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실자외 6개담당으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규모는 58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42억9천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1,400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보다 20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로는 3.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에 자체수입은 20.3%에 불구하고, 의존수입이 79.7%입니다. 세출에서는 기본경비가 35%이고 투자비가 6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우도외에 7개 특별회계에 4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17만2천원이고, 1인당 투자액은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 하수처리시설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3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3억2천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41억8,900만원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도 40억8,600만원을 투자를 해야 2개 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외에 5개사업으로 저희가 원금이자가지 해서 13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환한 것이 70억4,200만원이고, 잔액이 6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13억6,3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을 하고나면, 금년도 연말에는 43억4,000만원이 남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채무는 강원도에서 인제군 다음에 저희가 제일로 적은 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사업은 목표관리 실시외에 16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관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서 일정기간동안 추진, 성과를 평가를 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목표설정은 개인, 팀, 실과별로 되겠습니다. 분야는 정책, 기획, 연구, 사업진행, 민원, 대민의 4개분야로 되겠습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평가를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시범실시는 작년도 11월부터 12월가지 기획감사실과 산림환경과에서 시범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평가를 1월말까지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4월1일부터는 전부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나 보고서 발간을 분기별로 1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행정 규제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의 전면적 정비를 하고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집 전수조사를 작년도 12월말까지 이미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정비대상 규제 사무는 141건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구성도 작년 12월로 마쳤습니다. 조례법규집에 정비되어 있는 것도 3월안에 정비를 해서 그 정비된 것은 화천소식지나 군보를 통해서 공포를 하겠고, 누락된 규제가 추가 발굴되도록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로서는 우선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실무자끼리는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는 일본으로서는 돗토리현내로 정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 동남아시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돗토리현에는 저희 군정홍보자료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쪽 기초자치단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달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는 5,000만원 이상이 되겠고, 읍면은 1,000만원이상을 분기 1회평가를 해서 이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해서 부진사업의 원인 규명이 되면, 대책수립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년회기가 80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에서는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과 정기회 감사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연 2회 보고를 드리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군정연감 발간이 되겠습니다. 자료수록 년도는 ‘96년부터 ’99년도까지 금년도 말까지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 2000년도에 2000년도분까지 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3년에 한번씩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기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4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수록내용은 책머리, 지방행정, 지역소, 기타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건전재정운영에서 예산절감 목표를 균일적으로 20%를 적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절감목표를 결정을 해서 목간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0% 절감목표를 내놓은 것이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 절감목표를 정해놓고 목간에는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10%를 절약하려고 저희가 내놓은 것이 일용인부, 보상금, 임의 보조금, 부대비등에서는 10%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목표액만 결정을 해놓고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현재는 4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4월초부터 5월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건 변동에 따른 요인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책자 및 재정운영공개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책자는 기발간이 됐습니다만, 1월달에 2,000부를 발간을 해서 군정설명회나 행정시찰제등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공개는 연2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국공유재산 관리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작년도분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각종사업집행현황,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돈이 들지 않는 군보 및 화천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억2,0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춘천관내에 대학입학생들중 저희관내에 있는 10여명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그쪽에 건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은 우선 받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003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가는 것이겠습니다만,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등 10월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5개기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문화체육, 환경관리사업소, 사어서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생활민원을 중점으로 해서 부분감사는 생활민원을 중점으로 해서 부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및 관리체제, 청소, 쓰레기처리업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인허가 반려, 민원처리실태등을 파악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계속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복무규정 위반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과제 선정 집중감사가 되겠습니다. 이 집중감사는 토지, 환경, 공사 3대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공사관계는 1억원이상은 연중계속시공현장 수시 점검을 하면서 성실시공을 독려하겠고, 토지이용관계는 토지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점으로 실시를 하고, 환경파괴 중점에는 도로변이나 수질오염, 이렇게 위험지역을 중점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에 군정홍보자료를 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연합KBS, MBC에 자료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획보도로 특집자료로 해서 한번 발굴해 나갈까합니다. 다음, 군정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1회 녹화를 해서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관내 유선방송에 보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PR광고게재는 전체 예산 세운 것이 16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가 11회, 시책 3회, 기획 2회로 해서 금년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40개반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반이 110개반이고, 농촌이 230개반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서면 및 임석반상회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합동반상회를 분기 1회씩해서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전방안이라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배포는 저희가 전체 416부가 되겠습니다. 강원, 도민,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리장과 반장한테만 보내주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혹 여론이 반장들에게 신문을 배포해 주어도 보지 않는 반장이 있다고 해서 읍면에서 다시 공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은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보발간이 되겠습니다. 150부정도 월1,2회라고 했는데, 게재내용이 있을시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게재 주요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등이 제.개정이 되었거나 폐지가 되었을 때, 고시나 공고안, 인사, 훈시, 공지사항이 있을때만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군자체에서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사업은 사전에 심사분석을하고 또, 도에 의뢰할 것은 20억원이상에서 100억원미만인 사업, 그다음에 100억원이상인 사업은 중앙에 심사분석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적합한 것을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민사가 1건, 행정심판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민사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97년도 12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망한 김민혜의 부모가 1억200만원을 청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차변론이 끝났고, 다음달에 6차변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관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아대표 노영선씨가 한것인데,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한 3억5,200만원을 취소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차 변론이 끝났고, 다음에15차 변론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소송인데, 원고가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의 댐체, 인입수로관을 건축물로 인정 부과한 3억1,100만원을 취소 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변론이 끝났고, 다음에 4차변론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치규제 법규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236건이 있습니다. 조례가 136, 규칙57, 규정43건입니다. 연 2회 추록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부 종합정보망과 연계하도록 6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나 일반주민,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저희 조례나 규칙, 규정을 어디에서든지 공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전년도와 똑같이 군법무관 2명과 고문변화 1명으로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날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 이동상담은 이동관서제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고, 전화상담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식비치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전문사안일시에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 등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작성은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서 12월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저희가 유인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보고만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12월31일해서 9월가지 조사하여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도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28일까지는 전체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고, 관공업 통계조사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월31일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중고생 1일 군정교실 운영외에 3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생 1일 군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의원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교육청과 중고등학교하고는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끝나면 일정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8개교 중고생을 전부 12회에 거쳐서 4회정도는 군청으로 초청을 하고, 8회정도는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군정행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청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중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통비와 급량비 일부를 세워났습니다. 다음, 경영관리자 과정 유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지역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3월부터 6월사이에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강의는 주 1회 목요일나 금요일, 아직 실무진하고 어느 날짜로 하자는 것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수강료는 한40만원, 한림대학교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인원은 5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달중에 교육자 수요조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은 교육비에서 20%에서 30%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조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방송 연상출연 시스템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TV방송과 관계없이 방송시간의 선택을 저희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고정채널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상회보나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을 녹화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겠다고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장비를 송출기, 자막기, VTR을 저희가 사서 5개 유선방송사에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내방송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청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평상시에 직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침 8시50분과 오후 4시50분에 청내에서 각종행사 등을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겠금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그날 실시한 행사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각과에서 컴퓨터로 어느과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상매체를 운영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시간관계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금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 정현원은 428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440명으로서 12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36명 정원에 1명이 과원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비롯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의 현대화 추진등 10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의 알권리, 열린 행정으로 모든 군민이 군정에 동참유도하고 군정운영의 어려움을 직접보고 함께 풀어가는 대화행정 전개와,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는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금년 1월28일을 시작으로 해서 2월14일까지 6회에 걸쳐서 군단위 1회 읍면별로 1회씩 순회를 하면서 군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단위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인원을 군단위, 기관단체장, 리장, 지도자등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고, 읍면단위에서는 지역단체장, 읍면단위 기관, 지역주민등 100여명정도로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금년도 우리군에 새해살림살이를 소개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민과의 대화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는 출향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출향군민현황을 3월까지 각종 조직을 통해서 또는 리반장님을 통해서 출향군민의 명단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쯤 해서 적당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출향군민을 초청을 해서 군정설명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족단위로 초청할 수 있겠금해서 제2세도 화천군이 아버님의 부모에 고향이다 하는 그런인식과 또, 화천사랑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책으로는 고향 심어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좀더 따뜻한 고향심어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출세대와 전입세대에 대해서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전출세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정에 협조해준 고마움을 전하고 또, 화천군을 추억하고 잊지 못하도록 또는 관광홍보 요원화 할 수 있도록 또는 관광홍보 요원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 군청 간부급이 출장시에 전입세대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주민보충처리를 청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는 달리는 민원중개실 운영입니다. 생활현장에 하루 종일 우리관내를 누비고 있는 택시기사들로 조직된 민원중개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요원들의 신고에 의해서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정을 소개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 하고 또, 관내 학교가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에 방문하시는 군정소개 자료도 제공을 하고 또, 설명을 해서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영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는 군.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협의회 구성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기관, 단체, 확대조정을 해서 군부대와 관련된 사회단체도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협조체제 유대 강화를 위해서 호의개최 방법을 과거 지난해에는 우리 군청에 초청을 해서 군청에서만 개최를 해왔는데, 이것을 탈피해서 군부대 및 다른 단체까지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동안에 협조가 잘 되고 유대가 잘된 우수군부대,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책으로는 민. 군. 관 하나되기 체육행사입니다. 각 시기별로 사안이 발생시에 적의 선정을 해서 부대별로 순회하면서, 해당부대 연병장에 가서 민간단체와 행정간부, 임직원들을 대동해서 부대에 방문해서 부대간부들과 같이 체육대회도 하면서, 주민들과 관련된 생활민원이나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는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운동입니다. 매 분기마다 1회이상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관사회단체에서 참여한 가운데, 인정고리 맺기를 추진하고, 특히 기관단체, 군청실과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급 이하부대와 실과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대도 돈독히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매결연은 가급적 업무특성과 관련이 있는 군부대를 연결을 해서 결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책으로 군장병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베스트 친절업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방법을 달리해서 작년도에는 5개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던 것을 음식업, 숙박업, 유흥업소 이렇게 3개분야만 축소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시기도 매 분기로 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으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가끔 바가지요금, 친절문제 등의 민원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교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에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도 조성하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행정능률성도 확보하면서, 창조적 능력개발과 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는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시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의 애로, 고충사항, 또는 여러 가지 군정 전반에 걸친 대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석자 없이 직접 군수님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상호간 친절하고 인격존중하기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직내부로부터 조직구성원간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또 상호인격을 존중함으로서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소양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하애, 장유유서의 전통예절 지키기 운동을 하고 직원상호간 인사 잘하고 잘받기, 남의의견 끝까지 경청하기, 상대방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품위있고 고운말 사용하여 감정 상하지 않게 하기등 이 시책을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책으로는 행정사무혁신 추진강화입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과소별 읍면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또 업무의 표준화,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회의시간도 줄이고, 구두메모보고 할 수 있는 제도상의 정착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의식개혁과제 선정추진과, 또 하반기에 행정사무혁신 사례발표회도 개최해서 발전된 사무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우수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완전 정착시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친절교육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는 공무원 포상 및 연수확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친절 선행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포상을 추진하고, 모범공무원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봄, 가을, 연 2회 직장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를 개최하는등 여름철에는 설악수련원,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이용활성화 하도록 주선하고, 군의 식당을 운영한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시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책으로는 직원결혼기념일등 1일휴무제 운영입니다. 기혼자는 결혼기념일이나, 미혼자는 생일을 적용한다든지 부모생신의 날을 한다든가 해서 직원 한사람이 하루 휴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민위주 주민만족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주민의 행정 기본틀 구축을 위해서 공직내부의 의식, 관행의 개혁으로 행정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는 작고 유연한 조직운영입니다. 지난해에 기구감축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읍면 단계적 폐지 시책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또는 각 실과소 읍면에 직무분석과 인력제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친절운동 적극전개입니다. 이 공직자의 친절문제는 제2건국운동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서 3대실천 목표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지향을 위해서 의식과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상황을 평가 또는 부서별로 개인에게까지 문책과 표창등 신상필벌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책으로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을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담당부서에 알려서 관계규정을 숙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간부공무원이 현지 민원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해서 민원의 집에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해서 민원인이 사무실에 와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를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책으로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로 민원시책 반영입니다. 이것은 연 2회에 걸쳐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책으로는 선행미담 군민격려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동향보고, DS로보도, 견문보고 등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면, 좋은 일을 하신분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크게 선행미담을 하신분에 대해서는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으로 자원봉사활동 연중 추진입니다. 실과소, 읍면별로 연 1회 이상씩 전직원이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기피업종 근로봉사등 현장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책으로 각종 사회단체 군정참여 확대 및 지원강화입니다. 단체별 중점실천목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은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도는 환경감시활동은 바르게 살기운동, 행정동우회가 실천하고, 또 소외계층 봉사활동은 새마을 운동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지역의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시책으로 세콤 취약지역 시설 보강입니다. 지금현재 사무실 출입문에만 이 세콤이 설치도어 있는데, 지하계단, 지하식당 및 기계실 창문 또는 현관에 CC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난예방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월금액이 3억4,578만1천원이 이월되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1,588만8천원을 해서 5억6,166만9천원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이 사업추진 방향을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고용창출과 2개월이상 실행가능한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고, 불우시설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돌보기등 여러면으로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도 공공시설물 마을회관, 노인정 공동창고가 퇴색이 돼서 엉망입니다. 이 분야에도 도색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꾸며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대상은 30세이상 55세미만자를 우선 취업토록 하고,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세대주인자 여성세대주 우선적으로 취업토록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를 우선해서 취업토록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를 우선해서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11개사업에 대해서 17,700명을 취로시킬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2명, 등산로 개설 및 정비 5명, 톱밥생산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과거 쓰레기매립장 여기에 일부지역을 잔디양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서비스 사업에는 기동환경정비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특수시책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 등을 도색하는데 환경정비대를 읍면별로 1개대씩 조직을 해서 도색을 하고, 또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또는 하수도 준설등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풍익보육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복지도우미를 20명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도 운영을 해서 풍익보육원이나 각읍면에 공부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적전산화가 금년도에 시작됩니다. 이 호적전산화에도 5명을 투입하고, 자치법규 전산화, 분뇨정화조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분양에 각각 1명에서 2명씩 투입을 공공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예방의 안전점검과 책임관리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현장 위주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관리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첫 번째 시책으로는 주민안전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비상 근무태세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서 재난관리체계를 돕겠습니다. 또한, 도상연습도 연 1회 실시하고, 안전점검 군민청원제도 새로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책으로는 생활주변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관내에 354세대에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전문제, 전기, 가스등 상당히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대상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실시를 하고, 또한 민방위 재난담당 전기, 가스안전공사, 유공가스 등이 참여해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초중학교 8개교에 6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안전문화 교육과 재난관리기금을 지난해부터 정립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정립을 해서 재난대비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 81개리 리장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을 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교육홍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시설물등 시기별로 안전점검 실시를 철저히 하고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철저히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는 인명구조장비 창고 설치입니다. 화천읍 하리 북한강 고수부지에 1천만원을 들여서 판넬조립식으로 신축을 해서 인명구조장비와 대원이 상시대기를 해서 화천천에 익사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긴급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민방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화천군은 안보일선 지역으로서 민방위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단위 재난사고 예방 수습활동체계도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는 민방위 대원 육성인데, 금년 1월1일 교육대상 편성을 완료해서 순회, 현지, 야간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실정에 맞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고예방 수습에 관한 교과목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15일에 실시를 합니다만, 비상소집훈련 연1회, 도는 민방공대피훈련 년 1회, 이것은 을지연습기간중에 실시를 합니다만, 그다음에 방제후년도 연 4회에 걸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독면 보급문제인데, 저희가 2,465점을 확보를 해야하는데, 지금 3,199점박에 확보된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태시 화생방전이 발생 했을대를 대비해서 평시에 이 방독면 확보문제를 주민들에게 기회있을때마다 교육을 하고, 또 확보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수행태세 만전입니다. 전시동원자원 관리 및 충무계획등 비상대비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가 전시업무수행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 한달동안에 걸쳐서 2종 기술인력과 중점관리 대상업체 인력을 조사해서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 시책으로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서 4월, 10월에 동원지정자원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군부대 또는 관계기관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확인의 날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충무계획서를 수립해서 발간을 하고, 네 번째로 을지연습을 금년도에는 8월20일경이 될예정입니다. 5박6일간 완벽한 을지연습을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병무행정관리는 병역의무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의무부과와 정확한 자원관리를 통해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토예비군은 5개읍면, 2개직장소대를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현재 15명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자원관리를 하고, 또, 세 번째로 징병검사가 금년도에 80년생이 해당이 되는데 17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는데 댑를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을 연25회 걸쳐서 160명이 입영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를 하고 현역입영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을 사전에 발송을 해서 화천인의 긍지와 국방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이러한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병역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연22회에 걸쳐서 620명을 대상으로해서 관내 부대에 입영이 되겠습니다. 2박3일간 실시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사무자동화 보급으로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또 업무처리를 극대화하고, 21세기 정보와 사회에 대비해서 행정환경 변화의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Y2K문제에 해결추진은 자료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명확한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5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 타이콤 2에 대한 버전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자동화 추진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보급인데, 저희가 상반기중에 586컴퓨터를 20대, 프린터 10대를 공급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청사 옥사에 재해용, 민방공, 산림용 통합 안체나가 각각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해서 철탑을 낮게 정리를 해서 환경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인데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원을 대상으로 258명 정도가 됩니다만, 연중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상식, 윈도우 활용법 컴퓨터 통신정보자료 조회등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4가지입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5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일간 걸쳐서 실과장 1명, 담당1명이 저희관내를 순찰합니다. 순찰을 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 고충사항을 듣고와서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중점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가로, 보안등, 상.하수도, 생활쓰레기등 주민불편사항 또는 대형건축물의 위험유무, 산사태, 낙석, 교량붕괴등 주민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 전입세대도 방문 대화하는등 이러한 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 발급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면, 주민들이 직접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건축물이나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을 직접 와서 했는데, 이것을 읍면 민원실과 군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해서 주민이 물론 급해서 빨리 발급받아야 할대는 좀 어렵겠지만은, 며칠기간이 있다고 할때는 전화로 읍면민원실이나 군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군에서는 각 읍면에 매일매일 집계를 해서 등기소에 가서 일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내주는 이런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저희가 이문제를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 직영사업장 운영입니다. 톱밥제조공장 문제인데, ‘95년도 10월에 상서면 노동2리에 톱밥제조공장을 설치했는데, 그동안에 이 원목채취등 여러 가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톱밥가공 공장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이 분양에 투입을 해서 원목수집조, 톱밥을 생산하는 조로 나누어서 그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축산폐수를 축산 농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근로자에 대한 취업도 해결하고, 또, 환경문제, 축산분뇨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 톱밥제조공장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야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데, 생업에 종사 하다보니까 이 기본교육 일자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을 실시할때는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서 민방위대 교육 참석율도 좋아질것이고, 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교육에 한해서는 야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 전직원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우리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재무행정시책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발전계획의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할 자주재원 확충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친절봉사, 신속정확한 행정으로 진정 주민이 만족하는데, 공직의 보람을 느끼는 민, 관 일체감 조정에 중점을 두고서, 세정분야에서는 탈루, 은익세원 및 세외수입원 발굴과 세원의 효율적관리, 체납액 일소등 현장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유재산분야에 있어서는 재산의 경영적 활용가치 증대와 분산된 재산의 집단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토지관련 공적장부의 정비와 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토지세의 부과기준등 지가수요에 적기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지적평가에 철저한 검사로 경제분쟁 및 불부합지 예방등 국내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우리과 기구는 재무과장 산하에 부과, 경리, 징수, 공유재산, 토지관리, 지적등 6개담당에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담당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본청을 비롯한 읍면 청사 농업기술센터등 총 20개도에 대지가 85,408㎡, 건축연면적은 25,478㎡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4,257필지에 6억2,640㎡, 그리고 건물91동에3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승용차 9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3대, 특수차 14대등 총 4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업무용 364점, 사업용 199점등 총563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우리관내는 총72,364필지에 909.44㎢로서 강원도 면적대비 5.4%, 전국대비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는 59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격감, 그리고 금연운동 확대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 이런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목별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은익세원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총 42개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변동사항과 비업무용 토지 및 보존용 토지 보유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별장이나, 고급주택, 고급선박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소유현황도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일제 전수조사는 4월중에 무단으로 신.증축, 철거 건축물 확인대사를 통해서 재산세에 과세대상을 일제히 정비 및 전산입력하여 지방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세등 과세자 확보를 위해서는 2월중에 세무서, 농협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원을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범군민적 재정확충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애향운동은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사업주관하여 금년도에는 15,000보루를 판매해서 6,900만원의 소비세수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외등록 차량의 차적지 이전운동은 395대를 대상으로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의 협조와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큰 성과가 커야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작년말 현재 체납액은 9억7,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발생을 극소화 하기 위하여 자진납세 홍보와 독려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 실시와 읍면세무공무원들을 상호 교체 시켜서 체납액 정리에 전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양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목표는 66억2,564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5,414만6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수수료, 관사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등으로 세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애은 1억4,987만4천원으로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연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조속히 일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금운영의 극대화입니다.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목표액은 9억3,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월별 징수 및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주단위 자금관리로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도 최대한 고금리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등 각종 지원금이 조기에 배정 입금되도록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6억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4,962필지, 2,099만9천㎡이며, 이 군유재산의 경향적 활용을 위하여 수익적활용 가능한 재산을 면밀분석하고, 활용가능 재산은 군정수행 및 경영수익사업등에 적시에 제공되도록 잡종재산의 경영적 활용체제를 확립하고, 재산가치 증세대책으로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 조정시에 반영시켜서 부과가치가 큰 재산으로 용도 및 형질변경을 추진하는등, 유휴 비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재산의 집단화를 위해서는 보존 및 활용가치가 빈약한 소규모 토지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군유지와 사유지 공유지분 재산등 이렇게 분산된 토지는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가능한 저가토지와 향후 관광개발 가능지를 중점 취득토록하여 군유재산의 집단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문화예술회관내에 재경원 소유 1필지이며, 처분할 재산은 하리파출소 사용부지 1필지를 상호교환하자고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과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관내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차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킴은 물론이고, 운전원의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가용 보급 확대를 위한 관용차량의 이용률 감소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에 관용차 정비를 42대에서 6대를 감한 36대로 조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6대는 매각을해서 정수와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경과한 보존차량에 대해서도 3대를 금년중에 교체구입해서 관용차량에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토지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시지가의 목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지가수여에 적기 부응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세 ,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국공유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가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1월4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조사대상필지는 52,94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가 2월28일까지 지가산정, 검증, 심의가 6월30이까지, 지가결정고시를 7월1일한으로 하겠습니다. 도, 공시기간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8월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활동으로는 반상회, 군정홍보방송, 일간신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전산화 운영입니다. 토지관리 전산화는 토지관련정보의 공동활동 체계를 구축,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처리, 또 지역통계 정확한 자료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의 즉시 정리와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업무량으로 소유권 변동처리를 약 9,000건, 일반지적 민원처리가450,000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자료관리 운영 및 유관부서의 자료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로는 토지정보의 공동활용체제 확립과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상의 전산화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97년에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비와, ‘98년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비, 대장누락분 작성, 말소대상, 건축물대장 정리등 일제히 정리했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자료를 정비하고 입력하고 온라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것이 그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정리와 작성 누락된 건축물대장중에 현행법으로 작성이 타당한 건축물은 대장을 작성하고, 현행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민원서비스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예방입니다. 부동산취득시 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 이전등기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므로서 과태료 부담 해소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고하는 이런 효과를 거양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지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우리관내에는 25필지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을 배재하고 간편한 절차로 분할등기 함으로서 소유권행사 불편해소와 측량비의 절감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지적측량 업무추진의 대민봉사 자세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대행법인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감독 및 직무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해서 지적측량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발생할경우는 수시로 지역봉사회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도내용은 측량방법의 타당성이나 민원업무처리, 적정성, 측량수수료 추가징수 사항, 대민봉사자세 민원처리요령 등을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측량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원분쟁을 해소해서 국가사업대행의 중요성을 인식고취시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산되는 이런 지역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설치된 지역 측량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가 사업의 개요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삼각점 신설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5점을 설치하고 도근점 재설치는 22점을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매설되어있는 기준점 335점에 대해서는 3월중에 전량실태조사를 마쳐서 망실이나 훼손된 점수에 대해서는 즉시 전량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 정비해서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이 이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계획은 97년부터2001년까지 5개년으로하고, 대상은 관내의 전토지, 즉 70,208필지로 그중 ‘99년도에는 1,264필지를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서 전국적인 온라인 통합민원 처리와 행정처리단계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국공유재산 관리, 그중 99년도에는 1,264필지를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서 전국적인 온라인 통합민원 처리와 행정처리단계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국공유재산관리, 국.지방세의 투명과세 이런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적도 오류사항을 일제조사해서 전산화에 대비, 일제정비하고 도면 전산입력 작업을 위한 좌표독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이고, 관내 전도면 3,311장을 목표로 해서 도면번호나 지번등록, 도곽선, 행정구역선 토지경제, 지번, 지목등을 필지별로 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증가되고, 또 인구감소등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발생되고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생복리증진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현안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천읍 상리 203번지 일대에 3,799㎡의 부지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266㎡의 50가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를 거쳐서 주택사업 계획을 강원도에 기제출하였고, 부지내에 건교부 소유토지 1,819㎡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3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과 강원도의 사업계획승인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12월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재원대책으로는 연리 3%인 국민주택 융자금 10억원과 관사, 출장소등 공유재산매각대금 8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마을회관게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마을단위로 5000분의 1지적도면에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등을 수록해서 마을회관 또는 노인정등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7월중에 제색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용이하고 토지관련 민원해소와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토지, 건물, 주민등록부상 주소 불일치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서 관내 전지역 천여건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공부 조서작성 및 지적도면에 의거해서 일제조사 후 불일치 조서를 작성하고 읍면에 주민등록부 정리와 건축물대장 정정 등기촉탁을 거쳐서 등기촉탁과 등기필지 및 주민등록부 정정사항을 개인에게 통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군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서 붕사하는 대민행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째로 군민만족 친절마인드 심기행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참된 봉사를 실천함으로서 위기에 처한 행정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전직원이 매일아침 업무 시작전에 복장이나 용모를 단정히 갖추고, 친절체조와 인사연습에 이어서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군민만족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또 건전가요와 친절구호를 제창하는 행사로서 군민에 대한 봉사을 잘하는 공지자세를 가다듬고 업무를 시작하는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등기를 대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가 이동된 해당필지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군에서 등기소에 등기신청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는 1건당 5만원정도 소요되는 등기비용이 절감이 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됩니다. 또,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이 일치 하므로서 각종 대출보증이 용이하고, 주민에게 생활안전기반을 조성하며, 군민에게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관련 민원의 투명화 추진입니다. 재산관련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원 요인으로는 민원인쪽에서는 법규저촉으로 제한이 되는 처리불가 사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행정쪽에서는 제도적 관행이나 지침을 이유로 지연처리를 하거나, 그리고, 담당자 교체나 매각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인해서 처리를 회피하고, 또한 보존위주의 관리로 매각을 불필요하게 억제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의 투명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탄력적 운영과 중요한 재산 이외의 사안은 고유재산심의회에서 즉시 처리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조치로서 제도적 관행을 아주 개선하고, 관리계획 수립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반상회보 게재등 홍보활동을 최대한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이런 사항은 즐거운 마음으로 불가한 사항은 이해 설득으로 친절하고 자상하고 분명하게 매듭짓는 민원실명제를 꼭 확 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 금년도 업무계획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보안적인 차원 또는 주문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10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규제완화의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과 생활의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우리 주민의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을 걸러서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이런 것도 사실 민평통을 좀 상위조정 한다든가, 또 지금 지역별로 보면 농지전용이나 군부대 시설을 하려면 협조 관계등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설치되어서 지정 운영되는데, 지금 하나도 도시의 정비가 없이 계속 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4페이지를 보면, 건전재정 운영의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으로 경상비 20%, 기타 10%를 절감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정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대책에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 실업대책은 우리 화천군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에 5억6,1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IMF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된다면,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지역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사실 실업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역에 남는 것도 없고, 몇 사람들의 생활보조비로 지급하는 것도 없고, 몇 사람들의 생활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반상회 관계사항이 많이 들어와도, 하나 해결을 안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전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12페이지를 보면, 화천군의회 운영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그 의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시일이 너무 긴급해서, 한 사항은 특별한 예가 되겠지만은, 별로 급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하루나 당일날 갖다가 주고 반영한다, 건의한다, 심의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어제, 오늘까지 다 들어왔는데,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를 오늘 갖다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원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갖다주고 하루 검토해 보고 하라고 하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나가서 밤에 지역주민들을 만날 기회도 있고 하다보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하 5일전까지 제출해 주면 시간 나는 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종자료를 요하는 사항이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5일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1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동화가 다 되어 있고, 우리 화천군에도 자료 이체 운영을 도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주문 드립니다. 사실, 소액에 주민세부터 많게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만, 게을러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고, 또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시기를 잃고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세수업무에 있어서 각종세금을 자동이체하면 체납액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문과 협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6,3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상당히 예산면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애쓰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히 생활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생각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체수입이 110억3,500만원인데 예산규모의 20.3%입니다. 또, 의존수입이 432억5,600만원으로 79.7%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기본경비가 190억1,500만원, 그래서 35% 기본경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투자에 352억7,600만원으로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경비 절감을 20%를 하겠다고 했고, 기타에서 10% 정도를 절감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에서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어 내려온다고 보면, 우리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 같아서 없는 가운데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던가 우리 자체 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아서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은 돈이나마 우리 예산을 차근차근 해마다 한건씩이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던지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 자립도를 높힐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립도가 높아지므로 우리군이 살아갈 길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난 과거처럼 계속 중앙정보에 의존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갖으시고 좀 더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으로서는 일본에 돗토리현내에 어느 정과 자매결연을 하기위해 서류상으로서 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돗토리현은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거의 시군들이 거의 돗토리현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돗토리현 하고만 해야만 되는지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우리 강원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믿습니다만, 좀 더 우리 화천군과의 관계가 더 유리하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현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게서도 상당히 세심하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보고서는 이렇게 내놓고 실천은 3분의 1도 못하는 예도 허다했습니다. 또, 전혀 보고서와 맞는 행정을 하지 못하는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놓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우리 군민 모두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이 꼭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향군민과의 대화 5페이지입니다. 가족단위로 참석을 시켜서 화천군민과 대화를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살리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뒷받침이 따르는 예산이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를 않아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인들과 대화를 하고 군인들을 초대해서 우리 행정을 견학을 시킨다든가 우리군이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서로 알고자하면, 서로 오고가고자 하면 예산이 꼭 필요한데, 이것도 예산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사전예약제 운영, 참 바람직하고 민원인이 한번 방문해서 모든 일을 제대로 보고 간다고 몇년전부터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인이 당장 왔을 때는 담당직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왔다가 일을 못보고 돌아가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약제 운영을 해서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정말 이대로 주민이 한번 와서 모든 업무를 제대로 보고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주민이 이제는 정말 우리군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해준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30세이상 55세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55세이상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우리 농촌지역이 우리지역에는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겠는지? 30세이상 55세미만으로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생활이 곤란하고, 어디가서 취업을 할 수 없는 55세 이상 분들이 그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많은 편리를 주고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꼭 실천을 해서 주민들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사실 말과 실천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 역시 현 예로 봐서 상당히 세심하게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주민세는 전년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주민세가 증액이 되는 원인이 주민세를 높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화천군에 주민이 그만큼 늘어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전년에 비해서 3억9,400만원의 감소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고향담배 애향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판매목표를 작년도에는 12,920보루를 판매했는데 금년계획은 15,000보루를 계획을 해습니다. 15,000보루를 보면 약 2,000보루를 더 판매하는데, 3억9,400만원이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위약금이 전년도에는 880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액을 보니가 증액되는 것이 4,12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이 위약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리라고 보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건축물대장 정리 작성 누락 건축물대장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완전히 전산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것을 내가 짓고 사는 집이니까 건축물대장이 꼭 있어야 되는지 등기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같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인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군에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지원도 많이 감소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까지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고마움에 대해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부를 다 해주신다면 매매하여서 이전 등기하는 수속까지도 해줄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전부를 군에서 다 맡아서 해주신다면 아마 개인업자들이 불평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확실히 해서 어느 건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고, 어는 건은 개인사법대서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들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방향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와 29페이지와 같은 군정홍보에 대한 것인데 군정홍보가 방송은 유선방송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29페이지에 시스템 지원 확보비가 약 1억6천여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지마을 같은 곳은 유선방송이 없는데 이것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방송을 해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유선이 없는 오지마을을 유선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이런 반상회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만 반회보를 갖다가 반장집에 그냥 방치해 놓거나 하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장병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인데,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병들이 가끔 나와서 차나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친절업소를 뽑는다는 것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하는 의구심이 저는 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다보면, 간혹 업소에서 군장병들한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좀 써달라고 청탁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불공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각 리에 가보면, 건축물이 마을창고다 무슨 건조장이다, 하여간 가지각색으로 예날 건물들이 개인소유 부지에 지어서 거의 개인소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재산도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것은 재산세에 세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의 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파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분양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받고 사실상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재산가치 증대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많이 나왔는데 본의원이 이해하기는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다 집값을 올리고해서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신중히 고려해서 변경을 해줘야지 사실상 도시계획이라고 해놓고 도시시설세 이런거나 받았지 몇십년까지 있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오히려 주민한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몇가지만 부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나 그다음에 6개월 동안에 행정문제는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IMF라고 해서 자꾸 우리는 졸라매고만 있는데, 실제로 이럴 때일수록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는 자체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되고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00만원인가 의원들 해외연수비를 깎아서 다른 데로 돌려났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한다면, 큰 돈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라고 글자만 써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국제교류에 관계가 돼서 나온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자치행정과에 지금 지내면서 보니까 이건은 이 과하고 합쳐서는 절대로 안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손을 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했을 때 우리행정이 잘 돌아갔을 때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갔을 때 주민한테 좋은 효과가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주 통털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는 특수시책을 냈는데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계속 줄어가는 그런 돈이거든요. 다른데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에서 주도하면 쉬운데, 이 유소호텔 같은 것도 하나 지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팔아 먹는다든지 구체적인 돈벌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송지호 실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동호 과장님, 또한 재무과 장세국 과장님, ‘99년도 업무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담당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계획서를 만드시느냐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저한테 주신 이후에 나름대로 검토해본 의견을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나름대로 ’99년도에는 정말 이 보고대로 하신다면 밝은 해가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사사건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본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해 봤습니다만, ‘99년도 업무보고에는 정말 달라지고 변모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을 보면, 목표제실시나 지방행정규제완화를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재정운영이나 특수시책사업 4가지를 봤을 때 예전에 보지못한 그러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경우를 보면 국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군이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한다든가 특수시책사업 4가지를 봤을 때 모든 사업에 소비성 사업을 없애고 생산적인 사업, 본의원이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모든 행사를 하시는데 소비성 예산이 많이 보고된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면모가 전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과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사업을 마무리 한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치행정과에 계시는 모든 담당께서도 정말 화천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쪽으로 기억에 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무과를 봤을 때 보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화천군은 어렵고 가난한 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 가지 재원을 발굴하는데 앞장서서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을 때 정말 제자신도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재무행정시책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방세수증대 확충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가난한 화천을 살리겠다는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분야을 봤을 때는 마을회관에 지적도면을 게시한다든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을 하시겠다고 3가지 안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화천군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변화하는 화천군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담당자들이나 실과장님들의 그러한 의지가 이번 ’99년도 업무보고에는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보고에 내놨을망정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에 그치고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화천군 의회는 저와 더불어 의원 여섯분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세세히 아마 눈여겨보리라고 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한 이업무보고가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화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99년도에 하나의 징표가 될 것이고, 만일 이 업무보고로 끝쳐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면 ’99년도 21세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화천군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21세기를 맞이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여섯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또 업무보고 나온 그대로 늘 눈여겨보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업무보고는 그대로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께서 자치법규집에 규제되는 것을 할 때 법규까지 같이 하는게 어떠냐, 예를 들어 군사시설 보호나 도시계획법 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규제완화 대책으로서 군이나 도나 중앙에 규제완화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제정할 수 있는 한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루지를 못하고 상급기관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불리한데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 관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나 반상회 사업으로 예산 절감되는 것을 돌려서 하나라도 해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소규모 사업을 계상하느냐고 했습니다만, 각 마을에서 주민이 해달라는 사업하고 저희가 군에서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한 10%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 숙원사업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또 왜 우리것은 안해주냐 해주냐하는 잡음이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자료가 5일전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것은 1일전에 올라오더라, 이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빨리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적극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칭찬과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우리군의 자립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에만 기댈 수 는 없지 않느냐, 금년처럼 중앙에서 예산이 더 줄어들게 되면 그것에 대비책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세금제도가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금년도 IMF한파로 인해서 줄어들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의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12월에 특수시책경영사업을 내놓으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한건이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뚜렷하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자립도를 올리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왜 돗토리현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돗토리현이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거기의 직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오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돗토리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돗토리현 밑에 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하고 비슷한 곳을 찾아서 지역의 여건이나 인구, 주민들의 생활정도를 자료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곳을 한군데 정해달라고 해서 돗토리현하고 연결고리가 빠르기 때문에 돗토리현 밑에 어느 정하고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군정홍보 유선방송 관계를 이 시가지만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유선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을 시설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선방송에 저의 홍보 채널이 나가면서 아직까지 유선방송 개인 기자재를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작년 9월부터 이 장비를 확보를 안하면 유선방송을 내보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 유선방송사로 대여를 해주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선시설 관계는 여기서 제가 명백히 말씀을 못드리고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정확히 검토를 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운영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참 저희로서도 반상회는 꼭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잘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의제를 지역 공통관심 사항이나 생활정보, 주민들이 흥미가 생기도록 하는 것을 기재를 해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반상회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 회보관계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게 알기에도 일부에서는 반상회 회보를 잘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반상회보가 못자란다고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더 가지고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안보는 분보다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반장, 리장네 집에서 그냥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자매결연 관계는 문제가 많다. 이것은 문제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제와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점이 많다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근 서초구와 하는 것처럼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서 판다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쪽의 문화나 체육교류, 공무원들끼리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끼리 서로 교환을 해서 그쪽 생활상태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우리군한테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번에 효과는 들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제교류를 내놨습니다만, 당장 금년도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도 서로 주고받고, 또 왕래도 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실제로 체결을 하려면 빨라야 내년쯤 되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 관계는 저희도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의원 첫 개원 때 홍보를 안되었는데, 무슨 홍보를 하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보고한 데로 매일 아침에 각 신문사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연합KBS, MBC에 전부 자료를 주고 유선방소에도 전부 자료를 줍니다. 제가 MBC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KBS까지도 3개 신문사하고 화천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군정홍보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광선 의원님께서 국제교류관계 실질적, 세부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처음 시도하는 단례라서 실무진끼리 서로 교환이 되고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 세부적으로 내놓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하는 윤곽만 내놓아 드렸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덕규 의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인사에 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3월까지 각종 조직을 통해서 재경인사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이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규모가 인원이 얼마정도가 될런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동시선거관계로 해서 이 시책을 못했고, 그전에는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서 팔레스호텔에서 재정인사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군민회에서 부담도 하고, 저희가 식대를 지원을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금년도 행사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은 재정인사들이 각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 와서 식사, 중식이 되겠습니다만, 중식하고 체육행사에 따른 상품 최소한에 경비, 그것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200만원과 부족된 금액이 있으면, 풀보상금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의 군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4가지 시책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기관단체간 정례협의회 또는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체육행사, 베스트업소, 이렇게 4가지 시책인데, 지금 예산에 자치행정 일반예산에 군민화 사업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에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절약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이번 1월달 군정소식에도 냅니다만, 홍보활동을 해서 예약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체제를 읍면 민원실과 저희 군민원실에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1월년초에 신청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2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적격자, 예를 들어서 농토가 0.5㏊이상 된다든가 가족 중에서 수입이 있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적격자는 빼고 149명이 적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149명중에는 말씀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55세부터 65세까지 사이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다른군과 조금 상황이 달라서 중앙의 지침상에는 30세부터 55세를 우선으로 해라 가족이 많은 가정을 먼저 우선해라 도는 현역이 세대주가 되어 있는 가정을 우선해라 하는 지침상의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원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5세부터 65세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심부름센터 문제는 제가 의지를 갖고 금년도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FAX나 전화민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이번 1월에 새소식에도 홍보를 합니다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등기부등본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군장병이 뽑은 베스트업소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편엽서, 관재엽서를 사서 사단에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사단에서는 외출, 외박을 나가는 장병들에게만 그 엽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외출, 외박을 나오는데, 물론 업소에서 우리 없소좀 써달라 하는 부탁도 있겠지만, 군장병이 외출, 외박을 마친 다음에 부대에 귀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니까 그 업소에서 아무리 자기네 업소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도 사실상, 불친절 했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친절했다는 업소로는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만, 군.관.민 협의시 이문제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질문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 재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일자 강원일보를 보면 지난해 12.7%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까지 지침교육이 와 있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17.2%를 그러니까 합쳐서 30%를 감축을 하는 것인데, 17.2%를 또 감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3월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2002년 12월말까지 그 과원된 인원도 그대로 2002년 12월31일까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1년을 앞당긴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고가 되었고, 또한 읍면에 대한 조정, 복지센터로 만든다고 해서 그 정비기간도 단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와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질문주신 내용과 추가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중복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0%를 감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고 또 행정에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 조정이후에 문제점은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로 할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하게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재 재난인명구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인명구조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응급처치색, 열감지기, 전자매가폰, 완강기구조용 사다리, 루프총, 구명의, 방수 압축 측정기, 구명함, 구명보트 3척이 있고, 가스탐지기가 1대, 이렇게 해서 12가지 종류에 27종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방파출소에 무상 관리하도록 임대를 주었는데, 앞으로 이 구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고도 짓고, 또 구조대원을 지금현재 협의 중입니다만 해병대 동지회에서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장비 보관고도 짓고, 또 늘 구조대원이 있을수 있도록 별도 사무실과 잘 수 있는 그런 침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시 익사사고가 난다고 할 때 즉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재, 공공근로 사업 톱밥생산 문제로 해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톱밥량이 하루에 8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양으로는 우리관내 전 축산농가에 분뇨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대축산농가 3농가가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오종수씨가 하는데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산하는 양으로는 30%정도 해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생산문제는 타지역에서 현단계로 더 들여와야 해결되는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를 주셨는데, 주민과의 약속 또 의원님과의 약속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실천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자동이체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옆에 군인 철원군을 비롯해서 한 3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자동이체 제도 적용대상 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고지대상 세목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목의 체납처분 분석결과 체납된 분들 대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자 아니면 행불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효험가치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이체신청 성실 납세자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됩니다.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10% 디스카운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다른 세목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법상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제도가 마련되고 이런 연후에 저희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해봐야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성학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보면 목표액이 ‘98년도 목표액보다 1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주민세 목표액이 4억7천만원, ‘99년도 목표액은 5억7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98년도에 주민세를 징수해 보니까 7억3천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당초보다 4억7천만원 정도 목표를 상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징수한 실적을 감안해서 IMF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는 예상되지만, 그래도 ‘98년도 예산보다는 좀 상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5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가 작년 ’98년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지에 고향담배 형식으로 담배를 판매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고향담배 애용운동에서 보면, ‘98년도 판매실적이 12,920보루인데, 금년도 계획은 15,000보루로 증가됐는데,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지에 담배판매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산하 전공무원들이 협심단결해서 담배판매운동을 별여보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약간상이한 목표를 세워서 15,000보루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6,900만원도 세수목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하에서 세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모든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 하나하나가 이런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담배 하나라도 조금 열성적으로 팔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중에서 위약금이 작년목표에 비해서 4,12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요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목표액이 88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IMF영향으로 공사, 각종계획이 위배되는 한마디로 부도나는 업체 많았었습니다. 어쩌면 IMF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을 많이 높이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공사지체한 위약금이 2억7천만원이나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경제여건이 상당히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위반사건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작년도 징수액은 2억7천만원이지만 5천만원 정도로 위약금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잘 되도록 실천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과 그렇게 된다면 법무사나 이런데서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 등기촉탁업무를 하는 것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또 면적경정,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시에 등기촉탁을 해준 것이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본인이나 도는 법무상환이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마을마다 산재한 공동시설, 예를들면 창고나 건조장, 또 마을회관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일부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할 바에는 현 사용자에게 분양을 해서 재산세라도 징수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이런 것은 최근에는 건축을 한 다음에 등기를 화천군수로 분명히 필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또는 농산계통으로 보조사업으로 건조장이나 이런 것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은 현재 소관별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산가치증대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큰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재산세를 많이 받기 위한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한해서 부가가치가 큰 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 부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무슨 화재가 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가가치가 큰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군정사업 수행시에 이런 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적기 제공할 수 도 있고, 또 매각할 경우에도 고가로 받아서 세수확충에 큰 기여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가가치가 큰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재산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광선 의원님께서 세수확충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상 염두해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모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원하는 요지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정홍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읍내하고 일부지역에만 유선방송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차라리 없는 오지지역에 유선방송시설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방송을 해야 일부지역만 보고, 오지지역은 보지 못하는데 아무리 해본들 무엇하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런 요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오래전일입니다만, 형식적인 것 같으니까 격월제로 해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식이라면, 도로 그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을 옛날에 공동축사도 있고 많더라구요. 공공시설로 해놓은 것이 창고, 건조장등 많은데, 마을공동으로 했는데 재산세가 지금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는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 답변은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소유자 한테 분양을 해서 재산세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방송 문제부터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지존에 군정홍보 유선방송을 그러니까 군청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을 저희가 무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무료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작년 9월부터 장비를 더 사와야 하는데 군청에 그 장비를 빌려주면 우리가 다시 사와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해서 채널이 없어지고 화면에 자막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동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을 안내보낸다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몇해를 해왔었는데, 한 7,8년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끊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장비를 우리가 사서 대여해 주면서 그것을 계속유지를 하자고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개인장비를 빌려서 쓰다가 이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장비를 사서 대여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기존 유선방송이 잘 나오는데 안나오는 시설을 위해서 그 돈으로 유선방송시설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지금당장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그 유선방송 시설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들고, 또 군청에서 과연 그것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의원님께 방안이 있으면 다시보고를 드린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문제는 격월제로 하면서 공무원이 참석하더라도 반상회를 끌고 가는게 어떠냐 하셨는데, 그 격월제가 아니고 저희가 서면반상회는 농번기때만 서면반상회를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을 전부 임석을 하고 내보내고 있는데, 제가거기까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착실하게 가서 반상회를 하고 들어오느냐 안하고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공무원들을 임석반상회에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반상회 문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게 주민들의 참여 때문에 좀 저조하고 반상회가 잘 안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는 활성화 되도록 끌고가도록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냥 끌고가겠다면 되겠냐 해서 공무원은 수시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갈때마다 공무원들 복명서를 강화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꼭 공무원들이 가서 임석하고 돌아올 수 있겠금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길병오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공동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조장도 있을 것이고 창고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회관도 있고, 그런데 공동 명의로 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이런 과세가 면제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의 자체를 마을에서 개인한테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재산세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마을에서 협의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한 후에 개인한테 명의가 변경되면 그때는 당연히 재산세나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역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시나리오대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공통발언이었습니다만, 오늘 이현대 의원으로부터 의회에서 처리할 의안이나 업무보고서 짧은 시일내에 제출되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향후부터는 회의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심의할 의안이나 업무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이 엄수되지 않을 경우 상정하지 않도록 할 것인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실과별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