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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진위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본회의199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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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정진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목표액은 64억1,900만원으로서 전년도 70억3,500만원 대비 91.2%가 되겠습니다. 군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3만2천원이고 가구당 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침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완징한다는 방침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부과징수사항의 철저한 분석으로 부진 분야에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과세자료의 일제정리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도 강화하며 지방세과표의 적정 운영으로 지방세의 기한내 납부지도와 홍보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법인체 조사와 바과세 감면사항의 확인추적 조사등 중과세 대상의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집니다. 지방세 통합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를 전국단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세정업무의 신속·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 온라인망 구축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체계적인 지방세 자료관리로 세원이 탈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전산코드 및 서식의 표준화를 실시하겠으며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산기기의 하드 및 소프트웨어 성능보강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통합관리체제에 의한 지방세 관련 증명민원처리 기능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따른 문제점인 지방세통합전산화에 따른 기계, 즉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종 선택과 통합전산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와 전산에 따른 관련 법규정비로 통합온라인관리시스템 설치와 그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지방세의 각종자료, 송수신체계 구축과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앞장서는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집니다. 세외수입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4억6천만원으로서 이는 ‘98년 60억6,600만원의 74%로서 줄어들게 된 내용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작년보다 약 25%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군금고자금은 정확한 소요자금 분석과 자금배정등 적정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 처분과 정확한 실채파악으로 대부료의 누락방지등 효율적 관리 및 생산적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이밖에도 부서별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12월말 현재 우리군의 체납세는 도세, 군세 합쳐서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아울러 강력하게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은행예금, 봉급압류와 납세확인 경유제의 철저한 시행 등으로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무재산자와 형벌자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도 단행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전세무공무원의 징수전담제 실시와 체납자 관련사업 업무관련 징수책임제를 지정, 납부독려 전화와 방문 징수를 통해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집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를 계속 추진해서 지방세의 징수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허세 4개 정기분 세목을 대상으로 우리군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우선 농협통장 소지자에게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1차적으로 산하 전공무원 및 농협임직원은 100% 신청토록 하고 이동장, 새마을지도자등 사회지도층에 점차 확대하여 관내 일반 납세의무자의 80% 이상이 참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홍보방안으로서는 지역신문, 반회보, 전담마을책임제 홍보와 고지서 여백에 지방세자동이체 신청 홍보문안을 넣어 많은 납세자가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인원 및 경비절감과 납세의무자의 편의제공 및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집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도유.군유 합해서 1만6,911필지에 1억493만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현황은 잡종재산으로서 789필지에 연간 대부료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주부동산을 색출,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대부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조사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재산집단화를 추진, 재산의 적정관리와 생산적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국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매각한 것이 15건에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할 것이 16건에 1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장 이하 전직원은 올 한해에도 열심히 일하여 보다 앞서고 IMF에 부응하는 재무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한영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 일반거택이 598세대에 952명, 한시적이 172가구에 322명 이래서 770가구에 1,274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계보호대상자를 수시 조사 책정보호하여 결식하는 군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구호대상이 1,274명, 그 내용은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등이 지원이 됩니다. 장제지원비 25명, 명절위로비 770가구, 해산보호비 지원10명, 월동대책비 지원등에 19억4,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60페이집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희들 자활인구가 1,268가구에 2,969명이 있고 저소득모자가정 24가구 85명, 저소득부자가정 6가구에 18명, 이래서 1,298가구에 3,072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자립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성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을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없이 연리 3%로 융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73명,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479명,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곤란가정 지원이 금년도 1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장제비 지원 60명, 자활가구 특별 취로사업, 해산보호비 지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에 9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체장애자가 501명, 시각장애자 50명, 청각·언어장애자 109명, 정신지체 113명 이래서 77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이 되면 각종 세제 및 교통, 통신, 고속도로 통행료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등록이 안된 장애자들은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대한 저소득 가구지원, 내용은 생계보조비수당,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 자립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단체 지원은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비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에 2억1,4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계속 일거리를 제공을 하고 취업을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원 주차징수 하는데 1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1종은 100% 의료비가 지원되는 분들입니다. 거택이 1,274명, 보훈이 142명, 시설에 119명이고 2종은 80%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2,969명으로 전체 4,504명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지난해에 전국을 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관이 696개소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병·의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액은 27억2,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정원이 186명에 현재 수용이 178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민들이 85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8%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 및 보호비 지원에 6억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사업내용은 수용병동 개보수, 담자휀스 설치, 목욕탕 및 화장실 개보수등에 2억1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새마을단체가 25개회에 530명이 있고, 바르게살기단체가 12개회에 47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질서확립 및 밝은사회만들기를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4회에 실시하겠습니다. 하계방역봉사대 활동을 7~8월에 가서 8회이상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기앙양시책으로서는 우수활동자 표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36명, 운영보조금이 8,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운영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공익서비스 기능을 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전환을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의날을 월 1회이상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수동 장영식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을 연중 500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인구가 1만790명이 있는데 군민의 22%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시설로서는 청소년 생활체육 문화교실이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정용택씨이고 운영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부지면적이 5,180평, 건물이 910평이 있는데 수용능력은 650명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0회이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및 수련기회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강화등에 2,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남자가 3,346명, 여자가 4,816명, 이중에는 저소득노인이 2,305명, 경로당이 213개에 6,41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8,162명은 전국의 노인평균이 7%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는 1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상당히 비중을 둬서 지원이 되고 했으면 합니다. 추진계획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 노인회 조직운영 및 자립능력 배양, 노인위상 정립 및 경로사상 고취, 노인 일거리 제공, 불우계층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등에 21억7,7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추진방침은 좁은 면적을 이용, 많은 유골을 모실 수 있는 가족납골분묘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이 6개소입니다. 묘지면적은 18평 내외, 분묘는 9평 내외로 설치가 되는데 봉안능력은 개소당 80~120기정도 봉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당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원이 1,2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 이렇게 금년도 도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분들이 6명이상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화장율 제고 및 장례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절감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69페이지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립이 함양, 수동, 안의에 3군데가 있고, 법인이 원광, 연꽃, 마천어린이집 이래서 3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둘리어린이집과 오선생어린이집 해서 2군데 전체 8개소에 정원이 401명인데 현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34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그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에 4억3,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확충, 시설종사자 능력배양 및 사기앙양등에 1억8,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보육시설 확충비가 2,200만원이 지난번에 군비 부족으로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는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70페이집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저희들 성민보육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46세대에 7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말 현재 였었는데 저희들 금년도 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하니까 48세대에 73명이 나왔습니다. 보호에서 자립이 된 세대가 4세대, 신규가 6세대 이래서 작년보다는 2세대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자립된 아동을 말씀을 드리면 정용길이라고 함양 죽곡에 있는 학생인데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지금 다닙니다. 18세까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을 가면 2년간 추가로 늘려서 보호를 합니다. 동생도 취업을 하고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자립한 케이스에 들어가집니다. 정형우는 대중가스에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김귀순이라고 수동 죽산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원서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합격이 되어지면 2년간 연장을 해서 보호가 되어집니다. 이정화는 수동 상백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은 있고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자립을 한 학생 4명은 참 부모가 있는 자녀들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자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년소녀가장 이런 걸 충분히 보살펴서 자립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모자가정이 59세대에 199명, 부자가정이 20세대에 6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부자가정 자립지원, 부·모자가정 건전육성 등에 5,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분들 하고 민간독지가와 결연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49세대에 32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17세대는 아직 결연이 안돼있는데 금년 내로 100% 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까치회라고 군청공무원들 부인회에서 2세대를 결연을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 금년 내로 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저희들 관내 여성인구가 2만4,986명으로서 저희들 인구의 5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 건전생활지도,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인데 소회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12월동안인데 방학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대상은 60세대가 되겠습니다. 밑반찬의 종류는 3종류를 하고 있는데 김치외 밑반찬 2종류, 부자가정 20세대 전세대 하고 모자가정 5세대로 주관은 함양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어려운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도와주고 과보호를 지양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자립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75페이지 농림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98년까지 육성현황은 농업후계자가 643명, 전업농 257명, 산업기능요원 34명, ’97년 이후 귀농자가 16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 후계자육성이 39명, 전업농육성이 34명, 쌀이 33명, 과수가 1명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이 8명, 귀농인력을 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력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창업자금을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관관농원 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현황은 5개소로서 서하면에 창인, 병곡면에 묏골, 함양읍에 가재골, 지곡에 신농원, 백전면에 오매실농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백전면 오매실관광농원으로서 융자를 4억2,5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입식으로 과수가 1ha, 딸기 종묘생산이 0.7ha, 편의시설로 숙박시설 60평, 식당 50평, 수영장 50평, 부대시설로 창고 1동, 목욕시설 70평, 판매시설 40평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을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준농림지역내에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가 아직까지 안정해졌기 때문에 관련시설을 설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79페이지 식량생산계획입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쌀을 포함한 6,100ha에서 2만9,124톤을 생산해서 작년대비 103%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곡인 쌀은 작년 수준인 4,900ha에서 단수는 작년에 488㎏의 102%인 500㎏을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우량농지 타용도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벼병충해방제를 농업기술센타와 동시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로서 석회 1,300톤과 규산 2,400톤을 6년 1주기로 들별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금년이 4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33호를 육성을 하고 일반농가 농기계를 891대를 계획으로 금년에는 보조는 없습니다. 농협에 융자지원 70%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가을깊이 갈이를 3천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 500ha는 종자대 50%를 군비로 보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북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하고 기후에 맞는 단간종 벼품종을 최대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입니다. 1차 조성목표인 50억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과 업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작목 개발과 농·축·임·특산물가공 판매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농업인이 2천만원, 공동사업장은 1억원, 농협등 조합은 10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을 주최로 해서 수동, 지곡, 안의, 서하면의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에는 공동시설 지원은 지양을 하고 개별시설로 사과왜성밀식과원조성등 14개 품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과원조성과 품종갱신, 배수시설, 관정, 점적관수, 과원내 운반차량, 전정목분쇄기, 구직포, 덕시설, 서리방지시설, 굴삭기, SS분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등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391개소로서 저장액비조, 간이정화조, 정화시설, 축분건조장, 퇴비처리장비, 퇴비사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유입지, 대규모 양축규모농가를 우선순으로 하고 축사 및 가축사육 두수에 의하여 미설치 농가 또는 부족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29개소로서 퇴비사와 저장액비조, 축분처리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연말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정을 기하고 포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대체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급사료 생산입니다. 추진방침은 사료자원이 부족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자가농지 미확보 농가는 유휴지를 임차를 해서 재배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답리작 사료작물이 469ha, 볏짚암모니아처리가 635기, 조사료 생산기반으로서 초지보완이 20ha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한 기계화 추진 등으로 사료작물재배 이용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84년부터 작년까지 개설되어 있는 것이 58개소에 92㎞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상면 금당지구외 3개소로서 서상면 추상지구와 황석산, 또 안의 이문지구, 휴천 임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설 9㎞와 보수 5㎞ 총 14㎞를 금년에 신설하고 보수하겠습니다. 현재 측량은 완료되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도전역 전원화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지 입구 및 주요도로변 숲 및 꽃길조성과 생활주변 유휴공한지 활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경계 및 주요도로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상록가로수 조성 600본은 수종이 전나무가 되겠습니다. 도계조경 700본과 마을숲조성 400본은 배롱나무와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가 200본이 있고 꽃길조성이 90㎞, 꽃동산조성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종이 배롱나무와 느티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배롱나무를 도상징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배롱나무 식재가 많습니다. 8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조림은 133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산불병충해 피해지와 불량림 수종갱신 조림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및 특용수종 조림 확대를 하고 주요 도로변 절.성토지 조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가 108ha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반정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도계획 변경에 의해서 금년에 식재는 50ha 밖에 못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58ha는 2000년도에 식재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큰나무 5ha, 아카시아 시범조림이 20ha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 계획은 4,730ha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속효성약제 항공방제 50ha, 이것은 솔껍질깎지벌레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가 4,400ha, 기타 돌발해충이 130ha입니다. 이것은 흰불나방이 주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150ha,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1명을 고용을 해서 순회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동력천공기를 1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가 기후조건이라든지 항공기 사정으로 적기에 방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가 함양읍 당그레산을 비롯해서 1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등산로를 12개소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마을당 군 1명, 읍 1명 그래서 마을책임제를 하고 있고, 유·무급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무급감시원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등 명예감시원을 지금 위촉을 해놨습니다.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물 제작 배부하고 산록변 풀베기 및 논두렁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캠페인과 마을 앰프방송, 차량 가두방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 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 2개대 읍면에 11개대 그리고 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 115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헬기를 5개월간 계속 임차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계획은 2,280ha입니다. 우량천연림을 중점 육림대상으로 해서 용재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풀베기가 82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120ha, 덩굴류 제거가 480ha, 천연림보육이 80ha, 간벌이 300ha입니다. 천연림보육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간벌 200ha, 천연림 300ha, 500ha를 추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얼마가 삭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500ha를 다 배정을 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을 정비하고 특색있는 임업촌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마천면 삼정리 음정마을과 양정마을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760ha를 대상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9년도 계획은 소득원 도로확장과 마을안길 확포장, 하천정비, 정자, 기존마을 안길포장, 종합안내판 설치, 화장실, 상수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사업은 소득원도로 확장이 408m, 박스 설치를 2개소를 했고 안길포장을 100m를 했고 주차장을 140㎡를 설치를 했고 농산물특판장 1개소 50평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림과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금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실업대책, 함양군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집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은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를 조성하여 2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22개 업체에 분양하여 정상가동 12개 업체, 휴·폐업 6개 업체, 입주준비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유니콤전자의 부도로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휴·폐업 6개 업체의 정상가동을 촉구하고 공장설립 입주도 적극 유도해 가겠습니다. 또 미분양 부지상의 건물 2동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매입하여 연도내에 재분양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4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기업체의 시설운전자금등 도의 정책자금도 융자 알선하고 기채와 이자상환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채총액은 30억2,180만원으로 작년도까지 20억4,196만원을 상환하고 9억7,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6억400만원을 포함한 7억1,937만6천원을 상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입주업체등 6개 업체의 휴·폐업으로 단지활성화가 미흡하고 부지 재분양 지연으로 이자부담이 군비로 부담되므로 해서 휴·폐업체의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부지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고 조기에 재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사업비 국비시행사업 3억3,600만원을 포함한 24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추진하며 연5만명의 고용기회 제공, 85명의 취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공공근로 1단계사업은 3월31일까지 19개 사업에 5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319명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9일 확대시행 지시에 따라 사업은 19개 사업에서 2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800만원에서 15억500만원을 투입하여 1131명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1일부터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훈련은 85명을 2월13일까지 신청을 받아 훈련비와 가족수당, 훈련수당등 9,400만원을 지원하여 훈련생 전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향후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부터 필수사업인전산화 D/B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추천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등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적인 사업을 중점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집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조례가 우선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대책입니다. 주요 국도, 지방도, 군도의 사고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간이승강장 설치, 군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로신설, 확포장 등에 따른 교통안전표시판을 적정하게 설치를 하고, 농어촌버스 이용주민을 위한 간이승강장도 확대 설치해 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체 지도 강화와 손실보상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은 시가지 차선도색을 포함한 4개 유형에 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노상유료주차장확대 시행결정건과 연계해서 상반기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도 신규설치 10개소를 포함하여 70개소의 도색을 하고 공영버스 결손지원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집니다. 주차질서확립 대책입니다. 시가지 이면도로 유료화 확대, 무료주차장 적정이용지도 및 공공기관 상시개방 유도, 홀짝제 주차구간 주차위반 상습지구의 지도단속을 위해서 이면도로 개설구간과 미 시행구간을 중점 조사해서 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 지정해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무료주차장 불법 점유 및 장기간 방치차량도 단속을 강화하여 노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특히, 야간 불법주차 단속도 월 10회이상 꼭 확행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표시판도 적정하게 설치해서 민원의 최소화에도 힘써 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인 지체장애인의 신체결함으로 주차지도나 주차료징수 등에 애로가 있어 1인당 관리구간을 축소 조정하고 또는 일반인을 일부 채용해서 시장일등 번잡구간에 배치하는 것도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적정공급 및 안전사용입니다. 가스충전소와 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소의 지도단속과 가스집단공급 사업장 및 저장시설의 정기점검, 가스체적거래시설의 2천년도까지 완료지도, 연탄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스, 석유판매업소의 4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제품적정 보관과 정가정량 판매, 자체 안전점검 여부등의 수시 및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휴일등 중단없는 공급대책도 강구해 가겠습니다. 가스집단공급 사업장 및 저장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업체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매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시설은 마을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조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또 연탄판매소 공급물량 확보와 공급시 안전사용 지도도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임해 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체적거래시설 설치 경비의 과중한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98년도까지 액화설유가스의안전관리시행규칙에 명문화 해서 추진하던 것을 2001년까지 개정 입법예고 되므로 해서 대상가구의 시설전환 기피와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읍면장 책임하에 주민들의 솔선참여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체적거래시설 설치 이후에 가격은 17.5%정도 할인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집니다. 물류유통단지 조성입니다.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2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국토남부 내륙교통의 중심지인 본군은 광양할, 마산, 가덕신항등 수출입항과 2시간권 내외에 있어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등 물류유통단지를 수동면 우명리에 1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토지매입 전에 대우그룹의 현지방문과 참여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45만평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97년12월8일 경상남도 유통단지 지정 신청과 21세기 경남서북부권 개발계획에 포함을 요청하고 경상남도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4일 국내 1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월27일 외국투자가 및 재한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에게 외자유치 설명횔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므로 해서 2002년까지 착공목표로 경상남도에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밴치 마킹을 위해서 참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먹는샘물 개발사업 조기가동입니다. 설립자본금 75억원중 20%인 15억원을 참여한 우리군은 ‘96년9월25일 법인을 설립해서 수원개발과 함께 ’97년3월11일 공장설립을 승인하여 ‘97년9월3일 조건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장부지 1만6,444평을 조성해서 건축 4동을 조성중 ’97년8월 공정 75%에서 진로그룹의 자금사정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군은 21억6,300만원을 포함한 투자비가 11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공기업의 합작포기방침을 정해가지고 본 법인의 지분 20%인 자본 15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96년10월1일부터 인수시까지 연리 8%, 투자액 21억6,300만원 11.5%로 계산한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진로그룹의 이행확인서를 확보하고 따로 진로지리산샘물회사가 독립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공사재개와 제3자 매각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향후 진로그룹의 공사재개 또는 제 3자 매각이 단시일 내에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진로그룹의 남부터미널 매각등 자구노력이 가시화되므로 해서 자금 및 투자비 회수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공공서비스 5개 품목을 비롯한 54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정하여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설치, 행정, 경찰, 유관기관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개인서비스요금과 54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통한 전수조사로 가격안정을 지도해 가겠습니다. 또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한 군민제보 유도등 민간통제기능도 강화하고 요금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소액화 인상을 유도하고 가격인하 불응시는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전개, 위생·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병행해 가겠습니다. 관광·행락철의 물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검소한 소비생활 정착과 좋은업소 및 가격파괴업소 이용하기, 연말 군수님표창등 인센티브제도 실시하여 범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102페이집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9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9개 업체에 18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업의 주체로 확대 육성하고 전통식품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업소에 7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8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머루원의 원료공급과 노인들의 일감조성, 소득원 제공을 위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여 산머루 묘목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집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선별과 포장 및 브랜드화를 통한 통명거래 실현으로 농산물의 유통선진화와 농산물의 상품화 향상을 위해서 영농조합, 작목반, 농협을 통한 규격출하 농가를 지원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우리 농산물의 명품화, 우수 농산물의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그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배추외 11개 품목에 7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178만2천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월까지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사업량을 결정하고 3월까지 읍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결정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수출 전략작목 개발 육성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국내가격 안정유지와 대외 이미지 제고, 품질향상을 통한 바이어와의 유대강화 및 신규 바이어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영농지도 강화로 우수작물을 육성하고 생산자 교육확대 및 견학, 연수기회도 확대해 가며 수출전략품목 지원 방안도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출협의회도 연 2회이상 개최하고 외국바이어와의 협의 수출농가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해 가겠습니다. 영농교육과 병행한 수출교육, 또 읍면과 군에 수출전담자 지정과 지원창구도 개설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 연말에 수출의 실태분석과 평가로 우수농가에 대한 군수님 표창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수출계획은 딸기와 돈육등 11개 품목에 2,591톤을 수출하여 369만6천불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대부분 농산물이 수집상과 도매시장을 경유함으로써 생산자의 직판장은 10%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5~6단계의 농산물 유통과정을 거침에 따라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 수취가격은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각종 검사제도 강화와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산지지역의 단위농협지소는 수집출하 및 소비지지역 판매를 전담하고 농협중앙회는 대도시 직판장 개척과 자매결연, 시군교류 판매를 확대하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하고 아파트단지가 많은 창원, 부산등 근거리 대도시에 직판장과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운영하겠습니다. 또 소비지 여성단체 및 향우회와 협의 정월대보름, 김장철의 직거래장터도 운영해 가겠습니다. 농검과 협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농산물 안전성도 조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직거래추진사업단은 행정과 농협에 각각 1팀씩 구성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소비자에게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시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집합전시판매장을 개설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 함양 진입관문의 적정위치에 대지 300평, 건물 1동 50평을 확보하여 시음장과 집합전시장을 개설하고 그 운용은 생산자단체의 협의회인 중소기업 함양군 농특산물발전협의회가 주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지난 11월 중에 농특산물 생산자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의사와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위치선정과 시설준공을 하고 7월까지 운영방안을 확정해서 8월초순에 개장할 계획입니다마는 중소기업 함양군 농특산물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협의회에서 자력으로 수동면 본통지구에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시행계획은 추이를 봐가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집니다. 먼저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사업 추진입니다. 오·벽지마을에 대한 순회진료와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를 통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해서 절대계층에 대한 진료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소 폐쇄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소 인근지역 5개 읍면의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방문진료를 통하여 환자발견과 원격지진료, 병의원 진료안내 및 후송 및 말기환자에 대한 왕진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 방문진료와 셔틀버스 운행, 또 65세 이상자 진료비 감면으로 인해서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및 민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집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예방,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병, 결핵, 나병등 만성병환자 발견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콜레라, 장티푸스 환자 발견을 위한 보균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와 길·흉사시 집단배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4회에 실시하고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온 연막소독을 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통한 하수구등 구충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소독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집니다. 의약품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병의원의 의료수준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관리대상 40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시설개선과 친절봉사 또 의약품 보관상태나 적출물 처리상태 등을 지도 점검해서 우리 군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쾌적해 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모자 및 가족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아기는 건강한 모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성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아기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를 등록관리하고 주기별로 산전, 산후 지도를 헤 니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대사이상검사를 통한 정신박약아 발견과 또 성장시기별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등 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터울조절과 가족계획, 또 모유먹이기 등 계몽은 물론이고 모자건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집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 예방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년에 약 2천명의 영세노인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사전 선정된 노인에게 방문진료 현지에서 10월 중에 접종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암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 이용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부녀자를 사전 선정해서 농한기에 검진하도록 하고 부녀자의 건강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마산삼성병원 무료검진단을 우리군에 유치해서 검진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집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를 통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영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해서 스스로의 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복합찬기 공급을 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157페이지 무허가등 불법영업 예방과 단속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단속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1차 옐로카드를 발급해서 경고하고 2차 적발이 될 경우에는 처분함으로써 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니다. 식품의 안전성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들 업소에서 생산한 일반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식품은 지금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수거가 되고 또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화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화를 위해서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안전 생산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합동감시는 물론이고 수거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다음 15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는 하절기 유통식품 관리와 성수식품 또 콩나물, 두부등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식품 생산과 유통의 안전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상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진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업인교육입니다. 추진방침은 농민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농업인 조직과 연계해서 연중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5일부터 2월9일까지 11개 과정에 36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19건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참석률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은 7~8월에 주요작목의 실천과제를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희망작목을 영농단계별로 조직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관련 교육은 신규후계자와 전업농, 농기계 실수요자와 부녀자교육을 실시하고 학습단체회원 교육은 4-H회원에 대한 과제교육과 진로지도교육, 농촌여성과 농촌지도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난해까지 추진하여 오던 대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정기적 순회를 실시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기술교육과 영농공개강좌에 참석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농촌후계인력 육성입니다. 4-H회와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4-H조직은 영농 4-H와 학생 4-H, 특수 4-H로 육성을 하고 재촌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여 영농 4-H회에 가입토록 홍보를 하고 단체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조직단위를 개편하고 특수 4-H 중심으로 여회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과제화동은 중점실천과제를 설정을 해서 벼, 콩, 홍화등 생산과제 중심으로 4-H공동학습포를 운영하고 농업환경보전운동과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과제교육과 진로지도교육, 임원지도력 배양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전국 선도경영농장 탐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와 전업농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 심사를 강화해서 부실대상자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영농정착기술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의 군연합회 활동은 생산 연찬활동이 되도록 전환하고 신규 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부실경영대상자는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담지도사를 지정을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군이나 읍며 단위의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품목별 기술연찬은 배, 포도, 단감등 핵심기술교육과 선진농장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품질좋은 함양쌀 안정생산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질 다수성품종을 식부면적의 75%로 확대 재배하고 이삭패는 시기가 다른 2~3개 품종을 안배재배 해서 재해로부터 사전에 방지하고, 지대별로 알맞는 품종을 추천하고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와 벼조생종 채종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유기물을 증대시키고 규산을 시용해서 도복을 경감시키고 병해충을 예방하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ㅈ대별로 모작별로 알맞는 포기 수가 이양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피, 잡초없는 들판을 만들기 위해 제초제 체계처리와 벼보급종을 우선 공급하고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며 알맞는 비로와 적정한 물관리로 품질좋은 함양쌀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충해 기본 예찰답은 우리 고장의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기에 예찰하기 위해 현재는 함양 한들에 설치되어 있습니마는 척지포장으로 이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획설치는 병해구와 충해구, 표준방제구와 무방제구로 구분하고 병해충 20종에 대해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추진방침은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 병해충방지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과는 밀식장애 방지를 위한 정지전정기술을 보급하고 갈색무늬병과 부패병은 예방 위주의 정기방제가 실시되도록 지도하고 머리뿔가위벌 이용과 과원 보온덮개 이용 제초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배는 신규조성 농가에 정지전정기술을 보급하고 밀식재배과원 덕시설은 Y자형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고 지베레린 처리와 과원 조류퇴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감은 원성낙엽병과 감꼭지 나방 방제에 중점을 두고 품질향상을 위한 적기적과 지도에 힘쓰며 포도는 수세에 알맞는 정지전정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라림재배로 화진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생산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양념채소는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식부의향조사와 종자판매 동향을 조사하고 양파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종자 채종을 위한 소형양파비가림 자가채종 시범을 실시하며 주산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양파육묘장을 운영하여 소규모 재배농가의 사전계약에 의한 묘생산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집니다. 시설채소는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딸기, 토마토등 저온성 채소 재배와 수막하우스, 축열물주머니 재배 기술을 보급하며 우량종묘를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상재해 우려시 자동전화 연결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오토콜링시스템을 운영하며 딸기묘 생산을 위한 증식망실을 600평 시설하고 고랭지 한계답을 이용하여 농지이용률을 높이고 우량묘 생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딸기 신품종인 육보품종 2만본을 보급해서 금년에 재배면적의 3분의1의 품종을 교체하고 앞으로 2~3년 안에 전면적의 품종이 육보로 교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가 기술지원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작목을 중점 지도하고 수출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품질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기술지원팀 현지 순회지도를 강화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추진방침은 축산조직체와 농가를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자급사료 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공수의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조기방역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종별,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현장위주의 사양관리를 지도하고 한우와 젖소는 조사료 위주 사양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양질조사료 생산과 비닐백 담근먹이 이용사업을 생산토록 하고 돼지 수출규격돈 생산출하를 위해서 인공수정과 거세등을 지도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소탄저와 기종저등 9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꿀벌응애등 3종에 대한 기생충방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추진방침은 능력있는 여성으로 육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농업환경조성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 조직활동으로 회원 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과제교육과 교양강좌), 읍면단위 부녀자교육과 마을단위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농작업휴식실 운영과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을 지도하며 농작업 편의 보조기구 및 농작업복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과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생활 강습회와 농산물 가공기술교육과 잉여농산물을 이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편리한 주거환경과 농촌여성 소득활동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정경영 능력향상 시범사업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3개마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척지에 있는 포장 약 5,500평에 과수와 특용작물, 채소, 사료작물, 벼품종전시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논 1,800평에는 벼품종비교 전시와 우량품종을 생산하고 과수전시포는 수형과 제식거리, 그리고 우리고장의 주재배품종 전시와 새로운 품종을 재배 전시토록 하고 유리온실과 PC온실은 고형배지를 이용한 양액재배를, 비닐하우스는 채소 품종별, 작기별 재배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작채소포는 딸기, 양파, 고추등 우리고장 주품종을 전시하고 품종별 재배법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찾아오는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뜻있고 보람있는 ‘99년도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99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계획의 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