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합의하여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이 '98년말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해 고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 설립이 원칙이며, 최소의 설립단위는 5급기관장으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토록 하여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는 협의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협의회를 설립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가입대상자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며, 이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직책(6급담당주사) 및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협의회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을 가입공무원중에 선임하되 그 인원을 10인 이내로 정하였으며,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 추진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확대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하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의 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고자 하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인 고령군세감면조례 제4조의 제목과 조항 내용의 다른 부분인 제목의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령이 시행(1998년 7월 16일 대통령 제15836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대부·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을 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입니다. 둘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이자가 5%인 경우 학교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농공단지로 매각할 때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이자가 8%인 경우 철거주민의 주거용재산, 농업진흥구역안의 10,000㎡이하의 농지, 6,600㎡이하의 폐천부지, 영세농가에게 토지 400㎡이하를 매각할 때입니다. 5년이내의 기간으로 이자가 8%인 경우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주민에게 매각할 때, 공공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때, 그리고 20년이내의 기간으로 이자가 4%인 경우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부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전액 감면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사업부분으로 투자금액이 1백만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고용창출이 300명 이상, 75%를 감면하는 경우의 제조업으로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 제조업으로 고용창출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 50%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제조업으로 고용창출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10,000㎡이하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이하, 단 폐천부지가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인 경우 10,000㎡이하입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투자규모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조성원가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재산 전액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투자금액이 1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50%를 감면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사업부문으로서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밴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25%를 감면하는 경우 밴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입니다. 여섯째, 관사운영개선방안에 따라 관사지정을 재구분 하려는 것입니다. 1급관사 군수, 2급관사, 부군수, 3급관사는 종전에 기타관사에 국한하던것을 시설관리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ℓ용 쓰레기 봉투가 추가로 필요하며, '95년 1월 1일부터 가격인상이 없었던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ℓ용 쓰레기 봉투를 신규제작하며 둘째, 쓰레기봉투 재질을 탄산칼슘 30%이상 포함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HDPE)을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50%인상하고 넷째, 5ℓ용 쓰레기 봉투가격은 60원으로 10ℓ, 20ℓ, 50ℓ, 100ℓ 쓰레기 봉투 가격은 각 120원, 240원, 580원, 1140원으로 33%, 41%, 45%, 43%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90년 3월부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물가인상 요율을 고려, 가격을 현실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장 사용료를 18ℓ당 수수료 161원, 사용료 20원으로 15% 및 11% 인상하며 둘째,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기본 0.75㎥당 수수료 8415원, 사용료 825원으로 10%인상하고 매초과 0.1㎥당 수수료 891원, 사용료 110원으로 10%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소관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 되었던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가능지역 및 시설을 아래와 같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및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에서 유하거리 100m 이상인 지역과 둘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과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셋째, 하수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입니다. 넷째, 도로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이외의 지역 및 군도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m를 초과하는 지역이며, 군도 미개량 구간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2.5m를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다섯째, 걱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이외의 시설에는 "숙박업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법 제4조 특례조항에 있어서 자연경관이나 도시미관, 환경의영향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