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순근 의원 발언
순근
박순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2일 집행부로부터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1월14일자로 제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1월21일부터 1월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21일부터 1월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권상준의원과 전병원의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권상준의원과 전병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의 세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1월25일부터 군수님께서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민들에게 보고드릴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보고드릴 별책에는 먼저 지역여건과 개발잠재력, 21세기를 준비하는 군정과제, 기본현황, 그리고 6가지 역점시책 순으로 저희들이 엮었습니다. 별책 칼라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발전잠재력에 대한 언급을 통해 우리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3페이지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군정의 근간이 되어야 할 주요과제를 간략하게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군의 기본현황으로서 회계별 예산편성사항과 채무, 채권현황을 구분하여 군민들께서 알기쉽게 수록하였습니다. 저희들 군 지난해 연말 총 채무는 39억5천만원이며 채권은 10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금년도 6대역점시책의 첫번째 시책으로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달라지는 민원행정으로서 민원사전심사제와 민원콜상담제를 도표로 풀어서 요약을 하였으며, 6페이지에는 읍면장을 통한 민원접수제와 민원 전산처리시스템구축,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후견인제 개선과 민원사무전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수록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주민을 찾아가는 봉사행정으로서 방문간호사업, 순회진료사업,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 의료비감면 서비스 실시, 검진기능 강화등 달라지는 의료서비스를 소개하였고, 농기계수리시책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마을전담제 추진과 120민원기동대 운영사항과 함께 열린행정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정보고회의 취지를 설명 드리면서 실질적인 주민공청회를 늘리고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9페이지에는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과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운영, 출향인에 대한 군정참여 기회의 확대, 공무원을 상대로한 의견발표회 개최계획 등을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공직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대 학부유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과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공직자교육과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끔 실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는 두번째 시책인 전통과 자긍심을 세우는 새함양건설시책으로서 군민의 일체감조성과 대외 홍보를 위한 심볼마크와 문자로고, 관광상품화 캐릭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군 이미지 구축사업 계획과 지역정체성과 동질성을 갖기 위한 함양정신찾기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집니다. 조상의 얼을 전승시키는 지역문화사업으로서 조상의 얼을 전승시키는 지역문화사업으로서 황석산성 복원과 추모사당 건립, 문태서장군 순국비 건립과 사적발간, 그리고 역대군수와 현감 사적지발간, 상림공원 정비등 문화재정비 계획과 함께 금년도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추진계획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세번째 시책으로서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간접시설 확충으로서 고속도로와 지방도 확장, 군도 확·포장계획의 추진개요를 수록하였으며 계속해서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현황과 장기계획, 그리고 ‘99년도 투자계획과 함께 상림우회도로 개설계획, 물류유통단지 건설계획의 추진배경과 개발구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15페이지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4개면 17건의 사업을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금년계획 및 하천정비사업 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는 하천현황과 장기계획, 그리고 9억원이 투자되는 금년도 시행계획과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다곡리조트개발사업 추진 전망과 함께 지리산빨치산루트복원사업 계획을 요약·설명하였습니다 . 다음은 17페이지에 네번째 시책인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육성시책으로서 생산기반시설인 경지정리사업의 추진현황과 2002년까지 100% 완료할 금후계획을 도표로 설명하였고, 하단에 밭기반정리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는 밭기반정비 추진현황과 2010년까지의 계획을 나타낸 도표와 함께 농업용수개발과 관련하여 수리안전답 현황과 최근 3년간 농업용수개발 투자 및 수리시설 현황을 도표로 설명하였으며, 농로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계획을 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지원사업으로서 3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규격출하 포장재사업과 농협을 통한 수집출하 확대 및 우수농산물 수출현황과 기타 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현황과 정부 융자금 6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금년도 계획과 함께 농업선진화를 위한 농촌후계인력육성, 생산자단체 및 농가지원시책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는 신기술보급을 위한 영농교육과 전문기술교육에 대한 소개와 내도복성 단간종 벼종자 공급계획 및 산지개간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절차를 상세하게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는 금년도 조림계획과 육림사업계획, 임도시설 및 산촌개발사업을 요약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지원과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는 종합실업대책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계획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영계획 및 진로지리산샘물개발사업 추진에 관해 설명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로서 다섯번째 시책인 어려운 계층을 보살피는 복지시책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현황과 그 세부사업인 생계안정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방향과 추진개요를 설명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는 노인복지 기반확충을 위한 노인인구 및 복지시설 현황의 도표와 함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사업의 개요와 경노모당시설 확충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읍면별 경노모당의 등록현황과 10개소의 금년도 신규등록을 도표로 나타내었고, 아동 및 여성복지사업으로서 미취학아동 보육사업 계획과 복지시설 수용현황 및 금년도 시범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조성시책으로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을 구간별로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는 도시기능 보강을 위한 함양읍과 안의면의 임도정비계획 및 함양읍 시가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지역 공사계획과 함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연차별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계획과 함양읍과 안의면의 상수도시설확충 장기계획 개요를 요약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는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하수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 축산폐수·분뇨합병시설 설치와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이 군민들에게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는 예년의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씻어주고 중단기·미래계획등 군정의 추진과정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드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경상비를 절약해야 하겠으나 지난해에 체결한 창원시와 전남 영광군 자매결연단체등 외부에 군정을 소개할 경우에 대비하여 800만원의 예산으로 2천부를 칼라로 제작하였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는 부록으로서 우리군의 기본적인 역사와 위치, 그리고 행정조직과 공무원현황, 행정구역, 인구와 주택, 재정현황등 군민들께서 알아야 하고 대외적으로 소개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36~7페이지는 산업·경제관련 지표를 도표로 나타내었고 38~9페이지는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과 보건소 순회진료 시간표를 갖다가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까지는 지난해에 군정보고시 군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본청과 읍면 전직원의 소속 부서별 명단과 전화번호, 담당부서를 기재하여 군민들께서 알고 있는 공무원을 찾아 애로사항을 상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읍면 순회 군정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이미지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을 활용한 독특한 지역이미지 개발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고유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자랑스런 함양인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심볼마크와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금년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우선 2천만원을 가지고 착수를 하겠습니다. 활용분야는 군의 고유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상품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금년도 2월까지는 이미지구축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용역은 늦어도 3월까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3/4분기 안에는 기본안이 확정되고 그 성과물을 갖다가 4/4분기까지는 납품이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문화관광 이미지와 국제관광을 접목하기 위한 마스코트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함양정신찾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고유한 정신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우리 함양정신으로 정하고 또한 실천하는 덕목을 개발해서 성숙한 정신문화 고장을 만들면서 함양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가지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양정신찾기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군정목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범군민적 함양정신찾기운동을 갖다가 전개를 하고 학교교육과 전군민 생활화를 추진하면서 덕목을 발굴하면서 선비정신과 양반문화를 갖다가 재인식 시켜서 정신문화 유산으로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한 전통윤리관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저희들 지역 언론매체인 함양신문이나 천령신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반상회 게재 및 읍면장 회의시에 전파해서 과연 함양정신이 무엇인지 이를 갖다가 발굴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실천덕목의 제정입니다. 군민에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신의 의미를 정하고 또한 실천덕목을 갖다가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12월달에 우리군 재외군민 1,170명에게 이 정신운동 찾기에 대한 의의와 참여를 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난 12월말까지 약 58%인 680부를 지금 저희들이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석이 끝나면 우리 군민이 원하는 정신운동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건가를 갖다가 재정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의견은 늦으나마 정신찾기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또한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서 우리 함양정신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립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CIP사업과 연계해서 함양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출향인에 대한 군정의 홍보입니다. 출향인에 대해서 우리 군정의 참모습을 알려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고취시키고 또한 출향인 상호간에 결속을 유도하고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는 IMF사정으로 인해서 출향인에게 군정설명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4월까지 서울지부와 창원지부에 직접 가서 출향인에게 군정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군정홍보물도 군민에게도 물론이지만 재외출향인에게 모든 군정홍보물을 수시로 보내서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백서의 발간입니다. 저희들 군에 역사의 수록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백서가 약 15년동안 지금 전혀 발간하지 못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군정백서를 발간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연말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출향인들에게 좀더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올 여름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상품, 숙박업소, 유흥음식점 이런 걸 전부 소개를 올려서 자기 고향에 와서 여름을 보내는 이러한 대로 우리 출향인에게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출향인이 자기 고향에 1주택갖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화 된다든가 폐쇄되어 있는 이 가옥에 대해서 조그만한 돈을 들여서 자기가 고향에 와서 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좀더 출향 향우들이 여유를 가진 분들에게 자기 고향에 주택을 하나씩 갖는 이런 운동도 같이 전개를 해 나감으로써 출향인들이 좀더 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직원 및 주민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들 함양군제안규칙으로서 공무원만이 군정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갖다가 시행하겠끔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적극적인 군민의견을 갖다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전 군민이 누구라도 자유제안을 할 수 있겠끔 저희들 규칙을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래서 또한 어찌보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만 제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연중 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 군정의 발전방향이라든지 또는 개선해야 될 점, 또는 행정에 접목시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아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마련해서 현재까지는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우량상, 노력상등 해서 어느 군민이든지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시상을 드리고 우리 군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도 군정 실과장 조정회의에서 하던 걸 갖다가 소수 정예화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한 심사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의무화 해서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열린 군정이 되고 또한 발전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군민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 군정발전과 열린행정을 갖다가 구현하고 군민의 자발적 제안을 통한 군민여론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분기 별로 1회씩 저희들이 군청회의실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민이 군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또는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 및 공직자의 자세,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시스템 개선 사항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나 자치군정의 방향과 비젼에 대해서 직접 제안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전 공직자 앞에서 어떠한 사항이든지 이것은 다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읍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분의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1회씩 제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군민제안제도와 병행해서 시상도 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제안에 대한 조치는, 만약 그 제안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여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할때는 그 제안자에게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통보와 동시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군정 추진의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지원의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시책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평가는 저희들이 매분기별 연 4회 심사평가를 통해서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당해분기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군정에 문제점이 있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해서-이것은 필요시에 하겠습니다-그래서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서 문제해결 위주로 이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과 동시에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군정에 굴절없는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예산도 수지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감소에 대비하는 긴축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비용개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87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하면 11.5%가 줄어들었고 최종 대비하면 17%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세입감소에 대비해서 특별수요에 대처하는 그런 여유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 관련경비는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건전재정 운용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책으로서 공공요금을 갖다가 최대한 절약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결원에 대한 채용을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등 단순홍보물 제작을 억제해서 수용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행사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선물 및 급식제공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통제 사항으로서 앞으로 있을 읍면청사의 사회복지센터화에 대비해서 청사보강이라든가 사무용품,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가급적 시행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이나 의존재원 삭감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난사고, 실업대책에 따른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자의 의식을 확립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조그만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집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로서 추진되고 있고 이래서 관행적인 비리라든가 무사안일한 공직풍토를 갖다가 일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취약시기 특별복무기강 점검을 통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주안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개선시책을 적극 발굴 전파하면서 부조리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공직비리의 근원적인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행적 비리를 중점 감사하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저희들 감사의 방향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체감사로서는 병곡, 휴천, 수동, 함양읍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고 또한 부분감사로서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4개면을 제외한 여타 읍면에 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지원단체인 안의, 수동, 연꽃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또한 물품구매라든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갖다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특히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여름철 휴가철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명절 전후, 연말연시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강화해 나가면서도 실수인정심사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특별하게 입은 그런 과오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심사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전파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강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집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120건, 규칙이 56건 해서 176건입니다. 조례가 지난해 말 보다도 3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신규제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저희들이 56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중에 33%를 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상위법 제·개정과 상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완화 처리법령이 시달되면 많은 저희들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없는 이러한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쟁송사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현재 지난해에 저희들이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전부다 저희 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8건 중에서 우선 제1심에서 2건이 판결이 났습니다. 1건은 저희들이 승소하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6일자로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7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쟁송을 갖다가 준비해 나가면서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저희들 ‘98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조사하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가 상반기 중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인구동태 통계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저희들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에게 우리 관내의 읍면별 인구, 가구수의 통계현황을 갖다가 매월 집계되는 대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회통계연보는 12월중에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군정홍보 관계입니다. 군정홍보는 진솔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투명행정이 실천이 되고 또는 봉사행정을 갖다가 언론에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군민 대화합과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군정홍보는 지난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군정시책 및 방향을 갖다가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업무의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고를 하되, 특히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유선TV 자막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비판이라든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군정시책은 제때에 광고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체육행사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등을 통하여 군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또는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8회도민체전이 5월중에 창원시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99년도군민체육대회는 10월중에 실시 예정인 제37회천령제와 겸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는 도생활체육대회가 9월중에 함양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이제 종전에 체육회가 체육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체육회하고 군민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문체육은 체육회에서 전담을 하고 일반 군민의 생활체육은 모든 걸 갖다가 생활체육회에서 협의하겠끔 양자가 협의를 해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황석산성 순군선열 추모사당 건립관계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추모사당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 65번지에 약 4,000평의 부지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부지정비부터 하면서 만인의총이라든지 또는 칠백의총 여기에 가서 저희들이 사당의 규모라든지 또는 모형 전부다 견학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은 약 3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구입하고 난 연후에 잔액으로서 부지정비를 하고 나면 나머지 사당건립이라든지 조경, 기타 설계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당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60점의 국가지정과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해서 문화재를 보수·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상림은 현재 밑에 있는 민가철거에 주안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민가 3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상림1번가에부터 지금 추진이 가능할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추진하면 나머지 분도 따라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수장 위에 권재서씨 전답관계는 우선 본인이 저희들 2차 감정해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상림에 국유지 부지부터 매입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석산성은 금년도에 1억4,200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약 320미터의 남문지를 위시해서 성곽이 복원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성곽복원은 그만두고 동북문지에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해에 기초조사가 끝난 사근산성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우선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데 복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계서원은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서 강당을 완전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명리 정씨고가와 허삼둘가옥은 금년도에 설계해서 가능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개인 집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용추사 일주문은 금년도에 단층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역사적 향토인물 사적조사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구상을 했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역대 현감이라든가 군수 사적지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군수로서는 점필재 김종직선생이라든지 연암 박지원선생등이 우리 관내에 군수나 현감을 지낸 분들이 있고 또한 저희들 선현 중에는 정여창선생이라든가 강대한선생, 양구절선생등 저희들이 사적을 부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적조사를 해 나가면서, 의병장 문태서장군 사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올해는 문화원으로 하여금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문태서장군 사적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건립하기 위해서 가칭 추진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건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37회천령제 개최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IMF로 인해서 천령제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천령제위원장이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완벽한 천령제가 될 수 있겠끔, 특히 천령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주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능위주의 신축성 있는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지난해 대대적인 행정구조조정에 따라 기구와 인력은 대폭 감축되었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최대화 하지 않으면 갈수록 다양화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직을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을 기구위주 관리에서 기능위주로 전환하고 정원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업무의 풀관리제의 도입과 계층별 대화 확대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능위주의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행정조직을 기구단위 개념에서 관리해 왔으나 이제는 기능위주로 인력을 운영하여 업무의 중요성과 단시일에 끝내야 하는 시기성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Task Force팀을 운영하는 등 같은 부서 내에서 담당별 인력을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기능별 업무의 풀관리제의 도입은 지금까지는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업무만 처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담당주사가 직원의 시기별 업무량이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담당주사의 업무처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직원개인별 업무량의 균형유지와 내부결속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별 대화 확대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급별, 부서별 소단위로 군수, 부군수와 분기별 1~2회씩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집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권리헌장, 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민서비스 전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정착과 장기적인 평가로 내실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전분야 확대 제정을 위하여 헌장 제정 타당성을 조사하여 서비스헌장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 시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홍보 강화와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의지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0월경에 연수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 우수자를 선발포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전담제 추진입니다. ‘95년10월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마을전담제는 관주도의 행정을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위주의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군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년에 마을전담제 추진체제를 재구축하고 민원서류의 문전택배제 실시와 추진 우수사례의 발굴, 홍보, 그리고 우수자 시상제를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체제의 재구축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간 이웃으로서 함께 사는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전담직원의 주2회 마을출장을 확행해 나감과 함께 마을전담제의 추진을 관리자의 위주에서 전담직원 위주로 전환하며 주민과 공무원간 상호 보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류의 문전택배제 실시를 위하여 출장시 자택까지 배달함과 아울러 외지우편 발송도 대행하고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체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여 마을전담제 추진성과와 추진의지를 고취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마을전담제 추진 우수자를 선발, 포상하고 또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 상사업비를 지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여 마을전담제가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집니다. 무한경쟁에 대응하는 공무원 자질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주민의 욕구는 다양화되는 추세로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치군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공무원의 자질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위주의 공무원교육훈련을 내실화 하고 공무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위취득과 자격증취득교육을 확대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각급 중앙, 지방단위 교육원에 210명을 파견 교육시킬 계획이며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소양고사를 확대 실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위, 전문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워드프로세서등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진주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야간학부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당장 금년부터 30명을 입학시켜 학업의 시기를 놓친 공무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도 열어주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체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함양을 위한 공직자 육성을 위하여 KBS, EBS영상기획단에서 제작한 기획특집물 VTR시청각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유명인사 초청교육 또 친절관련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직장만들기운동 추진입니다. IMF의 경제위기와 행정조직 개편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나는 직장만들기운동 추진으로 조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행화된 비능률적 근무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직원 상하간 대화 기회확대와 동호인클럽 활성화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시작전 음악방송과 기본생활영어회화 방송을 매일 10분씩 실시하고 전직원의 공무원증 패용을 생활화하여 직장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으며, 관행화된 근무형태의 개선으로 잔업하지 않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매월 정례조회시 본청과 읍면의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매너왕으로 선발 표창하여 사기를 높여 나가고 또한 조직의 활력 도모를 위해 공무원 동호인 클럽에 행사경비를 지원하는등 직원 취미활동을 육성하여 내부결속을 강화해 나가고 직원과의 토론의장을 운영하여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직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기 저리자금을 융자 보조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외 5종에 대해 182명에게 6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시기의 홍보를 통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지원자금은 하위직공무원을 우선 지원하여 하위직의 근무의욕과 사명감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과 생산성 넘치는 사무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인력감축으로 사무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의 공백방지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무관리를 대폭 개선해 행정내부의 지나친 가치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문서관리의 체계화로 유통문서를 최소화하고 보존문서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의 신속과 행정능률체제 확립을 위해 모든 공문서는 전자문서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문서생산 20%줄이기 실천으로 중복성, 책임회피성등 불필요한 문서를 과감히 통제하고 보고통제 없는 문서생산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문서 및 이관문서의 체계적관리로 영구문서의 전산화, 보존문서의 보존연한별 색상구분으로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모든 문서는 기안자부터 처리과정에 관련자를 실명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정책실명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PC이용 능력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PC 80대 구입에 1억5,400만원, 전국화상통신사업에 9,700만원,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에 5천만원, LAN 40유즈 증설에 1천만원, 교육용투영기 구입에 3천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PC이용 교육을 위해 공무원 및 지역주민 약 30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의 교육은 사무자동화 및 인터넷 구축에 대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NTER-NET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INTERNATIONAL-NETWORK의 약자로 전세계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해주는 광역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월중에 웹서버 및 보안장비를 구입 설치함과 아울러 인터넷 전용회선을 청약하고 6월까지는 본군의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7월에 홈페이지 시험운영 및 수정작업을 거쳐 8월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구축 장비구입에 7,100만원, 홈페이지 작성에 55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에 1,200만원등 총 8,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고 본군의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홍보효과를 최대화 하며 민원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주민의 불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신문고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를 명실상부한 국민자위조직과 재난관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민방위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앞으로 토론식교육으로 전환토록 하며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2회 실시하겠으며,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후 5년차까지의 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통일안보와 경제분야에 대한 소양교육을 상·하반기 각 1시간씩 연간 2시간씩 실시하겠으며, 실기교육은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과 산불예방과 진화요령 그리고 농기계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3시간씩 연간 6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연 4회, 방재및사태수습훈련 연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보구축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가용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재난 대비 민방위 가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휘체계와 동원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의 합리적관리 방안으로 일일결산제와 자원정비의날을 설정하여 매월 정비토록 하겠으며, 전민방위대의 1/6에 해당되는 30개대 이상의 민방위대에 대하여 정기 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을 신속한 동원체제로 편성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대와 직장대, 그리고 기술지원대로 구분 편성하고 10인 미만의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하여 편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40세이하 정예요원으로 민방위자율기동대를 읍면당 1개대씩 편성하고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정비와 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보강사업은 유사시 전군민에게 민방위 사태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경보싸이렌 시설이 현재 본청 건물 옥상에 유·무선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인단말제어기를 보강하여 초고속통신과 인공위성을 통한 통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차질없는 경보 전파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민방위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명구조활동등 방재활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함과 아울러 유공자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원이 힘을 합쳐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집니다. 민원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모든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종결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책을 위한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우수 공무원을 복합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반려나 불가민원에 대한 민원처리3심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일원화를 위한 체제 구축으로는 민원사전심사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특수시책인 민원콜상담소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에 의한 공무원 친절도 측정은 연 2회에 걸쳐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해 나가고 전화 친절도 점검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과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조사 실시로 문제점 개선 및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익시책으로는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전결권을 하향조정 하는 등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체제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페이집니다. 민원사무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접수 처리에 의한 전산화는 우리군이 도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청과 무한시스템 개발업체에서 1월과 2월 중에 시험 운영하여 전산화가 추진되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49페이집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강화입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생활불편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전읍면 252개 마을 전담직원이 생활불편민원의 순찰요원화 하고 120민원의 철저한 상황관리로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및 시가지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독거노인 및 거택가정과 장애인가구등 소외계층 주민의 생활불편민원 순회점검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인 마을회관 경노모당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등 120민원기동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충실히 다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집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신청부 및 각종 사업으로 인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7,500여건을 등기촉탁 의뢰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전산입력 프로그램에 의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물 전산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장비구입등 5,150만원이 예상됩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3만2,188건을 현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건축물 1만7백건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전산입력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집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필지를 일제조사하여 대장이나 도면의 오류 등록사항을 정비해 나가고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일제정비기간은 작년 ‘98년부터 ’99년 2년간 21만589필지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일제조사하여 정비하고 도면 및 대장의 등록사항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읍과 마천면, 휴천면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림면등 8개면 13만9,330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간내 정비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집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211점 외에 경지정리 및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한 기준점을 설치한 1,050점을 측량 검사하여 등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경지정리 확정측량 5개지구에 162.71ha와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5천여 필지등에 대한 정확한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오측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별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집니다. 지적공부 부본작성입니다. 읍면에 비치하여 보관 활용하는 지적공부 부본을 재작성 비치하여 상시 지적공부와 일치시킴으로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지적공부 분실이나 소실시 복구자료로 활용하는등 지역주민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고 일선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21만589필지입니다. 함양읍외 5개면은 작성 비치를 완료하였고, 지곡면등 5개면 9만4,517필에 대하여는 계속 작성하여 비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입니다. 양도소득세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기준율 적용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9년1월1일 기준한 개별공시지가를 6월30일에 결정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수는 15만3천 필지입니다. 전체필수의 73%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표준지수는 2,040필지입니다. 전필지에 대한 세밀한 개별토지 특성 취합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관내 낙후면의 개발수준을 전국 면 평균수준 이상으로 향상하고자 ‘99년도까지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상면은 7개면이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기히 투자된 사업은 146건에 122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올해 추진계획은 총 17건으로서 마천면 3건, 유림면 4건, 서상 5건, 백전 5건 해서 총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의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행정마을인 252개마을에 1건의 사업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총 252건에 171억7,600만원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에는 35건에 25억200만원을 투자계획 수립했습니다. 112페이지 올해의 추진계획은 마을안길에 4건, 농어촌도로 농로포장에 28건, 농업용수인 도수로사업에 3건, 총 35건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소규모적인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소외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 확충 등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정건의사업 2건에 1억4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0건에 12억을 투자해서 연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새마을시설부지 이전등기입니다.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편입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보상문제 및 재산권분쟁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 시설부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 나감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대상필지는 총 9,39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미등기는 3,651필지입니다. 그중 분할측량 대상필지는 1,061필지, 기히 분할해서 등기해당필지는 2,59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9,300만원으로서 ‘98년도 이전에 4억4,700만원, ’99년도 오지개발사업에 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중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신기교가설공사입니다. 신기교는 신기마을과 은행들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노후·협소하고 또한 선형이 불량해서 경운기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량을 가설해서 주민들 영농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교량의 연장은 35m에 폭이 6m로서 진입도로 150m를 같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4억5천만원 중에서 도비 1억은 확보되었으나 아직 3억5천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전면 평정리에 평정제 300m와 유림면 서주리에 서주제 300m를 2억원을 들여서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취수와 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도입을 해서 원래의 소하천 모습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수동면 도북에 도북천 1,050m와 병곡면 옥계리 축동천정비사업에 700m 총 7억5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농로를 포장을 해서 기계화영농 기반을 구축을 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구는 9개지구에 9㎞를 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9억1,969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조기에 확정을 해서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집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지역균형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농촌주민 정착의욕 고취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지곡면 소재지 일원에 6억8,731만3천원을 투자를 해서 연중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올해 총 37.9ha입니다. 마천 도마에 13.9ha, 지곡 시목에 14.7ha, 안의 황곡에 9.3ha를 사업비 5억50만원을 투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ha당 기준단비가 적어서 우리 함양과 같이 지역여건이 열악한 데에는 사업시행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 162.75ha로서 휴천 태관지구가 28.6ha, 안의 도림에 46.5ha, 서하 운곡에 24ha, 서상 상남에 48.6ha, 백전 백운에 15.05ha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6,665만원으로서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과 생활용수 개발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3개지구에 5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산지개발사업입니다. 산지개발로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관내 총 191ha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99년도에는 28.2ha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다 산주인 자부담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 정비해서 용수절약과 재해를 사전예방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동 내백에 상백도수로, 지곡 창평에 거평도수로, 서상 도천에 도천소류지 총 3건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1억9천만원은 확보되었으나, 50%인 군비를 아직 미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5건으로서 유림에 안평소류지, 함양읍에 진창보도수로, 안의면에 중동배수로, 수동에 섬동앞들도수로 개보수, 수동에 상백도수로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입니다. 이 사업도 가능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쳐서 영농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노선수는 총 25개 노선에 연장은 192.4㎞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포장은 145㎞가 아직 포장이 안됐습니다. 미포장도로를 폭 8m에 포장은 6m로서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도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28페이지 총 8개 노선입니다. 지곡 창평에 500m, 병곡 송평에 1,000m, 안의 교북에 700m, 함양읍 웅곡리에 500m, 그리고 함양읍 상림 입구에 교량가설 1개소, 그리고 서상면 옥산에 옥당교개설, 그리고 병곡 연덕리에 토내교개설, 유림 웅평에 300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관내에 총 30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총연장이 818.4㎞로서 이중 미포장도로는 664.9㎞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폭이 6m에 포장은 5m 이상을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총 9개노선에 7,368m에 53억9,5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 5개노선 107㎞와 군도 25개노선 196㎞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과적차량단속입니다. 관내 전도로상에 통행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도로의 구조보전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및 기능유지, 안전사고예방, 명랑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지역경제과와 경찰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과적차량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문재화입니다. ‘99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2개소에 6억8,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교산리도시계획도로개설은 천일정기화물에서 함양초등학교까지 100m에 2억4천만원, 안의강변도시계획도로개설은 안의교에서 안의대교까지 312m에 4억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사업추진 홍보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손실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달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산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천일정기화물에서 함양초등학교구간 사업비가 3억6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1회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입니다. 총 2개소에 2억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함양읍시가지 인도정비공사는 군농협에서 연밭머리까지 사업량은 600m로서 사업비는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의면시가지 인도정비공사는 안의교에서 안의우체국까지 사업량은 400m로서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 사업추진 홍보를 실시해서 2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6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빨치산루트 복원계획입니다. 위치는 지리산 일대 마천, 휴천, 유림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적지 정비 5개소, 루트복원 10㎞, 안내소 1개소, 안내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는 현장조사 및 복원대상 시설물을 확정하고 4월에는 확정사안에 대한 관계기관(군·경·안기부등)에 의견조회를 완료해서 5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토지사용승락(협의), 시설물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빨치산루트 및 아지터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족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빨치산활동이 미화되거나 역사적으로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조사된 사실의 철저한 검증 이행으로 오직 사실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하여 교육과 관광코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책로 1.3㎞, 주차장이 1,245㎡, 조경휴게지 조성이 85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800만원으로 국비 3억2,700만원, 도비 9,800만원, 군비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에서 4월까지 토지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고 5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일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협의의 곤란이 예상됩니다마는 공정한 토지가격 감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천톤이며 차집관로가 5.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12월부터 ’99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도비지원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득이 2000년까지 연기 진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77억원이며 양여금이 93억8,100만원, 도비가 41억5,900만원, 군비가 4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7억원중 기히 투자된 부분이 61억5,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8년도에 34억6,4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 60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9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일부 도비 미확보로 군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과 ’99년도에 도비가 미확보된 금액이 15억6,8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속히 도비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계획으로는 108.6㎞에 160억원입니다. 그중 31.7㎞에 26억600만원은 투자되었으며, ‘99년도에 8㎞에 12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천년 이후에는 68.9㎞에 121억7,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지역은 함양읍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 사업비는 12억2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중 양여금이 8억5,400만원, 군비가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272개소에 9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기히 투자된 부분이 166개소에 41억9,6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15개소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년도에는 22개소에 9억9천만원, 2천년도 이후에는 72개소에 35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까지 계량율은 약 6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구를 2월중에 선정을 하고 3월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곡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원고갈과 수질악화 등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함양읍시가지 침수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m, 사업비는 4억6,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로서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시공측량 및 자재준비를 완료하고 3월에서 5월까지는 토공작업 및 관로매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구조물 복구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와 웅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댐과 취·정수시설을 확장하고 관로 5.6㎞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9억5,200만원입니다마는 ‘99년도에 11억원을 투자를 해서 12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99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중 군비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상수원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80동이며 사업비는 1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가 2억5,600만원, 교부세가 1억2,800만원, 주택기금이 7억5,600만원, 농협에서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3월중에 지침시달 및 물량배정을 하고 12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IMF체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역제한(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으로 사업의 추진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98년6월8일날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된 부분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남호리 동호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400만원으로 양여금이 1억8,900만원,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물량등 사업확정이 ‘99년예산 편성후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 군비부담에 대한 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92년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해서 세계 각 지방정부가 추진토록 한 유엔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77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는 기초자료조사 및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4월에서 5월까지는 주민설문 및 여론조사를 하고 6월에는 함양환경선언문 제정 및 선포를 하고 7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12월 중에 안을 확정하고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분뇨합병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 2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도비지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2천년까지 연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915-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1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8천만원으로 양여금이 50억9,600만원, 도비가 10억9,200만원, 군비가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조물시설 기초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6월에서 8월까지는 구조물(액상부식조)설치 및 제방축조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전기 및 기계를 설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 후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로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산 9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시간당 400㎏입니다. 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그중 국비 15억원, 도비 4천만원, 군비 4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약 30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공사감리 지정 및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산지형 매립장 조성으로 잔토가 다량으로 발생되어 공사비가 과다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만 관내 사업장에 잔토처리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