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데 대하여 감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98년 1년간 보건소의 환자진료실적은 실인원이 26,497명이고, 연인원은 194,996명으로 1일평균 실인원은 88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종사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으로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하여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일일이 수입증지를 부착하던 것을 인증기를 구입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과목 진료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화, 목요일은 고혈압, 뇌졸중 환자를, 매주 수요일은 당뇨병 환자를 중점 진료하겠습니다. 물리치료장비는 견인치료기 1대와 운동기구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보건소로 변화하고 주민만족 보건행정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선보건기관의 기능강화입니다. 최일선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직원의 근무행태, 의식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조성과 질높은 서비스를 농촌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중점추진내용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보건업무 담당자 회 의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업무추진 및 보건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겠습니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연가, 교육 등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부득이 진료공백이 생길시 사전에 안내문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임상집담회 를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은 22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소건물도색 2개소, 진료소 표시판 5개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팩스구입에 1,650만원, 치과 X-RAY구입 220만원, 기타 3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반적으로 급성전염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일부 전염병은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입니다. 소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실시하고 방역소독반은 16개반으로 보건소에 차량용 2개반, 읍면동에 1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방법은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은 하수구, 쓰레기매립장, 공동 변소등을 하고 연막소독은 시내 인구 밀집지역, 읍면소재지, 각급 학교 등을 순회 하면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골목길, 하수구 등을 중점 소독하고 읍면에서는 관할 리동을 순회 하면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반은 22개반으로 자연부락단위, 집단가축 사육장 등 취약지별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 홍보와 계도로 범시민적 자율방역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제 방역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 니다. 시민들이 보유한 과수원용 SS분무기, 수동분무기 등을 총동원해서 일제 소독을 하겠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 등을 소독 감사요원화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소독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소독장비 교체는 12대에 1,000만원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나환자 관리는 등록환자 이동진료를 월 1회 씩 12회 실시하고 등록환자는 113명으로 재가환자가 82명, 정착환자가 31명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신규환자 발견등록 110명, X-선 이동검진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32,234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은 7,464명, 장티푸스 600명, 유행성출혈열 350명, 인플루엔자 1만3천명, 영유아 예방접종 1만8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방역소독을 통한 가시적 효과를 높임으로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료예방접종 확대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각종 질병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질병발생 후에 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만성퇴행성 환자관리에서 질병발생기전에 예방을 도모하는 사전적 적극적인 시민건강 증진 대책으로 전환하고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은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홍보 강화와 시민건강실천협의회 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보건진료사업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 가정의료서비스팀을 1개팀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동불능자 방문 간호는 대상 85명에 대해서 월1회 이상 방문 간호하겠습니다. 거동불능자는 고혈압 10명, 당뇨병 3명, 뇌졸중 32명, 선·후천적 장애 24명 등입니다.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는 대상 224개소에 8,122명에 대해서 건강상담, 보건교육, 혈압측정,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휴대용 물리치료 서비스로 자외선 치료기, 찜질기, �회 떡� 등을 이용한 서비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암검진 및 기타 질환검사는 1,813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궁암은 420명, 유방암 315명, 위암 182명, 폐암 222명, 간암 182명, 여성골다공증검사 394명, 위장질환 원인균검사 98명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시술 10명, 일시피임 2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검진입니다.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지역의 건강검진센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소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는 25,620명을 실시할 계획인데 그 내용은 환자진료에 따른 검사, X-선 검진,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전염병보균검사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건강검진은 2,2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수수료 수입은 4,8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보험조합에 성인병 검진과 노인건강검진, 공무원 가족 정기점진 등입니다. 검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보건소를 이용한 수급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검사장비는 자동신장, 체중측정기, 심전도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를 1,50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내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을 증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증대와 보건소 신뢰도, 인지도가 제고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사 지도관리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와 시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란 것은 종전까지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지만 가격표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약국에서 판매할 가격을 정해서 가격표를 부착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의약품 판매가격의 자유경쟁체제가 되겠습니다. 정기 의·약사 지도점검은 2회 120개소, 한약제 유통관리 지도점검 22개소, 마약류 유통지도 점검 26개소, 적출물 처리상태 지도점검 44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신고센타 운영은 마약류퇴치캠페인 전개는 2회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4개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정의료행위 및 의약품 주민신고센타는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현장보건의료사업 전개입니다. 수동적이고 기다리던 보건사업에서 능공적이고 적극적인 발로 뛰는 현장보건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증대와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황 및 필요성은 각종 검진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오지, 농촌 주민과 사업장 근로자등에 불편이 많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수급율이 저조해서 질병 조기발견이 곤란합니다. 95년에 수검율이 25.5%에서 98년말까지 38.4%로 수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진을 받기 위해서 시내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검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점추진계획은 이동검진차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차량은 34인승 중형버스에 X-선기를 정착하고 심전도실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 3,000만원과 구조변경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검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 근로자 및 각급 학교 현지출장 검진서비스와 오지 농촌지역 주민 순회 건강검진, 공무원 정기건강검진시에 읍면동에 출장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위생업자의 보건증도 현지에 출장해서 검진도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오지주민의 의료혜택이 확대되고 각종질병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와 치료 유도로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치과실을 현재 진료중심 운영에서 구강보건사업 추진체계로 전환함으로서 실질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황 및 필요성은 보건소 치과 진료환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와 현대인의 구강병 증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치과 진료실을 폐지하고 구강보건실로 금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치료중심에서 사전 예방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장방문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강 보건사업의 실질적 추진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의료기관 이용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문경시민의 병·의원 이용현황은 외래환자는 14.3%가 타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는 41.8%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문경시민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이 낮은 편입니다. 추진배경은 병·의원 종사자들의 불친절과 관내 의료수준의 불신으로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금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추진 주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주관하에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문경제일병원과 1차 진료기관인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상호간 환자 수송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인력확충으로 진료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병·의원 종사자의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하고 반상회 ,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와 각종 모임 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교통비, 숙식비 등 간접의료비의 절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의료비의 지역내 환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화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입니다.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은 적정량의 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에 치아 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충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72년도에 0.6개에서 97년에 3.11개로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충치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수도 불소화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뛰어난 경제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지역은 흥덕정수장으로 대상인구는 4만3천면, 1일 급수량은 2만톤의 시설에 불소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국비 4,900만원을 지원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성하는 분과 또 반대론자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98년 사업비를 9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논쟁의 추이와 보건복지부 추진 방향 결정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더욱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10페이지요. 소장님! 이동검진 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전에 5,000만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때? 작년인가?

저희들이 판단을 아마 4,000만원 수준으로 판단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차량하고 그안에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하고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저희들이 차에 검진차량 구입이 3,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내부구조 변경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장비중에 3가지 장비를 1,5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X-선 기계는 관찰기를 사용을 하는데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은 어디 하는 겁니까?

1,500만원은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에 자동혈압기하고.

예. 8페이지에 나온게 있습니다. 신장체중측정기와 심전도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이 3대를 이동검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검진을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동검진차량에 실는다?

예.

저번에 이게 보니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한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걸로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나서 4,000만원가지고 되느냐?

예. 저희들이 차량을 3,000만원에 구입을 합니다마는 차량구조 변경비가 지금 최소한의 금액이 1,0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좀더 시설을 잘할려면 5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 차량이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8페이지에 자동혈압측정기, 자동신장체중측정기,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1대 500만원씩 하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는 생각을 해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소화 사업말이죠. 뭐 소장님 보고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00만원 이 예산은 불소를 수돗물에다가 투입을 하는데 필요한 자동투입기도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업비에는 우선 불소를 투입하는 그 시설 그러니까 불소 투입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불소투입을 하는 기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건물 조그만한 건물 하나 배수지 같은데 아니면 정수장에다가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동투입기가 포함되어 있죠?

예. 쉽게 말하자면 여기 9,700만원은 투입기계를 갖다가 설치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소화 투입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량이지만 이게 조금 과량이 되어버리면 몸에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같은데에서는 전 인구의 50%이상이 불소화사업 혜택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상당히 인터넷에 불소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녹색청동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불소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걸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녹색평론에다가 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불소화를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론자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오른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고 있고, 얼마전에 TV에서 토론회 가 열린걸 저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소화 사업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그러신데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미량이지만 몸에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과량이 들어갔을때에는 몸에 보호되지 않은 어떤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지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건 보다는 차라리 보건소에서 이빨을 열심히 밥먹고 5분내로 열심히 닦으라는 어떤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물론 그런것도 하시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빨을 아무리 닦아도 충치예방효과는 그렇게 눈에 띌만큼 나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업은 불소화를 함으로서 아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지금 WHO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양윤석의원입니다. 소장님 4페이지에 보면 일제방역의 날을 선정해서 연 5회 이상 총 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SS분무기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게 과수원에서 시민들이 그냥 과수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소유의 어떤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 개인소유하고 있는 분무기들을 자동살포기 그거죠?

예.

그럼 이런 것 보유현황이나 또는 이분들 하고의 미리 무슨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런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우리가 몇 년전부터 이렇게 일부 읍면동에서는 시행을 해봤습니다. 하면은 과수원을 경영하시면서 SS분무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굳이 협조를 안하신다하면 협조하시는 분들 분무기하고 저희들 보건소,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그 방역장비를 가지고 일제히 어느 시간을 정해서 소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잘 따라 준다면 좋은데 혹시라도 어느 지역과 지역의 차이가 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대성동에는 몇 년전부터 이렇게 일제 방역의 날을 설정해가지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 예. 관민 유대라는 뜻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영구피임이나 일시 피임사업하고 이렇게 수치가 명백하게 10명, 23명 나왔는데 이것은 벌써부터 계획된 인원입니까? 이게 다시 홍보해서 이렇게 이정도만 홍보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가족계획사업은 그전까지는 우리가 보건소에 주요업무가 가족사업계획사업과 전염병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구 증감율이 둔화되고 있고 해서 우리 업무순위에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영구피임시술은 우리 보건소에서 권장을 해서 하겠다는 어떤 목표인원이 도에서 시달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홍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말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것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상부시책에 따라서 인원수의 제한을 받고 하는 그런 상위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위에 보면 갖가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 능력이 얼마큼인가는 모르겠으나 혈액검사는 안됩니까?

혈액검사하고 있습니다.

뭐 뭐 가지수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까지 봐도 혈액검사에 의한 무슨 그런건 없기에 주로 혈액검사를 한다면 갖가지 일반적인 무슨 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혈액 한가지만 가지고 할수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혈액검사는 혈색소라든가 적혈구라든가 뭐 백혈구, 혈액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간기능이 어떤가, GPT, GOT검사 이런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해가지고 세부검사를 하면 갖가지 암검사도 되는 거죠?

피검사를 통해가지고 암이 나타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간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 피검사에서. 그러면 정밀검사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암으로 의심이 될 때에는 3차 의료기관에 보내가지고 정밀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진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못하고 있고요?

예.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차가 준비가 되면 이런 피를 뽑아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지참을 하게 될 것이죠?

현지에서 체혈까지 다해가지고 검사는 보건소에 와서 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9페이지 의약품 가격 표시제 이게 새로이 시행되어서 생소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약국이 25개 있는데 얼마전에 지역에 점촌유통약국인가 뭐 하나 저가공급하는게 하나 생겨가지고 실지로 보면 약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지금까지 시일을 일주일에 한번 놀던 것을 없애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은 참 잘 들어왔다. 지금까지 약값은 비싼 것 아니냐? 50%가 다운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육십몇살 먹은 영감 이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7군데 한다고해요. 와서. 문산에서 하다 이쪽으로 왔는데 어떤 편에는 이 자금이 지역자금이 외지로 자꾸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계도 있는데 가격표시를 이걸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여러 가지인데 가격표시를 하면 보건소 신고나 뭐 하는 것 그런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율화된 겁니다. 약을 예를들어서 한통에 100원짜리 약을 사가지고 120원을 받는 약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약국은 200원을 받는 약국도 있을 것이고 그 약국마다의 가격화가 가격이 차별화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문제는 약을 구입한 가격, 구입한 가격 이하로 그 사이가격이라 합니다마는 구입한 가격이하로 파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카스 같은 것 150원 사가지고 80원에 주고 그런것도 싸게주고 비싼 것은 많이 비싸게 받고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아! 공장단가 이하로 받는건 안된다?

예.

그럼 표시를 어디 하는 겁니까? 자기 약국안에 합니까?

표시는 많이 거래가 되는 약에 대해서는 약국 손님들이 잘 보이는데다 일괄해서 가격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표시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도점검 하는게 있습니까?

물론 가격표시가 잘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보건소의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약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문제 있는데 이런게 대부분 사이가격보다 싸게받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11페이지 좀 보시면요. 구강보건실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구강보건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진료중심으로 운영되던 치과를 진료를 안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합니다. 구강보건실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찾아와서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로 학교와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나가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불소소독사업, 그 다음에 집단 잇솔질사업, 잇솔질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교육 중점으로 해가지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어떤 진료중심에서 우리가 예방을 하겠다. 예방을 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는게 바로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부분이죠.

예.

치료중심에서 사전 예방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괄호해놓고 관내 치과의원 12개소이죠?

예.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치과를 찾아오는 손님이 우리 관내에 치과의원을 이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실제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는 이유는 무의촌을 회 수하기 위해서 배치된 목적이 더 큰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 관내 치과의원이 12개소가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치과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관내 치과의원이라 하는 것은 보건소 관할 치과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걸 이야기하는걸 아닙니까?

예. 개인이 개설한 치과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하면 이렇게 앞으로 치과를 찾는 손님이 좀 준다고해서 치과를 폐지하고 다른걸로 전용을 한다하면 일반 환자추세로서는 어떻습니까? 일반환자도 그렇다하면 추세로 보면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줄면 일반병원, 의원을 이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지금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치과를 폐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치과를.

예. 우리 보건소가 말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예방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가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어떤 진료문제라든가 예방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황에도 나옵니다마는 98년도에 하루 평균 8명의 환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8명의 환자가 이용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진료혜택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커가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방사업을 강화해가지고 그사람들의 구강보건 향상을시킬 것이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진료보다는 진료는 그래도 시내 치과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치과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결정을 한 문제입니다.

저는 보건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명이든 뭐 이게 지금 1일 평균 8명이죠. 보건소를 찾는 손님이요?

예.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치과하고 구강보건 사업하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과를 폐지하지 말고 찾아오는 손님들 인원이 적든 많든간에 폐지하지 말고 공존할 수 없느냐 이거죠?

아! 공존. 예. 공존. 물론 공존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방사업에 전념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주로 저희들이 오전에 나가서 계몽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어떤 힘을 싣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업무를 하지말고 그것만 전념을 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물론....

좋은데요. 그렇다하면 앞으로 보건소가 예방에 치중을 하고 치료에는 비중을 지금 크게 안두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중을 안둔다는 말씀 아니고요.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진료사업은 부수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관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도 병행을 하면서 또 예방사업도 하고 환자발견사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을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진료문제만은 말입니다. 현재 치과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또 8명을 진료하기 위해가지고 실제 공존을 한다고하면 뭐 어느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날은 진료하고 어느날은 또 예방사업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오전에는 치과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안한다 이렇게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많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오늘은 진료를 안하는 날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치과면 치과 하나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런일은 별로 없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하루에 보건소에 오신 분은 한가지만 진료를 받아야 됩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두가지를 받을수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 방문하는 분들은 일반진료면 진료, 보건증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예방접종 맞으러 오는 분들, 치과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용하는 환자수의 시민이 다소 준다고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곧 앞으로의 일반진료도 이와 같은 것 아니냐? 그렇다하면 보건소의 존폐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일반환자는 저희들이 진료를 병행을 안하고 예방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진료사업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과는 진료사업을 안한다 해가지고 예방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하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하면 치과는 그렇게 할수 있다, 일반에서는 할수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모순된 저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치과에 말입니다. 치과에 논리가 8명이 환자가 적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을 한다는 그런 논리로 정립된게 아니고 말입니다. 환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치과진료를 포기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이빨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치과진료를 말입니다. 치과진료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과진료보다는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난 다만 8명이지만 하루에 찾아오는 8명이지만 그 시민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일반 관내 치과의원을 찾아야 된다하는 그 자체가 숫자가 작다고해서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욱의원님!

서동욱의원입니다. 송관선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료를 구강보건운영실 운영으로 지금 바꾸겠다 하는 것인데 이건 보건소장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 이런데 대해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

지금 설명하는 요지를 보면, 치과를 우리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방법을 바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루에 한명이 찾든 두명이 찾든 우리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우리 계층에서 생활수준이라 할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찾는게 우리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적게 찾는 그 원인을 규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뭣 때문에 우리 치과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율이 낮은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뭐 저희들 나름대로 치과진료 환자가 줄어드는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공중보건의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 말자 이 보건소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상경험이 없이 보건소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진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들면 진료를 언제쯤 받아가지고 이빨을 떼웠는데 다시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경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진료했는 것이 일반 치과에 의사가 진료했는것하고 조금 기술적인 어떤 수준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료하고 그냥 제대를 하고 가면 다음분이 또 배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AS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전체가 우리가 불신을 받는 그런 결과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마는 언제쯤 보건소에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영 이빨이 시원찮습니다 라고 전화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개업을 하신 치과의사야 자기 손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제대하고 난뒤에 또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진료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으니까 시민들간에는 치과의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수준이 낮다 라는 이야기도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가면 잘못하면 이빨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진료환자가 점점 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치과의사의 자질문제로 인해가지고 보건소를 찾는....

물론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런 것 자질문제 아니면 진료환자가 적다는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치과진료를 포기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말이죠,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진료하고 겸해서 할수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구강보건실 운영은 예를들어서 일주일에 하룻동안 매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일주일에 하룻동안은 진료를 안한다 하는 것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걸 이용을 해서 진료와 구강보건실 운영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폐지한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진료 폐지라 하는 것은. 본인도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 참! 진료 받아 본적이 있어요. 우리 현 시장님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훌륭한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치과에서 기공물 합니까? 할수 있습니까?

기공은 지금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갖다가 보건소에다가 납입을 하도록 시 수입으로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환자가 일반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빨을 해넣어도 역시 돈은 주게되어 있는데 우리 치과에 와서 기공까지 겸하게되면 환자가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 환자가 지금 줄어드는 이유중에 한 개가 바로 기공업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치료는 보건소에서 받고 이빨은 다른 치과에 가서 해넣고 하니깐 이게 줄어드는 이유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그 기공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공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하면 좋지만 그 기공문제가 저희들이 만약에 치과의사가 기공을 하고 그 수입금을 보건소에다가 납입을 불입을 하게되면 그 의사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군에 가는 대신에 여기에 와가지고 무의촌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기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자기들 개업하는데까지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기공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해주시오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한 치과의사야 잘못된 다시 기공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보건소로 봐가지고는 이 기공이라는 것이 잘되면 다행인데 아무리 숙련된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공에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3년 근무하다가 그냥 제대를 해가지고 갔다 이랬을 때 그 기공에 대한 AS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기공업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라하면 내과나 외과나 다 공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를들어서 외과의사나 내과의사가 진료를 잘못해서 오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군대가고 난다음에 다른데 가고 난 다음에 다음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그런 논리인데 똑같은 겁니다.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나 그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아는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대한민국의 허가를 다 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전부다 못믿는 식으로 한다하면 누구가 보건소를 믿고 치료받을 사람이 내과나, 외과나, 치과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료에 관한 문제는 의사의 고유행위입니다. 고유의 행위인데 기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기공했는 그 수입금을 그대로 보건소에 다 불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AS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우려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기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환자를 돌려 보낼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공을 아무리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라 하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말하자면 나는 아무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기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나한테 다 감당을 하라 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공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치과에서 기공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없는 분들이 이빨을 하는데 기공을 하기 위해가지고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런 수준의 어떤 조례를 정해가지고 기공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아마 보건소를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는건 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 기공료는 말이죠, 보건소에서 지금 정해진 어떤 그런 금액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공을 하자면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기공을 갖다가 기공수입을 갖다가 시에 수입으로 불입을 시키자면.

글쎄요. 그것은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진료실 폐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건데 그래서 진료실 폐지가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료실을 폐지하고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교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런 보고인데 그렇다하면 주는 원인을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그 대책부터 세워나가야 되지, 그 대책도 전혀 강구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찾는 이 보건소 진료실을 폐지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강행할 작정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진료를 계속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가지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가지고 왜 보건소 치과 폐지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같이 어떤 진료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아니면 요일마다 주마다 요일을 정해가지고 진료와 그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관계를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일단 시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서 다시 재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고혈압환자나 뇌졸중 환자,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 뭐 이런 류의 치료는 한방치료를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방의사를 채용해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어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한방의료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경상북도에 1명이 배치가 되었고 금년도에 2명내지 3명 정도가 경상북도에 배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된다손 치더라도 군단위로 먼저 우선배치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봉화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뭐 청송이라든가 이런데 우선적으로 배치가되고 그 시단위에는 아마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 한의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한방진료를 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한분을 받아가지고 한방치료를 하다가 한방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또 한방의사인 한의사가 배치가 안될 때에는 그런 시설과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는 그런 추세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한방진료를 갖다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본인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한의대생들을 한의과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한의생 배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요이상으로 배출이 지금 되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4년제 출신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배출이 지금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한방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강보건실 관심이 좀 많아지네요. 지금 치과의사가 배치된 것이 보건소에 하나 있고 읍면에 세군데 있죠?

예.

그런데 치과의사 양질의 의사확보 문제가 어떻습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뭐 언론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어떻게 과다배출이 되어가지고 공급과행이 일어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채용이되어가지고 근무하시길 희망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TO상의 약사도 한명이 있습니다마는 들어오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것은 대도시쪽에 일어나고 있고 이런 중소도시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공무원하기를 원하는 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건소에 약사가 없나요?

약사가 없습니다.

그럼 약 조제처방은 의사가 내리면 조제는 누가 합니까?

조제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자면 처방대로 약을 혼합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주는걸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일텐데? 약사 아니면 못할텐데?

물론 의사가 하면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입회 하면서 하면은 약조제 관계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은 약사가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조제란 의미는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어떤 약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조제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것인가 결정은 의사가 다 해줍니다. 의사가. 어떤 약은 몇 개를 넣고 이 약은 몇 개를 넣어라고 의사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결정된 약을 봉투에 섞어가지고 주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의사가 다해야 될텐데? 그 병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의사가 그 약을 조제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사가 보건소에 와가지고 공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듣는 얘기인데 우리 보건소에 약사가 있는줄 알았는데 약사가 없군요?

예. 약사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요?

3년입니다.

3년?

예.

3년만 마치면 간다?

예.

그러니까 이 양질의 치과의사를 확보 못하지. 근무연한 3년간만 마치고 가니까 과거 2, 3년전에 보니까 나도 치료를 자주 해봤는데 원체 진료환자가 많아가지고 순서를 기다릴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것이 아마 기공관계 때문에 시중에 치과의원으로 보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치과를 이빨 치료문제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꾸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요원인이 어디 있나요. 그 양질의 치과의사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치과의사가 양질의 치과의사를 확보한다는것은 우리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치과의사가 채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공중보건의사가 금방 대학을 졸업을 마치고 그냥 보건소에서 배치가 되고 읍면 보건소로 배치가 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기술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그건 그래요.

그래서 물론 잘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열심히 근무하시면 환자수가 늘수는 있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치과진료가 잘된다라고 해가지고 늘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궁긍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자꾸 진료에 매달려 가지고는 안되겠다. 진료보다는 지금 커가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강화해가지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게 해서 치과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을 결정을 하게된 겁니다.

지금 동로 같은데는 아주 치과의사가 진료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예. 물론 잘 하시는분은 잘합니다.

보건소내에 치과진료가 제대로 안된다고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강보건실하고 치과진료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여론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이 방향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해주시기를 바라고,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의료기관 이용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뭐 전에 이런 업무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문경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자료에 의하면 입원환자가 타지역 이용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네요.

예.

문제 있죠?

예.

여기에 문제분석 해놓은 걸 보면, 역시 진료수준의 문제가 있고 역시 양질의 진료가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병의원의 종사자의 불친절 문제, 뭐 이런것들이 주 같은데 이것을 이용하기 지역의료기관 이용하기의 운동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이것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했을 때 관내 문경제일병원을 예를들어 진료수준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상주에 성모병원으로 가시오, 아니면 대구에 있는 경대병원으로 가시오 하고 권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권하지 말고 환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가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환자가. 예를들어 문경제일병원을 2차로 가서 그래도 안될때에는 큰 병원으로 보내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종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주 안그러면 대도시 이렇게 3차 진료기관입니까?

예.

그정도로 알선도 했지만은 문제는 우리 지역 의료기관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양질의 의료라는 것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대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주관성에 의해가지고 양질의 의료다, 진료를 잘한다, 못한다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경제일병원에서 시민들간의 진료수준이 낮다, 아니면 불친절하다 아니면은 상주의 성모병원보다도 너무 진료비가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뭐냐하면 문경제일병원이나 우리 관내 의원들이 진료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여러가지 과에 전문의사들이 와가지고 의원을 개설을 하고 있고 또 문경제일병원도 전문의사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조그마한 의료사고는 어느 병원이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의료사고가 시민들에게 여기 좁은 지역에서 알려지면서 문경제일병원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문제를 자각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진료비 문제보다도 첫째는 대구나 상주 같은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거기서 밥 사먹고, 그다음에 잠자고 이러면 숙식비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큽니다. 의료비보다도 간접의료비가 더 크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제일병원을 2차적으로 한번 걸러보고 그래도 안될때에는 3차진료기관인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하는게 타당한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전체가 우리 관내 병·의원을 갖다가 신뢰를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전개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이 이제 의료수준의 불신을 불식시켜 줘야될 것이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불친절을 의식적으로 좀 변화가 되게끔 친절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겠구만.

예.

한가지만 더 합시다. 9페이지에 보면 한약재 유통관리 문제입니다. 한약재 유통관리 문제. 한약재 유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약재를 갖다가 주로 농산물에서 추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한약재를 재배하면은 그것을 구격화 해가지고 그걸 어떤 봉지에 넣어가지고 거기 어디서 생산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약방이라든가 도매업소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통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한약을 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어떤 문제가 되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69개품목을 고시해가지고 그 품목은 농민들이 직접 규격화해서 팔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선 위조라든가 변조가 우려되는 어떤 한약재 예를들면 녹용이라든가, 녹각, 우황, 봉령 이런것들은 반드시 제조업소에서 규격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재 유통점검을 한다는 뜻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69개품목을 그냥 농민단체에서 아무런 표시없이 그냥 판매하는게 있는가 이런걸 점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녹용이나 녹각을 자기가 생산해서 가공처리해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그렇게 납품은 이제 물론 그렇게 가공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 품목에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약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제조업소에다가 일단 납품을 해가지고 제조업소에서 다시 규격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농민들이 69개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그렇게 규격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포함이 됩니까?

한약재는 지금 표시가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는 아마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재 유통관리는 일반의약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지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것 좀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제가 보건소장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치과진료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그 목표를 첨단 새기술 보급으로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여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두고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 지속화, 소득작목 개발 및 경쟁력 향상, 농업현대화사업 내실 추진, 농촌 재도약에 앞장서는 농업인단체 육성 등 10대 과제를 선정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 쌀 생산비 절감, 기강재해 등 종합대책 실천으로 5,979ha에 20만1천석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휴경논 생산과, 원예작물 후작 등 최대한 면적 확보에 중점을 두되 단위수량 증대를 위하여 새해설계 영농교육, 취약지중심 지역담당 기술지원, 평당 3포기 더심기 운동 등 평당 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비상재해 대비 영농 기술보급으로 도복에 강한 벼 품종 보급 240톤, 도복방지 종합기술 시범포 설치 15개소, 논물 가두기 152ha, 여름 저온대비 논두렁 높이기 교육 1,97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저비용 생산 기술체계 확립을 위하여 건답, 담수, 요철골뿌림 등 직파재배기술을 다양화하고 담배수 시간단축 효과 실적을 위하여 정밀균평 시범단지 20ha를 조성하여 종자처리제 사용으로 초기 병해충을 동시 방제 하는 등 병해충 경제적 방제기술을 보급하고 으뜸쌀, 쌀맛나비료 등 새로운 환경보전형 비료 시용을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지속농업 기반조성은 생태계 안정적 보전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현장 애로기술 해결 병해충 이동진단실 설치, 기본예찰답 운영, 병해충종합관리 시범, 밭토양 정밀검정 1,120ha, 오리이용 벼 시범재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채소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하여 지중난방시설, 벽면·천장커텐시설 등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을 47호에 13.6ha를 조숙재배, 비가림 억제재배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작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씨마늘, 염장오이 단지 등 얼굴있는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 확대 추진하며, 시험 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보급의 정착을 위하여 하우스 환경개선 1개소, 양액재배 1개소, 그림음악 사업 2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수의 성력화 및 고급화 촉진을 위하여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표준과원 10ha, M.9, M.26 왜성대목 증식 시범, 성 페르몬 활용 과수 병해충 종합방제 10ha, 머리뿔가위벌 보급 자체 확대 400ha, 노목·밀식 장해과원 수고낮추기 및 간벌 100ha를 실시하고 저위생산 농가 기술지도 강화를 위하여 650명에 대하여 정밀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 확대생산, 절약형 사양관리 기술 보급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98년도 잦은 강우로 파종실적이 저조한 겨울철 푸른들판 만들기는 해동 즉시 사료작물을 파종토록 지도하고 올가을 푸른들판 만들기 추진은 노는 땅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휴경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오미자와 인진쑥 재배 단지를 각각 10ha로 확대 추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을 위하여 느타리는 우량배지 제조기술 및 균상 관리에 92호에 4.4ha, 영지는 장목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105호에 19ha, 표고는 재배시설 개선으로 연중생산 체계를 갖추어 내년부터 수출작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소득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산송이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기상 이변에 따른 풍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꽈리고추 수출단지 저장시설 보급으로 꽈리고추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수출 물량을 확보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씨마늘 단지 건조시설 보급으로 마늘 수확기의 장마로 인한 건조불량에 따른 부패방지 및 저장성을 향상시켜 문경씨마늘의 명성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재배시설 개량, 수출 상품화 장비 확보 등 수출표고 연중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천후 시설의 연중 활용으로 고품질 표고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을 연 4회 에서 8회 로 증대하고 연간 수출목표액을 50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초재배 묘목생산 시험사업은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산초나무 묘목 생산 및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농가소득 자원화로 개발하고 영지버섯을 재배한후 폐상 재배사를 활용한 산나물을 연화재배 하기 위한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산나물 차광 연화재배 및 건조가공 기술 보급으로 영지버섯 폐상 재배사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작목 개발 및 육성입니다. 문경 약돌돼지의 브랜드화 사업은 약돌돼지를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약돌돼지 사양 프로그램 개발 및 사육시험 및 육질분석을 위하여 3개소 90두, 3개구 3단계에 달하는 사양실험을 실시하고 문경약돌돼지의 브랜드를 정착시켜 관광특산품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토성이 숨쉬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고유의 맛을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문경 8진미 개발은 버섯요리 등 8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촉진 및 이용의 다양화로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판매형 농업육성은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 를 위한 현지 판매를 실시하여 문경8경 위주에 기 설치한 원두막 15개소를 활용하여 재배작목은 찰옥수수, 복수박, 사과, 배, 포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에 대비 수출산업 육성으로 내수가격 안정 및 고품질 수출 규격품 생산으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 농업 육성은 사과 800톤, 배 40톤, 꽈리고추 40톤, 양파계약 1,200톤, 분재 소재목 500만본, 분재수출 2만5천본, 규격돈 생산체계를 확립한 돼지수출 2만5천두, 표고버섯 연중생산 시설 및 포장개발로 수출상품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130여억원을 그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농기술의 선도적인 실천 및 정보화의 확산으로 문경농업 발전의 재도약에 앞장서는 농업인 단체 육성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4-H회 원은 농촌승계인력 육성에, 농업경영인회 는 과학영농실천 요원화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 는 과학영농 실천회 , 생활개선회 는 과학적 생활기술 확산에 중점을 두되 후계 농업경영주를 육성하는 4-H회 는 영농 4-H회 원 배가운동, 영농 기술습득 등을 위한 과제표 운영, 보람있고 내실있는 교육행사를 실시하고 21세기 문경농업을 주도할 농업경영인회 는 과학 영농을 위한 연구모임조직 2개조직에 200명, 신규농업경영인 교육을 실시하며, 농촌지도자회 는 조직강화 및 회 원을 정예화하고 단체 소속감으로 인한 소외감 일소와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우회 를 육성하고 생활개선회 는 회 원 자질 함양 및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생활개선과제 연구모임 8개회 245명, 아·나·바·다운동의 실천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주도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 전원농가 육성, 태양열 온수기 설치,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설치하고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 지원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일감갖기 상품포장개선, 소득을 위한 명품 찾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 농업인, 전 학습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화합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시판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관광개발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 교육입니다. 침체된 농촌 분위기를 육성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2월 9일까지 읍면동 회 의실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7천명을 6개분야 13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21일 현재 진도는 2,864명에 41%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농시기를 중점실천 과제 교육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지역특화 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4회 종목에 4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교육은 읍면 현지에서 9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보관 및 안전관리, 취급조작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컴퓨터 교육장에서 8기 240명을 농업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농기계순회 수리 교육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수리대수 3천대,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취미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도력 배양을 위한 생활개선 과제 교육은 65회 에 연인원 2,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영농기술 정보를 서비스하고 벤치마킹 기법을 농업경영에 도입하여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 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농정보 은행을 운영하고 22작목 1,010호의 농가에 농가경영 컨설팅을 추진하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귀농자 136호에 귀농자 영농 창업지도를 하며 농업기술, 유통정보, 기상정보, 생활정보 등 16개분야에 걸쳐 농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로 농축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질높은 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도기반조성 및 상담소 활동 강화입니다. 일선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 상담 장비구입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장비, 음성 자동 응답장치, 자급사료 수확기, 염류측정기 및 비색계,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농업인 상담,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농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해결해 주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농업인 상담소를 활성화하고 기술정보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상담소장에게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는 30억의 자금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신청 현황은 362농가에 요구금액이 54억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심의회 에서 1월 15일까지 심의회 가 끝나고 1월 25일까지 시단위 산학협동심의회 를 개최해서 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2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업의 선정 추진보다는 경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영농과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실정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민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울수 있도록 하여 문경농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장인 새기술 실증시범 포장을 21세기 생명과학을 지도할 미생물 분야인 버섯류를 문경특산품으로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시의 소득작목인 사과 우량 묘목 및 대목보급으로 생력화 기반 조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앞서 엄창섭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적합한 벼품종은 뭐 어떤 품종입니까? 우리 지역 기후, 풍토, 토질에 맞는 벼씨 품종이?

그런데 그것은 벼품종을 여기에서 그 품종은 그 품종 나름대로의 전부다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품종이 딱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아니! 산간지역이라든지 읍면 산간지역이라든지 또 이쪽에 들쪽에 도시지역이라든지 주로 어떤 품종들을 많이 합니까?

지금 올해보니까 품종이 신청했는 내용하고 주욱 맞춰보니까 이쪽 들쪽으로는 품질좋은 쌀을 하는 쪽으로는 일품벼가 신청량이 가장 많고 또 우리가 권하는 품종이고 또 도복쪽으로는 대산벼, 또 산간지쪽으로는 오대벼 이런 그외에도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 품종에는 그 각 특성만 살리면은 재배기술을 통해서 특성만 살리면은 전부다 나와 있는 품종이 다 좋은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새로 개발된것도 있나요?

올해 금년도에 새로 나온 것은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좀 자신있는 품종을 가지고 보급을 해줘야 될 겁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겨울철 푸른들판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당초 2000년계획이 1,000ha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을파종이 춘파가 264ha?

지금 나와 있는게 246.3ha입니다.

246.3ha?

예.

그럼 나머지 800여ha는 춘파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목표달성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데 작년에 가을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파종기때 계속해서 비가오고 해서 파종시기를 당겼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존과 같이 1,000ha 목표달성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기상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기 파종해놨는 것을 양질의 저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또 내년봄에 가서 파종할 수가 없고 사료작물 쪽에서 가능하면 자급사료를 확보한다하는 차원도 있고 또 노는 땅을 없앤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목표도 어느정도 더 가까이 간다 하는 차원에서 해동즉시 사료작물을 더 파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올 가을에 가서는 올해 같은 목표인 1,000ha를 목표로 두되 하여튼 노는 땅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가능한 면적이다?

예.

가을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농업 분야인데 실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문경이기 때문에 관광농업은 아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은 참 명실공히 관광농업화가 되어야 될텐데 그 지역별 토양검사가 다 되었나요?

지역별 토양검사가 완전히 끝나지를 안하고요, 지금 한 60%내지 70% 정도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계속해서 지금 토양 정밀검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면 다 끝납니까?

올해하면 올해해도 조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고 장비도 그래가지고 우리시에것을 전부다 연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금년도하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 싶습니다.

그 토양검사가 끝나면 농특작물별 적응성이 다 파악될 수 있죠? 확인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토양검정이 완료되고 나면 토양검정이 연계한 어느 작목이 우위성이 있다 이런 것은 자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자료가 나올수 있는데 이 농업에서는 또 토양하고 그 작목하고 다 결합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지역 이것하고 �회 쩜만� 안되니까 같이 해야될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기초적인 토양정밀 검사는 내년까지만 가면 완전히 끝날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농업현대화사업 문제입니다.

예.

98년도 사업금액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그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50억을 목표로해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마지막까지 다 안되었는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약 4억 몇 천 정도를 덜 추진을 했습니다.

아! 4억 몇천을 덜 추진했다?

예.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제일처음에 할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중간에 50억에서 끊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농업이라 하는게 시작하는 시점이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도 있는데 가을에 한다고 계속해서 자금을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다가 가을에 와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포기했는 농가가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작년도 사업은 사업...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4억 몇천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포기한 농가?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계속해서 ....

분명히 포기한 농가죠?

농가가?

예.

농가에서 포기한 농가.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얼마전 TV에서 인진쑥이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작년도 7ha에서 10ha로 재배면적을 늘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또 방송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인진쑥의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검토해본바는 없습니다. 검토해본바는 없는데 옛날부터 인진쑥은 상당히 위장에 좋고 뭐 소화를 촉진시키고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약품이라기보다도 건강보조식품으로해서 지금 좀 �회 �고 있는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인진쑥을 동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동로에서 인진쑥을 환으로도 상품화가 되어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액기스, 액기스하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짜가지고 랩에 넣어가지고 상품화가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면적 10ha정도는 거기에 가공해야 될 물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은지구에서 동로에 인진쑥 재배단지를 견학하고 금년도에 우리 가은에서도 유휴지에다가 인진쑥을 재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방송에 이렇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방송을 해놨으니 이걸 경작해서 만약에 재배를 해가지고 판로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재배하면 센터에서 판로는 뭐 해결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참 농업문제가 그렇습니다. 저보고 책임을 져라 이러면은 사실 우리 시전체의 논밭에서 나오는 1만2천헥타가 되는데 제가 책임을 질수는 없고 저는 하여튼 팔아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은 약속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쑥은 번식력이 강하면서 옛날에 절단나는 것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든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우리도 이것 쑥을 심어놓고 안팔려 가지고 쑥대밭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10대 추진과제에 보면은 9번에 농촌 재도약에 앞장서는 농업인단체 육성란이 나옵니다. 이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해서는 농촌 재도약에 앞장서는 특정 농업인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농업인 단체 여러개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것은 뒤에 ...

뒤에 4개 나온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것은 선도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방향이 이 농업인단체들이 농사기술이나 또는 농업정보, 개인들의 친목향상 등 이런 목적을 방향을 제시해서 육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압력단체로 육성하는 겁니까? 방향이 어느쪽입니까? 내가 잘몰라서 묻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전 농업인을 우리시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인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기술보급, 농업정보, 모든 것을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러 뜻이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대답하기 곤란하기 그런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본연의 틀을 벗어난 그러한 활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단체 전체가 그런게 아니고 그 소속 회 원 극소수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 원이 그런걸로 오해받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한다면 대통령선거부터 국회 의원선거, 시장선거, 도의원선거, 시의원선거 모조리 개입하는 그런 일부 단체가 있다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에서는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과정에서 이러한 본연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상업적 목적이나 또는 조직적 목적에서 특수사안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특히 센터 직원들이 개입 내지는 조정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부탁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빨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료로 배포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소득개발 시범사업추진시 기후, 토양, 재배조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대내외 경재력 있는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단지화, 전문화로 육성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9페이지에요, 문경농업현대화 사업에 고영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올해 99년도?

아! 사업량은 금년도에 시하고 농협하고 금액을 한도를 협의를 해서 30억으로 정해서 했는 것이고요.

융자를 해줄수 있는 것이 3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액이요. 예.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뒤에 사업비는 올해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이자와 98년도에 기 시행한 이자의 합계분이 되겠습니다.

맞죠?

예.

작년도는 얼마를 사업량이 얼마죠? 작년도 98년도?

작년도 5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조금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50억 전량이 전부다 마지막에 다 나간 것이 아니고 한 50억중에서 지금 제가 수치를 안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4억정도라 그랬죠? 4억정도?

예. 빠지고 난 나머지가 전부다 융자를 다 내어줘서 사업이 완료되고.

45억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심의도 물론 포함이 될것이고 아니면 작목에 대한 심의도 있겠죠? 신청을 할 때?

작목하고 또 그분이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게 전부다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읍면심의회 에서 되겠습니다.

작목에 대한것도 하지요?

예.

작년도 98년도에 선정이 된 것 사람하고 작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부다 명단을 말씀입니까?

예.

우리시 전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드리는가하면 물론 우리지역에 농업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벼라든지 사과, 배 이런 과수종목이나 또 특산품으로 하고자 하는 씨마늘, 꽈리고추, 분재목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문경의 농업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주 특산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들면 대구 근교에 있는 성주, 성주같은 곳은 지금 근교농업이 굉장히 육성 발달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은 성주와 같은 어떤 입지적인 여건도 안되고 해서 근교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경농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어떤 품목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때 뭐 20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버섯류에 대해가지고 우리 문경농업에서 특히 농촌 기술센터에서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농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권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럴러면 여기에 대한 문경농업 현대화 사업중에 많은 사업량을 이쪽으로 한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그런 쪽으로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에는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이게 작목선정하는것도 사실 어느정도 농민 자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강압적으로 어떤 작목을 딱 하라 이렇게 지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현대화 사업을 하는 작년, 올해하고 들어온 신청결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센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98년도 사업도 지금 버섯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금년도 사업도 지금 버섯쪽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제가 20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존 시범포장을 만들적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버섯만은 연구소 소속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농민한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교육장이 아니고 저희들 센터에 협의된 사항은 버섯만은 연구소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버섯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문경에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특산품화를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앞으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버섯은 식품으로서 상당히 소비량도 늘어날걸로 생각이 되고 또 품질만 지금 현재에서도 고급화 시키면 지금 얼마든지 팔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신념하에서 이 버섯을 문경의 특산품화로 지금 정착시켜 나갈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지금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에 농업인의 자율적인 사업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그분들이 선정되신 분들이 대부분이 버섯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건 너무 자율적으로 사업선택을 하도록 하게 되면 어쩌면 작년이나 제작년처럼 너무 축산쪽으로 그런쪽으로 너무 몰려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히 버섯쪽으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뭐 소장님 잘아시겠지만 사실 버섯은 보관도 오래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평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하신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제 시범포도 그래요. 지금. 520평인데 버섯에 대한 것이. 총 3,482평인데 15%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작작목 개발시험포나 특작 야생화 전시포,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하면 이부분을 버섯 재배사 쪽으로 연구사 쪽으로 돌리는것도 한번 검토해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 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안을 잡아가지고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것인데요, 지금 거기에 있는 버섯 첨단배양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연구소 수준의 종전배양도 할수도 있고 다른 버섯을 갖다가 실용화 쪽으로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정도 검사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평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산을 빼보니까 대략 추산적으로 약 4억5천내지 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버섯 100평만 짓는데요. 그안에 다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버섯을 그렇게 중대하게 해놓고 평수가 너무 적다, 배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뜻이 계신데요.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이 버섯실증재배사 하는 것은 340평은 농가가 따라올 수 있는 조금 농가보다 앞선 수준의 시설을 해서 농가가 그쪽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실증시범포입니다. 그리고 그 100평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연구소 수준의 그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버섯에만 지금 거의 5억5천내지 6억정도가 지금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요.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특작 야생화 전시포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 시범포를 나중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증 포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걸 짓고나면 자투리땅이 생기죠. 그래서 자투리땅에다가 농업인들이 와서 볼거리를 나름대로 할려고 하는 평수가 50평입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시겠고, 일단 실증시범포장은 저희들이 그 방향을 하여튼 버섯은 연구소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사과같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전시포 하나만 할려고해도 사실은 7천평, 8천평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증포장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실 제일 농업에서 소득작목이라하면 현재까지는 사과인데 사과의 여기서 우량묘목대목 이걸로 해놓은 것은 그 이유가 이것은 그런 남한테 아주 쉬운 포장으로 할수 있는 그런 과원을 조성하기가 포장여건상 어렵고 이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 다른 연구소에서나 다른데서 좋은 품종이 생겼을적에 다른데보다 빨리 그 품종을 1년이라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조성해 놓는 겁니다.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과하고 버섯하고 중점적으로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좀더 자세한 계획은 제가 배치도까지 가져와가지고 모든 설계가 끝나고 시행하기 직전에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 를 가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질의·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의원부터 해주세요.

박영기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직파재배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파재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벼 직파재배요?

지금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벼 직파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벼 직파재배 방식이 나온지가 상당히 여러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는 시범포를 지정해서 여러해 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시범단지를 하고 선도농가를 육성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참여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시범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직파재배가 우리 현재 우리시의 규모로 본다면 사실 직파재배를 안하고 다른걸 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벼농사가 어느정도 규모화가 된다고 봤을적에 생력화나 이러한 차원에서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이게 사실 꼭 해야 될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많은 농가에서는 할려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하실려 하는분을 우리가 앞으로 그쪽으로 기술을 방향을 잡고 지도해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권유도 하고 이래서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인력을 향상하고 제초제 처리 체계만 정밀이 되어서 지도가 된다하면 큰 수량을 안줄이고도 대단히 성역화를 할수 있는 기술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생산해보면 생산량의 차이가 별로 없죠. 이거요?

건답직파를 하면은 양은 뭐 다소 준다고 봐야 되죠. 준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별 차이가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별 차이가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는 건답직파하고 담수, 골뿌림이 있는데 주로 어떤걸 많이 사용해요. 지금까지 권장해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건답직파도 요소에 따라서 하고 담수직파 같은 것은 고냉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수직파도 해보고 했죠.

아마 제초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수직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답직파는 제초제를 처리하는데서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농민들이 기피하는걸 보면 아직도 홍보라든가 이런게 좀 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동력이라든가 또는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권장해야 될 이런 재배방식인데 아마 지도소에서 많이 힘쓰고 계시겠지만은 좀더 지도를 해가지고 이 방법이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전문화된 지식정보를 통한 컨설팅 이 관계가 말이죠, 사업량이 22개작목인데 사업비가 700내지 8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그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계획이 세워졌나요. 이게?

이것은 농가경영컨설팅은 작목을 여러개 작목을 할수있는데 그게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담당관실에서 그 표준문답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느 농가에 가서 조사를 주욱 하지 않습니까? 기술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를 그 항목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되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요. 입력을 시키면 중앙에서 모의 결정되었으면 전국 상황이 나옵니다. 전국 상황이 나오면은 예를들어서 이상진이가 기술은 전국에서는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고 도단위에서는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이런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영비 된 것은 투입이 된다하면 경영비를 더 절감... 전국의 수준은 얼마이고 도단위 수준은 얼마이고 이게 항목마다 자기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항목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기술쪽에서는 어느 기술을 빨리 더 터득을 해야 되겠다, 경영비를 어느 부분에서절감을 해야되겠다 이런 항목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다 저것해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농가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010호에 대해서 올해 한해의 1,010호 정도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1,010호를 목표로 해서 경영기법을 당신은 어떤게 모자란다, 어떤게 뭘 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이 사업에 한해서?

이게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려고하면 표준기술, 표준경영비 이런게 지도경영관실에서 그것부터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항목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항목이 세세하게 그게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사항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죠.

예.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