺼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이 두 곳이 나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핵심을 바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것은 이제 구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구하고 동구가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청의 예산으로서 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때문에 시에 지금 현재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시에서는 이게 구청소관이다. 본청 소관이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든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아쉬운데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학교 그것을 할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같이 밑에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빨리 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신다면 다음에, 일단은 설계를 반영하고 다음의 예산은 추경을 할 때라도 이렇게 일단 저희들은 재원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앞으로 건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뒤로 미루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문제인데요. 이 교통유발분담금은 왜 부과를 합니까

그것은 억제하자는 뜻입니다.

억제하자는 뜻이죠

예.

이것이 교통을 억제하자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건축법하고 안맞다는 거예요. 건축법에는 건축용도별, 면적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차대수를 산정을 해서 건축허가시에 그렇게 해서 준공을 받아야만이 사용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발금은 뭡니까, 이게 차가 많이 오면 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건축법에서는 이런 차가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없는 돈에 지하층을 파거나 기계를 도입해서 엄청난 돈을 시설비를 물게 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차가 많이 오니까 오지마라 이래도 말을 안들으니까 제도적으로 유발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못 오도록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실무계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적으로,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는 이상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로는 여기도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차가 오고 말고 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데,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교통유발금을 내도록 한다면 자기 돈이 아까우니까 어디 세워놓고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할 것인데 이 유발금은 건물주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물주인이 내니까,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내 사정이 아니니까 나는 타고 간다. 이게 과연 정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답변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안되겠나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택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요즈음은 깨끗한 택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택시를 타보면 그 안이 침실인지 택시인지 구분 안되는데가 많아요. 택시 안에 부착물은 꼭 필요한 것만 붙여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착물은 뭡니까 요금을 받아야 될 미터기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간단한 종류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에 하여튼 요상하게 치장을 해가지고 투명성이 없고 좀 심플하지 못하고 아주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설을 안에 부착을 많이 해놓았는데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냐 이래서 불필요한 부착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 요금 미터도 자기들이 장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특히 카드발급 요금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어(gear) 하는 그 앞에다 붙여놓으니까 상당한 자동차는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봐야 요금이 보여요. 그러면 시 교통국 직원들은 택시 한 번 안타 봅니까 걸어 다닙니까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라는 것은 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속에서 늘 있기 때문에 가끔 월급 타는 날은 택시도 한 번 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너무 풀어놓아도 시민생활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편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을 하신다 해서 사실 이 발언을 여기서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기사들 복장문제, 언어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복장문제도 정말로 이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공감하신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전용 무인카메라 설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곡동 그것은 아직 간판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플래카드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그것하고 카메라하고 너무 가까워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 이후에 한 번 봤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그걸 보고 가는 차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안걸리려면 서가지고 주차선을 변경하려면 전부 정차가 생기고 그런 문제도 좀 현장감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센서 붙여놓은 지점 앞에 촬영지점으로 표시하라 하니까 경찰청에서 글 많은 것은 곤란하다 그 때 交通局에서 누가 답변을 그렇게 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글이 많아도 못하라 하는 법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전부 내가 봤는데 10자도 있고, 15자도 있고 많이 있던데, 시내에. 여기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시청앞, 경찰청앞, 두 줄로 써놓고, 또 어느 학교앞 천천히, 그러니까 충분히 글을 많이 쓰면서도 돈 매기는 요금소 앞 장치앞에 쓰라는 것은 왜 인색해가지고 글이 많아서 안되느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촬영지점 쓰든지 아니면 촬영지점 간단하게 쓰면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위 교통을 완화하고 소통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도로를 특별히 배려해서 만들고 그것을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차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거기에 침범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친절서비스를 만드는 길은 뭡니까 도로에 써주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오면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센서 붙여놓은데도 표시를 제대로 해서 이게 그렇게 하자는 이유는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홍보를.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가자,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통불편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보면 4,889건중에 3,500건은 경미한 시정으로 처리했는데 시민이 바라는 것은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상당한 자기 희생 없이는 남을 고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시는 오히려 관대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시민이 볼 때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발 사건을 오히려 처리하면서 재량권을 넘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시민의 기대와 어긋나지는 않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사실 시민의 고발이 들어오면 사실 행정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행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고발한 사람의 심정에서 위반한 업체나 기사를 바라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이 됩니다. 기사들의 입장, 또 업체의 입장을 더 배려해서 시민의 그것을 이렇게 할 생각은 저희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기사들은 일단 시청에 가면 자기들 이야기는 하나도 안들어 주고 시민들 이야기만 듣는다 오히려 이게 기사들의 팽배한 불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한다기 보다도 재판할 때도 보면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안되어가지고 판단 이전에 그 자체가 각하라든지 그런 사유에 해당됩니다만 요건 자체가 불명한 것,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뭘 적어 내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가지고 뭐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밤중같은데 막 차번호를 보고 썼습니다만 그 때 급한 김에 차량번호를 잘못 기재한다든지 자기들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는 그런 미확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아주 경미한 사항, 그런 사항들을 제외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내용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이 아닌 기사나 운수종사자들의 편에 좀더 관대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지금 보면 처리한 사건이 20%만 처리하고, 80%는 경미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10명이 8명은 결국 국장님이 말한대로 여러 가지 그러한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80%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처리과정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한 건, 한 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저도 여기서 비율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의 한계를 느낍니다만 참고로 몇 건의 사례를 가지고 직접 ‘이런 사례입니다’ 하는 걸 직접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정말 신고자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신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이렇게 해서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버스 냉방확대, 전차량 2000년까지 설치완료, 99년 목표 530대, 81%로 되어 있는데 또한 부산시내 버스 차량대수 2,231대중 1,798대를 냉방화 하겠다 그런데 98년도말 현재 냉방화 차량대수는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몇 프로고

지금 현재 1,268대입니다.

올해 530대 목표가 지금 가능합니까

사실 이것은 차를 대폐차할 때 그 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차령이 아직 남은 버스에다가 추가로 냉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치입니다. 이것은 차를 대체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지금 현재 차령이 내년까지는 2000년까지는 전부다 만료가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연말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수치가 과장되어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결국 버스요금을 올릴 때 지금 버스가 고급화되고 냉방화되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구실을 붙여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결국 시민에게 과장된 말하자면 수치를 보냄으로 해서 결국 시민이 요금을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의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오히려 공포를 해줌으로 해서, 저도 버스를 많이 탑니다만 지금 수치를 내놓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궁동 종합화물터미널이 부도가 나서 화의 결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영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화물터미널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가 종합화물터미널 정말 우리 부산 화물업계를 한 군데 모아서 정말 많은 특히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고 전혀 행정적 지원을 안해 줌으로 해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그 예를 들면 시가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 불법주차라든지 지금 산재해 있는 차량들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주면 오히려 그 화물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화물터미널로 결국 다 입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오히려 묵인함으로 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 계획에 보면 화물차고지 확보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형 5만평이 넘는 화물차고를 확보하고도 거기도 다 차를 못채워서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도심지 용지부족으로 화물차고지 확보애로 이런식으로 안에 사업계획을 넣어놓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물터미널에도 일단은 주주가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본참여를 해가지고 주주가 되는 사람들은 일정한 화물차고지 부분에 지분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평당 가격이 상당히 싸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산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 거기에 우리가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전부 그 쪽으로 모을 수는 위치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화물터미널 그 쪽도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또 화물터미널은 부산시 전체 서부쪽에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쪽에 해서 어차피 이게 뭘 만들어도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입지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시계 유입지라든지 이런데 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모순된다기 보다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화물터미널 경영부분에 시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회사도 아니고 우리시도 출자를 한 우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경영이 되든지 안되든지 전혀 우리는 상관 없다 이래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불법주차라든지 또 지금 현재 거기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독려해서 그 쪽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서 좌우간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일단 경영 정상화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종합화물터미널 사업취지를 살려서 요즘은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고 요즘 근로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군과 합동으로 오히려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불법차량을 강력히 단속을 해주면 화물터미널은 정상화된다고 관계자들은 믿고 있습디다. 오히려 이 차제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오히려 불법차량 단속을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불법차량 단속을 과감히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것은 비단 화물터미널 그 쪽으로 차량을 가도록 해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 이전에 사실은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도시교통 소통에 장애를 가져 온다든지, 또 밤에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불법차량, 특히 대형차량 화물차량 여기에 금년에는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개선방안에 제일 마지막에 ‘내 사랑 부산운동과 연계추진’ 이래 놨는데 요즘 제2건국운동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니 안시키니 해쌓고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연 내사랑 부산운동이 시민단체들이 앞장 서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산시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랑 부산운동은 어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당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내사랑 부산, 뭉치는 시민’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시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립 준비위원회는 시에서 어디까지나 창립 준비위원장도 민간인이 되어가지고 민간 주도의 형식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압니다만 일단 어제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랑 부산운동에 실천 분야로써 전부 7개 분야, 50대 과제 이렇게 해서 이 분야들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 교통부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교통, 도시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그 쪽에서 교통부분에 시민운동을 한다면 이런 부제운행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좌우간 운동 문제로 상당히 좀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제2건국운동이나 부산운동이나, 제2건국운동 만드니까 부산에서도 부산운동 만들은 것 같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장님도 차기를 바라보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색상을 개선코자 하는 모양인데 그 각 버스업체마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고 한데 만약에 색상을 개선코자 할 경우에 업체에 부담이 증가해서 무슨 버스요금 인상 등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색상개선에 있어서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잘 다니고 있는 버스를 다시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일단 버스회사에서 대차를 차령이 다되어가지고 새롭게 교체되는 차량은 어차피 회사에서 색깔을 칠해 나와야 되니까 그것부터 바꿔 나가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인해서 이것을 핑계로 해서 요금인상을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버스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뭔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버스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전체 시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런 시책들은 각분야에서 다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무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상개선도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색상부분은 우리 국장님! 아시안게임을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새차 나오는 것을 좋은 색으로 좀 밝은 색으로 다시 한다면 오히려 아시안게임 때 기존차하고 새차하고 혼합되면서 더 안좋을 것 같아요. 2002년까지 다 된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어수선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한다든지 한다면 그 전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법에 대한 설치운영, 관리 등에 관련한 법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交通局長은 전문위원실에서 직원 회의를 통하여 통보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각종 상임위원회 질의시 시정 및 건의 등의 조치, 요구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釜山交通公團의 부채를 포함한 시이관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승용차 부제운행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