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언양메가마켓외3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농심 메가마켓이 본 위원 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심도 있게 이 문제를 토론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몇 차례 교통문제를 가지고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메가마켓 쪽에서 좌회전 노선을 긋는 것으로 해결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춘객들이 안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 대한 체증은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봄날이 될 것 같으면 좌회전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지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현재 도출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합법하다는 쪽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지역민들도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5호 국도가 4차선으로 건설하면서 농사지역이었기 때문에 농로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차선을 더 그으면서 그것이 전부 거기에 할애되었습니다.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새로운 농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메가마켓하고는 어떻게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진정도 올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하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하자는 봄날에 가야지만 발생이 된다면 그때 다시 행정에서 교통에 대한 조치를 메가마켓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특위구성으로 하여금 원만한 해결이 되었든 자체해결이 되었든 해결이 된 데에는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시트공장은 주민과 해결되었으므로 그냥 넘어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나도 알아야 하고 또 일반주민이 물었을 때라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을 이야기 해 주면 좋겠네요.

온양에 석영아파트 앞 자동차 시트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양지역위원인 이동철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민원제기 자체가 민원인쪽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 불합리가 있나 싶어 찾아 보니까 없어서 민원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결지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유림아파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유림아파트는 저희 면에 해당됨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준공이 98년 8월 20일날 때 그 이전부터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있는 차에 8월 20일날 1차 준공을 내 줬습니다. 내줄 때 관에서는 그때 아파트 건설업체가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해서 1차 준공을 내 주면서 2차 준공을 내는 시점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한 7∼8개에 대한 사항을 어떻든 처리해서 2차 준공을 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1차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차 준공이 날 시점까지 그 주민들이 요구한 7∼8개 사항이 해결되었느냐 하면 해결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2차 준공이 나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유림업체가 부도위기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1차 392세대는 분양아파트이고, 2차 272세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업체가 도산될 경우 계약금 내지는 입주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2차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는 공증을 유림에서 울주군수 앞으로 해서 2차 준공을 내 주게된 계기였다고 봅니다. 물론 현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이러한 준공행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그때의 판단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부도앞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일단 준공을 내 주고 기업부터 살려놓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 아마 집행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왜 2차 준공을 내 주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림에서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사무실에 상주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분양을 하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아마 행정하고 우리 군하고 유림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민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공증각서가 붙어서 2차 준공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기간안에 어떻게 2차 준공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담회시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응급하신 유림아파트 부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1,600여만원의 공사는 다 유림의 특혜성 유림하나의 편리성을 보고 우리 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고서작성에 그 1,6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 환수조치를 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쪽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림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과 같이 저희과에서 98년 1월 26일날짜 건축과장에게 업무통지 사항에 방류수역이 회야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발생량을 하천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씩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단위 아파트에 있어서 유입하천을 몰라서 현장나가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어느 하천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사항을 구두상으로 물어봤답니다. 이게 지금 타이핑이 잘못됐는데 원래가 회야강이 아니고 외항강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회야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착오적인 측면에서 적은 사항이지 행정행위 사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방류수역표기가 회야강이 아니고 외항강이란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쌍용하나빌리지 건축관련 건 해서 외항강으로 간다고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항강이라고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가니까 외항강이 어느 것이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챙겨보니까 우리 직원들 하는 이야기로 도면을 보고 알았습니다.

도면보고 알았는 것이 아니고 외항강으로 방류수역을 하겠다는 시의 허가방침과 쌍용하나공영의 외항강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수립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항강이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부락에서 많은 오수가 나올 경우에 이게 어느 하천으로 유출되느냐 하는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과장님, 쌍용에서 신청하는게 방류수는 처음에 상남천인데 변경해서 회야강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면 외하강이라는 말하지 말고 상남천이라고 해야 됩니다. 상남천이라는 말은 여기에 공문서상에 나와 있는 말이고 외항강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도면을 봐서 아, 이게 회야강이 아니고 외항강이구나 그렇게 해서 표시된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외항강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담당자가 외항강으로 적어야 되는 사항인데 타이핑이 잘못되어서 회야강으로 적었고 여기서 우리가 오수정화시설 신고수리를 해 줄 경우에 유출되는 강 자체는 행정행위에 하등이 효과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어느쪽으로 흐른다는 그 사항을 업무상 알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제 질의가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계가 저는 사실 과장님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류수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올라온 방류수계는 상남천이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항강이나 상남천으로만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거기 차집관로로 해서 상남천이나 외항강으로 내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방류되는 그것이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20리 지나서 그 강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마약 이대로 외항강으로만 내려주세요. 차집관로를 해서 또 상남천으로 내려주세요. 상남천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해서 그런 표기방법은 물론 방류수역에 의하다 보니까 외항강이라고 했겠지만 쌍용하나빌리지에서는 방류수계가 상남천 다시 변경 방류수계가 회야처리장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본질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크게 볼 줄 모르고 상남천이든 외황천이든 청량쪽으로 내려온다는 거기에만 가지고 자꾸 주위의 어떤 관계를 집착하다가 보니까 큰 것을 못 봤어요. 전체는 이 자료에 의하면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의 허가나 관리감독 부서에서 시설관리·감독만 하면 자동적으로 회야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에 의하면 또 이것은 관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 보면 『하수도법 32조에 의하여 원인자부담 행위로 해서 차집관로를 해서 회야강으로 간다 하류에 민원이 야기됨으로 부득이 회야처리장으로 변경코자 하니 시장께서는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회야종말처리장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 당신들이 아파트공사를 그 증설에 맞추어서 하시오』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 쌍용측에서는 『쌍용하나빌리지의 하수처리를 회야처리장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시장에게 보냈어요. 요청의 내용은 기존 방류가 상남천인데 변경을 해서 회야처리장으로 보내 주시오 계획은 350㎜ 관로를 2㎞ 매설하겠다는 첨부서를 내서 시장에게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본질은 뭐냐 하등의 특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회야처리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허가와 준공과정에 충분한 감리자가 있고 지도·감독만 잘 하면 될 것이지, 상남천이든 외항강이든 청량으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허가여건자체에. 그러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도관리, 감독만 잘 하시고 본 계획대로만 배출시설을 갖춰주면 됩니다. 그게 안 갖춰지면 준공을 내 줄 수 없고 감리가 잘못됐고 또 우리 지도관리, 감독할 행정부서에서 직무를 소홀히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무과장님이 인사상 또 어떤 명을 받고 발령이 나셨다길래 지금 우리 공석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아마 계장님께서는 과장님 대신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셨다면 어떤 소견을 내 주시고 이런 관계는 잘 몰랐다면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특위가 종결되는 이달중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세요.

알겠습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환경과에 가서 담당자와 의논을 해 보니까 당초부터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타자를 치면서 너무 소홀하게 처리해서....

그다음 추후적으로 하나공영에서 96년 12월 18일 시에 요청한 이 계획서와 시장에게 보낸 공문과 시장이 사업소에 이 건을 가지고 다시 12월 21일날 보냈어요. 그에 따른 답변을 가지고 시장이 다시 하나공영측에 97년 1월 30일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차질이 우려되니 건설하는 사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알뜰한 답변을 쌍용하나에 보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의 주무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래도 상남천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맨 앞에 『98년 7월 31일자로 건축과에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협의한 문서에 보면 당초사업승인시 생활하수인 오수가 자체정화시설인 바이오리엑타시스템으로 BOD 10PPM이하로 정화하여 청량천으로 최종 유입되도록 승인되었으나 하류지역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연결 가능여부 및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오니 검토후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우리 건축과에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보면 98년 7월 31일인데 뒤에 이야기 했던 그것은 하나공영에서 하수처리시설 변경계획안을 제시한 것이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게 최종유입이 청량천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민원이 있어서 회야하수처리장에 물으니까 처리장의 답변이 8월 7일 지금까지 처리장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실정으로 왔는데 이 사항이 마지막으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가장 최종적으로 협의해 본 것은 작년 98년 7월 30일자 하수관리사업소 회야처리장에서 회신이 왔었거든요. 거기 보면 97년 12월 30일자로 환경물 증설사업 인계는 받았으나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 양산시 분담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유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장에 지금 쌍용하나빌리지가 금년중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오수가 나오게 되는데 당장 방류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설치하자는 하수처리시설인 바이오리엑타시스템 자체가 10PPM이하의 아주 우수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들도 기술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화조를 가동한다면 그 내용이 정서적으로 아주 나쁘게 주민들에게 비쳐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울산시에서 허가가 났다니 최종적으로 허가 난 울산시에서 책임질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생각지도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허가관청이 다 책임져야 되지요? 이게 청량주민들로서는 생선먹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선먹을 수 있었는데 허가난 관청에서 시행한 대로 쌍용하나발리지에서 방류된 하수가 주민들이 식수먹는데 해로운 것을 느꼈을 적에는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책임소재를 규명하려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규명하기 힘듭니다.

아니, 우리가 마음대로 먹던 물이 오수 때문에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쌍용하나빌리지에서는 허가대로 우리는 했기 때문에 책임없을 것이고, 청량에서는 물을 먹을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원인을 제공해 준 허가권자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 되지요?

저로서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방법 밖에 지금 대안이 없네요. 아까 우리는 이때까지 혼돈된 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서류문서에 방류수역을 회야강이라고 써 놨으니까 회야강에 허가났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참 환경위생과에서 계장님 이하 방류수역에 대한 착오는 크게 혼란시키도록 만든 원인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오타된 글이라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청량주민들로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지금 물같은 것이 못 먹게 되는 폐단은 앞으로 허가관청에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여기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착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96년 10월 10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울주군에 보낸 울주군수가 회야종말처리장으로 보낸 여기에 김석암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사업승인시 바이오리엑타시스템으로 해서 10PPM이하로 청량천으로 최종유입되도록 승인하였으나....』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공문을 숙지했더라면 당초에 청량천으로 승인토록 되었으나 귀사의 요청으로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회야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에 맞춰서 지금 건물의 준공에 차질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 내용의 근거로 인하면 처음부터 이 과정을 제가 아는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내고자 할 때 청량사람들이 이 부분은 유역변경에 해당됩니다. 유역변경이라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그 부분은 회야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할 그런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청량사람들은 관심이 안 갔어요. 당연히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모양이다 유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날 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럴리 없다 세상이 기울어져도 물은 이리로 안 내려올 것이다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허가가 날 기미가 있어서 청량사람들이 발끈해서 시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하나공영에 제재를 했어요. 안 된다 비록 허가는 났지만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 대안을 세우시오 하니까 회야강으로 보내겠다는 시의 요청을 보냈어요. 요청을 보내서 민원을 재웠단 말입니다. 민원을 더 이상 안 시끄럽도록 우리는 회야강으로 보냅니다 하는 이 공문서를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장이 쌍용하나에서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은 다시 회야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그럼 좋다 당신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간다니까 쾌히 해서 이 공문하나 가지고 주민을 기만해서 주민들은 전부 회야강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부르기 전에 회야강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왜 회야강으로 가는지 그렇게 몰랐을까 했더니 결국은 하나공영에서 시장한테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회야강 보내겠다 하는 요청 정식공문에 의해서 회야강으로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완공시점에 되니까 증설의 용량이 적다고 해서 청량천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청량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처음부터 바이오시스템 10PPM해서 아무 하자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해 왔는 것 같으면 논란이 되어 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회야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스스로 시장에게 요청해서 주민민원을 무마시키고 그래 놓고 어떻게 청량천으로 보내겠다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김위원님, 그런데 시장이 하나공영에서 보내는 것을 좋다고 답변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내는데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네요.

울산시장이 97년 1월 30일 이 답변은 시장이 회야종말처리장에 97년 1월 6일 공문을 받아서 1월 30일니라 하나공영에 보낸 공문에 회야종말처리장은 9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일정이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당신들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무슨 답변하십니까? 답변 나와 있는데.

아니, 보내시오 하는 것과는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과는 틀리고....

하나공영에서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게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차질없도록 하라는 것과 하시오 하는 것과는 틀린다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에서 허가낼 때의 문제를 이 정도라도 입장을 받아들여 줬다 주민은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공영에서 시장한테 회야강으로 보내주시오 시장이 증설계획하고 맞추어진 공사 차질없도록 하시오 했으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답변이 언제까지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쌍용하나빌리지는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봐 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검토한 사항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에 별 하자가 없다면 하자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보듯이 청량주민들이 피해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허가낼 적에 예기치 못한 사항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가지 울산광역시에서 미래복지재단을 방류수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아마 웅촌면에서는 처음일 것입니다. 처리장에 방류수가 안 가게 회야강에 처리하도록 허가내 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을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해서 울산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해결점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오수를 회야강에 방류하는 것을 처리장에 안 가고 바로 회야강에 방류하는 것이 미래복지재단입니다. 그 조건이 아까 정화시설을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회야강에다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신뢰를 가지고 우리 청량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미래복지재단이 정말 처리장에 안 가고 회야강에 바로 주는 조건이 아마 그 원인을 PPM을 이런 시설로 해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회야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바로 회야강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해서 우리 청량주민들이 그 건의서를 집단건의라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게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이형철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환경과장님께서 미래복지재단이 바이오리엑타시스템으로 흘러내리는 방류수가 오폐수관로로 들어가는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지 아니면 바로 그게 회야강변이니까 회야강으로 직접 방류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은 바이오리엑타시스템으로 정화된 물이 회야댐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처리된 물이 다시 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서 처리가 되어서 다시 나가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회야댐 수계입니다. 회야댐상류인 회야강에 직접적으로 바로 방류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번에 쌍용하나빌리지 사장이 그때 참석을 해서 바이오리엑타가 팔당호 주변에 상당히 많은 기법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해서 바로 넣는다 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그렇게 깨끗하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역시 서울시민이 먹는 식수원이고 회야강 역시 울산시민이 먹는 식수원인데 그렇게 정화의 처리능력이라든지 깨끗하게 정수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리엑타기법이라면 방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로 배출시켜도 그것은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말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량면 두현에 가면 울산구치소가 있습니다. 울산구치소에 정화조공사를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화조를 정말 깨끗하게 잘 정화될 수 있도록 엄청난 시설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장이 오면 제일 먼저 가 보는 곳이 그곳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화정수를 해서 내 보내느냐 그것 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두현마을로 앞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 마을안에 경사가 기울여져서 마을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을 둘러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울산으로 넘어 옵니다. 얼마나 본보기 좋은 사례입니까?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 보낸 그 배출시설물이 인근 농가나 주민한테 행여 이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다시 관로를 재투자, 재시설 해서 무거로 넘어옵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하물며 대단위 1,800세대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수㎞나 내려오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그 하천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참여하신 집행기관에서나 우리 본 위원들이 정말 이 물이 와서는 안 되겠다 또 이 피해가 앞으로 얘기치 못할 그런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할 일이 이게 최종적으로 행정이나 하나빌리지나 두군데에서 우리가 피해났을 적에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관청에서도 그때 당시 통합시에 울산시에서도 낸 허가건이고 또 현시장님이 광역시장으로 되었지만 그때 당시 시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청량주민들한테 굉장히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 번에 설명회에서도 아까 김철준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팔당댐도 식수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이 처리한 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꾸만 안 되는 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종말처리장에만 부탁할 것이 아니고 시 환경과에다가 한번 검토하는 것을 상의를 충분하게 하세요. 보통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청량천 주변에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어서 방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하나공영 최사장이 이야기 했던 대로 팔당댐 주위하고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미래복지재단하고 또 복구에 아진아파트 현장하고 현장방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도 시간을 내어서 현장방문은 당일이 가능하니까 현장방문을 해 보고 쌍용하나빌리지 현장은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하고 거기서 바로 웅촌쪽으로 나오지 말고 청량쪽으로 반정을 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날짜가 25일 월요일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