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덕균
김덕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만 어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금일에도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동조례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 전에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어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보고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못 하고 보고드렸던 점 여러 위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들 말씀이 극히 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제증명수수료 인감증명이라든지 세목별 납세증명이라든지 많이 활용되는 이런 제증명수수료는 하향조정을 했고 또 치과의사 개업신고라든지 인·허가와 관련된 증지수수료는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자료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재삼 어제 이와 같이 충분하게 시민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안을 제공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대로 이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번호가 있는데 인하된 부분과 현실화쪽으로 많이 간 부분을, 어제에서 조정된 부분만 일괄적으로 불러 주십시오.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네. 인감증명이 어제는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되기 때문에 50원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작년도 발급건수를 추계해 보니까 약 73만 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원자재 소요량 증명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당초에 1,500원을 했었는데 2,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증명원을 당초 6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건 1,000원으로 조정했고 세목별 납세증명 같은 경우가 인감증명 다음으로 시민들 이용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정액을 600원에서 500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10, 11번 똑같이 600원에서 500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유예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1,000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건 이용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3번의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이라 것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했고 물품납품실적증명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5번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만 이용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3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7번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민원건수도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9번에서 20, 21, 22, 23, 24, 25, 26번 등은 인·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대폭 다른 시·군에 비등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가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2,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상향했고 28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실화시키느라 상향조정했습니다. 29번도 28번과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30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같은 경우에도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당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2번 컴퓨터게임장 및 기타 유기장업 허가 이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미용사 신규면허 신청도 역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4번 이건 별도의 항목이 없었는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설항목입니다. 35번도 제증명수수료로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36번도 마찬가지 입찰참가신청서 건당 1만원씩으로 해서 신설되는 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장등록증명이 과한 것 같고 실수요자증명도 과하게 책정된 것 같고 도시계획증명은 타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도 과하게 책정된 것 같고, 29번 음반 및 비디오대여판매업자 등록증 변경등록 신청도 과다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 성남, 안양이 현재 이 개정 전의 금액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개정된다는 거예요?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네. 그리고 도시계획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보면 확인하는데 1,000원을 내도록 법에도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7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원건수가 전체 30건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민원이 그렇게 많은 빈도도 아니고 또 실제로 영업과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원가가 약 8,700원 나오기 때문에 일정 조정금액으로 이렇게 안을 제시한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현재 약 550원인데 5,000원으로 거의 900% 조정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 이후에 증지조례를 수정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율로 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영남 위원이 몇 군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원가분석액 및 타시·군 비교 이대로 통과해야 될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조정이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감증명만 당초안대로, 그게 제일 많을 겁니다. 50원을 붙여서 우리 세입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는데 당초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50원을 인상하자는 얘긴데 원래 우리 받던 400원으로, 그게 제일 많습니다. 70만 통 80만 통 그러는데 그것도 더 될 겁니다. 우리 시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건 현액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올라온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남
김영남위원
8번 도시계획증명을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가죠. 400원에서 1,000원이면. 이거 하나 조정하죠. 500원으로.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걸 다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긴데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만 하자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계획증명만 700원으로 조정을 하죠. 의정부에 맞춰서. 다른 건 다 거기 기준에 맞췄거든요. 그것만 조정하면 다른 데하고 거의 형평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은 현행대로 하고 도시계획증명은 700원으로 조정안보다 인하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도 부시장 직속의 각 실은 실장이 보고하고 각 국은 국장이, 구청은 구청장이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직제순에 의거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행정감사담당 윤인상입니다. 재정감사담당 김정규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입니다. 조사담당 문병섭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빼고 특색부분 요점만 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 감사실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는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고 감사기법의 다양화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게 노력하겠으며 공직내부 비리예방과 잘못된 관행의 제도개선은 물론 행정 사각지대는 예외를 두지 않는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나 시정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고해 주시면 언제든지 개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개감사제 실시라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접수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옴부즈만이 하는 일과 거의 유사한 것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시민불편사항 접수처리 창구를 개설한다는 얘기는 지금 감사실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신고합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하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그 사항입니다. 옴부즈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출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출장가려면 외출증을 끊죠?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과에 출장명령을 달고 과장의,
재우
남재우위원
그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있고.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그렇죠.
재우
남재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기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출장명령서를 달고 나갔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점심, 저녁까지 놀다가 4시 반 되면 전화나 하고,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급을 주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때는 안타까울 정도예요. 본 위원은.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런 건 행정지도를 해야죠. 그런 것부터 고쳐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개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침에 부서에 관계 없이 나가면 저녁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화해서 “내 것 좀 처리해” 그러고는. 공무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월급 타 먹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올해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본보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천시에서 주민감사신고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주민감사제는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돼 있어서, 이것도 시행에 대해서 내려오면 의회에 바로 조례 안건으로 만들어서 상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대신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는 것이 공개감사제를 확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8쪽 행정장비 관리 및 사용실태 조사를 본청, 사업소, 구, 동을 2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여기 행정장비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PC를 비롯해서 각 과의 프린터 등 전 장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 기간이 계획은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구·동·사업소 전 부서의 행정장비 관리실태, 그래서 앞으로 감사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감사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8쪽에 제시된 기획감사의 분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부분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의욕적인 기획이란 생각이 들고 지금 진행 중인 행정장비 관리 및 사용실태 파악을 할 때,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님 지시로 본청과 동사무소 몇 군데를 PC하고 복사기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것도 파손돼 있거나 창고에 박혀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기왕 하시는 김에 지금 쓰고 있는 장비 뿐만 아니라 파손돼 있거나 수리 들어가 있거나 또는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총무과와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 남아도는 게 있고 본청에는 모자란다고 하는데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남아도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PC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을 때 50%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실태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시 재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건축행정감사는 실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파트 내의 건물구조변경이 있죠? 불법 구조변경.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발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문제가 됐을 때만 하는 건지 업무분야를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저희가 각종 신고창구를 개설해놨는데 그 창구를 통해서 시민이 불법사항이 있다고 신고를 해주시면 그것도 사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후감사도 할 수 있고 진행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감사실에 제보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보가 들어왔을 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자체 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시내에 아파트 등 대형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실장은 나오셔서 관계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1담당 금영수입니다. 기획2담당 마길남입니다. 예산담당 윤용한입니다. 경영사업담당 이광택입니다. 심사분석담당 이춘구입니다. 법무담당 류희택입니다. 만화사업담당 김승동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18쪽에 지난해 2000만원 소요예산으로 정책진단 연구용역 주기로 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전문연구소에 용역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용역을 주겠다고 오늘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연구 용역을 줄 때 부천시의 업무와 조직에 대한 진단이 포함됩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일부 포함이 됩니다. 업무와 조직과 우리 부천시의 그 동안의 역사라든지 시가 추진해온 각종 시책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업무, 조직 진단까지도 일부 포함시켜서 구조조정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를 알려야지 상대방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
인석
홍인석위원
시정개혁과 관련된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쨌든 구조와 관련된 업무나 조직에 관련된 용역을 함께 준다는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반드시 포함시켜서 연내 예상되는 2차 구조조정에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예산 세워준 것 중에 실패백서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실패백서 취합은 거의 끝났습니다. 받아 본 양이 약 1만 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능있는 별도의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시·구·동에서 그런 데 관심있는 직원을 차출할 계획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예정은 2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500페이지 정도로 축약을 하려고 해도 선정과정하고 전문 편집과정을 거치려면 조금, 1, 2개월 이상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호응이 많아서, 거의 전직원이 내다시피 해서 엄청난 분량이 취합됐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시민을 도와주는 법제행정이라고 해서 자료 24쪽에 제출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자료로도 받고 실장께서 보고해 주셨듯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 패소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패소가 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 줘야 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패소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대상이 없다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패소사건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일부의 의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얼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법무계장 알고 있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최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10년 아니에요? 10년.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금 법무담당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한정된 기간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공무원들도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위한 발판으로라도 자기가 시민들에게 행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행정이 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봉사하면서 행정을 잘못 펼쳤을 때 거기에 따르는 법의 제재나 이런 것이 보완이 돼 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오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 임시회 때는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규제 정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했을 때 담당 실·국도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로 상정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의 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이 되고 결재가 되지 않은 자료를 나중에 빼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의회 의원들의 시각으로서는 조례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로 상정된다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의회로 상정될 때는 최소한 담당 실·국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공무원 3명은 구상권 행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반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이름은 안 대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금 구상권 행사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덕균
김덕균위원장
변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까? 법무담당, 그런 부분 잘 모르세요?
이건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98년도 업무보고시 연말에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99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나 업무가 마비되는 부분이 없었는지 혹시 아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금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남재우위원
20쪽을 보면 고등학교 급식이 99년까지 100% 완료입니다. 중학교는 2002년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관내 중학교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16쪽에 보시면 중학교가 24개 교로 나와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24개 교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급식하는 데가 없습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소명여중 한 곳만 자체급식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 교입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46개 교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급식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초등학교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대장은 왜 뺐습니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99년도 완료되고 중학교는 2002년까지 된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정부의 계획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지금 남재우 위원님이 말씀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중원고와 시온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를 하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오명근위원
이거 시비로 지은 건 아니죠? 공사비에 도비 포함해서 지은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가 50% 미만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도교육청 경비입니다.
오명근위원
보수는 시비로 고쳐주고 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보수비도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여기에 도비가 50% 이상이 됩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7900만원이 시비고 그럼 7900만원 이상의 도비가 포함돼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도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죠.
오명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각 고등학교의 실내체육관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고 보수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실내체육관들이 학생들의 전용체육관이지만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활용할 수도 없고 활용하려고 하면 학교측이나 이런 데서 제반 여건을 들어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올해는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 부천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조치를 해주실 수 있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당장 교육청의 담당관하고, 고등학교 체육시설은 우리 관내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도교육청 소관인데 양측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비가 지원된 체육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든다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까 종합관찰제 1만 5524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된 부분, 미종결된 부분, 처리 중에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총 1만 5524건 중에서 98년도말 현재로 처리 완료된 게 1만 1632건, 아직도 조치 중인 사업이 926건이고 아주 불가처리된 게 9건입니다. 조치 중인 926건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얽혀져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 미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월 1회씩 조치결과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 중인 사항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조치하기가, 당장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당분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공무원이 움직여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해서 그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시민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9쪽에 행정규제 정비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해서 금년 중에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 보면 규제등록사무의 목표가 60%로 돼 있는데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이런 부분에 467건이 규제사항인데 그 중에서 약 60%인 280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비할 계획이고 그래도 공공의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존치시켜야 된다는 게 187건입니다. 이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그 동안 모든 조례가 다 필요해서 설치가 됐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폐지 내지 완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6일에 저희가 1차 보고를 하고 조례정비특위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비계획은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이, 조례는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그 밑의 규칙 이하는 저희 행정기관 내부의 일입니다만 조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조례정비특위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우리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참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바람직한데 사실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 선별을 잘 해 주셔야 될 거고, 심의업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앞으로 처리할 건가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1월 중에 시의원님 세 분을 포함해서 각종 직능단체로 구성해서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시의회의 조례정비특위하고 긴밀한 연관을 갖고 저희가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공보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휘환 공보담당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업무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지역언론사들 기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최근에 경기도 양평군인가 거기는 군청 내의 기자실을 기자들이 서로 상의해서 폐쇄했죠?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경남 남해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하고 공감을 형성해서 기자실을 폐쇄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는 시정계획과 관련해서 기자실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향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하고 경기도 양평군청이 기자실을 폐쇄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출입기자들이 요새 사회적으로 언론사의 경영난 이런 것으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자실을 자기들이 폐쇄해 보자 그래서 집행부쪽에 얘기해서 한시적으로 기자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기자단에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하고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지금 기자실에 매일 정식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자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기자실을 축소 아니면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36쪽에 복사골 부천은 분기별로 발행하고 복사골 시정소식지는 월 2회 발간한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99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복사골 부천을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발행하는 복사골 부천이나 복사골 시정소식지나 큰 차별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당초에는 시정소식지 간행물 복사골 부천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1종 1회 만들게 돼 있어서 우리가 작년 7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너무,
인석
홍인석위원
올해는 선거가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월 1회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골 부천 홍보지만으로는 시정을 알리는 게 배포관계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는 달리 개선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복사골 부천 60면짜리로 제작하던 것을 면수와 지질을 낮추고 그 예산을 다시 신문형태로, 속보지형태로 해서 시정 홍보를 철저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시정홍보지를 개선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기초와 달라진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게 올바르냐는 거예요. 산출기초에는 매월 1회씩 복사골 부천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는 월 2회씩 그리고 분기별로 하면 몇 번이 됩니까? 24회에다 28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의원님들이, 시정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복사골 부천을 월 1회로 해서 우리가 2억 1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하면 시정홍보를 잘 할까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종류로 제도를 개선해 본 겁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복사골 부천 잡지형태로 나가는 건 분기마다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 대신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신문형태로 해서 속보지를 만들려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인석
홍인석위원
제 얘기는 그럴 거였으면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올바른 산출기초를 가지고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당초 예산을 짤 때부터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올리는 것이, 뒤에 총액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달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미리미리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99년도 우리 부천시 살림계획서는 나온 건가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아직, 우리시 살림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언제쯤 발간이 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보고하는 시점이 2월 10일경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안에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원혜영 시장이 99년도 시정계획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작년말에 시민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죠, 시민만족도 조사인가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상세하게.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조사만 하고 결과보고는 정책기획실로 보냈는데 정책기획실에서 결과보고서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의 내실화 해서 케이블 TV 생중계망을 구축하네요. 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생중계망을 구축하겠다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현재는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통합방송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방송할 수 있는 랜망, 광역랜망이 현재 우리 시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빨리 통과가 돼서 지역구 유선방송사로 랜망을 깔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되면 드림시티 케이블측에서 랜망을 전부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우리 부천시청이나 아직까지 드림시티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구축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시청까지 케이블 TV 생중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명근위원
지금 케이블 TV에서도 시정홍보를 위한 뉴스를 방영하죠?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자체적으로 우리 부천 시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 시간대가 대략 몇 시 몇 시예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케이블 TV에서 만들어서 하는 시정홍보 방영시간하고 우리 시청에서 자체제작 의뢰해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35쪽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정구 지역 일부에는 1일 3회 09시, 12시, 17시에 방영이 됩니다. 이 시간대는 똑같습니다. 케이블 유선은 주 5회 방영이 되고 원미구 전역은 주 5회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지역 케이블 TV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때를 언제로 파악하고 계세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오전 9시 반부터 12시 사이 그 시간이 많은 주부님들이 볼 수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명근위원
지역 케이블 TV에서는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나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가능하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배정을 받아서 홍보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드림시티측과 협의를 해서 시간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42쪽에 열린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뽑아본 것 있어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이 홈비디오 제작은 우리 자체 스튜디오 장비를 활용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계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위원장님,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자기네 행사가 있어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오면 단순히 그것만 나오니까 거기다 음악을 넣어준다든가 화면을 더 삽입해서 하나의 홈비디오처럼 다시 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한테 무료로 한다는 게 홍보가 돼서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업홍보 비디오물까지 한다고 하는데도, 해오면 우리가 일부 편집해서 한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럼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샘플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강신모 경리담당입니다. 박종수 계약담당입니다. 김창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회계과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특색사업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특색사업은 예산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식부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책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걸 대비해서 제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 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재정경제원, 고려대학, 동국대학 등을 두루 출장하여 그분들과 많은 토의를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자세한 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좋다고 봐야 될지,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조사가 있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및 시효취득에 따른 재산감식을 사전 예방한다고 그랬는데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시효로 인해서 취득이 됐으면 뺏긴 거죠? 부천시로 볼 때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부천시에.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부천시에는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효취득이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시효취득이라는 건 20년 무단점유해도 취득인정이 안 되잖아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판례가, 국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그 전에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법원 판례를 보면
영남
김영남위원
그 전에는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 되죠. 거꾸로 된 거죠. 그 전에는 인정이 됐잖아요. 20년 동안 평온무사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판례가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판례가 나왔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용료는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자료가 없는데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계약신청은 만기일로부터 보통 얼마 전에 접수를 받나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30일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 아니고 수시로,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죠. 수시로 하는데 만기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12개월 해주고 이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국·공유지나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분은 없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까 김영남 위원이 말씀하신 사용료 부과내역하고 연간 들어오는 금액, 몇 평에 얼마 산출기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빨리 보내주세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남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상 대부를 해줄 때 대부요율이나 대부방법에 대한 개선안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말에 올라갔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글쎄, 그게 국회 통과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으로 묶여 있어서 경기도에서 건의는 했는데 지금 국회가 조금 뭐라고 할까 비정상적으로 법률심의가 늦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두번째는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청 내에 보험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공고가 나갔습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아직 공고는 안 나가고 홍보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걸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홍보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계획에 있다라고.
인석
홍인석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감정평가는 이루어진 상태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민원실 내 12평 공간의 감정평가액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1년 간 수수료가 얼마인 겁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연간 870만원 정도 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걸 지금 11개 보험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많은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경쟁입찰에 붙이고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경쟁입찰해서 상한가 낙찰이 되겠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죠. 제일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최고가?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바로 옆의 민원실이잖아요. 그것도 민원실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특정 자동차 보험사 하나를, 어쨌든 입찰방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죠.
인석
홍인석위원
그랬을 경우 아무리 수익성도 좋긴 하지만 형평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공고가 나가기 전에 홍보를 미리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홍보를 하기 전에 시민의 여론을 들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런 차원에서 사실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는 공정하게 공개입찰로 해서,
인석
홍인석위원
타시·군에서 청 내에 보험사를 유치한 데가 있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거기 다 청 내에 있는 거예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어느 시·군이에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성남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 달성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와 있어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보험사들을 유치했다는 얘기예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바로 옆이라기보다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같은 민원실 내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석
홍인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걸 예상 안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상은 했었는데 그것보다 한 차원 높게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인석
홍인석위원
그걸 굳이 청 내에 하지 않더라도 옆에 남아도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에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청 근방에 있는 빈 점포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 870만원, 물론 이게 감정평가액이긴 하지만 연간 87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특혜의혹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무리한 일을 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우려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측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잖아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님 결심사항이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길 요청드립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미 입찰공고까지 다 돼 있죠?
인석
홍인석위원
공고 나갔어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벌써 나갔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아직 공고는 안 나갔는데 결정된 사항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공고 금방 나갈 거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나갈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사용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후원회에서 쓰던 12평 가량 됩니다. 민원실에 후원회에서 쓰던 유리로 된 방이 있는데 그게 12평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연 수입액이 870만원이에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지금 감정한 걸 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거 세입 안 올리고 말지 청사 내에 그런 걸 둬서, 바로 10m, 20m 옆이 맨 공간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를 해서 불편을 끼치냐고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물론 재산관리를 하고 청사관리를 합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서류를 해서 넘겨서 저희는 그 다음 단계를 시행하는 그런,
인석
홍인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류가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소장이 시장이든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업무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죠.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시장은 결심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장은 그걸 받았어요? 안 받으면 되지. 시장 아니라 시장보다 더한 분이 계셔도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옳다 그르다 하는 Yes, No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지.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게 당초부터 저희한테 내려왔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행위가 다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에서는 업무지시만 받아서 감정평가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죠. 공고하고 계약하고 그런 거죠.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소사구 심곡본1동 청사 3, 4, 5층을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5층만 나간 상태고 3, 4층은 여전히 공고를 내도 유찰되는 거잖아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렇죠.
인석
홍인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당초에 그게 계획될 때는 임대로 돼 있다가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쓰겠다는 구청에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한 번 입찰해서 안 되면 다른 마을회관이나 주민공간으로 쓰는 건 아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인석
홍인석위원
세 차례 유찰이 된 것 같은데.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럼 구청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지금 그 재산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도유재산 17필지에 1만㎡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도에 얘기해서 부천시라든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넣든지 해야지 17필지에 1만㎡면 몇백 평 되지도 않는 건데.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이건 도에서 저희한테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투리, 쓸모가 없는, 번듯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자투리 땅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17필지에 대한 걸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난번에 내가 재산관리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부천시에서 1,000㎡ 이하는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시장이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필요로 해서 경우에 따라 우리 부천시가 자투리가 됐든 그걸 팔아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든 1,000㎡ 이하면 시장권한으로 된다, 그 이상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되는 면적일 경우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통과되면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10평, 5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그런 것까지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자투리 땅들이 수년간 내려오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무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당신 이거 사용했을 것 같으니까 얼마 내라 해서 고지 발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 달 동안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옆에서 지켜볼 겁니다. 잘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오차 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국·공유재산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요청을 하면 매각을 합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실수요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검토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국·공유지도 일정 면적일 경우에 재경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원미1동 그 전 사무소 자리 그거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생명의 전화가 사용하고 있는데 원미1동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정도 제대로 확보 안 된 상태거든요. 그쪽에 노인정이 꼭 필요한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임차가 하나 나왔는데 해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런 입장이니까 생명의 전화가 농촌지도소가 이전하면 그쪽으로 가면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점자도서관이 그리 간다면서요? 점자도서관이 원미1동 새부천교회에 있거든요. 새부천교회 목사가 점자도서관하고 생명의 전화 두 곳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이. 같이 연관돼 있는 거니까 한 건물로 이전을 시켜주면 어떤가 하는데.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저희가 재산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추진이 되면서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협조가 오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원혜영 시장이 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그런 것이 논의가 됐거든요. 점자도서관은 농촌지도소 자리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전부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가지고 저희한테 협조가 온단 말이에요. 재산관리 부서니까 저희한테 협조해서 하는 거지 그 사업 추진과정은 저희가 모르는 상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이 4,926필지인데 점유사용료를 100% 받고 있습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를 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면 점용료를 받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재우
남재우위원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사실 그게 노는 땅인데, 그 집이 안 쓰면 필요 없는 땅인데 한 푼이라도 받는 게 우선 아닙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아까 국·공유지 대부료가 경기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홍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료를 조금 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국·공유재산 필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전체 필지별로?
재우
남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필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공시지가나 이런 걸 따지니까. 요율은 같습니다. 50/10000으로 요율은 같은데 산출기초가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오명근위원
산출기초가 공시지가가 됩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IMF로 인해 사용료 납부실적이 저조하지는 않나 해서 묻고 싶은데 전과 어떻습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당연히 징수율도 좋진 않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덜 걷히는 건 없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관용차량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의 운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용역줘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방안이 대두가 됐었는데 과장님께서는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작년 연말부터 렌트, 리스 이런 얘기를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화물차하고 버스는 렌트가 안 되고 무슨 전세법이 있답니다. 버스 안 되고 화물차 안 되면 승용차인데 승용차도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5일이나 6일 정도 쓰는 차량 같으면 타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10일 넘어가고 15일 이상 차를 굴린다고 하면 렌트해서 쓰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저희들은 보험료도 50%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우리가 안 물고 부과세를 안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이상 굴리는 차에 대해서는 별 이득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내린 건 차량을 줄여서 적정 수준에서 차가 지금 모자라서 난리다, 차가 모자라서 일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차량을 줄이면 그게 적정한 대응방안이지 무조건 렌트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는 드렸는데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뿐만 아니라 정책기획실에서 새로 조사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차량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곧 그게 판명이 될 겁니다.
오명근위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차량운영체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더 운영방법이나 용역방법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간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재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용문 유통담당입니다. 지금 노정담당은 노사정위원회 실무협의회 회의 소집이 돼서 못 나왔습니다. 가스안전담당이 있는데 가스보상 문제로 피곤이 겹치고 해서 수술을 받고 요양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인사소개를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역경제국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간 돈이 47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48억 정도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접수받는 게 2차분인데···,
재우
남재우위원
그 당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47억이면 반 정도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전부 어음을 끊어놨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나간 걸 보니까 40% 정도 되는데 나머지 60%는 어떻게 해서 안 나간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0억을 기채해 왔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로 손해사정한 게 55건입니다. 그게 약 96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에서 저희가 우선, 물론 다 주면 좋은데 못 준 것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손해사정사한테 얘기해서 계산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 반을 주고, 급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 별도로 손해사정인한테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맞은 후에 주기로 합의를 해서 검증이 어제 끝났는데 나머지 반은 오늘부터 접수를 받아서 바로 내일 주려고 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상자들의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상자들이 늘푸른병원에 거의 있고 서울로 가고, 부천에만 전부 있는 게 아니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액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인 대성에너지가 LP공업협회하고 현대해상 두 군데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LP공업협회에는 책임보험만 들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망일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 부상일 경우는 최고 1000만원에서 최하 20만원, 후유장애일 경우는 1인당 30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이게 등급별로 틀립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 이상은 책임보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초과되는 부분, 예를 들어 제가 장애를 받아서 10등급인데 100만원밖에 치료비를 못 내준다. 그런데 병원가서 치료할 경우 200만원 나온다 하면 나머지 100만원 부분은 현대해상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거기 현대해상은 사람에 대해서 무제한 보험입니다. 100명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관계가 없거든요.
재우
남재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늘푸른병원에서 1000만원 이상 나온 환자가 있는데 400만원은 책임을 져줬는데 나머지는 못 지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그건 현대해상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현대해상에서 물어주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 탱크로리 두 대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는데 탱크로리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우린 물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건 탱크로리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탱크로리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에 사고가 난 건데 보험이란 게 무슨 뜻인지 시에서 질의해 봤어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구해봤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보험에서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라고 새로 발족한 기관에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어디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이면 모를까 어떻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보험감독을 합쳐서 금융감독원에서 총괄합니다. 1월 1일부로 새로 신설된 기구입니다. 그게 여의도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 거기에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상자나 경상자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말고는 LP공업협회하고 합의가 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 자료 있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명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되는 사람들 그게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저께 병원과 LP협회에 다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시에서 적절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낼 사람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시가 덜컥 나서서 물어주고 나면
재우
남재우위원
물어주는 것보다도 시에서 LP공업협회나 현대해상으로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다친 것도 억울한데 그에 대한 위로는 못 해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옛날 우리 속담처럼 빨리빨리 해야죠, 그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상자들에 대해 행정적으로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시를 신뢰하고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보호대상 책정이나 이런 관계는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한시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그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대인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책임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치료비가 쌓여가다 보니까, 초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파악해서 저희가 바로 별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1차 대물변제 실시해서 47억 8500만원을 지출했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건 그 사람들이 손해사정한 금액 120억분에 대해서 일단 지출이 된 거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96, 7억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산출근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처음에 120억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최종납품, 손해사정 해서 가져왔을 때는 96억이었습니다. 중간에 120억이니 270억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20억의 기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기채할 그 당시에는 120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손해사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거기서 내려온 96억을 가지고 확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나 다른 부서에서 손해사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했던 손해사정인이거든요. 96억이란 확답이. 시나 아니면 관계되는 다른 부서에서라도 다시 손해사정을 요구한 부분도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55건 96억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별도로 다른 손해사정인한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5억 정도가 줄어서 나왔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협약할 때 피해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손해검증을 해서 차액이 있을 때는 산술평균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산술평균을 해서 2억 6000 정도는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해 하시는 것 마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물이라고 아까 55건은 큰 피해들입니다. 55건은 실제 96억 나갔고 소액 이것은 약 53건에 1억, 대인 피해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억 내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접수된 게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손해사정한 건 아니고 피해 났을 당시 소방서에 우린 이런 피해 봤습니다 하고 신고한 게 약 3억 정도 있습니다. 총괄하면 112억 정도 됩니다. 만약 저희가 현재 나온 대로 준다고 하면 이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내일부터라도 2차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기준을 두고, 내일 주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건 96억 처음에 받았던 서류 거기의 반을 주고 그걸 검사하고 나머지 반을 마저 주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기이 지급한 게 47억 8500만원인데 96억 속에 47억 8500만원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나머지 금액이 예를 들어 40억이 남았다 하면 40억 중의 1/2을 가지고 내일 준다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이제는 40억 다 주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 주면 반대급부 서류를 어떻게 받아요? 완전히 합의가 되는 것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이건 다 대물피해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대인은 LP공업협회나 현대해상보험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대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물로 나간 게 47억 8500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96억, 100억이라고 했을 때 50% 가까운 돈이 나갔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내일 또 50%를 준다고 하면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이 대물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반대급부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받겠느냐고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채권양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야 할 것을 우선 돈 받을 것만큼 위임해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내동가스폭발사고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지방채 발행승인액이 120이고 12월 20일자 1차 대위변제 실시한 게 손해사정액의 50%가 나가고, 이 금액에 대해서만 지방채가 나간 거죠? 지급할 때마다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하는 거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지방채 승인은 120억 다해주신 거고 저희가 차입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 해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차입조건이 연리 10.5% 변동금리에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경기도하고 얘기됐을 때 5년 거치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무는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랬을 때 도에서 50%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합의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1차 지급하고 도에 질의했는데 마저 하고 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보전해 달라고. 오늘 주고 나서 도에 이자보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난해 정기회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경기도하고 50% 이자보전에 대한 협의는 더 이상 없었어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먼저 나타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자의 50%를 부담하도록 예산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자보전말고도 30억인가 주기로 안했어요? 지난번에 거론 안 됐어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거론됐었습니다. 그건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의 사업비로, 지난번에 도의원님 말씀이 10억만 이번에 확보가 됐다는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만약에 20억을 안 줘도 가서 도지사를 두드려 팰 리도 없고 지금 이자를 10.5% 했는데 앞으로 2%만 주겠다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조율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기채승인만 해주면 돈 물어주겠다 하는 것에만 열의를 붙여서 한 거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긴급한 상황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간에라도, 벌써 지급된 날짜가 오늘로 봐도 한 달이에요. 47억 8500만원이란 돈이 한 달이 됐다고. 47억의 한 달 이자면 10.5%만 해도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그런 부분을 부천시가 다 떠안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협의됐던 사실이.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 문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문제 확실히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천시에서 운다고 주진 않겠지만 앞으로 차액 나머지 20억에 대한 다른 사업비 이것도 꼭 어떤 분한테든 건의해서 우리가 갖다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10쪽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노사정위원회조례는 지난해말에 의회를 통과했고 노사정위원회 실무협의회 오늘도 회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오늘은 공동선언문 초안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같이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노사정위원회를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선임이 이루어졌나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토의가 될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12쪽 소규모점포살리기 추진이 있는데 거기 운영자금은 올해 1억이 선 거죠? 출연금조로 해서.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밑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이건 지난해에 예산이 1억 5000 섰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이건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시비로 1억 5000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 출연금 중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그래서 1억 5000 세운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시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국비 3억 이렇게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출연이 된 상태예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99년도는 아직 안 했고요.
인석
홍인석위원
이건 올해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특정 기간을 설정해서 점포가 신청하는 형식이 됩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 가지고 신청해서 도에 올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조합에 가입된 점포 우선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조합인가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경기도시설개선자금은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그리고 상업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가 그 자격이 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구멍가게 수준의 수퍼마켓 이런 데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1쪽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LPG라든가 고압가스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려고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충전소 이전문제는 산자부하고 건교부에서 협의 중이어서 6월 정도에 법개정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 충전소는 법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주거지역에 못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LPG판매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전 고시에 보면 거리 간격을 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폐지하고, 규제완화하는 차원으로 폐지하고 외곽으로 전부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업소들이 다 외곽으로 나가면 여긴 비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를 보면 LPG판매업소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라는 차원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강화하는 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문제가 돼서 현재 거기도 다시 개정하려는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전혀 가스판매소나 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려고 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산자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다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것이 떨어지면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충전소나 판매소를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한 군데 1,000여 명 연대서명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추진하려는 계획도 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산자부 그 말씀은 확인을 해봤는데 6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되면 하겠습니다. LPG판매업소 외곽추진은 저희도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줘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걸 하려면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상충되는 것 때문에 고민 중인데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판매업소의 경우도 위험물 시설을 한 군데 집결해 주는 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디 점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주택가 밀집 지역에 모여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고압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외곽으로 한데 묶어줘서 창고형식으로 만들어 주고 전화만 하면 배달서비스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언제 다시 오정동 가스폭발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빨리 이런 것부터 이전을 시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손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계획도 아예 보고 안합니다. 어떻게 추진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점검 몇 번 갔다왔다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꿔주고 옮겨주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야지 시설물 몇 번 가서 관리 감독 해보고 한 번 더 방문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LPG판매업소 이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고시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 내로 옮길 수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 기반조성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여건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계획은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한 자도 없고. 그럼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다는 거죠. 금년 계획 잡은 게 아니에요. 벌써 1, 2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연대서명을 해서 제출했고 거기의 답이 옮겨주겠다고 확답을 했던 거고 시정질문했을 때도 분명히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업무보고 때 금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라도 있어야지 완전히 쏙 빼버리고 얘기 안하는 건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LP판매업소 외곽 이전문제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원칙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추진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극복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속히 외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잡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워서 연내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저조한데, 작년 IMF 터지고 난 다음부터 삼천리에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 민원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 공급을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대책을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 지역은 괜찮지만 구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없으면 방을 못 내놔요. 도시가스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물어보고 안 돼 있다고 하면 아예 방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주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죠. 삼천리측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업비 일부를 해주고 나중에 받는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드린 경우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봐도 사실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쉬운 지역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은 대부분 어려운 곳입니다. 공급관에서 몇백 m씩 가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삼천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니까 조그만 걸 많이 하려고 하지 큰 것, 큰 돈을 한 군데 투자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가 직접 나서서, 삼천리도 돈 버는 장사거든요. 거기다 대고 돈을 보조하기는 어렵겠고 아무튼 사업승인은 삼천리에서 도에다 받고 있는데 올해 것은 바로 2월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어렵겠습니다만 잉여 돈에 대해서는, 삼천리가 계획했던 것에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저희 애로사항을 거기에 많이 집어넣도록 하고 내년이나 하반기에 계획 수립할 때는 시 것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삼천리측에서 보면 사업비에 많이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95, 6, 7년도에는 조금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는 50% 이하로 낮춰서 투자하고 있고 현재 공급되는 지역이 부천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업비들을 타시·도로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보다. 부천은 어느 정도 해줬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은 도시가스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적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것이냐 이거예요. 삼천리에서 설치해주지 않는다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못 받게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걸 협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의 특별회계에서 확보해주고 나중에 삼천리측에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삼천리측에 더 독촉해서 부천시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삼천리측에서 얼마 주니까 주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우리는 굴착허가만 내주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는 현재의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천상 도가 상급기관이고 도가 삼천리에 대해서 공사 승인하는 기관이니까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힘이 미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쪽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걸 검토해서 금년도 경기도의 공급계획 삼천리측하고, 그런 자료를 주시고 부천시 관내 공급되는 과정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석유판매소가 131군데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주유소말고, 석유판매소 기준에 주차관계나 주차장 허가관계 이런 게 들어갑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큰 탱크로리를 사서, 지금은 미니 탱크로리가 있습디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차에 부착된 게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큰 차가 쉽게 얘기하면 기름탱크예요. 조금 작은 차에 옮겨가지고 다니면서 차나 사람이 진행하는 데 큰 지장 있게 하는데 제재방법이 전혀 없네요. 당초 기준에 없었던 거라면, 허가기준에 없었던 거라면, 그게 허가예요, 신고예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신고입니다. 소방서를 먼저 거쳐서 저희한테 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LP가스 판매소도 신고고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그건 허갑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똑같이 위험물 취급하는데 어떤 건 신고고 어떤 건 허가죠?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법이 달라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차를 한 3대 정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탱크로리가 없으니까 그걸 탱크로리로 써가지고 거기서 빼서 작은 차로 운반하는데 좁은 소방도로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도 못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큰 차가 와서 공급할 때 보면 길이 통째로 막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작은 미터 달린 차가 주차해 있어서 그런데 그건 법으로는 규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저희가 행정규제를 통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 걸 신고해서 내줄 때는 현지에도 직접 가서 이런 부분은 협소합니다라는 얘기도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안 돼서 조그맣게 옆에다 텐트치고 차는 2대, 3대 갖다 놓고 다른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석유판매소에서 석유 파는 것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석유의 질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섞어서 파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양을 20ℓ면 20ℓ가 돼야 되는데 배달할 때는 17ℓ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실지는 20ℓ 값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 부천시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 것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건이 있다면 자료를 주세요.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저희 시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같은 국내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확인된 게 있으면 주시고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점을 아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가 담보물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실제 있는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서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현체제에서는 내가 담보물이 없으면 전혀 빌려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떤 보증제도를 해서라도 빌려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융자 결정을 해줘도 담보 문제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증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게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협의를 해줘야 돼요. 신용보증조합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을 해놓고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조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요. 지금 홍보자체가. 없는 사람도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융자받아 쓸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협의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점포 중소기업들도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보증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특히 소규모 점포는 거의 못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금만 세워놓고 결국 안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융자 나가는 게 시행하고 나서도 50%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재활능력이 가능한 소규모 업소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신다는 부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앞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자료 17쪽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관계에 대해 제 의견을 조금 더 보완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짜리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제목은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시에 예상되는 현안” 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저희쪽의 의견입니다. 첫째가 다른 복지관은 보조금이 총 소요액의 80%만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건의 경우 90%를 편성하고 10%만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시 외곽에 위치해서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이용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로자 내지는 그 가족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시설이 노후돼 있다, 그리고 위탁사업자가 다른 단체와 유사한 것 같긴 하지만 노동단체가 기정 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10% 정도 다른 복지회관과는 차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번째로는 노동복지회관의 예산 중에서 6개월분만을 깎고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에 교부해야 될 민간위탁금은 위에서 넷째줄 보시면 10개월치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것은 10개월치를 계상하고 저희가 대신 깎을 것을 10개월을 깎아야 되는데 6개월치만 깎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상의 일정 차질이 오면 결과적으로 간극을 운영 못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 해서 6개월분은 깎고 6개월분은 존치했다가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지 확정이 되면 필요없는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유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6개월분만 삭감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을 먼저 조정을 한 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견이 나왔는데 공무원을 먼저 자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 자체가 상당히 미뤄져야 되는 건데 공무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정을 바꿔야 되고 또 먼저 이걸 깎을 경우에는 현재 그 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하고의 어떤 위탁협의를 통해서 고용승계문제 같은 것도 가능하면 협의가 될 것이고 해서 먼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공무원 정원조정은 저희가 올해도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위탁이 되는 한 이 정원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가 저희 요청한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꼭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혹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라는 경기도 지침 1월 9일에 내려온 것 보셨어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에 준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조례 바뀐 것도 확인됐고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저희 부천시 조례 이번에 바뀌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니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이 수탁자와 여기 시장과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잔여인원으로 남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내용에. 이번 조례 올린 부분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시고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배려를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들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걸 한 부씩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지역경제과장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 정원철입니다. 국제교류담당 신한선입니다. 외자유치담당 김용범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0쪽과 3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외국인 자본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를 투자하라고 할 것이냐. 부천의 특성에 맞는 뭐가 있으니까 투자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천의 특성에 맞는 공장이 있다든가 판매할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먼저 조사해서 여기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업무추진이 돼 가야만이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막연히 외국인 투자하고 활동해라 하면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계획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합병을 요구하는지 외자유치를 원하는지 투자를 요구하는지 이 실태를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합병을 원하는 업체가 29개, 외자유치를 원하는 업체가 120개,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프로젝트사업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해서 공공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3월까지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해외세일즈사업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실제 우리 부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더 기업쪽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먼저 선별해 주고 난 후에 외국인에게 여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하고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들이 없는 것 같고 그저 막연하게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보여서 지적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게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자료로도 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대상자를 조사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외자유치를,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직접 원하는 기업체의 실태분석까지는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치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전문업체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한테 성공을 하면 몇 %의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주기로 하고, 성사시키는 대로 성과급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외세일즈단도 있고 외자유치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분들에게 세일해라, 외자를 유치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가 현재는 이중으로 기업관리를 하고 있는데－또 상공회의소도 있습니다－거기에서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육성기업이 필요하다, 외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만들어 줌으로 해서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이 그걸 토대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죠.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하기는 무리한 거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자료수집을 기업지원과나 국제통상과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해주신 후에 해외세일즈단이라든가 외자유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현재까지 돼 있는 상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업체에 설문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현재 부천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들의 외자나 기술유치문제, 해외에 물건을 파는 세일문제,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3섹터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해서 부천시민을 위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면서 결국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지금 제 견해로는 상공인, 현재 하고 있는 해외세일즈, 외자기술유치단 이런 분들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무역주식회사도 설립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활발한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도움말씀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는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제통상과로 언제 됐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98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와 같은 업무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계단위로는 94년부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벌써 5년이 됐네요. 그 동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판로개척이라든지 국제도시교류확대 이런 것, 공무원 세계화 역량 제고라든지 해외세일즈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업소관 업무로 포함돼 있거든요. 그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야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작년도에 국제통상백서라고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쪽 부천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총 사업비가 1485억 1800만원입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85억 1800만원인데 여기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이 548억 4300만원입니다. 분양대금이 936억 7500만원입니다. 합쳐서 1485억 1800만원인데 중진기금 548억 4300만원은 총 사업비의 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936억 7500만원은 총 사업비의 63%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936억 7500만원 중에서 분양받을 사람이 부담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3% 중에서 계약금이 10%가 되고 중도금이 2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중은행 융자가 33%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63%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사람의 당장의 부담은 30%가 됩니다.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20%. 그렇게 하고 중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37%하고 시중은행 융자 33% 해서 70%는 지원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이자율이 당초에는 7%였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분양가가 얼마며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평당 분양가가, 총 평균 분양가가 278만원입니다. 그리고 층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층은 360, 2층이 290, 3층에서 7층까지가 270입니다. 8층에서 9층까지가 260, 지하가 280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속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상가는 1층이 500만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층이 몇 평이죠? 그런 건 안 나왔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1층이 500만원, 2층이 350만원, 4층이 320만원, 지하 1층이 300만원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상가는 80% 정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상가는 그런데 공장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다른 데와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아파트형공장과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36%고 일산에 있는 풍산 아파트형공장이 지난 12월 기준인데 좀 일찍 시작해서 거의 분양시기가 끝날 때가 됐는데 49%입니다. 근 50%밖에 안 됩니다. 성남의 상대원 SK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률도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건이 여기가 좀 좋고 분양가도 다른 데보다 싼 편입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에이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343만원이고 서울시 하계동 것이 312만원입니다. 성남이 285만원, 저희는 278만원입니다. 전용면적 비율도 저희는 68%, 일산이 63%, 성남이 62% 그렇습니다. 전부 다 62%, 63% 그런데 저희만 68%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상가는 그런데 공장은 분양률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막연한 게 아니냐.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대책은 분양촉진 방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주체는 어떻게 되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사업주체는 SK건설 등 3개 사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분양도 그럼 거기서 합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그쪽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부천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책임한계는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분양이 안 됐다든지 하면 그쪽 책임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가 8.25 내지 10.25%로 변동금리 적용을 해서 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신용보증시에는 8.25%, 담보시에는 10.25%로 차등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농협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서라 하면 신용보증조합에 가입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끊는 보증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우리도 보면 경기도가 출연하고 우리 부천시도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신용보증조합이 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경기신용보증조합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 경기신용보증조합을 만든 배경은 현재 보증조합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 보증조합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증조합을 하나 만든 건데 신용보증조합의 활용도는 어떻다고 생각이 돼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조합의 활용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스사고가 났을 때, 그런 큰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우리 시가 활용했던 부분이고 현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조합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이용한 업체는 89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게 뭐뭡니까? 보증조합에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보증서를 끊어주고
강진
서강진위원
보증서를 끊어주는데 보증이란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보증종류가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해당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일반 중소기업도 신용보증조합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실태가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뭐하는 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일반 기업체에서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제가 상공회의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다, 홍보가 부족하다,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어려운 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조합까지 만들어 놨으면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신용보증조합의 지사라고 할까 지점이라고 할까 하나 있죠? 부천시청 내에.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임대료 받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무상임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도 거기 가면 전화받는 여직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 출연까지 하고 무상으로 사무실까지 제공해 가면서까지 그거 뭐에 필요하냐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신용보증조합에서 하고 있는 게 대출보증, 신원보증, 수·출입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증 같은 건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도 다 취급을 해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기금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일반 보증조합 같은 데도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또 부도율이 많다 보니까 하자보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두 명 정도면 신용보증을 해주던 것을 지금 2000만원당 한 명씩을 세워야 된대요. 10억 공사면 10%를 원래는 예치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공사대금의 10%를. 그런데 거기다 현찰을 유치할 수 없으니까 하자보증으로 대신하는 건데 그 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2000만원당 한 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공사의 경우는 5명 정도가 가서 보증을 서야만이 하자보증을 끊어준다. 그것도 재산세라도 양호한 사람으로 담보가 제공된 사람은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서 기업을 못 하겠다, 아예 공사도 못 하겠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기업의 애로는 어떻게 청취하고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아닌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작해서, 일단 안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제작을 해서 기업체장들에게 한 장씩 돌려서 책상에 끼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팜플릿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경기보증신용조합의 역할이라든지 신용보증 종류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지팩스나 이런 걸로 기업체에다 홍보를 해주면 기업체장들이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끊어지는데 그 이유를 알아봐도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몇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업체의 경우는 경리담당 여직원들이 이지팩스로 들어오는 자료를 보고서 시청에서 왔으니까 그냥 내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기업체에서 우리 시가 하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금년에는 나름대로 해볼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보증신용조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증서의 여러 가지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부천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현재는 지점도 아닙니다. 지점으로 승격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해볼까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업무를 여기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 여기는 연락소, 쉽게 말하면 연락소 기능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전화나 받아서 그쪽으로 이런 게 있다 안내 상담역할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실제 여기서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요새 전산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꼭 수원까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에서 하자보증까지 취급해줘야 됩니다. 경기도가 할 일인데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경기도에 자꾸 제안을 해서 시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험이나 하나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해서 보증이나 들고 오면 거기다 보증 하나 세워줬다 이런 역할밖에 못 한다고 하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신용보증기금을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거기 몇 사람 아닌 말로 일거리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들은 바꿔주시고 또 안일하게 장삿속으로만 운영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지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신용보증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계속 건의해서 하자보증까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순히 몇 푼 지원해 줬다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까다로운 절차를 쉽게 만들어 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지 기업에 돈 일이천만원 지원해줬다고 해서 기업이 회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천시에서 하는 게 대출금리가 8.25에서 10.25% 그리고 경기도육성자금이 8%로 돼 있는데 이게 이자보전을 몇 %씩 해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3%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부천시 자금도 그렇고 경기도 자금도 3%죠? 대출금리 부천에서 하고 있는 게 8.25에서 10.25%인데 담보하고 보증서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낮은 금리로 유도는 안 됩니까? 보증서가 들어가나 담보가 들어가나 어차피 담보확보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차이날 이유가 뭡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은행의 대출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그러면 8.25%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께서 계속 하신 얘기인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보증서 끊기 힘듭니다. 신보, 기보, 경기신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기업지원과에서. 과연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기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개선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확인이 돼줘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중소기업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기보, 신보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너무 문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보에 7조, 기보에 3조씩이나 자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0배수로 운용을 합니다. 상당한 자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보증을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50%도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진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지로 경기신보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이 자체는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기업지원과니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심해 주시길 바라고 41쪽에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획은 29개 업체로 잡았다가 작년 수준으로 350만원씩 지원해서 41개 업체로 늘리신다고 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지원이 적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지원 비율이 작년 350만원으로 한 46% 정도 지원해 준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ISO인증획득을 19개 업체만 했는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획득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나 그런 것 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것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인증획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업체당 250만원 잡으신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최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네요? 한 업체당.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250만원, 업체가 250만원, 진흥원에서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이 이상 되는 디자인 같은 것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3000만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는 국비로 1500만원을 주고 저희가 750만원, 업체에서 750만원 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있으면 저희가 알선해 드리도록 하는데 단지 저희쪽에서도 한 건에 750을 내야죠. 1000만원짜리는 250을 내고.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지원방법에 300에서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이고 상당히 큰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업체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건 사실 진흥원에서 50% 지원을 받고 시 재원이 25%밖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급으로 봐서 성과가 좋았을 때는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제가 사업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건설회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건설회사가 사업주체는 아니죠. 공사 대행업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주체는 부천시 아니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대행이죠.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주체는 부천이죠. 그러니까 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지. 뒤에 46쪽을 보면 특화업종 단지화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쇼핑센터도 입주한다고 계획이 돼 있고 의류패션, 액세서리 등 관련 제조업체 유치계획도 검토, 만화산업정보센터도 입주를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로 볼 때 만화산업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만화정보센터만 설치가 돼 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앞으로 이런 업체를 입주시킨다고 했는데 만화산업이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은 구 원미구청 자리가 있잖아요. 그 건물을 수리해서, 수리비가 한 12억에서 15억 든다고 하는데 거길 수리해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저쪽 차량등록사업소인가 그 자리에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건 만화정보센터고 소프트웨어 창업이나 개발센터, 예를 들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창업자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서울에서도 강동구청에서 지금 한다고 그래요. 송파구청에서는 벤처기업을 한 30개 업체 유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천도 기왕에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 봤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덕균
김덕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지난 12월 14일자로 실업대책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윤형식입니다. 저희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담당 황진상입니다. 공공근로담당 황영용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회사에도 나가 있고 각종 유관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파트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운전원을 10명 쓴다, 경찰서에서 몇 명을 쓴다, 부천시청에서 몇 명이 일을 한다, 사무보조가 어디서 일을 한다 이게 자료를 따로 뽑아 놓은 게 있어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거 자료로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업대책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구인업체 및 실업자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했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완전히 다 안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늦습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99년도 공공근로 투입하고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조사는 완료가 됐는데 입력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공공근로팀으로 구성해서 조사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될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현재 실업률이 5.3%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다른 통계에 비하면 7% 내지 8%인데 우리가 공공근로팀으로 구성해서 한 건 5.3%로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지 의문이 갑니다. 인근 시를 확인해 봤더니 수원은 저희보다 더 낮은 4% 정도, 성남은 3% 정도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인근 시의 자료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인근 시에 비교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싫다고 그러는데 남이야 몇 %가 됐던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실업극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공공근로사업자로 구인업체 및 실업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으면, 20일이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부분도 못 했다 그러면 그 동안 뭐했느냐 이런 것이고, 현재 구인업체라든가 실업자는 하루하루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인하는 것 틀리고 실업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입력해 주면서 실업대책본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쉼터 같은 데서 그 정보를 보고 어느 곳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수시로 변하는 것을. 지난 것을 자꾸 알려줘서 허탕치게 만들 겁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이 문제는 업데이터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각 동별로, 가구별로 방문해서 조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작년말 현재 어느 정도 현황인지 참고자료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일 수정하고 이러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불가능할 것도 없죠. 힘이 들 뿐이지 왜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각 동에 실업자가 있을 것이고 각 기업체마다 원하는 인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기다 협조를 구하면 각 동에서도 조사가 매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보고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새 유선으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업체는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걸 지속적으로 실업대책본부에 연락해 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매일 컴퓨터에 입력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을 해줘야지 매일 지나간 자료나 붙잡아놓고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사실상 이게 부천에 약 20만 가구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건데 한 달 동안 했어도 실무자로서도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매일 수정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인력이라든가 체제로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죠.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왜 그걸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합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어렵긴 하죠, 당연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20만 가구를 누가 실업자냐 아니냐 이런 걸 파악하는, 단 몇 명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몇 명이라도. 실업자를 매일 등록해서 그 사람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이번에 약 60%가 탈락됐다고 얘기하는데 동사무소에 계속적으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실업자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자를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채널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체계를 만드시란 얘기죠. 매일매일 들어온 것을 팩스로 전달해 주면 그걸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 왜 못 하느냐 이거죠. 어렵긴 하지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만 가구고 수천, 수만 기업체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저기 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채널을 확대해서 만들어 나가보자 이거죠. 6,000여 개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업체하고 계속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도 알려주고 전달해 주고 그러는데 통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유선으로 여기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연락을 줄 것 아닙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체도 두 번, 세 번만 전화가면 싫어합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한두 번만 전화하면 벌써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천 개, 수만 가구를 우리가 매일매일 쉽게 얘기하면 검색을 하는 건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채널을 어렵지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누가 하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만 정말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실지 지원해 주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지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를 맡아서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실업대책 인프라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실업자 전수조사를 하셨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수조사 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가 돼줘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인업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구인업체하고 실업자 전수조사를 마쳤고 전산입력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실업자 전수조사에 대한 입력 자체는 워낙 많은 분량이고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업체도 같이 늦어진 겁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아까 실업자 현황이 나왔다는 건 실업자는 마쳤고 구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약 5.3%로 나와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구인업체 자체가 늦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건 2만 2000개 기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천이 많으냐 그랬더니 1인 이상도 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입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구인업체들이 많이 파악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이 돼서 실질적으로 직업이 없는 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실업자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실업률이 낮다, 인근 타시·군보다는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업률이 낮다 이 자체는 결국은 조사방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한 번도 사전 교육 없이 행해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과 자체가 어려운데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데이터 자체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실업대책총괄과에 6급이 4명 있어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다른 두 분은 왜 안 오셨어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원래 저희들 기구가 5급이 1명이고 승인된 6급이 2명에 7급이 3명, 8급 이렇게 돼 있는데 7급 요원으로 6급 2명을 발령내줬습니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평직원으로의 7급 요원으로 6급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평직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일 시킬만 하세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담당 소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는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양돈장이 우리 부천시 내에 있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오정동 지역에 대규모 두 농가가 있고 옥길동에 주로 산재돼 있는데 26농가 정도 됩니다. 오정동의 함성구 씨는 수출돈으로서 3,000두를 계약했습니다. 아까 62쪽에서 말씀드린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은 계약된 돼지 중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돼지만 500두에 한정해서 5,000원씩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4－H요원은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각 학교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문계 학교는 원하지 않고 실업계 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많은 4－H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농촌 학생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도시 학생들도 거기 포함이 돼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도시 학생들도 들어갑니다. 왜 저희가 4－H회 육성을 주장하느냐 하면 4－H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과제교육이 농업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농악이라든가 검도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 4－H회원 출신들 중에서 성질이 그렇게 나쁘게 나가는 회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까 보고 중에 아남산업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요망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이고 자기네 장소에 상설직거래장터를 요구하는 건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먼저번 담당자가 제 사무실에 내방해서 아남산업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넓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설매장을 할 수 있게 농협이 됐든 아니면 우리 자매 시·군의 생산자가 됐든 그 곳을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의논하기를 관계 공무원이 직접 나서지 말고 자매결연 시·군이나 아니면 생산자, 농가나 경영체 그런 데하고 아남산업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줘서 지금은 팩스나 전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물건이 얼만큼 필요하다는 것만 전화로 해주면 바로 수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해주자는 얘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니까 상설매장으로 할 수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상설이 될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 될는지 그건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그분들이 하면 중간에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전국에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와 자매결연 맺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당신네 군의 어느 부락의 무슨 영농조합 여기와 우리 부천시의 아남산업이면 아남산업, 삼성반도체면 삼성반도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대한 내용물은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가 아남산업하고 만들어서 그쪽으로 회송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저희 공무원이 가서 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저희가 하면 농협에서 싫어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니 농협에서 싫어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죠. 농협에 가져오는 것도 전부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관내 생산품이 얼마나 됩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평창 같은 데는 영농조합 법인이 있어서 영농법인 회장이 그 동네서 생산되는 물건을 포장해서 영농조합 법인마크를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면에서는 아무 하자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체와···,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발전이 되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중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게까지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