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은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치종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22일 여수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1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입법활동 사무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규칙 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여수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제2조 사무국의 설치규정 신설에 있어서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 전문위원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 직원의 정원 조항 신설에 있어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질의·답변요지로는 본위원회 박기성위원으로부터 제4조 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한 조항은 제4조 1항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에 배치되는 조항이며 행정자치부 모델 표준안에도 없는 조항을 왜 삽입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제4조 3항은 삽입하지 않아도 될 조항이 들어갔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결과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위원 신설조항에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입법취지이나 제4조 1항에 배치되는 3항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를 삭제한 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1월 1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무가 있어 이를 재정립하여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중 총무분야인 “읍‧면 6급이하 공무원 정기승급”과 세무분야인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징수” 업무는 현재 본청 총무과와 세무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건설분야인 “시도점‧사용허가” “농어촌도로점‧사용허가” “준용도로점‧사용허가” “시‧도 농어촌도로, 준용도로 공작물 설치허가”등 4개 업무는 현행 조례상 수임기관란에 “동장”이 누락되어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건설관계에 있어서 읍‧면장의 역할과 동장의 역할은 다르고 동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업무를 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지원도 안해주고 사무만 위임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읍‧면과 동은 같으며 도로점용 업무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동에서는 사무위임으로 인하여 인력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동에 토목직 직원 배치문제는 추후 인력조정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읍‧면과 같이 동에도 토목직의 직원을 배치하여 기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으로 업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기술직 인력의 보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도로점용 업무는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므로 행정직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22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개정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로 하고 제2조의 “집행기관,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78명이며”로 하며 제3조의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도‘98년 12월 22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기구와 관련된 폐지할 18건의 개별 설치조례 내용을 토대로 하여 1건의 통합설치조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통합설치 조례안에 포함된 기구관련정비 조례 건수는 18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폐지조례가 13건, 부분개정조례가 4건, 전면개정조례가 1건입니다. 그리고 현행 18건의 개별 설치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맞게 정비하고 “장” “절”을 만들어 시직제순에 의거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명시하였고 18건의 관련 조례 내용을 토대로 “목적” “국의설치” “분장사무”등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소, 출장소등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을 별지로 통합 수록 하였으며 보건소·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타설치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설치조례 내용은 통합조례에 명시하고, 운영조례는 존치하여 이에 따른 수정내용을 통합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98년 12월 28일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5천미만의 인구과소동인 상암동과 인접동인 삼일동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통합 운영에 따른 동명칭과 동장정원을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과소동 통합에 따라 상암동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행정동의 숫자를 21개에서 20개로 하고 동장 정원도 21명에서 20명으로1명을 감하는 내용과 삼일동과 상암동의 통합운영에 따라 동명칭을 삼일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상암동사무소 폐지로 인한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되며 직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상암동 폐지로 인한 예산 절감액은 약 2억7천만원이며, 직원은 상암동사무소 정원이 7명이나 주민의 행정편익을 위하여 기존 상암동사무소를 민원중계소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곳에 3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을 보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삼일동과 상암동을 통합하였을때 그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동통합을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이해를 하고 주민 대다수가 수용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서로 합의를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부칙내용을 보면 본 조례 시행일자가 2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3월 1일로 그 시행일자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당초 시장님께서 동통합은 ‘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또 통합준비를 위한 각종 공부정리등 행정적 조치기간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2월 15일로 시행일자를 조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질의에 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후 집행부로 이송되기 까지의 기간과 조례 공포기간 그리고 각종 행정공부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1개월 정도는 필요한 바 본 조례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동 통합운영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등 행정적 후속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소요로 인하여 ‘99년 2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시행 시기를 1개월 조정하여 ‘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8년 12월 2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5천미만의 인구과소동인 상암동과 인접동인 삼일동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통합 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삼일동과 상암동의 통합 동사무소 소재지를 중흥동 60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통합동사무소 소재지를 중흥동 600번지로 한다고 했는데 여천산단에서 삼일동이 언젠가는 이주가 될 것인데만약 이주가 되고나면 동사무소 소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2002년에 가면 읍‧면‧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복지센타로 될 것이며,통합동사무소 소재지를 삼일동으로 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주민정서상으로 볼 때 삼일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동사무소 소재지를 삼일동으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나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시행 시기를 1개월 조정하여 ‘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26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조례안으로 ‘99년 1월 26일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사적인 3려통합으로 구 3여시‧군민의 날이 자동폐지되고 통합시 출범으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의 단합과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 여수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과 그 결과를 보면 시민의 날을 다른 행사하고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과,별도로 개최하는 것 두 가지를 물었고 그 결과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65%나 되는데도 왜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은 무시를 하고 별도로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의에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민의날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시민의날하고 진남제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하면서 시민의날은 10월로 하고 일자는 집행부에다 위임을 해주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10월 15일을 시민의날로 정했다는 답변과 집행부에서 시민의날 제정일자도 10월 15일이고 또 의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도 10월 15일로 되어 있으나 무슨 행사를 한다할때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되어야 할 것이나, 예년으로 봐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20일이 가장 바쁜 농번기인데 집행부나 시민의날제정자문위원회에서는 시민의날을 제정함에 있어 당초부터 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지금은 모든 농사일이 기계화되어 늦어도 10월 13일이면 농번기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0월 15일이 가장 적당한 날이라고 판단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날이 아니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아 주고 또 시민의 날이라는 그 개념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의 날은 지역민들이 일체감을 갖고 화합을 할 수 있고 무언가 의미를 가질수 있는 날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집행부에서 시민의 날을 꼭 10월달에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시민설문조사가 된 것 같으며 지역에 기념비적으로 남을 수 있는 날이 시민의 날로 채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지역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10월 15일이 시민의 날로 채택되어진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여수시민의날제정청원”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8년 9월 19일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청원인은 한창진외 10인이고 소개의원은 천상국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시민의날은 그 주체인 시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날이어야 하므로 3여 주민의 발의와 노력에 의해 통합 여수시를 탄생하게한 주민투표의날 9월 9일을 시민의날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후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본 청원을 “여수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설분야인 시도점·사용허가, 농어촌도로점·사용허가, 준용도로점·사용허가, 시·도 농어촌도로, 준용도로 공작물 설치허가 등 이와 같은 4개업무를 수임기관인 동장에게 위임이 되는 사항같은데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우리 여수시에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되는가 혹시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못알아봤습니다.

집행부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방청석에서,총무과장『 예』라고 함) 지금 현재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제가 현재 다음에 토목직 그것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토목직이 지금 많으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읍·면에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읍·면·동장까지 거석한다 그러니까 토목직을 인원이 많으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동에까지 배치를 해서 조그마한 주민의 숙원사업 같은 것은 동에서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일은 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번에 위임 조례가 말로만 위임 조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서도 위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직은 113명입니다.

토목직 113명이랍니다.

그러면 113명 정도되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1개동에 20개동인데 20명정도 1개동에 한명씩 주면 그렇게 말로만 동장한테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까지 위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13명 가지고는 동까지 줄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 많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읍·면·동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동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기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13명가지고 동 전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전에 우리 심사하면서 답변에 토목직 직원배치 문제는 추후 인력조정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음에 한번 내무위원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월 22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의 추가 확대로 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본문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명칭을 수정하여 본문내용에 일치시키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이 당초에는 2000CC이하인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조명칭을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은 감면대상 세액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조치후 감면대상 차량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면제대상 차량이 몇대나 되며 이에따른 시세감면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면세차량은 683대에 1억6천3십9만3천원정도 감면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15년동안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도 7년동안 감면토록 되어있는 것을 5년으로 감면하는 이유를 물은데 대해 모법에 5년간 감면토록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연장이 가능하므로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는 행정구역통합으로 종전 3개 시·군지역의 상수도사용료 등 요금 요율체계가 각기 달라 일원화된 통합시 요금체계가 요구되며 현행 상수도요금체계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물 사용량에 따라 내는 절수유도형 요율체계로 개선하고 원가의 10～40%에 불과한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등 시설분야 요금을 소폭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통합시 상수도요금 일원화를 위해 가정용의 경우 9.1%, 시설분담금 19%, 급수장치 손료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127%, 설계수수료 등 제수수료는 30%를 인상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구여천시 처분 기준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상수도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여 업종별 사용량의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본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및 구경별 정액요금 조항을 신설하고 가정용 옥내누수량에 대한 요금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과 장애자관련 업소 등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법규 준용 업종에 대한 요금하향조정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요율을 조정하면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과 구 여천군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IMF 시대인만큼 시설분담금 요율 조정을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생산원가의 현실화율이 78%에 이르고 구 여천군 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으며 구여천군 지역중 우두리와 군내리는 구 여수시에서 물을 공급받거나 자체 운영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므로써 그동안 싼값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왔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 현실화 목표달성을 위해 년차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1998년 12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4월 1일 통합시 출범으로 하수도 사용요율, 업종, 점용료 등이 구 여수시와 구 여천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용료 부과의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개선키 위해 단일요금으로 조정하고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납입고지서와 함께 부과되고 있으나 요율체계 및 업종구분이 일치되지 않아 환경부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 개정안 및 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요금), 제29조(업종구분) 규정을 참고하여 요율체계와 업종을 일치시키고 1998년 11월 20일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가결된 단일요금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를 구 여수시와 여천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기준으로 조정하고 조례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다목의 원인자 부담금 관련조항을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방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으로 하고 수질환경보존법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을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과 사용료 인상과 관련된 부칙내용중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읍·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를 99년 2월부터는 적용하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읍·면지역에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이며 적용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돌산읍 일부와 소라면 일부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위함이며 적용대상은 상수도공급지역이 대상지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사용료인상과 관련한 부칙내용중 적용시점이 2월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공포 시행을 감안하여 1개월정도 늦추어 3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여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98년 12월 7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천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안은 면단위 정주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반 정비를 비롯한 공동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농촌주택정비 등 종합적인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96년부터 추진했는데 왜 위치를 바꾸게 되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 위치는 보상비가 저렴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위치와 전위치의 땅값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질문에 2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천도시계획시설(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98년 11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리시 지역의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생산활동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며 여천국가산단과 율촌지방산단 등 각종 개발산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처리로 우리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자원의 재활용으로 각종 개발사업시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여천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왜 하게 되며 이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다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97톤으로 신고 되어 있던 것을 1일 처리 100톤이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대포저수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과 소각시설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쿨러를 사용하며 폐수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우려는 없으며 지정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시하여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키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98년 10월 2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여천국가산단지와 율촌지방산단지가 입주해 있어 산단배후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간 도로망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 시설은 무선～여천초등학교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으로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흡수와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본 도로개설의 화장·무선지구 도시화 촉진 및 지역간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균형 개발도 이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9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원여러분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보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 내용대로 채택되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7건의 안건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결과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올라온 주요내용의 첫 번째,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제4조를 수정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맞으시죠?

예.

지금 저희들한테 또 우리 의회사무국, 또 저희 동료의원, 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자치법령집 현 자치법령집의 추록되어 있는 부분에 여수시세감면조례가 지금 수정이 되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유인되어 가지고 있는 게 제4조가 이번에 이렇게 바꾸겠노라 했는데 지금 인쇄물에 나와 있는 유인되어 있는 것에 제4조를 읽어드릴랍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우리 의회에서 이 수정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지금 유인은 돼갖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장님이 모르시면은 집행부 국장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는데 집행부에서 올라 온 것이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바꾸자 해서 저희들은 거기까지 안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세감면조례에 모법에가 상위법에 그리되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기성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바꿔졌는데 다시 한 이유가 뭔가 답변을 해주세요. 그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의열입니다. 지금 법전에 표기된 걸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여드리세요. 자세히 볼게 아니라 지금 보시고 답변하세요. 조금 보여드리세요.

이번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의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감면이 2000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만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면은 그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 외에도 15인이하의 승합차, 1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이것을 추가로 더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당초에는 4조가 승용자동차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승용자동차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승합차도 들어있고 그래서 승용이란 말 빼고, 자동차로만 장애인 자동차로만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표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랍니다. 지금 현재 4조에 제목이 보니까 이 앞에 여수시세조례 인쇄가 인쇄할 때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이제 바뀐게 맞습니다. 그 4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제목이 아마 우리 이 앞에 조례를 갖다가 최초로 만들 때 아마 장애인 승용차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아마 그 때 자동차로 다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리 봐집니다.

의장님, 의장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되어 있는 자치법령집이 최근에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된 것이고 98년 4월 1일 통합의회 바뀐 조례집을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98년 4월 1일 당시에 조례집에는 분명히 장애인 승용 자동차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새로운 자치법규집을 발간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교묘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드린 이유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사전에 통과 안된 것을 의회가 마치 집행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통과 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인쇄를 하신 모양인데 이런 작태는 금일 이후로 근절하여 주시기를 우리 의장님께서 강력히 경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24조 두 번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다를24조 3도 현행 여수시세감면조례 24조에 보면은 이게 안 제24조 3으로 낑겨 들어갈려면은 24조 1항, 2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세감면조례 24조는 전쟁기념 사업비에 대한 감면 되어 있단말입니다. 현재 새로 추가 되는 것과 획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조 3으로 삽입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각종 법규에 있어서 법규의 조와 항의 표기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24조 3항을 신설을 할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설, 개정안에서 신설을 할라면은 기존 조례집에가 24조 1항, 2항이 있고 그것도 조항 내용이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의 24조 같으면은 또 그런 대로 이해한다손 치지만 전혀 24조와 획을 달리합니다. 외국인 투자와 전혀 상관 없이 전쟁기념사업비에 대한 감면인데 그것도 1항, 2항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항에 추가로 삽입 한다는 자체도 지금 주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집을 보고 연구를 하셔야될 것 같은데 준칙안만 보시고 거기에서 24조3항에 낑겨 넣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신 것 같애요. 그리 않고는 이런 답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성의원님! 이 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그런다니까.

예.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몇 가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했거든요. 3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급수장치 손료는 미징수,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답변 하나 부탁 드리고, 35조제2항중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15원으로 하는 것을 지금 40원으로 무려 167%가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은 167%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된 요인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36조 본문중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이 내용을 수도요금으로 고친다고 했거든요,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고칠려면은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해야 되거나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가 그런 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수도요금으로 표기를 할 것 같으면은 혹 제2조 정의에서 수도요금이라함은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포함한다 라는 제2조 정의규정에가 수도요금의 개념이 나와 있어야 이 내용이 맞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답변하고 이 세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업종별사용료 요금표에서 지금 구 3려시·군 것에서 현행 이렇게 바꾸겠다고 했는데 전부 공히 업종별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정용이 16%, 업무용이 30.5%, 영업용이 25.3%, 욕탕 1종이 15% 이렇게 쭉 올랐는데 욕탕 2종만 그래서 욕탕 2종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안마시술소 이쪽이 욕탕2종입니다. 욕탕 2종이. 그런데 다른 것은 기본요금이 다 공히 올랐는데 3려시·군 평균치를 합산해가지고 나누기를 3한 이거보다 올랐는데 욕탕 2종 안마시술소 라든지 이런 시설, 이런 시설만 22%가 인하가 됐습니다. 기본요금이. 안마시술소를 여수시에서 권장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인하를 해준 것인지 혹시 위원장님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만있어. 처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3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이걸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그러면 급수장치손료를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물론 아까 그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급수장치손료라는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조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수도요금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제2조 정의 단어의 정의란에 수도요금이라 함은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되지 않겠냐 그게 34조 1항 및 36조와 같이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35조 제2항 15원을 4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러면 167%가 인상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손료를 급수장치 손료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구경별로 정액으로 요율바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원에서 40원으로 된 것은 여수시하고 여천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여천시요율하고 여수시요율하고 맞추다 보니까 여천시요율이 높습니다. 40원 되어 있고, 여수시가 15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였어요? 아까 네 번째는 그 안마시술소가 20%를 인하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하면은 장애인들, 장애인 관련업소 시술소에 대해서 맹인들이 하는 시술소에 대한 것은 그게 보니까 여수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관문동에 한 군데, 학동에 한 군데 해가지고 두 군데 있는데 장애인들이 하는 업소를 갖다가 인하를 좀 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인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2종에서 영업용으로 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그전에는 시술소를 갔다가 목욕탕 2종에 해당을 시켰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것을 영업용으로 전환시켜 준다 그래서 약30%정도 경감이 된다, 그런데 여수지역에는 두 군데밖에 없다.

아니, 지금 욕탕 1종은 일반 목욕작업이 맞습니다. 일반목욕탕이고, 욕탕 2종이 우리 위원장님은 안마시술소만 얘기를 하시는데 한증막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되지요.

한증막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가족탕 이런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마시술소에 실제 운영하신 분이 과연 장애인이시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을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안마시술소에서 그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 시설 자체가 맹인들이 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인하되는 부분하고 쉽게 납득이 지금 가지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시술소는 맹인이 가서 벌어 먹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감면혜택을 주라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구 여수에 하나, 구 여천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위에서 장애인들한테 혜택 준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따지고 할 그럴 사항이 못돼서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2개업소입니다. 그래서 30% 경감이고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을 혜택주는 복지 측면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답변이 본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이상 제 자신은 이상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의열입니다. 우선 아까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의사진행의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킨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미리 질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못한 것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세감면조례 제4조 장애인 승용자동차인데 이게 보면은 장애인 자동차로 바로 표기가 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신 자치법규집이 10월 28일자 기준으로 발간이 된 것인데 그 당시 알아본 바로는 승용을 탈자를 타자를 하면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승용 자동차로 그렇게 표기돼야 맞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정식 장애인자동차로 제목이 바꿔져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조 3항 신설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 자치법규집이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24조2가 자가도축세에 대한 감면 조례가 11월 20일 제8회 임시회때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자치법규에 추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24조3으로 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말씀에 아까 정회시간에 본의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가 혹시 본의원의 질의가 잘못 전달이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인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가지고 승용 두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본의원이 기억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8회 임시회시 제24조2가 신설 조항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지 법령집 지금 추록되어 있는 법령집을 기준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의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다 맞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고유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고유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관련된 본래의 사무로써 법령상 국가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사무를 고유사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천국가산단은 관리청이 서남지역 관리본부로 되어 있고, 환경관리업무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환경문제를 지방의회에서 특별사안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조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활동기간을 3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 것은 1년이 365일인데 2/3기간 동안을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요, 여기 지금 연장의 건 해서 지금 안건을 보면은 방문업체별로 지금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천산단업체라고 된 업체는 지금 명시를 다해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중소업체들 특히 제조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들, 건설업체라든지, 인력업체 그리고 간판제조업체, 주유소 이런 업체들까지도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특위활동을 한 대상업체를 여천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제조업체로 국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당초에 예산 승인액이 1천1백만원인데 기간연장을 하면서 지금 4천6백만원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특위활동 하는 의원분이 일곱 분에, 집행부공무원들 해서 한 열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제가 따져 보니까 식비가 지금 국내여비중에 의원이 식비 80일에서 1만8천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관내식비가 아니고 지금 관외식비를 기준을 삼은 것 같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사 지역의 비교 방문의 의원여비와 직원여비를 1일 5만원씩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도 다소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의장님께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조업체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장도 안계시고, 간사도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 자체적으로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조사를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 했지만 이 8개월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 활동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리 했으니까 이리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짜 우리 의원들이 다 이리 열심히 해서 8개월동안 해가지고 우리 환경을 갖다가 좋게 하자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옵니다. 각 위원회 활동도 어렵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수시의회 전체적인 의원활동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오고 예산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어디에서 사실 별도로 어디에서 특별히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4천얼마, 3천얼마 정해져 있지만 집행부 예산 합해가지고 4천얼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 결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 못쓸 것입니다마는 예산만 이리 정해놓은 것이지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일을 할 때 샘플링을 해서 어떤 목적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또는 어떤 거석을 해서 이것은 여천공단에 있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공장을 일일이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위원회 활동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갖고 해서는 안된, 가령 어떤 경고를 주고 어떤 한계를 할려면은 가령 대기업체 몇 개 심플링하고, 중소기업체 몇 개 샘플링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 이러하더라, 앞으로 다른 공장도 전파가 되어갖고 시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야지 일일이 각 회사마다 방문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을 1개월내지 2개월 이런 정도로 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환경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지금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특위 일원으로서 임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간혹 혹간에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환경특위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의 계층도 있습니다. 일부계층도 있으시고 또 본의원은 동료의원 지금 특위활동하고 있는 의원도 공히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으며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게 단시일내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수 없이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천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쭉나열 해 놓은 걸 보니까 사실인데 저희들이 환경특위가 가서 할 사안이 없는데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회의때 아마 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된 목적이 저희들이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거나 여수시의회의 우월감을 보이거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들 각자 각자가 하다 못해서 거기서 왔다고 저희들한테 기념품 하나 주는 것도 전혀 받지 않고 다닙니다, 전혀 받질 않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34만을 대표해서 그동안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환경권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거의 직무유기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합도 됐고, 여천산단의 입주업체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과거 여천시때 의회를 보는 시각이 잘못된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의 34만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명예에 흠집이 가는 행동은 저희 특위 위원 각자가 안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시한 문제는 과거 95년도 시프린스호 사고때 구 여수시에서 1년6개월동안 특위가 존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노파심이나 염려를 충분히 알고 또 잘못된 저희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게끔 우리 의회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