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예,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유림아파트는 저희 면에 해당됨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준공이 98년 8월 20일날 때 그 이전부터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있는 차에 8월 20일날 1차 준공을 내 줬습니다. 내줄 때 관에서는 그때 아파트 건설업체가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해서 1차 준공을 내 주면서 2차 준공을 내는 시점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한 7∼8개에 대한 사항을 어떻든 처리해서 2차 준공을 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1차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차 준공이 날 시점까지 그 주민들이 요구한 7∼8개 사항이 해결되었느냐 하면 해결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2차 준공이 나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유림업체가 부도위기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1차 392세대는 분양아파트이고, 2차 272세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업체가 도산될 경우 계약금 내지는 입주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2차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는 공증을 유림에서 울주군수 앞으로 해서 2차 준공을 내 주게된 계기였다고 봅니다. 물론 현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이러한 준공행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그때의 판단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부도앞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일단 준공을 내 주고 기업부터 살려놓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 아마 집행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왜 2차 준공을 내 주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림에서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사무실에 상주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분양을 하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아마 행정하고 우리 군하고 유림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민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공증각서가 붙어서 2차 준공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기간안에 어떻게 2차 준공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담회시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응급하신 유림아파트 부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1,600여만원의 공사는 다 유림의 특혜성 유림하나의 편리성을 보고 우리 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고서작성에 그 1,6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 환수조치를 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쪽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쌍용하나빌리지 건축관련 건 해서 외항강으로 간다고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항강이라고 언제 알았습니까?

도면보고 알았는 것이 아니고 외항강으로 방류수역을 하겠다는 시의 허가방침과 쌍용하나공영의 외항강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수립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외항강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쌍용에서 신청하는게 방류수는 처음에 상남천인데 변경해서 회야강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면 외하강이라는 말하지 말고 상남천이라고 해야 됩니다. 상남천이라는 말은 여기에 공문서상에 나와 있는 말이고 외항강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도면을 봐서 아, 이게 회야강이 아니고 외항강이구나 그렇게 해서 표시된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들 제 질의가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계가 저는 사실 과장님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류수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올라온 방류수계는 상남천이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항강이나 상남천으로만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거기 차집관로로 해서 상남천이나 외항강으로 내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방류되는 그것이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20리 지나서 그 강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마약 이대로 외항강으로만 내려주세요. 차집관로를 해서 또 상남천으로 내려주세요. 상남천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해서 그런 표기방법은 물론 방류수역에 의하다 보니까 외항강이라고 했겠지만 쌍용하나빌리지에서는 방류수계가 상남천 다시 변경 방류수계가 회야처리장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본질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크게 볼 줄 모르고 상남천이든 외황천이든 청량쪽으로 내려온다는 거기에만 가지고 자꾸 주위의 어떤 관계를 집착하다가 보니까 큰 것을 못 봤어요. 전체는 이 자료에 의하면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의 허가나 관리감독 부서에서 시설관리·감독만 하면 자동적으로 회야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에 의하면 또 이것은 관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 보면 『하수도법 32조에 의하여 원인자부담 행위로 해서 차집관로를 해서 회야강으로 간다 하류에 민원이 야기됨으로 부득이 회야처리장으로 변경코자 하니 시장께서는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회야종말처리장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 당신들이 아파트공사를 그 증설에 맞추어서 하시오』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 쌍용측에서는 『쌍용하나빌리지의 하수처리를 회야처리장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시장에게 보냈어요. 요청의 내용은 기존 방류가 상남천인데 변경을 해서 회야처리장으로 보내 주시오 계획은 350㎜ 관로를 2㎞ 매설하겠다는 첨부서를 내서 시장에게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본질은 뭐냐 하등의 특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회야처리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허가와 준공과정에 충분한 감리자가 있고 지도·감독만 잘 하면 될 것이지, 상남천이든 외항강이든 청량으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허가여건자체에. 그러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도관리, 감독만 잘 하시고 본 계획대로만 배출시설을 갖춰주면 됩니다. 그게 안 갖춰지면 준공을 내 줄 수 없고 감리가 잘못됐고 또 우리 지도관리, 감독할 행정부서에서 직무를 소홀히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무과장님이 인사상 또 어떤 명을 받고 발령이 나셨다길래 지금 우리 공석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아마 계장님께서는 과장님 대신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셨다면 어떤 소견을 내 주시고 이런 관계는 잘 몰랐다면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특위가 종결되는 이달중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세요.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그다음 추후적으로 하나공영에서 96년 12월 18일 시에 요청한 이 계획서와 시장에게 보낸 공문과 시장이 사업소에 이 건을 가지고 다시 12월 21일날 보냈어요. 그에 따른 답변을 가지고 시장이 다시 하나공영측에 97년 1월 30일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차질이 우려되니 건설하는 사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알뜰한 답변을 쌍용하나에 보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의 주무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래도 상남천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착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최근에 우리 울주군에 보낸 울주군수가 회야종말처리장으로 보낸 여기에 김석암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사업승인시 바이오리엑타시스템으로 해서 10PPM이하로 청량천으로 최종유입되도록 승인하였으나....』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공문을 숙지했더라면 당초에 청량천으로 승인토록 되었으나 귀사의 요청으로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회야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에 맞춰서 지금 건물의 준공에 차질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 내용의 근거로 인하면 처음부터 이 과정을 제가 아는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내고자 할 때 청량사람들이 이 부분은 유역변경에 해당됩니다. 유역변경이라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그 부분은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할 그런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청량사람들은 관심이 안 갔어요. 당연히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모양이다 유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날 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럴리 없다 세상이 기울어져도 물은 이리로 안 내려올 것이다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허가가 날 기미가 있어서 청량사람들이 발끈해서 시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하나공영에 제재를 했어요. 안 된다 비록 허가는 났지만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 대안을 세우시오 하니까 회야강으로 보내겠다는 시의 요청을 보냈어요. 요청을 보내서 민원을 재웠단 말입니다. 민원을 더 이상 안 시끄럽도록 우리는 회야강으로 보냅니다 하는 이 공문서를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장이 쌍용하나에서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은 다시 회야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그럼 좋다 당신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간다니까 쾌히 해서 이 공문하나 가지고 주민을 기만해서 주민들은 전부 회야강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부르기 전에 회야강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왜 회야강으로 가는지 그렇게 몰랐을까 했더니 결국은 하나공영에서 시장한테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회야강 보내겠다 하는 요청 정식공문에 의해서 회야강으로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완공시점에 되니까 증설의 용량이 적다고 해서 청량천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청량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처음부터 바이오시스템 10PPM해서 아무 하자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해 왔는 것 같으면 논란이 되어 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회야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스스로 시장에게 요청해서 주민민원을 무마시키고 그래 놓고 어떻게 청량천으로 보내겠다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울산시장이 97년 1월 30일 이 답변은 시장이 회야종말처리장에 97년 1월 6일 공문을 받아서 1월 30일니라 하나공영에 보낸 공문에 회야종말처리장은 9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일정이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당신들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무슨 답변하십니까? 답변 나와 있는데.

하나공영에서 요청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에서 허가낼 때의 문제를 이 정도라도 입장을 받아들여 줬다 주민은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공영에서 시장한테 회야강으로 보내주시오 시장이 증설계획하고 맞추어진 공사 차질없도록 하시오 했으면 됐다 아닙니까?

전번에 쌍용하나빌리지 사장이 그때 참석을 해서 바이오리엑타가 팔당호 주변에 상당히 많은 기법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해서 바로 넣는다 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그렇게 깨끗하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역시 서울시민이 먹는 식수원이고 회야강 역시 울산시민이 먹는 식수원인데 그렇게 정화의 처리능력이라든지 깨끗하게 정수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리엑타기법이라면 방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로 배출시켜도 그것은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말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량면 두현에 가면 울산구치소가 있습니다. 울산구치소에 정화조공사를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화조를 정말 깨끗하게 잘 정화될 수 있도록 엄청난 시설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장이 오면 제일 먼저 가 보는 곳이 그곳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화정수를 해서 내 보내느냐 그것 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두현마을로 앞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 마을안에 경사가 기울여져서 마을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을 둘러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울산으로 넘어 옵니다. 얼마나 본보기 좋은 사례입니까?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 보낸 그 배출시설물이 인근 농가나 주민한테 행여 이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다시 관로를 재투자, 재시설 해서 무거로 넘어옵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하물며 대단위 1,800세대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수㎞나 내려오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그 하천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참여하신 집행기관에서나 우리 본 위원들이 정말 이 물이 와서는 안 되겠다 또 이 피해가 앞으로 얘기치 못할 그런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