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예.

예, 실장님 보고하면서, 보고 받은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기본계획은 생략하시고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단체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페이지에 인구현황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현재 저희 관내 세대수와 인구수는 세대는 22,046세대, 인구가 66,612명으로서 '97년도말 대비해서 세대수는 286세대가 늘어나고, 인구수는 949명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감소원인은 증가분과 밑에 감소분이 있는데 전입보다 전출이 다소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등록보다 말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949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연평균 한 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정규모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 예산은 941억3,2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72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872억8,2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9.8%, 세외수입이 10.5%, 교부세가 33.8%, 양여금이 11%이고, 보조금이 32.5%, 지방채가 2.5%로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를 합한 2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을 합쳐서 54%입니다. 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5.5%, 경상적경비가 14.3%, 보조경비가 55.9%, 자체사업이 8.1%, 지방채상환이 2.3%, 예비비 1.7%, 기타 2.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준과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업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업무는 주인을 모시는 새롭게 달라진 생산군정 수행과 주인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로 합리적인 군정을 실현을 해나가기 위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합니다. 단위사업 선정은 부서별로 업무계획에 의해서 50대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또 단위사업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기별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는 매월 1회 실과·직속·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 1회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목요일 주제있는 회의운영을 하고, 이 회의때 군정주요업무 운영 등의 추진사항을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추진 기획홍보입니다. 홍보는 매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어저께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99년도 군정현황, '99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1월 중에 작성을 합니다. '99년도 군정백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군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총 수록한 군정백서를 금년 7월경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99년도 통계연보는 12월 중에, 2000년 군정수첩은 12월 중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계획은 총 7억8,620만원으로서 기본지원사업이 21건에 5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1건에 1억4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건에 1억3,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은 조기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면소재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니다. 마을소득증대 공동곡물건조장 신축, 농업기반조성 농로포장, 마을환경개선 안길·상하수도 정비, 공동이용창고·회관 부지매입, 마을휴게소 조경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하이면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하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 완료가 되어지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입체적인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지역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정소식 VTR을 연간 52편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군정추진 상황을 TV나 신문사 또는 대담특집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자정례간담회 등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윤번제로 실시를 해서 군정사항을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사를 적극 활용해서 각종 시책이나 공지사항들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배부 및 홍보물 발간입니다. 소가야소식지는 금년에도 월 6,0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5,700부 정도는 읍면, 유관기관이나 주민자치회 등으로 활용하고, 300부는 출향인사나 향우회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작년보다도 소가야소식지 규격을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가격은 작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면을 배로 확대를 해서 지금 도정소식이나 고성신문같은 규격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정 홍보물 배포는 국정신문이 월 5부, 도보가 1,543부가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농어촌지 보급입니다. 농어촌지 보급을 금년에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일간지는 마을당 이장에게 한 부씩, 262부, 주간지는 마을당 모범 반장 한 사람에게 262부해서 작년보다 50% 정도의 예산과 물량의 삭감을 가져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일간지는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 두 개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전 이장에게 배포를 하고, 주간지는 마을 단위 모범반장 한 사람에게, 한 마을에 한 부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공급되었던 대한매일신문, 울산지역의 신문, 부산·국제신문 등의 그런 각종 신문들은 전부 금년에 보급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행사지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족구장, 씨름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구대 등을 설치해서 연중 개방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테니스장 두 면을 3천만원 사업비로서 확장하기 위해서 항공고등학교와 부지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1개소 2,600만원, 구공설운동장이 마사토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해서 운동하기가, 지금 고려대학교 축구팀들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기본 마사토는 추가로 부설을 해서 동계훈련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행사는 제29회 군민체육대회를 10월 1일과 10월 2일 2일간 소가야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 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가족생활 체육캠프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까지 총 투자가 된다면 한 80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투자계획은 한 1억8,200만원으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억3,2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잔디구장 조성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전 시군에 1개소씩 잔디구장화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도를 통해서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그런 상태인데 상당히 조금 전망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억원, 다음에 주변녹지조성 300만원,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2천만원, 길거리농구대 설치 200만원, 물탱크가 작년에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한 3천만원해서 총 1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잔디구장조성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조기에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목적공간 1층이 사실은 내부시설이 좀 안되어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관을 저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어떻게 정비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팀들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상트랙의 우레탄 설치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당장 설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잔디구장 조성과 트랙우레탄 설치사업비 등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대책으로서는 세입의 엄정한 추계입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할 때 자체 세입의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과오를 범하는 그런 실수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을 추정을 하고, 또는 수입된 돈이 세출에 반영되어서 군민의 복지증대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의 과감한 절감시책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보상금 등은 우선 30% 선에서 절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들도 작년 경우보다는 전부 절감시책으로 해서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산에다 한 10% 이상 절감계획을 세워서, 실행예산을 세워서 절감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감축관리를 통한 인건비 절감부분은 시책과 아울러서 인력을 감축을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부의 차질없는 감축은 사실은 금년에도 우리가 42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청경 6명, 상용인부 8명, 재료비 인부 28명해서 42명 정도가 금년에는 인력이 감축되고, 인건비가 절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충 및 재원배분 철저는 장기계속 대형 투자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는 위원님들 가장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행히 금년 1월 중에 저희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어서 마침 도에 가서 지방채의 상환관계때문에 평가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은 그래도 다소 지방채 부분은 안정적인 그런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시군은 지방채 발행중지 시군, 또는 지방채 발행 중지권고, 이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덕으로 우리군은 지금까지는 지방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시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우리가 채무원금이 140억3,400만원이고, 완전 상환해야 할 최종상환시까지의 예정이자가 45억3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발생되는 원금이 23억8,500만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따라서 최종상환년도까지 16억6,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이 19억4,100만원이고, 이자가 11억9,500만원으로서 금년 연말에는 약 144억7,800만원의 원금과 49억6,900만원의 이자가, 채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한 4억원 정도의 채무가 작년 연말보다는 좀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밑에 상환재원으로는 자체재원과 또 수익자 부담, 조성토지매각계획, 국고부담(양여금) 등으로 해서 '99년말까지 194억4,7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99년도 지방채 차입분 23억8,500만원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1억7,200만원, 남강정수장 건설비 2단계 2억1,300만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방채가 우수한 단체에 속하지만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21페이지, 감사·감찰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 감사계획은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14개 읍면의 반인 7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즉, 수시감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사안발생시와 시기별로 부분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또는 명절전후해서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항목에 의해서 실과·사업소의 해당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방침은 공직사회의 4대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감사에 중점을 두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상과 벌이 분명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감사방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표창, 비리발생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또는 실수인정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서 억울하게 실수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최대한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 중점관리는 부조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한 군민감시관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등록 업무는 재산등록일은 최초 재산등록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재산변동신고는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는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 14분을 해서 15분이 공개대상자고, 비공개대상자는 26명으로서 부군수, 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부서 또는 세무부서로 해서 26명이 비공개대상자로 되어서 이달말까지 변동사항신고를 받고, 2월달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는 등, 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등록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15건으로서 조례가 129건, 규칙이 58건, 규정이 30건 됩니다. 정비방향으로는 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와 부담을 주는 법규는 지금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기 어려운 용어나 불합리한 법규, 또 상위법이 변경되었는데 하위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색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0% 정도까지는 조례가 자체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작년도 직제개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쓰고 있는 자치법규집의 순서가 상당히 많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질서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법규가 발간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법규집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본을 금년 상반기 중에 100부 선에서 발간을 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요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사전 심의와 심사를 강화하고, 소송제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복합적인 법적해석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은 행정소송 1심인 관할법원에 변호사 1명을 더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이 4건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절차이행의 소는 국가소송인데 이것은 어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고성군을 피고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사고없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입니다. 다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도 청구소송, 다음 네 번째, 농지전용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청구는 당항포 당항마을에 있는 토지의 농지전용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원고 이근영이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즉,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득세등 지방세 8억6,258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8억6,258만원의 30%선인 2억4천만원 정도는 저희 군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소송수행을, 부과를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저희가 사고, 또 변호사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소송사례금을 몇 %는 주어야 됩니다. 10% 정도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경비는 저희 군에서 사고, 30%를 이익을 본 군에서 사고, 나머지 소송사례금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세무회계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사례금은 군에서는 부담을 못한다, 사실은 지금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은 한국전력에서 고도의 훈련된 전문변호사, 전문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이긴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왕 질바에 우리가 변호사를 사고, 소송사례금을 나는 안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인데 이것은 우리 당항포에 있는 이상희씨, 보트 유선업하고 있는 그 분이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해서 지고도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공사대금청구의 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심에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항포호텔, 이것은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는 서외동 지역에 도시계획선에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고성군이 그 땅의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집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고, 당항포호텔 증거보전 신청 등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업무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군이 승소하거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통계업무는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가 2월에 있고, 산업총조사가 3월에, 광공업 통계조사가 4월에, 사회지표조사가 5월에 이렇게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 주제있는 회의운영으로 자치군정 경쟁력 향상입니다. 매월, 매주에 저희가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회의를 주제가 있는 회의로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요일은 주간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또 매주 목요일에 군수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요일 추진계획에 보면 첫째 주 목요일에는 월중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둘째 주에는 목요시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셋째 주에는 각종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넷째 주에도 목요시책토론을 해서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간부회의를 해서 생산적인, 즉, 경쟁력있는 회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의시간 단축과 부서간 협조 및 문제점등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고, 모든 회의는 1시간 이내에 요약해서 보고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목요시책토론회 군민제안으로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사실은 목요시책토론회가 제안된 이후에 고성군에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많이 시켜온 것은 틀림없고, 새로운 시책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구를 이제는 공무원들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도 확대를 해서 군민의 제안을 받고, 군민의 제안을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군민들에게 창구를 개방을 해서 모든 군민이 최대한 참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지방채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방채는 채무비가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 채무비라는 것은 예산 전체 금액이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3년간 경상경비의 평균에, 또 갚아가는 금액을 나눈 금액이 20%가 안되면 그것이 채무비입니다. 채무비였는데 금년에 새롭게 지방채 통계규정에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세출예산의 20%를 초과하면 지방채 승인이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예.

박위원님 밑에 상환재원 194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갚아야 할 돈이 아니고, '99년말 현재의 채무 잔액입니다.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돈인데 이 돈을 무엇을 가지고 갚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체재원으로 갚는 것이 37억원이고, 수익자부담이 47억원이고, 조성토지매각대가 45억원이고, 국고부담으로 갚는 것이 64억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항포확장사업은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지금 금년에 갚는 것 말고, 앞으로 남은 것이 28억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45억원 빌린 것 중에서 원금이 28억원만 남았는데 28억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땅이 팔리면 일시에 갚아버리면 좋지만 사실 기채는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땅이 팔리더라고 해도 그것은 일단 세입에 잡아서 새로운 사업에 충당하고, 또 세출재원을 확보해서 쭉 갚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갚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그대로 두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또 토지는 최종상환할 때까지는 안팔리겠습니까?

그것은 채무액 잔액입니다.

이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선 앞으로 민간에게 매각 내지 분양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의회에서 또 승인이 되고 해서, 하수도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본용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나면 준공이 됨과 동시에 하수도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고석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예.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의 법은, 우리가 28억원 받은 같은 맥락의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의 완공이 다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만 법이 개정되어서 보상을 받았고, 하동은 처음부터 발전하는 과정에 전체 금액을 보상을 받으니까 한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