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은행에 신용카드 수납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 내지는 관청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미리 생각해서 병원에서 수수료 부담을 하면서까지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몇 개 병의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고, 이것이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 수납을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Y2K 문제 같은 것도 어차피 의정부시 보건소가 의정부시민의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먼저 의정부 126개 병의원에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지, 그분들에게 그러한 공문을 띄워서라도 해결의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Y2K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병의원들이 무지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있지 않은 병의원들에게 새로운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일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보건소가 Y2K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할은 하지 못할 지언정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99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999년도는 보건소가 일할 내용이 많은거 같습니다. 과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될 것인지 정책계획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많을 것이고 2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병의원들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건소의 행정부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보건소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쌓아 놓으신다면 충분히 병의원들 뿐만 아니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라도 충분히 좋은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간보건소 운영이 나와 있는데 99년 2월 이후부터 매주 하루를 택해서 하는 건데 하절기 동절기 세시간씩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하절기에 9시까지, 동절기에 8시까지인데 지금 병의원들의 진료시간이 몇 시정도 합니까?

야간보건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인 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비치면 전시성 정책이 될 수 있겠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주일에 하루를 택해서 야간보건소를 운영한다면 보건소 모든 요원이 근무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시간을 연장하면 시간외 수당이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3시간씩 연장운영 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일도 없는데 9시까지 근무를 해야되고 붙들려 있어야 되니까 불만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여러 창구를 통해서 보건소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용하시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된 정책이 시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군에 보면 의정부에도 그 동안 감사 때부터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정부 보건소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담당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 보면 약국에 약사가 한 분 계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건강증진계에서 돌아가면서 오전에 업무보조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담당파트가 같은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게 되고 혹시나 타지역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에 사무보조자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정부시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사업 업무보조는 할 수 없다 이런 기준만을 지키고 갈게 아니라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정말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사가 아니라 일반 사무보조가 있으면 그분은 약사는 약만 조제해 주는 거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요지가 버스들이 노상에 주차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게 아니고 교통관리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할 부분들이고 둔치에 중장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불만이 팽배한데 그 주변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구가 99년 1월1일자로 과단위 운영체제가 팀단위 운영체제로 바뀌었는데 팀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게 있나요, 과체제 였던 것이 팀체제로 가면서 업무는 그대로 가고 있는거 같은데,

팀 체제로 운영체계를 바꾸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수지현황을 보면 98년도 보다 7억 5천 정도가 주차관리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50면 위탁했던 것을 환수하면서 7억5천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중랑천 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수입만을 위해서 자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함께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정부1동 청사로 주차관리 팀하고 시설사업팀이 이사가게 되는데 주차관리팀은 시내에 산재한 주차장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팀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게 될텐데, 의정부1동 청사는 주차장 부지가 너무나 비좁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주차차량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들거 같은데 작은 소형 스쿠프라든가 이런걸 계획하는게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일 하시는데 너무 직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할게 아니라 그 분들을 위해 적당한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