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정성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완규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배치열입니다. 지적담당 강태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의 99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이재완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우의제입니다. 도로보수담당 김정수입니다. 가로정비담당 김원재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온수고가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도하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산아파트 진입로,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쪽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막이를 해놨습니다. 진입을 못 하도록.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그 사항은 원미구청하고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도 한 네 차례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산아파트에서 석왕사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원미로로 들어가는 진입구에서 회전해 나가든지 안 그러면 샛길로 나와서 좌회전을 받든지 우회전을 받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진입로에서 불과 2, 3m 내려와서 한 15m 정도 중앙선 침범해서 돌려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한 7, 80㎞/h로 올라오다 보면 늦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해가지고, 그런 똑같은 현상이 4회 반복됐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라도 말씀드려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조금 더 연장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두산아파트측 보고 이왕 공사한 것, 공사는 두산아파트에서 했잖아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장을 더 시켜서 중앙도서관 육교 못 미쳐서 구 레포츠공원 운동장 입구까지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석왕사 가기 전에 원미로 들어가는 진입로 앞까지라도 중앙분리대를 해주면 그런 사고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순
최호순위원
계수대로에 대해서 묻겠는데, 폭이 지금 50m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30m로 해야 된다 지금은 50m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확실히 50m입니까?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지금은 확실히 50m로 할 계획입니다.
호순
최호순위원
그 다음에 2002년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1년이거든요. 2001년까지 계획대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사업비가 충분히 조달되면 2001년까지는 가능하겠는데 현재 시비 부담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현상태에서 개설연도는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부담능력이 되면 2001년까지, 사업비만 충분하다면 2001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비 조달능력에 따라서 목표연도가 1, 2년 더 늦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호순
최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44쪽 소규모 토목공사에서 대해서 자체설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는 거죠. 98년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설계용역 중에 소규모 토목공사와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사 설계를 자체에서 해보고자 하는 거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소규모 토목공사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도로개설은 확장에 있어서 폭 12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폭 10m 미만인 도로는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겠네요?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가능한 자체 설계로 해결코자 합니다.
이재영위원
설계단 구성에 있어서 4개 팀이죠? 시청 하나, 3개 구청 각 한 팀씩 해서 4개 팀입니까?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이 39명은 어떻게 구성됐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각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39명이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이재영위원
건설과 공무원?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건설과 공무원입니다. 건설과에 있고, 구청 같은 경우 건설과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번 구조조정이 있었고 올 3, 4월에 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계획인데 현재도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수가 적어서 일하기가 만만치 않을텐데, 이제까지 관행대로 보면. 이 설계까지 하게 되면 만만치가 않겠어요. 일하기가. 차제에 기술인력 보강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아예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인력관리 문제는 인력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상반기에 금년 예산 선 사업에 대해서 한 7, 80%를 소화하고자 작년 연말부터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소규모 토목공사 내지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사 설계에 대해서는 7, 80%가 목표라는 말씀이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7, 80% 집행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재영위원
99년도의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됐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99년도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른 각종 시설공사에 나름대로 자체설계단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99년도 예산의 절감이 어느 정도 예상돼요? 예산 절감효과.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예산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서 집행을 해봐야 정확한 효과가 나올 걸로 보는데 보통 12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주던 것을 자체 설계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한 2억 정도는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쪽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99년 1월에 실시설계 타당성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그 개최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은가, 또 구조물 배치 위치라든지 기타 설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다 기록돼 있겠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서울특별시 연계도로 동시 접속 불투명으로 중재요청을 서울시에 98년 12월 3일에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온 게 없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 하면 부천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건교부에서도 같이 하도록 물론 중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시흥시와 부천시, 서울시가 원만하게 타협이 잘 되면 계수대로 공사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 뜻이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44쪽 봐주세요. 소규모 토목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이라든가 유지관리사업을,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금액 밑으로는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운영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유지관리사업비라든지 신규, 아까 말씀드린 12m 미만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이미 예산서에 책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규모 토목공사에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을 적에 자체적으로 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이 뜻이죠?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1담당 엄익수입니다. 교통행정2담당 김용익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영관입니다. 주차관리담당 신달순입니다. 신교통담당 신남동입니다. 교통전문직 배덕모 전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56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인데 불합리한 노선 조정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취약지 노선 연계라는 것은 어떠한 뜻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먼저 불합리한 노선이라는 것은 부천시 내 버스노선이 직선화라든지 단선화가 돼 있지 못하고 조금 우회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경유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회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노선 조정한다는 것은 이런 노선을 직선화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취약지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천시 내 변두리지역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교통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일반 버스라든지, 지금 소신여객이 하고 있는데 운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거기에 연계되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역곡 가톨릭대학교 캠퍼스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죠. 물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역곡동 주민들은 이 IMF에 장사가 안 돼서, 심지어는 그저께 제 사무실로 와서 시청에 단체로 쳐들어와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한 마디로 애들처럼 달랬습니다. 그런데 꼭 캠퍼스까지 차가 올라가야 되는지, 또한 시민들 바람은 전부 다 캠퍼스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걸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56쪽 취약지 노선 연계를 4개 노선 한다 했는데 이게 어디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데는 없고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제도적 상황에서는 어차피 시내버스에 대해 시에서 재정적인 보조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신여객은 사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공영사업이지만 사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회사에 재정적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아무래도 노선 확정이라든지 직선화, 합리화하는 데 발언권이랄까 명령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구상 수준이거나 혹은 과장 개인의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오지나 이런 곳에 부분적으로라도 일정하게 지원을 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이게 그겁니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영업자들한테 노선을 개설하라고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보전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다음에 벽지라든지 교통수요가 없는 곳에 운행을 하면 아무래도 재정보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검토하실 때 옥길동지역과 범박동지역을 포함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오래된 민원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그때그때 민원 있을 때마다 조치는 합니다만 차가 네 대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영리가 안 되니까 다시 두 대로 줄고 한 대로 줄고 이래서 불편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살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전체를 다 봐도, 자전거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이 없나봐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3000만원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프로그램이 행사할 때 지원하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지구의 날이라든지 환경의 날 할 때 프로그램 개발 지원보조금인데···,
임해규위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은 있을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시설비 그것은 도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웠나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임해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지도 작성 이런 것도 전년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였는데 어쨌든 자전거 관련된 사업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전년도보다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쪽은 후퇴했다는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방통행을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도 주로 보행자를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이긴 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만 직접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내지는 사업이 여기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옥산로 도로개설공사가 한창인데 거기하고 그 윗부분, 가톨릭대 부분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연초 업무보고입니다만 이 업무보고에 보충하는 업무보고, 그러니까 끼워넣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의 활동을 의회에서 다시 점검하고 그럴 때 참고될 수 있도록 보충해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여기 조금은 들어가 있는데 학교 주변의 스쿨존도 세부적인 계획이 안 들어있어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방통행사업 하는 것도 사업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쿨존사업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 크게 제목을 뽑아도 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포함한 녹색교통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LG백화점하고 건너편 경찰서 사이에 도로 있죠. 아침 일찍,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보면 분뇨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정차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LG백화점하고 까르푸 사이에 똥차를 세워놓는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봤을 때 도로가 명색이 우리 얼굴인데 대형백화점 앞에 똥차를 자주 주정차 하는 게 미관상 좋지 않아서, 말씀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점은 주의깊게 생각하셔서 사업주한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방통행을 전면 실시할 때 첫째 교통흐름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실시하죠. 그게 문제점이 자꾸 속출하고 있는데 98년도 소사3동지역 같은 데 보면 일방통행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사구청으로 팔백몇 명의 민원이 들어온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인근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적에 주민의 저기를 들어서 홍보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찬반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될 때는 공청회를 충분히 열어서 정확한 찬반토론을 하게끔 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사과궤짝 같은 것 놔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행동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건 유념을 해서, 할 수 있죠? 그것.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찬일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안기석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완식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구조안전진단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죠?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73쪽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걸로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문제 있는 아파트 아니면 개인적으로 접수나 신고가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원상복구하든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비내력벽이나 내력벽이나 어떤 차이도 있으니까 안전진단 받아와서, 공인기관에서 그것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해볼게요. 공동주택에 보면 자치회라는 게 있죠. 그것은 법적인 기구죠. 법에 명시돼 있는 기구. 단지 내에 보면 노인회나 부녀회쪽으로 많이 운영되죠. 부녀회쪽은 운영하는 인원이 주로 반장들이다 하는 얘기죠. 반장은 결국 통장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 공동주택을 보면 수입 중에 잡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쪽이나 이런 쪽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 그게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광고비라든가 아니면 단지 내 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노인회에서 시작을 하면 노인회에서 걷어서 자체적으로 쓰고 또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쓰고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글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까지는 관리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파트 자치회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데 관리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 지급을 할 때 공식적으로 퍼센티지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전덕생위원
잡수입 부분은 어때요. 잡수입 부분도 결국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이라는 얘기죠. 공적인 금액이거든요.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그것은 그 단체 자체에서 아마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인 운영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 정확한 얘기예요?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덕생위원
아니, 정확한 얘기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부녀회쪽 수입에 의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만약에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사고도 일어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자치회는 회의도 기록하고 정식으로 뽑힌 대표들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란 얘기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자치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 때문에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은 거기에 따른 보험도 적립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수입부분, 모순된 부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물론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덕생위원
거기에 보면 수입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어떤 건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쪽으로 충당을 해라,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수입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충당해라 그런 저기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각 가구당 일정비율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고 각종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사실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지도담당, 맞습니까? 건축지도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근거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까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에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기본안을 갖고 우리는 이런 방침으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라는 거죠. 잡아놓고 만약에 그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해결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랬을 때는 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아파트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쪽에 대한 정책도 올해는 세워둘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규
윤진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5분 간 정회하죠.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임해규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담당 김완영입니다. 재개발담당 신은호입니다. 토목담당 홍종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매각하는 중에 평당 조정을 지난번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조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전혀 불가능한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건축완화식으로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가지고 보완 중이고 아직 확정된 답은 안 나왔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주공 같은 데는 지금 2/3 가격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주공도 20% 저렴하게 팔고 있었는데 공고를 했지만 판매된 건 5%도 안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시 땅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지금 평당 600만원, 800만원이에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600만원부터···.
상택
김상택위원
600만원인데 400만원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팔아서 사업할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서 팔면.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형평성에 문제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다시 평가하면 가격이야 낮아질 수 있겠죠. 있겠지만 저희 사업계획상 맞지 않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영원히 저렇게 묶어두는 것보다는 싸게라도 판매를 하면 좋은데 법의 해석에 문제가 생기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시장님 이하 참모들도 작년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시에 사업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 방침이 그것을 재조정해서 팔 수가 없다. 왜, 여러 가지 연결된 사안이 많습니다. 철도청에 땅 줘야 되지 도로공사에 돈 줘야 되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낮춘다고 그래서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해약사태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영업권 보상차원에서 준 사람들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쪽에 큰 상업용지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제3섹터 방법이라든가 기부채납방식이라든가 해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가도 높이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이런 방법에서 기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말에 한번 가졌습니다. 컨설팅회사라든가 감정원에서 새로운 사업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작년에 한 번, 올해 지난 15일인가 한 번 또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갖고 테크노파크 저쪽의 문제라든가 이쪽 중동 상업용지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올 중반기쯤에는 가시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상위법상에 싸게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해약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보상, 기타 등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이때까지 시에서 땅으로 주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아주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겠는데 항상 땅을 이렇게 놀려도 어려운 거고 중소기업 지원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야적장이라든가 우선 건물을 짓지 않는 걸로 해서 싸게 임대를 준다든가, 지금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소신여객이나 몇 군데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비싸더라고. 2%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내동 나대지 임대료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규칙을 수정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야적장을 한다 할 때는 조금 싸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면 그쪽 방향으로라도 가야죠. 가는데 우선은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그것을 일단 거친 다음에, 안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 소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역시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 송내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공이 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주공하고 협의를···.
상택
김상택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수는 없나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자본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확보가···.
상택
김상택위원
이주관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의 임대차비나 이런 것 때문에,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이주대책비를 줘야 되니까요.
상택
김상택위원
꼭 주공만 할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주공이 주로 하고 있죠. 다른 데서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는데 아직 한 데는 없고 주공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익성만 있으면 민간업체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건 민간업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업체는 기업이윤 추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온 국·공유지라든가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귀속이 되면서 가격으로 넣어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구거라든가 도로 이런 공유지가 많을 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는 이걸 할 수 없고 주택공사 설립목적대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이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주택공사에서 투자하고 정산해가지고, 자기네는 이득을 하나도 안 갖고 갑니다. 토지소유자 내지는 관계자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정산 절차를 밟아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택
김상택위원
주택공사는 100% 제로베이스로 한다 이거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한다. 주택공사도 앞으로 민영화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논란을 작년까지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병을 하느니 이랬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게 백배 낫다 이거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중간에 잘못 되든지 하면 시가 그걸 다 떠맡는 그런 상황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용역발주를 99년 5월에 하면 지구지정이 12월까지는 됩니까? 이런 계획 일정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추진은 하겠는데 물론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 건데 주공이 꼭 하겠다는 기본방침만 선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용역비 얼마나 세웠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용역비 3000여 만원.
상택
김상택위원
3000만원 세웠죠.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88쪽 도시재개발계획에서 소사동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지금도 노고가 많은 사업입니다만 소사제1지역으로 따지면 소사동 42번지하고 43번지가 소사역광장 바로 앞입니다. 그 다음에 소사3구역이 원미구 소사동 48번지하고 74번지, 80번지, 46번지 그리고 심곡동에 2개 통이 있습니다. 묶어서 6개 통인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구역은 지금 한 64%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50 대 50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동에서도 사업이 안 되다 보니 이주관계가, 보상관계가 엇갈려 있어서 그렇지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3구역은 72%가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빨리 안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나 자기 집 보수공사 같은 걸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되느냐 해서. 시에서는 금년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 입장은 1구역을 3구역으로 넣고 3구역을 1구역으로 바꿔서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구역관계는 구역을 바꾼다고 그래서 먼저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구역이 동의만 100% 다 되면, 한 70% 이상 동의가 되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내역을 갖고 계시니까 1구역을 먼저 하고 2구역, 저는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주민들은 그게 안 그렇다니까 명목상이라도 구역을 바꿔서, 제가 가서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들은 1구역이니까 우리가 먼저, 3구역이니까 늦게 하자는 거예요. 설명을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가서 누차 해도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유별난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질의하면 계속 몇십 분씩, 한 시간씩 매달리는 양반이 있어서 앞으로 동에 와서 설명회가 몇 번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3구역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걸 올 봄에라도 서두르셔서 빨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민간유치······ 때문에 해주시고 또 1구역 문제는 50 대 50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행정담당 김병전입니다. 시설2담당 정방진입니다. 시설3담당 이영만입니다. 시설사업소 추진 중인 시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오정구 청사 현재 간이운동시설과 휴식공간을 2억 1000만원 투입해서 한다는데 어떤 간이운동시설을 하죠?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현재 성토를 해서 주민여론 수렴하고 시의원님 의견 수렴한 결과 축구장
상택
김상택위원
언제 의견수렴한 거예요?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오정구청에 내려서 오정구청에서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오정구청에서요?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네. 시설 요구하는 것은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등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일단 오정구청장하고 월요일에 시의원들 모이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역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운동시설보다는, 돈을 들여 할 필요없이 성토해가지고 차라리, 거기 중소기업 대형차 댈 데가 없어요. 서울로 넘어가다 보면 돌산을, 원래 삼성출판사 땅 1만 8000평을 사가지고 대형주차장을, 차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원 시장이 와서 취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형주차장으로 시가 임대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무료로 대형차고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없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의견조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기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무슨 소리예요? 청사건립계획이 돼 있다고요?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걸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을 보류하고.
상택
김상택위원
일단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청사가 학교로 들어서니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하던데 25일 오정구 시의원들이 모여서 한번,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종학
박종학시설사업소장
지금 보류사업···.
상택
김상택위원
그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검토를 하고,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인범입니다. 등록담당 전평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부천 관내 건설장비업체들을 관리하고 계시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재영위원
관리업무를 언제부터 인수받은 거예요?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98년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이재영위원
부천 관내에 있는 건설장비업체들이 부천에 사업체를 내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은 부천에 내고 다른 시·도에 면허를 내서 넘버를 달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부천에 내는 세금과 타시·도에 내는 세금을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소득세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 면허를 내고,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는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분야는 저희가 특별히 정보망을 구축해서 2000년 가야,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파악은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정도에 전산화돼서 모든 게 파악되면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실질적으로 부천의 건설장비가 투입돼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면. 거의 다른 시·도에서 오고 또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관급공사에 부천에 등록돼 있는 건설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주체하고 담당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쪽에 관내 등록돼 있는 차들이 많이 이용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두 가지거든요. 관급공사에 부천에 등록한 건설장비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부천 넘버를 달고 영업하는 건설장비업체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제시하니까 고민을 하시고, 부천이 세수결함이 1000억이니 뭐니 하는데 나름대로 세수확대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