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다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고 따라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99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더 현실성있는, 주민이 뭔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뭔가 좀 달라졌구나 라는 그런 의지가 지역주민들에게 반영되는 그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저희나 공무원께서 단단히 가지시고 올 한해를 맞이하는 그런 해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IMF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은 계속되고 있을 것같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위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투를 다시 한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99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새해도 되고 해서 과장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양성태 과장입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인사) 가정복지과 김조자 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환경위생과 이재민 과장입니다.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인사) 청소행정과 최병조 과장입니다.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인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총괄로 돼있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7개팀이며 인력은 147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4개소등 371개소가 있으며 보호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5,625가구 1만2,915명, 소녀·소녀가장 110가구 165명, 모자·부자가정 615가구 1,544명, 등록장애인은 저희들이 5,915명입니다. 시설보호는 503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1,661가구 4,284명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8,011가구 2만5,32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496개소, 식품제조·판매소가 1,635개소, 공중접객업소가 1,715개소, 폐수배출업소 239개소, 유독물등록업소 26개소등 총 9,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련업소 및 시설·장비로는 폐기물처리업소 24개소, 청소 현장인력은 22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은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 분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거택보호자 생계비, 학자금, 의료보호 지원을 법정보호대로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신설된 자활보호자에게 6개월분 생계비를 1인일 경우 7만9,000원에서 6인인 경우에는 최대 32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모자가정에는 양육비, 학비 등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주거비,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 후원자 결연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에게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인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과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공공근로사업, 실직노숙자 희망의 집 운영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보육시설 83개소, 노인복지시설 126개소, 아동시설 4개소, 청소년회관 등을 운영하여 시설보호 및 재가복지를 위하여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로 가양2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사단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에서 금년 9월에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애인자립장을 금년중에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 및 재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6월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2개소는 신축, 또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으로 결식노인을 위하여 10개 복지관의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로 경로잔치, 경로연금 지급, 사회봉사활동 지원, 가정도우미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사업으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여 18세 이상 2,000명의 여성에게 외국어등 22개 과목을 운영하고 여성백일장, 모자가정 지원, 일군위안부 지원등 여성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환경위생분야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기본조례를 상반기 중에 작성하여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보존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약 2,400명에 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00여명의 녹색감시 활동요원을 활용 소음, 진동 등을 감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배출업소 65개소, 먼지 발생원 88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폐수 배출업소 273개소, 무단소각행위, 소음·진동 발생원등 관리 지도감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퇴·변태업소 단속, 좋은 식단제 정착, 다소비식품 유통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공중접객업소 관리감독을 통하여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정착으로 규격봉투 제작·공급, 규격봉투대금 징수, 생활보호대상자등 생계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수준향상을 위하여 금년 3월초부터는 거점수거제를 확대실시하고 마곡동 71-10번지, 가양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1,300여평에 재활용선별장을 설치 운영하여 동별로 돼있는 것을 집중화시킬 그럴 계획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방안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제를 실시하여 주민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은 총면적 2만5,561평에 사업비는 2,1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5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 다음에 공람, 그 다음에 설명회 개최등 주민의견수렴 보완, 인접도시와 소각장 공동건설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청회와 기본계획 준공,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등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정책 자문,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쓰레기문제를 위한 구민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월중에 위촉 및 창립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금년도 주요업무중 일반현황과 각 분야별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담당업무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생활복지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쪽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1월 현재 거택보호자 1,638가구 2,581명과 자활보호자 3,987가구 1만334명을 합한 5,625가구 1만2,915명을 책정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에게는 기본생계비를 월소득과 가구원수, 등급에 따라 매월 1인가구 7만9,630원부터 6인가구 56만1,0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주·부식, 피복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월동비, 장의비, 특별위로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1인가구 7만9,000원부터 6인가구 32만원까지 차등지급되며 소요예산은 전액국비로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까지 동절기 6개월만 지원되며 기타 지원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작년 4월부터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당초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금년 1월 현재 생계보호자 962가구 2,193명과 자활보호자 699가구 2,091명을 합한 1,661가구 4,284명이며 생계보호자는 1인가구 7만9,000원부터 6인가구 32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까지 동절기 6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학자금 지원사항입니다. 대상은 생보자와 한시적 생보자 자녀중 중·고교생이며 지원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대상자 신청에 의거 개인별계좌에 분기별로 입금하며 소요예산은 20억3,000만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1종대상 4,154가구 6,405명과 2종 3,963가구 1만658명을 합한 8,117가구 1만7,063명이며 금년도 보호기간은 작년보다 30일 연장된 330일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대상자는 전액무료이며 2종은 급여부분의 입원시 80%, 외래진료 방문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징수는 의료보호대불 총액이 1억2,600만원으로 대상자에게 납부토록 독촉, 독려할 계획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주민으로서 가구당 1,200만원 이하로 연리 9.5% 5년거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며 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은 대상이 18개 시설 8,136가구로 장애인시설이 교남소망의집,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희망의집등 비인가시설 6개소와 생보자 5,625가구, 한시생활보호자 1,661가구, 저소득보훈자 550가구, 저소득장애인 300가구이며 설날과 중추절에 복지시설에는 개소당 30만원, 저소득주민은 가구당 2만원 상당의 위문품으로 소요예산은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중 자활보호대상자로 1차진료시 본인부담 750원과 2, 3차진료는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교부는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으로 의수족, 보조기의 제조,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으로 본인신청에 의거 수시 교부하고 있습니다.

양과장님!

예.

유인물에도 자세하게 잘 돼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업자 고용안정, 이런 중요한 대목에 중요한 한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만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절약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듭니다.

5페이지 하단부분에 나와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이건 금년도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많은 강서, 강북, 관악, 노원구 4개구를 중심으로 특수중형버스를 특수제작을 해서 2월중에 납품이 되면은 3월중에 운행이 시작이 될거 같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의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 제정해서 장애인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남소망의집과 기쁜우리복지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늘푸른나무복지관으로서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작년 2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말 완공예정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관계는 먼젓번 예산심의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등촌동, 방화동, 가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건물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저희 관내에서 훈련자 수가 988명이 훈련을 해갖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4억1,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88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을 해서 작년에 구인자 수가 한 1,500명에서 구직자가 8,900명 한 270명정도의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8,400명에 대한 직업을 알선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도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 25억의 예산으로 당초 1,500명을 선정을 했으나 어제도 투입인원을 보면 1,300명정도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그 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노숙자 희망의 집은 저희 관내 10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희망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이 23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도 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년도 4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확대 시행되는 전 국민연금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양천지구가 어제 그저께 등촌3동 소재 염광빌딩에서 지사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4월1일부터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월 소득액의 3%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를 하면은 5년 또는 10년이상 가입 후부터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정부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동에서도 실시 추진반을 운영을 해서 가입자들에게 소득신고, 접수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구청과 각 동에 직원을 각동당 한사람씩 해서 직원을 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직자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취로사업, 또는 공공근로, 구직을 요구하는 내방민원이 현재 저희 사무실에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착석)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유인물 맨 뒤쪽에 보면은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시행 업무지원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확대화 한다는 것은 시기가 왜 지금이냐라고 이유를 먼저 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같은 예를 들면 이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이 어려운 IMF시기를 맞이해서 이런 제도를 시작한다는 게 참 상당히 마음 아플 뿐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보험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월 소득 3%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고, 지급시기 10년 이상 가입한 그런 가입자에게는 60세부터 연금지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돼 있는데 3%를 월소득액 100만원으로 잡고 3%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했을 적에 60세부터 연금 지급을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침이 시달되지 않았어요?

적용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10년이상 넣고 그러면 개인별로,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월 불입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금액이 적용표에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급한 것만큼 연금도 보장 받는다 이런 얘깁니까? 만약에 우리 주민중에 이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이 아니라 소위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에 따른, 시행에 따른 그 불입료를 내지 못했을 적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되는 겁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양성태과장님 업무보고에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실직자가 갑자가 많아졌어요. 하필이면 이 시기에 꼭 이걸 실행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도 참 가슴아픈 우리 주민들을 더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영한다는데 그 세부계획안이 있어요, 지금?

예, 세부 계획안이 시에서 실시되는 4개구청을 대상으로 계획이 있는데

, 그런데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은 저도 오늘 여기 자료보고 알았는데 각동에 장애인들이 민원보러 구청에 많이 올거 아니에요?

예.

시간대별로 어떻게 여기보면은 가양지구, 방화지구, 등촌지구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도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시간대별 같은 거를 전부 계획이 돼 가지고 홍보를 할 자료가 다 돼 있어요?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걸 좀 효율있게, 그렇잖아도 장애인들이 오면은 참 애로가 많은데, 구청에 오면은. 이런 건 전형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이걸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좀, 이걸 운영을 하되 장애인들이 불평불만을 안하게끔 좀 전형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차량이 2월중에 납품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홍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바로 밑에 지금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거기 지금 기존도 가로에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증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신설되는 식음료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은 장애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기존돼 있는 것도 장애자로다가 돼 있죠?

기존돼 있는 것은 장애자들이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상조회, 또는 일반건물은 건물에 운영하는 측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자판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애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그거 판매대가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잘되는데는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1,500만원씩 돌아가는 거 알고 계세요?

사실 자판기도 잘되는 거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죠, 시에서 설치한 거? 이렇게 동그란

예, 박스. 도로에····.

박스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버스정류장 근처에 다 있는데 어떤 거는 맨날 가면 잠겨있고, 뭐 진짜 매일 광고물이나 붙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 잘되는 데는 장사를 잘 하시면서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1,500만원씩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임대를 다른 전문영업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그 가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년 50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사람들한테 빌려준단 말이에요.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시중에는. 지금 이게 관리에 잘못을 하면은 또 이런 재탕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이 관리지침이 확실히 돼 있는가 내 이걸 물어보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시에서는 가판대는 지금 신설하는 것은 억제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실 계산이세요?

주로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주로 자판기, 커피라든가 음료 자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판대라든가 이런 거는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가 곤란하고 지금 이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공공기관건물을 신축을 해서 거기다가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익을 장애자들한테 돌려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이나 지금 복권판매대는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건데,

아니, 지금····.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여기에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돌려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수혜내용을 보면 위탁운영시 장애인 우선허가권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애인한테 허가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얻어지는 수익을 장애인에게 일부를 돌려준다 라는 말씀은 안 나온다고 봐야죠.

일부가 아니라 전액, 전액이 장애인들에게

, 그러니까 그 양반 장사시켜 드린다는데 이게 잘못 체크를 하면은 지금 엉뚱한 돈있는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관리를 잘못하면은.

제가····.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님 잠깐만요!

.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

예.

우리가 5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판대나 매점이 전부다 장애인들한테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등급별로 신청을 해서 장애인들 명의로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장애인도 있고, 또 모자가정,

저소득층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한테 우선적으로 주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거를 지금 명의하고 자판을 지금 현 운영을 하는 사람하고, 그 원래 허가권자 명의하고 한번이라도 실태파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지금?

자판기 관계는 위생····.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한번이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허가권자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사람하고 맞게 돼 있는가? 지금 그러면 처음의 허가권자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모자가정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위주로 해서 주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가판대 예를 들어서 자판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실태파악을 해서 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또 이 안을 만들겠다 이거죠?

앞으로 이제····.

자판기에 한해서 그거 실태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또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자료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허가권자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아주 달라요 지금. 허가권자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멸이야.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하고 장애자를 위한다면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또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순리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송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얘기 아니야.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간사님 말씀대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충분한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또한 우리 백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화 되어 있는 소위 가로매점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준비, 검토가 있은 이후에 이런 가로매점이 만들어 주어야 맞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를····.

위원장님! 한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되지.

공공건물, 공공시설 등등 이런 지하철에 자판, 가판, 또 자판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장애자가 됐건, 저소득층이 됐건, 또 모자가정이 됐건 원 허가자하고 하는 내용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운영권자하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영섭 위원이 질의한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로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 홍위원님!

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노상에 있는 버스표 판매기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역을 보더라도 우리 지금 강서구 관할에 지하철역이 꽤 많죠? 그 각 지하철역의 매점이나 자판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장애인, 저소득층, 또 모자가정 이렇게 해서 허가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운영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몇 사람 돈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내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게 우리 구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지하철 5호선 관계를 어느 분이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건 강서구 사회복지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실태파악은 해야 돼요.

지금 자료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간사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되면은 상당한 이권개입이 돼 버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변질될 모습도 있다 라는 그런 걱정의 우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또 충분한 위치 이렇게 해서 수익성도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실태파악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실태파악도 저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실태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조례 제정취지는 앞으로의 장애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운영권을 누가 하고 있는지 사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장애자들한테 물리기도 힙듭니다.

,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한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분명히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거는 허가권이?

예, 지하철.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우리 장애자나 모자가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나 모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일리가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자판기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우리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던 허가권자하고 지금 운영권자하고 그 파악을 하라 이거죠, 우리 거주자를.

그런데 그건 사유재산권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판기를 허가 지도감독 단속차원 문제하고는 또 좀····.

, 복지과장님!

예.

지금 저소득층이나 정말 장애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자활능력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취지하고 어긋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온전한 사람들이 만약 한다면 이건 시정이 돼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원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여기에서 관련되는 대상자가 운영하는 자판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상에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거라든가 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하기 좀 곤란합니다.

, 우리 도로상에 있는거는 원래 허가권이 오래된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보호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짜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해서,장애인 지하철역 같은데 장애인 자판기같은거 놓은거 있잖아요?

예.

보고 느낀 대로 몇마디만 하겠는데요 우리 가양3동 같은 경우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나 5호선 지하철이 섰을 적에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한테 신문자판기라든가 또 다른 자판기를 이렇게 서울시에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고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몸이 허락치가 않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임대를 “월 60만원씩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임대하면서 그걸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혹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그런 과정은 없냐 그랬더니 절대 권리금 받고 팔지는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정 할 수 없으면은 다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요. 할 수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할 시는 서울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일단,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고 팔고 매매, 그런 것은 할 수 없게끔 돼있으니까 한다면서 다른 사람, 종업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그럼 설명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직자도 많이 발생되고 아무튼 상당히 힘든 이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이럴수록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관행처럼, 아니면 또 이렇게 지나온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관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내용에 볼거 같으면은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실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적인 행정감독이라든가 지도 이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제 현실이거든, 대부분 보면요. 특히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동별로 위치돼 있는데 동행정과 또 관할 사회복지시설과의 어떤 연계, 유기적 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솔직히 안돼 있어요. 그거 인정하실 겁니다. 동과 어떤 별개의 단위로 생각들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에서 각 관할동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좀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2종, 그러니까 자활보호자들에 대해서 생계비부분이 지원되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지금 아직 지급이 안되고 말일 경에 지급이 됩니다.

아, 말일, 이달 말일부로 해서요?

1, 2, 3월.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예.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과 거택보호자가 있으면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책정에 대해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책정은 언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자에는 못미치고 재산이 4,400만원 이하, 월소득 23만원 이하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고 아주 그와 유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당초 유인물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작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한시적 자활보호자를, 지금도 시청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많이 책정을 하도록 ····.

과장 말이죠,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시적이란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봐지거든. 그렇죠, 한시적? 한시적 생활보호, 기본적으로 정말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예요. 보면 재산이 2,200만원 이하라든가 어떤 기준이, 요건이 있단 말이죠.

예.

한시적에 대해선 한시적 요건이 또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

따라서 재산이 4,600인가····.

4,400만원.

한시라는 어떤 기준이 언제까지, 어떤 요건은 있겠지만 막연하게 한시적이다, 책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시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왜냐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도 생계보호가 있고 자활이 있단 말이예요.

예.

보면 생계보호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들이 어떤 거택보호라든가 아니면 생활보호, 자활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재산도 4,40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선정과 관련돼 갖고 아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로선 책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당초 보호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말이예요, 과장님! 작년도에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그들의 대상기간은 올 1년내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료할 기간····.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올해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변경되면은····.

된다 하더라도 실지로 이들이 어떤 생계비라든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거 같아요.

예, 이것도 거택이나 자활보호자처럼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왜냐면은 어떤 요건, 그러니까 행정적, 법적, 서류적 요건만 갖추면 사실 되거든요. 실지로 보면은 고급승용차를 갖다가 타인명의로 했건 직계가족으로 했건 누구로 했건 간에 이러면서 상당히 생활이 괜찮게 느껴지는 이런 분들도 실지로 진짜 자활도 아닌 거택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내부적, 어떤 행정적, 서류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 내에서도 서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많은 민원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위문금품을 지급하게끔 예산에 3억500인가 잡혀있는데 올 구정설날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선물 물품은 준비는 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해마다 상품권으로 농협 상품권으로····.

됐습니까,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자칫 중복될 수 있는 얘기도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서에 보면은 가양동에 위치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되는 기쁜우리복지관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했던 부분이 뭐가 또 있느냐? 실지로 국비라든가 시비 예산만 갖다가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아주 한페이지, 두페이지가 되니까 엄청나게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좀 하시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앉아서 어떤 예산만 지원할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기쁜우리복지관이 있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늘푸른복지관인가요?

예.

자활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 지금 공사를 또 착공했거든요.

예.

또 우리가 사실 소외계층에 대해서 돌봐줘야 될 부분도 사실 있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또 민원발생하는 부분도 우리 주무국장도 계시고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한번 알고 넘어가시라 이거예요. 거기가 사회복지시설 부지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문화센타라든가 이건 것이 들어오길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바랄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천주교가 있고 거기에는 기쁜우리복지관이라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정신지체장애자들의 자활을 위한 복지관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관할 지역주민들은 어딘가,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딘가 위치는 소재하러 가야되겠지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 또 더더군다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어떤 복지관 이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떤 부정적 견해로 보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 현장을 가봤을 때는 시공하는 시공사가 기본적, 어떤 공사개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이렇게 표시해놓지도 않고 휀스를 쳐놓고 안에서 터파기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 견해도 많이 갖고 있다 라는거,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도 나름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안과 복안들이 필요하다 라는걸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속 우리 공무원께서는 귀가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 팀장이 바뀌신 분 있으면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팀장, 사회복지과 소속만. 없습니까?

팀장 대신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일어나서, 사회과 다 일어나 가지고 인사드려.

팀장님들 다 일어나시죠.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저희 재활용팀장이 작년말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직원 한사람을 팀장 배치를 못받고 지금 자원봉사팀장이 겸직을 하는 걸로 최남덕 자원봉사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않으셨구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팀장이신 김노영입니다. (김노영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노인복지팀장 장만종입니다. (장만종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여성복지팀장 문명순입니다.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청소년복지팀장 성균제입니다. (성균제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염창어린이집을 신축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25평에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에 174평으로 시비 70%와 구비 30%로서 예산은 총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1월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7동에 위치한 은도어린이집에 대한 재건축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65년도에 건물이 건축되어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70%를 얻어서 대지 71평에 건물 약 151평 내외에 6억7,100만원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영아 및 방과후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 구비 50%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28개소와 민간보육시설 46개소, 영아전담반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이 방화초등학교와 신월초등학교 2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별로 지원비율은 다 다르지만 평균치로 따져서 국비 16.6%와 시비, 구비 41.7%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을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20쌍을 목표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예식업소 10개소와 혼인상담소 5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등촌3동에 건립중인 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정이 75%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경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구립 36개소와 사립 88개소의 경로당 124개소에 대해 규모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4동에 있는 구립경로당과 발산2동에 있는 구립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하고 관내 36개소의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36개소에 대해 에어컨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잔치는 예년과 같이 예산 4,100만원을 들여서 동별로 차등지원을 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경로연금지급을 65세에서 79세 생활보호대상자 3,420명에게 월 4만원씩을 지급하고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320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겠으며, 일반저소득 노인은 재산 4,000만원에 1인당 월소득 37만8,000원에 해당하는 노인부부에게 월 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부부일 경우에는 한분에게는 1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각 국비 50%와 시비 35%, 구비 15%로서 21억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97년, 98년도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각동별로 8명과 골목할아버지 8명등 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8년도에 지금 1억을 적립해 놓았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적립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1,700만원을 2월13일날 만료가 되면 신종적립신탁금 중에 가장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다시 적립 예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로 월 1인당 500원씩 20매상당으로 3개월분을 3만원씩을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2만5,073명인데 약 95%인 98년도에는 2만4,754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99년도 예산은 2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은 관내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15명에게 무료급식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밑반찬을 주 2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시비 27%와 구비 73%로서 총 예산은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으로서 전액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명의 가정도우미가 관내의 노인들에게 262명에 대하여 개인활동 지원이나 가사서비스, 상담서비스, 거동불편 장애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명중에는 노환이 144명이고, 중풍치매가 27명, 중풍이 13명, 장애인이 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은 98년도와 같이 연 2회 상·하반기에 4개월 과정으로 18세이상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21개과목 32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월 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백일장도 전년도와 같이 금년 5월경에 우장산 문화의 광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양대학 수료생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구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재산이 4,500만원에서 2인당 월소득이 56만4,000원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 50%와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육비와 입학금, 수업료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현재 98년도에는 생업자금 융자를 3건에 3,2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융자는 연리 10.5%로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전국에 일군위안부 할머니가 158명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25명이 있는데 강서구에는 10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생활비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비와 구비 50% 사업으로서 1,600만원 예산이었으나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금년에는 구비 200만원만 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착한어린이,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을 전년도와 같이 5월중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 청소년의 달에 관내 초등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 데이캠프로서 98년도에는 1박2일의 청소년캠프를 하였으나 인원을 늘려서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청소년에게 수혜를 제공하고자 1일 청소년캠프를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110세대에 165명이 있습니다. 미취학이 1명 있고, 초등학생이 23명, 중학생이 61명, 고등학생이 71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50% 사업으로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사회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미용비등 1인당 약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화3동 개화아파트에 천주교 쌀레시오에서 소년가장 3세대 6명에 대해서 그룹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 1명이 보모가 되고 6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서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이용인원이 13만6,175명이 되겠으며, 프로그램은 종이접기, 동화구연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1억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인건비를 1인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714석의 공부방에 16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씩 감축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아시설인 지온보육원과 충남에 거주하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4개소의 고아시설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생계비,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시비 50%씩 1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결식아동 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결식아동 500명에 대하여 1식당 2,500원씩 42일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에 구비를 1,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나머지 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절감한 거를 사업변경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의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후원자에게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굶는 어린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이용하여 696명에 대하여 지금 57개의 관내 식당을 맺어서 지금 결식아동들이 지금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총 예산이 1억1,586만7,000원이 국·시비 지원과 구비 지원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된 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착석)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본건데 강서구에 구립어린이집 3개 위탁업소를 새로 선정하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선정이 됐나 그것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18쪽에 청소년 여름방학 캠프에 대해서 이번에 언론에 모단체에서 국토순례라고 해서 문제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데 각동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인원조정을 좀 잘해 주시고, 언론에만 그런 학생들을 그냥, 제가 보고도 굉장히, 어떻게 저런 행사를 하나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좀 그런 모순이 안나오게 좀 전형적으로 해 주시고, 각별히 각동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분배를 좀 잘해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여름방학 데이캠프는 각동에서 편차가 없도록 철저히 명단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위탁관계는 21일 4시에 구청 3층 구획상황실에서 보육위원 12분이 참석하여 1차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소의 위탁체에서 볏고을과 발산어린이집 2개소는 위탁체가 9개씩이 접수되었고, 새싹어린이집은 6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토의한 결과 비영리법인으로 접수는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 법인에서 직영체제를 운영하지를 않고, 법인을 업고 들어온 게 많은 것같기 때문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보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8일 2시30분에 2차심의를 다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은 법인대표와 운영체인 대표와 또 시설장이 직접 참석을 하고 우리에게 제출한 이사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지참해 갖고 앞으로 위탁을 맡았을 때 어떤 목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노라고 스피치를 듣고, 거기에서 2차심의를 하자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2차심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때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새로 위탁업자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 만료가 된게 아니고?

예.

지금은 현재 누가 그 분들이 문제된 업체에서 운영하나, 구청에서 운영하나요?

그 세군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부당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다 고발을 하고 환수를 했고, 그 분들이 왜냐하면 어린이 보육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2월20일이 학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20일까지만 위탁을 약정을 해주고, 2월20일이 끝나면 새로 약정된 위탁운영체에서 운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말이죠, 18쪽 한번 봐주세요. 착한어린이, 모범청소년 표창문제와 강서구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에 대해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청소년 회관 운영의 활성화 했는데 인건비를 삭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공부방 지원에서 지금 한명씩 이렇게 해서 줄였죠, 인원을?

예.

줄였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금 세개는 지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어린이·모범청소년 표창은 관내에,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33개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19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행한 학생에게 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합니까?

예.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학교별로 조회시간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3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3개 초등학교에서 그러면은 한명씩 그렇게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71명이예요?

예. 그리고 강서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도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림에 소질이 있고 그런 학생들로서 참여를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과 공부방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한분씩 지금 절감을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공부방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거기에는 위탁체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몇%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수영장을 갖고 있거나, 목동청소년회관이라든가 강동청소년회관이라든가 관악청소년회관은 오히려 위탁운영체가 구에서 지원을 한푼 안받아도 운영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고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가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회관에서 운영수입이 그렇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인건비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당초에 강서구청에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때 시비로 그게 됐더라면은 구비 재원이 안 나갔을 텐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지금 그거를 한명씩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 그 동안에 그 절감한 부분을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그 자리를 메꾸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현재는 3월까지죠, 3월31일까지죠?

예.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면 다른 공공근로로 또 다시 대체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6월말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이후 지나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요?

6월 이후 지나면은 위탁체에서 자원봉사를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는 지금 사회과장이 없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서 연중 계속합니다. 분기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거 이런 것은 상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상반기 중에 인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고 하반기도 실시는 됩니다.

아! 하반기도 실시해요?

정부방침은 현재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2001년부터는 하지 않는 걸로, 점차 축소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만큼은 공공근로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2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더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는 없어요? 지금 23개가 단정돼 있는건 아니죠?

단정돼 있는건 아닙니다.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예.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데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지역의 저변에 깔려있는 청소년들이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의 인원 절감된 그 인원이, 직원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했던 일이요, 사무직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직원이면서 청소도 하고 다방면으로 했던 직원입니다.

그 직책을 물론 맞는 공공근로자를 배치시켰다 라고 봐지고요 그래도 업무에 어떤 공백이 있지 않겠어요?

전문지도교사를 감원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창섭 위원께서 질의한 청소년공부방 인원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장이 청소년공부방에 알아본즉 수납자, 청소년공부방에 관장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세명이 있었죠?

예.

그걸 한명을 줄였죠?

예.

두명이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납하는 직원이었어요.

예.

공공근로자가 수납을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당장은.

그런데 위원장님, 수납이라는 업무가 공부방에 입소할 때 300원씩을 받는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수납이라는 것은 받고 지출하는 내용 기록하고 그런 어떤 장부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충분한 어떤 근로자를, 역량이 있는 근로자를 투입시키겠지마는 그래도 원래 하고 있던 어떤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진 그런 수납원이라야지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 내지는 업무공백이 있다 라는 것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걸 생각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또한 구비와 시비가 50%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운영하는 운영비가, 인건비와 포함해서 운영비가. 그렇다면 한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치 시비 또는 우리 구비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건비는 전액 구비고요 야간공부방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만 시·구비 50%입니다.

좌우간 어찌됐든간에 시비나 구비가 다 줄어들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지원받는 거는 상관이 없이 다 그대로 지원받는 거예요?

예. 야간공부방은 인건비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염려되는 대목이 나름대로 전문직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공공근로자로서 대체를 한다 라는 것이 조금 마음이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공공근로자 중에는 상당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공근로자라는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실직했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직했다 라는 우리 지금 구의 공공근로자들은 뭔가 좀 적정한 그런 어떤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다라기 때문에 실직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충분한 어떤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직원을 청소년공부방이나 청소년회관에 투입시켜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영아 및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2개소를 했는데 여기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어딘가 좀 알려주시고 두번째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해 가지고 방화, 신월초등학교가 지금 나와있는데 이 자체를 각동에 한개씩으로 활용을,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경로당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료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전화료 이런 등등의 관리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여기서 상정을 해서 하겠지마는 나름대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즉 말해서 A노인정, B노인정, C노인정이 있다 할 때 여기는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거 한번 책정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점하고, 직접 우리들이 관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고 어느 정도 나오는가, 노인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그 데이터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15쪽의 가정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35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동으로 몇명씩 배정이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청소년 여름방학 데이캠프 이랬는데, 청소년캠프 이래서 우리 관내거주 청소년 500명 이랬는데 이 선출방법, 500명에 대한 선출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 이게 지금 염창, 방화, 공항, 발산, 화곡 해서 5군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없는 동도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장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작년도에 각동에서 나이드신 분들로 해서 한분씩 서예에 소질있고 하는 분들을 선출을 해서 구청에서 받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전번에 예산에 안들어가 있어서 예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안 나와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것 좀 해주십시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영아 및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는 본래 시비와 구비 50%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방화초등학교에 30명과 신월초등학교 30명 약 60명이 지금 방과후에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당 인건비를 7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더 설치를 하는데 적정장소를 우리가 두개소나 세개소를 책정을 하는게 아니라 시비를 내려주면은 저희가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개소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의 어려운 지역에 두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가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물색을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 지금 여기 우리들이 12쪽에 보면은 영아 및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2개소 6,000만원 시비 50%, 구비 50% 돼있잖습니까?

예.

2개소가 어디어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고····.

아! 금년도에 선정을 할 계획이다?

예. 학교에서 하겠다는 그게 와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갖고 방과후 보육시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렇게 응하는 학교가 드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는 방화, 신월초등학교 두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이 위에 있는 두개소는····.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우리들이 이런 문제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애기들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가 실제로 그 예산을 갖고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면은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얼마 나왔고 오물수거료가 얼마고 또 전화요금이 얼마고 이런 나름대로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 보니까 분기정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로당은 방화3동의 치현경로당이 유일하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경로당보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공요금 같은게 더 많이 나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매분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예산 갖고는 충족한 운영비라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도 저소득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구비부담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서구는 좀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를 누누이 말씀도 드렸고 이번에 또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 때에도 건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설명 도중에 노인정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를 내는지 아세요?

내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 내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주머니에 그런 돈이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물론 우리 구비나 시비가 부족한 입장에 어떤 지원이 부족하다 라고 봐지고 가입비를 내고 회비를 내는 그런 노인들이 전 노인정마다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경로당이라는 곳은 불특정다수인이 돈이 있거나 회비를 못내는 노인들도 다 경로당 운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또 특히 경로당 회장의 입김으로 인해서 친분이 있는 분은 또 많이 받아들이고 또 소외감을 당하는 분은 그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때마다 저희가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진짜 소외된 노인들도 회비를 안 받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됐어요, 됐어요. 부연설명 너무 길고요 가입비와 회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 현재 가입비와 회비를 다 받으면서 한달에 운영은 얼마 정도씩 부족하다 라고 노인정마다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분기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다 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노인분들 말씀은 지금 운영비에, 지금 드리는 운영비에 한배만 더 주면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노인들의 제일 불만의 요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덜렁 건물 하나만 지어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다해라,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물론 어떤 중앙의 지침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전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질 않아요. 올해는 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 라고 보고 내년에는, 2000년도에는 이 문제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틀림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장 자꾸 줄줄줄 설명해봐야 필요없는 거예요. 설명 듣자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기이 잡혀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해줬지마는 노인들에게 조금 더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앞으로의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자꾸 설명이 중요한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과연 어느 노인정에서 가입비와 회비가 어떻게 거둬들여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노인정마다 어떤 감정들이 노인들간에 서로 오고 가는 건지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필히 2000년도에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송영섭 간사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충분하게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인소견과 더불어서 한말씀만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정의 실태파악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 노인정에서 월 우리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한번씩 파악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100%는 못하지마는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언제 사석에서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거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노인정이 각동에 우리 방화3동만 해도 14군데예요. 14군데인데 실질적으로 노인정만 있지, 어떤 노인시설은 전혀 안돼 있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각동에 노인정이 한개 아니면 두개만 해 가지고 정말 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인정하고 종합복지관이 같이 건립이 돼 가지고 정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겸해서 노인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사견으로 금년 1월1일날 우리 관내 노인정을 돌았습니다. 14군데를 다 돌았는데 노인분들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몰라요 가서 보니까. 왜? 다른 할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하는 일이 고스톱이야 이쪽 저쪽 몇 판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귀찮아. 그리고 거기서 돈이 없어서 고스톱을 못하는 노인들은 소외돼 가지고 한쪽에서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 상당히 우리들이 시정할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우리들이 노인정문제는 앞으로 자꾸 노인화가 돼 가는 이런 추세에서 노인인구가 한 7%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들이 적극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이 여름방학 데이캠프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그 추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심신수련 활동이라든가 캠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공문을 각동에다가 띄워갖고 동에서 명단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인관광문제 때문에도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소외층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데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신경을 써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체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5개소가 있는데 확장할 의향은 없느냐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 들어가는경로당 신축하는 곳에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같이 넣어서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적극 기왕이면은 각동에 하나씩이라도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각동에서 전직 교편생활을 하시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런 교사선생님들이 각동별로 경로당을 이용해서 관내의 어린이들에게 천자문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자체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론을 해주셔서 그 예산이 다시 부활되는줄 알았더니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부활이 돼서 예산에 올라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구에서요?

예.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우리 구민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성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런 주부들을 위해서 각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각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강사료를 조금씩 지원해 줘가지고 그걸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구예산 형편이 안돼 갖고 삭감이 돼서 그걸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거는 나한테 좀 미리서 이야기를 하지 그랬습니까, 그럼 할텐데. 아니 그리고 내가 그 문제는 정말 착각을, 나 된줄 알았어 그게 지금.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은 여성의 능력개발이라고 써있죠? 지금 그 장을 조금, 이것이 지금 대상이 18세이상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21개과목을 32반을 통하여 1년동안 회비는 1만원을 받고, 소요예산은 8,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000명을 수료를 시키겠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전시행정같은 저희들 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구민회관 이런 장소가 없는데, 모집방법은 어떤 것이며, 강사는 누가 할 것이며, 또한 21개 과목을 지금 앞에 3과목은 있는데 나머지 과목이 어떻게 돼 있으며, 또 32개반으로 늘리는 건 그만큼 인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2,000명이니까. 그럼 상반기 4개월과정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지만 단기, 장기가 4개월인 것같은데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98년도 제가 대학운영을 몇 번 걸쳐서 보니까 이 숫자도 안왔을 뿐더러 굉장히 예산만 낭비하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99년도의 기 예산도 확보됐고, 여기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신 것처럼 이 인원이 어떤 강사한테 배워서 진짜 교양도 쌓고, 직업전선으로 나갈 수 있는 4개월 과정이면 충분히 그런 기술도 배울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강사 뭐 이런 거 자세한 걸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반이 21개과목 32개반은 초급반이 25개반이고, 중급반이 7개반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급반에서 2개반이 있는 곳이 영어가 2개반이고, 제과제빵이 2개반이고 요리반이 있고, 이래서 32개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반은 초급반을 2개반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반은 7개반이 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에 대해서는 한지그림공예라든가 제과제빵, 메이크업, 미용, 꽃꽂이, 영어기초반과 영어중급반, 일어중급반과 초급반, 꽃장식과 선물포장, 요리반, 동양화반, 생활한복반, 서예반, 생체자기경락요법반, 차밍디스코반, 자동차오너정비반, 논술교실반, 한국무용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교과목에 대한 그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과목은.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드리라고요.

예, 위원님들께 교과목에 대해서 드리겠고,

말이에요, 전반기에 1,000명이라고 그러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강의를 해도 1,000명이 못 들어가죠?

지금 1,000명은 못 들어가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제로 2시간이니까요 월1회 2시간이니까

꽤 많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강의실이, 강의실도 거기 없는데····.

30명 뭐 이렇게 되니까 2층, 3층 강의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시간제로 교환하면서 하니까 운영이 됩니다.

강사문제는

예산이 지금 8,700만원이 강사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예, 강사료가요 행자부 지침에 시간당 1만8,000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주 유능하고 정말 중견교수들을 이 시간당 1만8,000원 갖고는 오시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협회나 이런데 추천을 의뢰를 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격증같은 것은 취득 가능합니까, 여기서?

자격증은 여기서 가능 안하고요, 주1회····.

나서 이제

본인이 또 노력을 해야죠.

마포가서 봐야죠, 공단에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예.

충분히 여기서 합격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미용반같은 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돼 있지를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전시로 써놓고 운영이 잘못되면 난 그게 지금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예.

가을쯤가서 행정감사때 이게 운영이 잘 안돼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참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졌는데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요. 영업자 준수사항, 예식장에서 한쌍 예식하는데 시간이 50분 소요되죠, 그게?

예, 50분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준수하나 과거에 단속 좀 하셨어요?

예, 단속했습니다.

이렇게 안하면은,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 예식장은 지금 아주 많이 손님이 끊겨서 폐허가 되다시피한 예식장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시간을 안지키다 보니까, 30분 단위로 한쌍을 하다보니까 예식은 뭐 10분, 5분에 한쌍을 할 수도 있어요, 주례사 주례시간을 줄이면은, 사진찍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막 동시다발로 막 하다 보니까요 아래 위층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예식장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이 문제예요, 하객들.

예.

제가 자꾸 이거를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좀, 이쪽에도 제가 결혼시즌 때는 많이 참석해 보면은 기다렸다 밥을 먹게 돼요. 그러면 이 시간조절을 진짜 하나 안하나 지도, 올해 99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감시 좀 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장!

예.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하자고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끝내고 하는 것이 나은데.

한마디 가정복지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을 적에 원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느냐? 어린이집 애들을 원장님이 성격파악을 하려면은 못 걸려도 2, 3개월은 걸립니다. 그렇게 되고 또 1년 있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학부모들간에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1년후에 바꿔지게 되면은 그 다음해에 어린이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공부방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년 하다가 그 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로 또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 분은 거기에서 그래도 월 10만원이 나오든 20만원이든 그거 가지고 생활비라도 하는데 그걸 1년 있다 딱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직장을 또 선택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금액이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합니까? 평균금액이, 건수는 2만7,117건인데.

평균금액이요, 보통 보면은 시설물은 저희 가장 지금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가 대한항공입니다. 김포공항내에 서울지방항공청 그 쪽이 지금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은 약 한····.

, 시설물에 대해서 평균건수 나누기 하면 대략 나오잖아요.

평균금액으로 보면은 약 한 20만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20만원?

예.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자동차는 보통 저희가 많기는 한 30만원까지도 나옵니다마는 한 6만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6만원?

예.

2만7,117건을 2회로 보내는 겁니까, 상반기, 후반기해서?

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기분이고요, 1기분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후반기 년2회 그랬죠?

예.

때문에 2만7,117건을 두번씩 보낸다는 이야기죠?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부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과를요?

예.

부과를 저희가 일단 지로용지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로용지로 나오면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그냥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편물로 보내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2만7,117건을 전체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차 저희가 부과를 해가지고 미납된 업소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물로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건수는 얼마나 돼요. 98년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미납건수가 98년도에 1만1,750건에 6억9,545만원입니다.

미납건수만 우편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만7,117건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쪽 이동 소음요. 해마다 보면은 똑같은 문구로 나오는데 이동하면서 차량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에 2개반 4명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이게 단속범위가 광범위할텐데 이것가지고 뭐 운영이 될 거 같애요, 4명가지고? 특히 우기때 같은때 이런 때는 인원이 굉장히 증원이 될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4명은 환경에 대해서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인가,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관리 수질 및 대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4명가지고 충분해요, 강서구 카버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그때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를 못지었는데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예.

건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이걸 자체적으로 공익요원같은 요원을 증원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 자체적으로····.

지금 저 과장님! 더 안타까운 대목은 이 4명중 한분은 팀장이고 또 한분은 사무직이고 실제 외부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란 말이죠.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직원들,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 관내를 배출업소에, 폐수배출업소를 273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개, 3개업소 이상을 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1년에 몇 개 업소를 돌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된다고요.

또 다른 업무도 해야지, 여기에 전담할 수 있나. 국장님이 이거 구청자체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거 전부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공익요원 받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지금 공익위원이 환경위생과에 6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예.

····.

이 인원들이 지금 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대기오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으로 전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을 매기고 혼나니까 우선 거기에 혼나지 않으려고 자동차배출가스에 전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더 제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이 지금 그 인원이 배출 단속만 하는 거지 다른데 또 안나가잖아요, 다른 단속에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원을 늘려 달라 소리는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환경직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직이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직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들어서 아시겠지만 금년 상반기에 또 구조조정한다고 또 줄인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아, 공익요원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하고 국장님 직권으로 증원을,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공익요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없게 하세요,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매년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안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우리들이.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감사할 때 보면은 지적사항들이 나와,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디어디 조목조목 따지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업무보고 내용이 담은 어느 정도 담은 50%, 절반은 넘어서 한60%라도 지키고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은 않되 오늘은 업무감사, 감사때 지적이 안되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요, 녹색환경감시활동 활성화 이래가지고 지금 147명이 대거 1,000명으로다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저기 자원봉사로 돼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민단체로····.

목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소요경비는 550만원이면은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1,000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 감시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사실 저희 강서구도 보면은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보면은 사실 여기 저기 오염투성이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강서구만큼이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동안에 작년만 하더라도 147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1,000명이란 숫자는 사실 저희 목표숫자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강서구 전 주민들이 녹색환경감시단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의 터치를 안받고 자율적으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하나 예를 든다 라면은 어떠한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개인택시가 기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단소각행위라든가 그리고 불법으로 무단방류한 그런 폐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동성 있게 이렇게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환경감시단은 앞으로 좀 정말 시민단체로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지금 이건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강서양천신문이나 그리고 저희 까치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동에도 희망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데시벨도 모르고 ppm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환경운동연합회 녹색환경감시단 중에서 통신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한 34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에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약 한 360명 이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한 1,000여명 저희 목표치가 되면은 금년 2월달에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정말 결의대회도 한번하고 이러한, 이 분들이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시를 하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폐출단속반 두명밖에 안 계시다 그러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활용을 잘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한사람은 쫓아가서 시간차가 생기지만 이 사람들이야 1,000여명이니까, 각동에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이 가능하도록 이런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또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켜서 사가 끼지 않는 진짜 공정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좋게····.

알겠습니다.

참 강서구가 진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쓰레기, 공해를 제거할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보충질문 하려고요.

예.

동료위원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환경단체가 월권을 좀 하는거 같아요. 새벽에 아침 8시에 언젠가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같은거 그런 폐비닐 같은거 태우는건 단속, 환경단체에서 구청으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예, 그렇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실지 가봤더니 종이, 평소에 생활, 소각을 해도 되는 그런거를 태우고 있는데 고발조치가 됐더라고.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환경단체에서 단속을 하되 좀 인체에 해로운 이런 거를 소각할 때 그런거는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각하는 거는 교육을 좀 하든가 계몽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말씀인지 알죠?

예.

폐비닐같은 거는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런거 태우는건 저도 용납을 안하지만 휴지나 종이 같은거는 좀 너무 단속위주로 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단속에 한계를 좀 두세요.

끼지 않게 잘 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합시다.

그럴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양시옥 팀장입니다. (양시옥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권태국 팀장입니다. (권태국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유영헌 팀장입니다. (유영헌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최원익 팀장입니다. (최원익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7쪽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청소행정 업무방향은 전체적으로 97년 대비 98년도 규격봉투 쓰레기가 한 12% 감소되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량은 한 15.7% 감소됨에 따라서 99년도 중점추진과제로서 청소행정 경영합리화 도모를 해서 인력·장비 감축계획을 중점추진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 기반구축을 위해서 가양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보완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31쪽 거점수거제부터, 앞은 생략하고. 똑같은 거니까, 특별한게 없으니까.

하면 돼요. 앞에 중점하고, 두가지인가?

거점수거제하고 재활용품선별장, 그 다음 자원회수시설.

저희과는 일상적인 업무는 빼고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8쪽의 청소인력감축, 장비 개선대책은 현재 기능인력이 환경미화원 222명으로 해서 총 279명인데 2000년도까지 226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기이 환경미화원 24명을 비롯해서 28명을 감축하고 금년에 노사협약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협상의 진행에 따라서 이 감축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규격봉투 제작·공급계획하고 징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쪽에서 낱장회수 규격봉투 처리계획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시설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자 5명을 투입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4, 50% 정도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가능분에 대해서는 감면자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거점수거제 확대실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수거제 확대실시계획은 현재 대면수거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고 또 향후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에 대비해서 거점수거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예비과정에서 보완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화곡6동을 시범시행을 하고 금년 3월초까지 준비를 거쳐서 20개동 전동에 걸쳐서 거점수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동 실정에 따라서 10 내지 14개소에 수거 거점지역을 정해서 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동에 흩어져있는 동 재활용집하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 단위의 대단위 재활용선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양하수처리장 부지로서 하천부지 1,318평이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해갖고 시유지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토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정지작업을 실시한 후 3월 정도 돼서 그쪽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사무소에 있는 동 선별장은 폐쇄조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예산이 필요하면은 진행상황을 봐서 의원님과 협의 예산조치, 예산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하수 병합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가양하수처리장 방문시에 본 계획에 대해서 현장설명이 미처 충분히 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날 서울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단번에 여러, 20t 내지 80t 이 정도의 규모를 처리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소규모로 반입을 하면서 시험가동을 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동안 서울시 환경관리실하고 하수국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돼서 시장방침 중에 있고 시장명의의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는 3월까지 1t, 2t 이렇게 늘려나가서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는 지난해 금년도 예산에 1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 반영이 돼있는데 이것은 투기신고자들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중화장실 계획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이것은 당초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공변관리인 3명을 해고하고 동사무소로 관리이관을 하면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경비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자원회수시설 추진은 서울시에서 공동소각장 건설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 1월달에, 1월 중순경에 부천 시민대표하고 환경관리실장하고 면담사항이 있었고 또 12월달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부천시민대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가 참여하는 통합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검토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또 시설규모는 환경영향평가 및 쓰레기 감량추이를 정밀분석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천시에서 일단 부천시 시설로 모든 것을 모으는게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공동건설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의 의사가 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복안은 이 분쟁이 조정이 안되면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이 당초 금년 4월 마감이지마는 이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의 협조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1월9일날 조례공포를 했고 여기에 일단 15분의 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 방침을 받았지만 2월24일날 첫 창립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20명이지만 15분을 우선 선정을 한 것은 일단은 15분이 모이셔 갖고 추후에 방안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인원을 늘려가는 방안이 좋지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15분을 우선 선정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께요. 오늘 아침 일찍이 저희 큰아이 때문에 버스정류장엘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에 고무통 있잖습니까? 고무통을 여러개 싣고 대형음식점 앞에서 음식물을, 찌꺼기 남은 음식물 있죠? 이걸 수거해 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감량의무사업장은 위탁처리를 하는 관계로····.

아, 대형음식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형음식점만 하지 마시고 중형음식점에도 다같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동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한 아침에, 물론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런 장면이, 그런 어떤 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이 말씀을 꼭 드려서 소형업소에도 이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는 소형업소에도 그러한 처리결과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쪽 현황 및 문제점 세번째, 각동에서 재활용하잖아요? 그걸 지금 예산낭비요인 때문에 폐지한다고 과장님이 자료설명을 하셨는데 폐지했을 경우에 지금 각동에 재활용수집소가 굉장히 포화상태로 재활용이 개인별로 이렇게 갖다줘 가지고 휴지라든가 이런걸 타 가는데 그럼 앞으로 예산차원에서 없앤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걸 흡수할 거예요?

각동에서 지금 우리가 대형선별장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예산을 투입을 안하고 우리가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으니까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동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전부다 이쪽 마곡동 중간집하장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외의 경량철골조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을 조사를 해갖고 각동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흉물화 돼있다면 노후화돼 있고 이러면 그건 철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환부분은 각 동사무소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대로 시키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동의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