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梁武助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 해동안 우리시의 각종 도로건설,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및 주택관련 사업추진 등 많은 애를 쓰신 梁武助局長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며, 금년에도 도로 및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5分)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제83회 임시회를 맞아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에서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하게 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위기상황은 벗어났다고 여겨지나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따른 행정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되리라 여겨집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직원일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실업과 생활고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주거문화개선사업, 재난대비와 시설물 관리 등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완수를 위해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스스로의 목표관리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과 위원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建設住宅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며, 99年度 建設住宅局의 業務計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번영로 통행료 그 때 적립한 금액은 얼마였죠

지금 적립금이 70억입니다. 전출금이 208억이 있고, 그래서 278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보수관리 하는데 쓴다고 했는데 다른데 또 써버리고⋯

다른데 쓰는 것보다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있고, 저희들이 다음에 돌려줘야 됩니다.

다른데 썼잖아요.

썼잖아요, 어쨌든.

예, 물론 썼는데 다음에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데 썼잖아요. 지금.

물론 다른데 썼죠.

5월말까지 받는다 해가지고 다른데 써버리고 또 연장해 버리고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물론⋯

10년이고 연장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연장을 하면 되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상환잔액이 한 281억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번영로가 지금 한 19년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 설치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구조물의 노후상태가 지금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년의 보수비만 하더라도 한 12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돈을 안받고 모든 것을 안하고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번영로만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순수한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일반시민들이 그 도로를 갖다가 이용하는 특별한 사람외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용을 안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계속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보수하고 하려고 하면 시민들 전체적으로 세금이 과중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돈을 조금씩 내는 그 비용으로 이것을 갖다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논리를 편다면 안될 말이 없죠. 시민을 생각해서 꼭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최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는 5월말까지 징수하고 적립한 것 가지고 보수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속도로입니까, 지금 그게 고속도로 역할이나 해요 통행료 징수할 만한 그 도로의 자격이 전혀 안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의논할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本委員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18페이지에 행정재산.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안전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자재창고에 한번씩 들어가 봅니까

어디요 건설안전본부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예, 시험사업소 말씀이죠.

예.

예, 우리 관리하는 소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所長님 좀 나와 보세요. 局長께서야 어디 창고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예,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입니다.

말이지, 자기 회사 같으면 절대 이렇게 관리를 안합니다. 所長님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한 서너번 들어가 봤습니다.

所長님 보시기에 예비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디까

예비품 관리가 陳委員님도 보셨지만 그렇게 썩 잘된 관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陳委員님이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종 장기간 사용치 않는 장비라든지 부속품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 같으면요. 제법 큰 중소기업의 창고 정도 됩니다.

예.

재고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제자리 놓여 있지도 않고, 절대 자기 물건 같으면 그렇게 안해요. 불용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용품 처리 같은 것은 매년 연도말에 지방재정법하고 물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관리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陳委員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2월달에 정기 수리 및 부품교환이라든지 장비 부속품 484개를 불용처리를 하고 각 창고에다가 현재 잔여 물품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이번 1월말까지 완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12월달입니다.

12월요

예.

매각했습니까

불용품으로 해서 고철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불용품하고 달라요.

보통 거기서 나오는 그 장비부속품들이 폐밧데리라든지, 폐타이어⋯

폐품이고.

예.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물건은 새 것인데 사양이 안 맞든지 해서 못쓰게 된 물건, 쓰고 낡아서 폐품 처리한 것 말고, 그게 불용품 아닙니까 저장품 중에 안 쓰는 물건이 불용품 아닙니까

그게 201종에, 한 1,762종이 있습니다.

그 불용품을 최근에 처리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불용품은 폐밧데리라든지 폐타이어 이런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했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휠터라든지 이런 잡철류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 이 1,762종은 현재 보관 중에 있으나 그것이 보관상태가 적절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번에 1월말까지 우리가 전부다 정비를 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그리고 관리전환할 것은 관리전환을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대답을 해 보세요.

예.

폐품하고 불용품하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불용품을 최근에 매각한 적이 언제입니까

불용품은 최근에 매각을 하지 아니 하였고, 폐품, 폐밧데리라든지 폐타이어, 고철류 이런 것은 12월말에 매각을 했습니다.

생긴지 얼마나 됩니까 생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소가

도로사업소가 생긴지는 한 25년 됩니다.

그 동안 한번도 처리를 안했다는 것이죠, 불용품을

그때는 매년 이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말, 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매년 연도말에 처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매각한 적이 언제입니까 매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용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동안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자재정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차량부속품도 차가 계속 모델이 바뀌는데 안맞다 말입니다. 모델이 바뀌면, 그런 물건들이 한쪽에 다 채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陳委員님 말씀처럼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폐품은 12월달에 정비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은 1월말까지 우리가 전부다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얘기는 빼세요. 폐품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가 생긴 이래로 그 저장품 정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했으면 불용품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불용품은 불용품대로 매각처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했으니까 한 적이 없지요. 자재를 내 물건이 아니라고 그냥 방치해 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창고관리라든지 재고관리를 좀 적절히 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말이죠. 업무보고하면 서비스행정, 책임행정하는데 이 공무원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손실을 내면 공무원을 누가 책임져요. 불용품 매각할 때 원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불용품을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정을 하지 않고 소액인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가격과 취득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하기 전에.

예.

그 원가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사업자라든지 그런 일반사업자들한테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어떠한 가격을 산정을 2개소 이상, 산정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本委員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 산하 사업소에서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원가법 적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후입선출법으로 하는데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여기 시험사업소에서는 원가법을 어디다 적용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비라든지⋯

다르게 적용을 하면 원가가 틀려요. 선입선출법이 무슨 말인가 압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이때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조달청이나 단체수의계약을 의뢰할 때 원가계산을 하죠, 자체에서.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원가계산을 하죠

예.

수요기관이 직접 단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안하고 수요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가계산을 그것과 똑같이 이것도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원가계산해서 감정의뢰를 하죠. 자재관리도 안되어 있다. 파악도 못하고 있다. 25년 동안 불용품을 한번도 정리를 안 했다. 그에 따라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모른다.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열거한 것 내용 중에 이의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전형인 도로사업 시절부터 이 불용품을 한 번도 매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 자신이 파악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불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때까지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所長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本委員의 답변을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매각했으면 매각한 근거, 원가법을 어디에다 적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이 유료도로 민자터널 통행료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통행량과 통행료 수익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텀(term)으로 점검을 합니까 월요일 아침 몇 시부터 일요일 아침 몇 시까지라든지,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 지금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바로 던지면 이게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던진 돈이 과연 흘러 가지고 옆으로 나가는가 안나가는가 이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局長 말씀이 지금 지하철공단처럼 가서 버튼을 누르면 어느 시간이든지 누르면 그 시점에서 몇 명이 차량 몇 대가 지나가고 수익금의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까 그 날 수입금이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개 터널 공히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에 그 날, 그러면 0시부터면 0시부터 그 버튼 누른 시간까지 차량 몇 대, 금액 얼마 딱 나옵니까 지금 지하철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게 나옵니다.

확실합니까

컴퓨터 종합 사령실 그 안에서, 컴퓨터 전부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덕이 지금 시설보완을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덕은 올해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덕2는 이제 안되어 있고.

만덕이 조금 불비한 그런⋯

지금 구덕하고 황령산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그 시설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만들 때부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황령은 저희들이 만들 때부터 되어 있고, 지금 저쪽 구덕은 97년부터 완전히 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구덕은 97년, 황령산은 개통 때부터⋯

처음부터 개통.

있다, 지금 만덕터널은⋯

97년.

조금 미비하지만⋯

조금 미비하고 그것은, 전체 돈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그것이 안나타나고 컴퓨터의 화면에 안나타서 그렇지 전체 돈은 나오기는 나온답니다.

차량에 승용차와 다른 대형은 구분이 됩니까

그것도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됩니까

예.

그 기계에, 그러면 현재로서는 앞으로 그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누수부분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저게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던지다 보면 밖으로 안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는 부분에 그것을 갖다가 주워 넣어 가지고 바로 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하고, 떨어졌는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주머니에서 꺼내서 넣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부분은 돈이 더 많아야죠.

많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이 유료도로 통행료부분에 계속 갚아도 돈은 는다하고, 여러 가지 시민부담이 계속되고 이래서 이것을 과연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만덕터널도 빨리 조치를 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 또 기계작동도 기계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에 데려가서 한번 점검을 시켜보고 정확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조작으로 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에 보면 온천동 도심재개발사업에 99년 중에 (주)농심가가 사업을 추진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농심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농심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예.

농심가에서 어떤,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시나 구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서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농심가에서 IMF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조금 그것하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해답을 지금 안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이 농심가가 현재로는 2지구는 관광호텔인데요. 숙박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숙박시설인데 이 구나 시가 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농심가 측에서 회신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할 생각이 없는데 시는 의회 업무보고에 농심가가 사업 99년도에 사업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 그죠 그래 이것은 잘못된 업무보고요, 지금 농심가를 믿고 지금 도심재개발사업 2지구, 3지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本委員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3지구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개별로 소규모 개발을 전환해 달라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왔죠, 숫자.

예.

지금 3지구는 판매시설인데 이것도 전혀 할 전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시측에서는 이것을 용도나 하여튼 거기 온천위락 판매시설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그것이니까 좀 대규모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면 지금 거의 십 수 년을 묶어 놔 가지고 그 지구내에 가면 그 옛날 변소가 있죠. 수세식 변소가 아닌 변소.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 시 행정이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가 안해 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여기 보면 3지구는 한번 해 보겠다하는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2지구는 보고해도 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지구는 말이지요. 관광호텔 부지만으로 충분히 숙박시설 할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나머지 서 너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개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의 면적이 돼요. 다 몇 백 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토록 온천숙박시설로 개발토록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계속 잡고 있어 가지고 변소 자체가 계속 그런 변소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도록 놔두고, 거기 전부 밑에 하천이 흐르거든요. 그 하천으로 막 내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2지구도 3지구하고 공히 소규모 개발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장 자리를 좀 걸고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세요. 온천장 위락지구라고 해가면서, 관광지역이다 해 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묶어 놓고 있으면 보기상으로도 아주 안 좋아요. 외국인이 와도 그렇고, 외부에서 온천 목욕을 하러 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회의도 좀 열고 이래가지고 좀 처리해 주기를, 뭐랄까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지구 이것은 동래관광호텔 전체 84%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심가 이것하고 제3지구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올해 이 관계를 갖다가 한번 안되면 안되는대로 이것을 갖다가, 어떤 계획을 갖다가 좀 변경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농심가에서도 옛날에는 농심가 이것, 2지구를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하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지금 이게 안되고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局長이 지금 자꾸만 옆길로 나가시는데, IMF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지구를 허심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허심청을 6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적자가 나서, 원래는 허심청이 관광호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법인 안에, 그런데 그게 너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회사내에 농심라면에다 팔았어요. 한 회사입니다마는 팔아서 농심라면이 흑자를 일으키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결국 적자를 면하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옮김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80억을 구에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까지, 80억이라는 돈을 내면서까지 그 적자난 회사를 한 회사내입니다마는 흑자 낸 회사가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관광호텔은 전혀 숙박시설이나 지금 판매시설은 만들 의사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옆에 메가마켙. 지금 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류가. 그 메가마켙도 지금 약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확장을 시킵니다. 메가마켙은 온 동네 구민이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반대하는 일을, 지금 있는 메가마켙도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다가 건평을 1,700～1,800평을 늘려요. 그래서 그런 돈은 하면서 이것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농심하고 수차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도 관에서 보낸 공문을 회신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그것은 아예 재치고 주민들하고 땅 주인들 하고 의논을 해서 시가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曺吉宇 先輩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번영로에 요금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낙전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낙전도 낙전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법적인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되고 할 때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선을, 컴퓨터 선을 고의로 절단을 해 버렸습니다.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통계가 안되도록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번영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이것을 인수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모든 것 요금관계고 관리관계는 저 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문제가 안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장님! 그럼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는 예산만 담당하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삥땅을 치든지, 아주 흑자를 내든지 관계를 안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우리가 번영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 관리를 안한다 하면 안되겠죠.

. 관리에 대한 의무는 있는 거죠

예.

현재는 관리를 아직 1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를 방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실 때 지금 번영로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식직원 한 명이 일반 고용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16명 내지 20명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야로 교대를 하는데 정식직원이 주야로 상주할 수는 없는 거고, 요금소에.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관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사고가 난 이후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다만 그 컴퓨터가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야 되는게 아닙니다. 컴퓨터라는게.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컴퓨터 고장난 사례, 횟수, 시간대를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局에서도 관리할 때 컴퓨터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분명히 한 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 유료도로 관계입니다만 어제 交通局 業務報告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모든 면에서 교통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나로카드를 번영로에도 쓰고 일반 버스에도 쓰고, 마을버스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로 한 유료도로에는 일체 쓰지 않고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민자터널에 하나로교통카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전부다 해가지고 소요경비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3개 터널에 우리가 구덕하고, 만덕하고, 황령에 3개 터널에 이것이 한 12억 9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 시설비가 6억 2,800만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하고 투자비 이자, 이용수수료 이것은 세 가지는 매년 들어 가야 됩니다. 매년 들어 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약 1억 4,000～5,000만원이 매년 들어 가야 됩니다.

국장님! 그럼 번영로에는 그렇게 안들어 갑니까

번영로도 물론 들어 가겠죠.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것은 번영로는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번영로는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3개 민자터널은 개인이 한 것입니다.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물론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자기네들이 회수기간이 자꾸 그 하고, 안그러면 돈을 올려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거기에 3개에 12억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군데 한 4억정도 들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대기업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투자비에 넣어가지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연장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닐 거에요. 틀림 없이 돈이 문제가 아닐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지금 몇 달내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또 그 사람들은 2%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렇죠.

2% 수수료 내야 되고 또 0.5% 한국정보통신에 또 나중에 정산기간에 줘야 되죠. 2.5%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안되거든요. 나중에 얼마든지 그 기간을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혹시 돈, 처리를 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오는 것을 50억밖에 안들어온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고 의혹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서 민자에서 하는 유료도로에서 수입 오는 것을 우리 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기계에 전부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고장나면요

기계 고장⋯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번영로에 구속된 사람들이 고장을 내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朴委員님이 생각하기로는 민간 유료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해야 안되나 하는데, 취하기 위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 없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사람들에게 물론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1년에 4억 같으면 대단한 돈입니다. 우리가 구덕터널 작년 같은데 한 해 내내 해가지고 한 7억 지금⋯

, 국장님! 1년에 4억 들면 대단한 돈이 많이 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우리 번영로 왜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도는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것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되려면 해야죠.

,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된다니까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로카드를 부착을 하고 했을 때 인원이 확 줄어지면 하지만 많이 안줄어져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카드 이용자가 아주 많아져가지고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주면 사람도 많이 줄이고 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많이 이용합니까 지금 하나로카드 유료도로에 안쓴다고 민원이 굉장히 들어 옵니다. 지금 하나로카드가 버스에도 하고 마을버스까지도 합니다. 그 영세한 마을버스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建設局에서 사실 우리 부산시 전체가 교통 통행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로카드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그 이외에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카드로 인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차선을 긋죠. 중앙선도 긋고, 1차선, 2차선도 긋는데 그 차선을 예를 들어서 차선을 긋기 위한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예.

그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 왜 제가 그렇느냐 하면 지금 밤에 어디 다니면 새로 그은 차선도 잘 안보입니다. 뭐라 그럴까, 성분대로 넣어가지고 야광도 좀 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 긋는 것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이것을 만일에 선을 긋고 있는 그 장소에, 만일에 제가 가서 체크리스트가 맞나 안맞나 하고 점검이 가능합니까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시험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를 우리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재료 자체에 야광이라든가 성분이 다 안들어 있습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미끌림이 있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로 하고 있고, 일반 현재 주간선도로 그것은 할트(halt)라든지 이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에 대한 배합비라든지 이것은 시방서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이 가능한지 여부는 警察廳에서 저녁 때 다니다 보면 이것이 어떠한 차바퀴라든지 먼지가 쌓임으로 해서 중앙선이 잘 안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룩스, 조도가 밝은지 안밝은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는 경찰청에는 있습니다.

, 경찰청에는 있고, 우리 시험소에서는 없습니까

시험소에서는 기존의 되어 있는 것을 배합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시험소에서 그 공사를 발주를 안줍니까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합니까

예, 우리 시험소에서⋯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직영 인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차선도색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직접 하면서 그것을 자체에서 몇 프로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페인팅하기 전에 측정 안해 봅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방에 따라서 페인트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조합해서 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칠하기 전에 측정을 해가지고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점검을 하고 칠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시방 규격대로 우리가 일단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칠하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방규정대로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손이 조금 잘못 갈 수도 있고, 저울이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버린단 말입니까 자체 점검도 안하고.

자체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공한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 점검을 긋고나서 측정하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 있는 장비는 이것이 밤중에 잘 보이느냐, 안보이느냐, 투광이 잘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룩스, 룩스정도를 체킹할 수 있는 장비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밤중에 체킹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보이는 구간은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다 이것을 재도색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반사의 문제, 투광성의 문제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관계를 기계 있죠.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계를 만일에 가격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하나 사가지고 직접 하기 전에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가 안맞다 그러면 조금 첨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특히 밤같은데 가면 굉장히 어두워서 선이 잘 안보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부두도로라든지 충열로 일부 곡각지대, 잘 안보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建設安全試驗事業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세운 대책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하는 걸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하고 틀리고.

예, 그 외에⋯

0.3%를 올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겁니다.

7,000억정도⋯

추산입니까

추산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000억 넘게 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 그러면 98년도에는 0.3%인데 99년도에는 지금 어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도로사업하는 이외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산업단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것이 자꾸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또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하는 사업 이것이 도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전부다 한 번 통계를 내봐야 알지만⋯

. 그러면 그게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알지 그 전에는 모른다 이 말씀이죠

예.

앞으로 도로계획률이 26.4%로 나와 있네요

예.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더 듭니까 16.4%인데 26.4%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한 18조가 들겠네요.

18조가 든다. 그러면 26.4%를 계획한 근거라든지 기준은 뭘 근거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26.4%.

이것이 26.4%라 하는 이것은 계획도로율입니다. 계획도로를 전부다 그어놓은 것을 전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도면상 앞으로 계획해놓은 것,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각 지역에 지정해놓은 그것을 기준을 봤을 때 율이 나와 있다.

예.

앞으로 계획도로율 아닙니까 계획도로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부다 도로망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것 하는데 돈 18조원 드는데 그러면 계획한 근거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네요.

예.

대답을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려면 국제기준은 보통 몇 프로정도 됩니까, 도로율이

보통 22%에서 24%.

영국이나 이런데가 22% 내지 23%. 됐습니다. 좌우간 구상을 해놓은 것도 잘해 놓았고 이 도로율대로 빨리 되게끔 국장님 노력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D급, E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A, B, C는 그냥 점검을 하고 약간 보수를 하고 그런 식인데, 이 E급은 완전히 새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E급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완전히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고, D급도 아주 급박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각 시설별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단기별로 해가지고 D급, E급 이것은 단기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우리 시직원들만 가지고는 점검이 또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기술사라든가 박사라든가 기술자를 전부다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 외에 지금 D급, E급이 지금 77개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 중점 관리시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무엇이고 하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공동 아파트 자기네들 관리령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 대개 위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위협을 대개 느끼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것은 없단 말이지요

예.

뭐하려고 E급 판정을 해 놨어요

이것이 왜 E급이냐 하는 것이 지금 수영 1호교 같은 것, 저쪽에 차 못다니도록 해 놓은 부분이라든가, 구포교라든가 또 저쪽에 송정에 가다가 보면 송정에 지금 기장군하고 사이에 교량을 지금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교량.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E급으로서 그 외에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내에 보면 공동거주단지가 주로 많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요. 이런 것을 미리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점검 좀 해 주시고, 이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을께요. 지금 부산시내에는 말이죠.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라든가, 한 장소라든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나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정관에 있는 신시가지에 말이지요. 119만평에 1조 1,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산업단지도 59만평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200을 들여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 趙淸來委員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산업단지가 활성화만 되면 신시가지 이것은 분양도 잘될 것이고 따라서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대답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이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 시내에서는 지금 택지개발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좀 다른 것이 토지가가 가격이 좀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여기 신시가지에 보면 1조 1,100억 해가지고 여기 지금 사업비가 여기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기반시설비가 5,40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약 5,500억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고 하면 진입도로 문제, 진입도로가 두 개에 약 3,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3,000억 들어가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것은 지금 신시가지에서는 국비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 붙어 있는 59만평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되면 국비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필요 없는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이 돈을 갖다가 안 넣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아! 땅값이 싸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싸니까 될 것이다 하는 그게 기준이네요

예.

사실은 그 지역이 말이지요. 들어가 보면 그 산이 쌓여 가지고 이 공기하나 빠질 데가 없어요. 실질적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산업단지도 59만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진짜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관할 국회의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 보세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다 하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분양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안됩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실정을 아셔야지 이것은 계획만 거창하게 내 놓고 이렇는데 이 돈 1조 1,000억을 누가 낸다 이 말입니까 이것을 솔직히, 2005년까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지금 기반시설비 이것은 완전히, 기반시설비이니까⋯

기반시설은 이것만 아니라도 기반시설을 해 줘야 그 지역에도 또 뭐 그것 아니라도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도로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놨습니까 금사장소 넘어가는데도 그렇고 이런데, 이것은 기이 시에서 버는 돈이 아니고, 기관시설의 돈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하세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委員長님 그만 하겠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제가 금년 초에, 아니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도 建設住宅局하고 建設本部 이 업무한계를 좀 제가 서면질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면 이 주택업무를 빼고 대체적으로 建設住宅局에서는 기획관리, 기획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건설본부는 공사를 시공과정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크게 대별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것이 안전관리문제라든지 보수관리 유지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왔다갔다하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이게 결국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 뿐인데 이 관리하는 과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전문화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세금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비효율이 나오면, 그런데 아직까지 거대한 조직이 부분적으로 오늘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시행 계획파트, 건설에 의해서 계획파트 그 다음에 시공관리파트, 그 다음에 보수유지 관리안전을 포함한 관리파트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三位一體가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이 사업계획도 실행을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게 지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세부, 디테일(detail)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이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파악 안한 계획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세워온 계획하고 외곽적인 정책적인 부분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서민을 위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곽지대라든지 기존도시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서비스는 굉장히 이것이 인색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답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또 시간을 요하는 것은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建設本部에도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업무가 조금 일부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이 교량이라든지 도로, 터널 이런 안전문제하고 보수유지비를 앞으로 막대한 돈을 어떤 방향으로 충당을 해서 앞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 답이 바로 안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앞에 배경설명을 왜 길게 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시민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앞서 몇 위원들이 그 요금관계 통행료 받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민간이 관리를 하든지간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관리비를 통행료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위 첨단화 시설로 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하냐, 시민부담이 적으냐 이것을 깊이 있게 판단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이게 건건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자 이 도로문제도 이게 정확한 시스템화 안하면 결국 거기 쓰는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유료비 올려달라, 연장해 달라하는 것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관리하든 민간이 관리하든 카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몇 달 이후는 이게 카드를 하니까 전부 하라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왜 번영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빨리 가려고 정보화 시대에 시민이 빨리 가려고 만들어 놨는데 온 6개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 정체를 하고 세상에 선진국가로 가는데, 요금 받던데, 무슨 잣대가 왔다갔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해서 그렇게 제도화 해 나가야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다섯 개가 있으면 네 개는 카드를 하고 한 개는 현금으로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시민의 의심점을 풀어줄 수 있는 과감하게 개혁차원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문제인데요. 제가 하천정비를 우리는 상당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결과로 해가지고 하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통량이 어렵고 보상비가 힘드니까 좀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근본적인 환경측면에서 상당히 하천복개문제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거지역내에 재개발사업은 좀 그런대로 짜임새가 있는데 주거환경지역은 시에서 지침서를 내 줘야 됩니다. 주거환경지역은 아시다시피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폐율도 상당히 완화를 시켜서 짓도록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일선구청에 그대로 업무로 이관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후의 관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뭐가 안되느냐 하면 자기 땅에 자기 용적, 건폐율에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80～90% 건폐율을 허용하는 것을 100%를 하더래도 용지를 여유분을 만들어서 그러한 시설들이 가능하도록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어떤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행정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정만 해 줬지 거기에 대한 향후 서비스 시설문제는 고려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저로서는 예를 들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80%를 지으라고 하면 2층도 짓고, 3층도 짓다 보니까 거기 수도량이 모자랍니다. 수도량, 그 다음에 수압,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1층 정도 같은 경우는 겨우 나왔는데 그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3층, 4층 허가를 내 줬는데 4층에 사는 세대는 물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통신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문을 해서 포괄적으로 이게 승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것 야간관계 표시판도 나왔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밤에 차, 이 접촉관계를 좀 안내하기 위해서 칠해 놓은 것이 황색이잖아요. 황색도 너무 탁한데다가 거기다가 흑색으로 빗금쳐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일제당 정문에서 교통공단으로 보는 중에 하천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칠해 놓은 것을 시간이 나면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게 어디 쳐 놓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시골 어디 장에 서커스단 모으려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꼴사나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영천 주변에 정비를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던데 그게 수영비행장 쪽으로 보면 좀 여유 공지가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시민이 휴식을 좀 취하고, 내용을 알려고 하면 주차시설 이것이 제대로, 주차장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좀 시민 휴식처 공간으로서는 조금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앞에 이 이야기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광복동 미화당 개발사업 이것이 상당히 전에부터 있는 것인데요. 이게 농심가처럼 그냥 유인물로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아는데 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정비 문제, 지금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많이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돈이 없고 예산이 쪼들리다 보니까 차를 갖다가 우회를 시키려고 이것을 갖다가 복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선진국이나 이런 도시에서 보면 이 하천복개 해가지고 쓴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은 환경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복개해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저희들도 많이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재개발사업 이것 하는데 주거환경지구 이게 영세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행정서비스 시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고시를 할 때 그것을 다 해가지고 시에서 조치를 해 주면 그것이 더 잘 안되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올해 연말로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앞으로 지금 전부다 지구가 지정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그 다음에 페인트 야광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페인트 야광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마는 지금 안전본부사업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陳英泰委員님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천 주변의 비행장측에 주차장이라도 조금 있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친수공간 이용에 상당히 안 좋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이 정보단지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이 안되다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비행장 있는 부분에 우리 정보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옛날부터 그 환경차원에서, 그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친수공간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당백화점, 광복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화당 땅입니다. 그 부분에, 미화당 땅인데 거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땅이 거의 미화당 땅만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조금 미화당에서 구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화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당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계속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쭉 그것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선수·기자촌이 있잖아요. 여기에 국제입찰이다 이래가지고 턴키로 이래하니까 지역업체 참여가 상당히 원천적으로 현실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거든요. 그 이론상 보면 그 문호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문호를 폐쇄를 한 것과 같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局長님 의견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수촌 개발하는데 우리 지역업체 참여문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제일 많이 소모한 부분이 내나 그 관계로 시간을 제일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제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157억인가 그 이상 되게 되면 국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규정을 못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부산지역 정서문제가 있고, 또 부산의 아시안게임이고, 부산지역 정서문제가 있고, 업체들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업체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수용을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일부 턴키하는 국제입찰 내역서에다가 그것을 포함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李學雨課長님이 지금 서울에 출장 중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李學雨課長하고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에 曺勝鎬課長하고 두 사람이 지금 오늘 거기 심의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그 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 때 우리 주장을 갖다가 100%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국제입찰법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우리 부산시의 어려움을 갖다가 자기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진 것은 알고 있지만 주택공사가 그런 전례가 없다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미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산시가 발주를 하거나, 부산시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 관계는 지금 보면 거의 신규공사는 建設住宅局에서는 안하니까 조금 관계가 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하여튼 발주를 하거나 또 주택가에서 민간인이 아파트를 허가 내 줄 때 외지업체가 와서 할 때는 외지 업자가 와서 이것을 할 때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할 수가 없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 공사를, 하도급공사를 부산업자 또는 자재도 부산에서 사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것을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뜩이나 부산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또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은 부산시민이 돈 내주고 살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업자는 누가 됐든지간에 거기에 실제 시공을 하는 하도급 업자는 부산업자, 거기서 중요자재납품도 부산업자가 되도록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이 오니까 서울에서 시공을 하는 대기업들이 전부 하도급이니 중요자재를 서울에서 구매를 하니까 부산경제는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 사업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런 사항은 행정지도로서 어느 선까지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파트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지역제한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꼭 지역제한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또 지역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아파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강제규정으로 넣을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아파트허가가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지역업체가 좀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권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고, 서면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동의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그 곳에는 각종 경기장과는 거리가 다소 이격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하는 이 도로교통 소통대책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도로계획 개설추진이 시작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諸宗模委員이 몇 차례 말씀했다시피 우리 아시안게임 제반 부산시내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부산시 하도급 같은 것은 전문건설업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그 자료 나왔어요

조례는 찾아왔는데, 거의 다 불용품 매각실적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대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는 없고요, 지금⋯

, 지금까지.

예, 지금 옛날에 매각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이 넘도록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안돼죠. 매각한 적이 있나 없나를 2시간이 넘도록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局長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우리 유료도로에 보면 요금소가 이렇게 평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지으면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금소가 이렇게 있어야지 전체가 나란히 있다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이 보이지 않아요. 이쪽에서 저쪽이 안보이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전부 이렇게 돼서 한 시야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혀 검토도 안하고 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시설을 한 것이죠. 참고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建設住宅局은 專門委員室에서 직원회의를 통하여 통보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각종 상임위원회 질의시 건의 및 시정 등의 조치 요구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사업인 정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용지분양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선수·기자촌 건립사업 및 각종 건설사업 등이 공기내에 차질이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