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5만원씩 반복해서 했다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그 플래카드 내용이 기초질서나 행락질서나 청소년선도나 청결운동 등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 플래카드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헌 것을 재활용하자는 말씀인데 주로 내용을, 어깨띠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질서라도 그 슬로건이 틀릴 때도 있고,

지금 견본은 없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최동민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돈만 줬습니까, 실지로 어깨띠 사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집행은 저희들이 안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돈만 줬지 그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돈을 줘서 바르게에서 집행했는데 하는 것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틀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실지로 이러한 돈은 줬지만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깨띠 같은 거 사는 데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지 않았나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걸 똑바로 대답을 하셔야죠.

그리고 자금을 배정해 줘가지고 바르게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캠페인이나 질서지키기 운동 나가면 20몇 분이 보통 오십니다. 오시는데 거기에 단가는 보통 5,000원인데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냥 20명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부담이 예를 들면 97년도 1/4분기 집행내역 중에 위에는 841만원, 아래 743만원하고 98만 8,000원하고 있지요? 그 98만 8,000원은 자비부담입니다. 모자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정산된 것은, 보고된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20몇 명 그렇습니다.

행락질서를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20명씩 하고 4/4분기는 1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답드리면 예산의 범위에서는 20개로 맞추고 괄호친 데 우측에 보면 그것이 자비부담입니다. 자비부담은 정산서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명도 되고 23명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내용에 자비부담,

하여튼 앞으로 시정하고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주사님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다른 거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똑바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장소는 어디였으며 대상은 누구였고 강사는 누구였는지, 강사료 30만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됐는지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담당주사께서는 준비해 주세요.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기별로 15만원 내려갔습니다. 한 달에 5만원입니다.

96년도 자양2동의 경우,

전체적으로요? 네, 위원님께서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지만 플래카드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광진구지역 자양2동' 이렇게 쓴 거 보셨죠?

그런데 분기에 플래카드 3개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돈을 동 위원장 통장으로 입금하면 플래카드를 각자 알아서 동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15만원 내려갔습니다.

98년도는 정액보조로 해가지고 한 달에 9만원에서 10만원 내려갔는데 이번 보조금지급조사특위에 자료는 97년, 96년만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도 작년에 지급한 것을, 그 정도도 모릅니까? 한 달에 돈이 얼마 내려간 걸?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럼 증액됐습니까?

네, 그 전에는 한 달에 5만원 꼴이었는데 9만원에서 10만원꼴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하고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회의자료가 있어서 회원님들이 아실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알아보고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금특위가 마무리 시점에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알려주시려고 '알려드린다'고 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최동민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든가,

다음주까지 동에 가서 확인해서 최동민 위원님하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동민 위원께서 물었고 또 아까 오재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인원이 적은 동에도 똑같이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생각하면 다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다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위원들끼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하나, 식구 한 둘 이렇게 있는 데도 몇동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데도 똑같이 내려갔어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줬는데 올해는 바르게살기 전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회의할 때 저희가 입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1동부터 화양동까지 입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또 우리 공문으로도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그걸 다 바로잡도록 한다는 걸 공문으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걸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예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위원장 혼자 있고 그런 데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로 입회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거 금년에도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바르게살기에는 동회장이 있고 또 여성분과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이 구에다가 내는 것.

네, 폐품수집, 헌옷 이런 것을 했습니다.

동 이웃돕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장내소란)

유승주위원님 아까 물은 것 답변 자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96년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2일 구청 강당에서 참석인원 300명이고 강사는 경찰대학 교수 나장운, 비용은 강사료 30만원, 기념품 시계 90만원, 플래카드 밖에 안에 1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4/4분기에는 12월달에 구청 강당이고 300명이고 예지원 원장 강영숙이 했고 강사료는 똑같이 30만원, 기념품도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운동은 12월에 구청 강당에서 했고 이것은 강사는 경찰대학 나장운 교수가 했습니다. 강사료가 30만원이고 티스푼을 상품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는 플래카드만 우리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부담을 했는데 97년 9월 24일하고 97년 12월 4일 2회에 걸쳐서 했고 장소는 강당이고 참석인원은 300명 기준으로 돼있고 강사는 또 마찬가지로 강영숙하고 나장운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는 알 수 없지만 같이 우리 예산을 쓸 때는 우리 예산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걸 저희들이 대충 사업의 규모라든가 성질을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는 꼭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의 본질을 알고 계시죠?

네, 본질을 알고 있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했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20만원 올려놓으니까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개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령입니다. 전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회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시면 세 번째 장, 제11조에 임원의 선임 및 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1조3항에 보시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새마을……,」

다 나눠 드렸는데요.

11조3항에 보시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새마을 부녀지도자거나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뚜렷하게 회원의 자격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니까 회장으로 선출될 때는 성동구청 당시에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새마을 부녀지도자. 그래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해서 「다만 회장은 새마을 시·도 부녀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덧붙여서 내용에 뒷장에 보시면, 덧붙여서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95년도에 인준을 받았고 97년도에 두 번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제9조 상벌사항에 가서요, 9조2항에 보시면 「회원이 다음 가호 1에 해당될 때는 제명 및 해임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6번 사항에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이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복임 회장은 91년도에 국외이주 신고가 되어 있어서 92년도에 12월달에 국외이주 말소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말소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외 출국하여 귀국후에 재등록 신고를 안하면 말소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관내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를 이것을 지금 1년 중에 몇 개월은 아마 미국에 영주권이 있어서 거기 가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관내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를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지 저는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현재 이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해가지고 인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자격으로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인준되어서 지금 현재 취소되기 전까지는 99년도까지 임기가 되어서 유효하다고,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며 우리가 지금 구비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회장' 거기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 생각으로는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현직 복지과장인 김동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좀 합시다.

생각보다는 현직 과장님이,

그렇죠. 인준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자격이 되는 줄 안 거죠.

그건 현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동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경우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구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인준권자는 시 새마을부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결과가 회신오는 대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여기있는 유권해석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김동환 과장님이 그 말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님!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 만약에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해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현재 김복임 회장의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졌을 때 해임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이 있어야지 또 그때가서는…….

그럼 그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시군구 새마을부녀회 회칙이 있습니다. 이 회칙에 보면 제9조제2항에 보면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제명 및 해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게 회신이 온다면 제명 및 해임을 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2/3 이상 발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은 총회의 출석된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기 때문에 회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니까,

감시감독은 하지만 해임하거나 임명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데,

일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책임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회신오는 대로 회신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오재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아울러서 저의 위원장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지금현재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를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후 제가 한 달반 후에 경찰서 조사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상황을 물어봤어요. 우리 구비보조도 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비보조에서도 문제가 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거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와서 양쪽에 다 조사를 해봤는데, 피해자, 피의자 다 해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를 못 하겠다, 의회에서 활동을 마무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사의견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를 하면 그때 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회장자격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어려운 것도 현재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회장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급하고 그래서, 제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 사항도 경찰서에서 일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현재 조사된 사항으로 마무리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먼저 토의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최동민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조금 제가 진행상 뒤바뀌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비 보조금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도 우리가 해결 못한 상황에서 회장 자격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성급했던 것을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 이점 합해서 우리 위원끼리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 말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끼리 토의를 좀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