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지역경계과장 권홍근입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면 IMF사태등 총체적인 경제난국과 큰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사업으로 문경온천지구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온천장 운영 등 관광도시개발 시설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지역간 도로개설등으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체계 확립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개선은 물론 관광시설, 관광상품화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물가관리와 저축평가에서 경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98 쌀생산우수시 선정, 조사료생산 우수시 선정, 상수도사업 경영진단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수해복구사업, 중소기업 지원,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관광 문경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회 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광산업 변경 지연과 국고보조 지연으로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금년의 많은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산업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폐광대체산업 육성으로 관광문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문경을 만들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사업계획으로써 총 226건에 1,257억원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물가안정목표인 3%내 달성을 위하여 행자부 관리품목인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물가관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대표 및 여성대표를 물가대책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옥외 가격표시제 유도와 스마일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대책으로 소비자고발창구 운영,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소관리,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계량기 검사는 년1회 읍면동 순회 하여 점검을 하겠으며, 판매가격표시제는 대형유통업소 중심으로 중점 점검하여 가격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일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 향수를 재연하는 장터 제공 및 관광명소로 활용키위해 문경, 가은, 점촌 등 정기 5일시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등을 조건으로 5,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적극 추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주요 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가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스업소는 연 3회 수시, 특별점검을 하겠으며, 다중 이용시설 등 취약가스 시설은 계절별, 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하고, 자율 가스점검기간을 연4회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LPG체적시설 전환은 IMF사태로 개인부담이 가중하여 각 3년간 의무전환기간이 연기되었으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주유소 및 열관리 업체는 수시 품질검사, 미터기 점검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 운영실적은 개장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87만3,074명이 입욕하고, 17억2,000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일평균 입욕인원과 수입은 983명에 401만원입니다. 앞으로 온천이용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문경온천의 우수 홍보와 여행알선업체 방문 홍보, 문경새재관광객을 온천유치에 활동 전개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경온천 이미지 개선책으로 근무자의 제복착용, 365일 스마일 운동을 실천하여 관광문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촉진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온천은 관광 핵심산업이나 현재 시설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코자 장기적인 �회 澍【� 온천장의 매각방안과 종합온천장 건립에 대한 방안을 결정하여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입니다. 지정현황은 관내 5개 읍면동의 계획구역이 125.9㎢로써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발계획은 총 56건에 1조6,719억원이 투자되며, 사업비는 정부예산 26.2%, 민자가 73.8%로 지역특화사업 5건, 관광휴양사업 21건,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30건이며, 재원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22개사업에 520억5,800만원으로써 개촉지구 2개사업, 진흥지구 20개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은 98년도 12월 24일 2차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99년 1월 7일 경북도의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56개 사업의 일괄고시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서 지균법 22개항목, 폐광특별법 10개 항목의 특례사항이 의제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개촉지구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구랑, 진남간 도로사업과 문경지역간 도로사업으로 건교부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시장님께서 건교부에 직접 방문하여 장관님께 직접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폐광지구 사업은 산자부소관으로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사업,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 문경상수도 확장, 조령천 하천정비, 유통단지에서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를 5개 사업으로 총 106억8,800만원이 투자되며, 기타부처소관으로 문경온천 개발, 이강년선생 유적지 복원, 문경,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사업으로 총 95억7,800만원이 소요되며, 문경,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환경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단지 운영지원입니다. 농공단지 가동현황은 산양, 마성, 가은등 3개 농공단지에 43개 업체가 입주하여, 그동안 26개가 가동, 17개가 미가동으로 가동율은 60%입니다. 지원방안은 입주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전액 감면되고, 소득세 및 법인세는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5년간 50% 감면됩니다. 우선지원사업으로 입주기업 지원자금, 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광대체산업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및 채용박람회 를 연 3회 정도 영주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발전 도모를 위해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순농공단지 조성은 영순면 율곡리 산 24-1번지 일대에 2만5천평 규모로 분양면적은 2만평 정도입니다. 사업비 32억6,700만원을 들여 98년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분양토록 하고,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가은 농공단지는 8필지중 7필지가 분양되어 3개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며, 나머지 4개업체도 조속히 입주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분양 1필지 3,202평도 연내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융자규모 50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이내 1년에서 3년 대출기간 조건으로 은행의 일반금리보다 3% 낮게 적용하여, 이자차액을 대출로부터 1년동안 시에서 보전하며,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사관리 및 고용대책은 노사간담회 를 연 2회 개최하고,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를 표창하며, 취업박람회 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등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고용촉진 훈련은 총사업비 3억2,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7%입니다. 훈련생 295명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문경중장비학원외 4개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축증대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건전하고 계획적인 가계운영으로 저축의식을 고취시키고, 가계 저축증대를 통한 풍요로운 가정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가계부 기록교육을 지역경제과 직원을 전담 강사로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축 미담수법사례 등 표어, 포스타 등을 공모하여 우수자에게 표창, 격려케하고 사례집 발간, 전시회 등에도 추천하는 등 저축증대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해서 공장 용지 분양 및 자금 지원 혜택 안내를 일목 요연하게 소개함으로써 미분양 농공단지, 신기공단 분양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작시점은 99년 상반기중에 1,000부 정도를 제작할 예정이며, 약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수록내용은 제조업체 현황, 미분양 및 영순농공단지 분양계획, 신기공업용지 분양계획, 입주시 각종 혜택 등을 수록하고, 뒷면 표지는 문경관광 안내나 문경의 상징 등을 나타내어 대외적으로 관광홍보에도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역두 및 산지 저탄정리입니다. 폐광의 잔재인 역두 및 산지 저탄정리로 광산이미지를 관광이미지로 세신함과 아울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문경, 가은, 마성 역두 및 신평동 산지 등에 있는 6만7,000여톤의 저탄을 정리코자 합니다.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환경정비와 병행 추진해서 1월중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산지는 금년 상반기중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저질탄은 포기서 각서를 징구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통보한 뒤에 처리대행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판매 희망 저탄은 소유주와 협의 판매 및 피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영농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청소년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의 기술 농업을 선도 해 나갈 유능한 농업 후계자를 육성 하겠습니다. 98년까지 745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36명을 선정하여 12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규모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농업후계인력에 대한 경영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원금의 타목적 사용과 중도 포기자를 방지하는 등 농업정예인력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산업 기능요원은 현재 21명이 근무중이며, 99년도 편입은 3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능한 농업후계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UR를 대비한 기업농업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93년 5월 15일 제정하여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문경시의 조성금액은 93년부터 98년까지 10억8,0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73농가에 11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 지원계획으로는 9농가를 선정하여 4억1,600만원을 조기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이 연 3%,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며, 융자자금은 연 5%, 1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입학금 등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18명에 3억3,300만원을 매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지 농촌주민의 건강 향상과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8월중에 농어촌 이동봉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농지면적은 1만2,422ha이며, 그중 진흥지역이 6,895ha이고, 진흥지역 밖은 5,527ha로써 식량의 자급 기반유지를 위하여 우량농지는 적극 보존하고, 앞으로 주택, 공장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지역 상세도를 작성하여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휴경지를 방지하여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99년도 쌀생산 목표는 5,959ha에 20만2,000석으로써 98년도 계획보다 재배면적이 85ha, 수량은 5,000석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재배 면적은 휴경농 생산화와 원예작물, 벼재배 전환등으로 계획면적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영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풍년 농사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입니다. 농업회 사, 쌀 전업농 등 영농경험이 많은 단체에 모 수급은행을 설치하여 노약자, 부녀자 농가, 일손부족 농가에 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뭄, 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예비모 생산과 모자리 없는 벼농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기계화 추진입니다. 쌀 전업농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대형 농기계 지원 공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쌀 전업농 17호 3억9,900만원, 공동이용조직 3개소에 1억6,000만원, 기계보관창고 5개소 1억7,500만원과 개량 물꼬 300개 2,400만원을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지속적 추진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는 파종기 잦은 강우로 241ha를 파종하였습니다만은 해동과 동시에 봄파종을 계속 추진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식량 및 축산사료 확보와 직역전진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정모니터요원 설발운용입니다. 영농 경험이 많고, 과학 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읍면동당 3∼4명 선발하여 농정의 일선 침투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영농 불편사항을 수시로 신고토록 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농민의 소리가 농정에 반영되는 열린 농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99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자연공원 지역내의 환경농업 실현농가에 대해서는 ha당 52만4천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부터는 전지역에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50ha정도의 벼농사 집단지역에 비료와 농약을 지원하고, 표준시비 기준을 준수케하는 시범사업으로 행정, 지도소, 농협 합동 지원반을 편성하고, 토양 정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한 시비와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습니다.

지금 보고를 지역경제과장이 일괄 하는데 국장님이 오늘 유고해서 못할 정도 되면은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실과에는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일괄 보고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효율적인 보고가 되면은 지금 국장이 일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과장님들이 직접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실무과에는 과장님들이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지금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하고 다음에 과는 다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직접 하면은 상세하게 보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이것은 뭐가 좀.

김호건의원입니다. 이두영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보고하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하나 사실상 유인물에 나온 것을 읽는 정도인데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는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시고, 답변은 과별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영의원이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국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일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은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많은 페이지를 넘어가면 먼저 것은 잊어 버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보고하고 질의 받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도 큰 시간차이가 없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이두영의원님 말씀, 김호건의원님 말씀 다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마다 다 의견이 각각 다른 것 같은데요. 의장님 잠시 정회 시간을 가져가지고 정회 시간동안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맡으셔서 늘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발전적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3페이지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폐광진흥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에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지금 연차적으로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개발한 내용이 개발계획에 몇 %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한가지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1년내지 2년 이 절차를 푸는 것만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예산을 지금 계획된 예산은 매년 정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10년간 공염불에 지난 어떤 기대가 큰 우리 민심이 오히려 실망으로 돌아갈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아.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의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사업보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 역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변경을 안 하면은 옳은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변경승인을 받고 드디어 올 1월 7일자로 도에서 일괄 개발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절차상이나 변경된 것은 지금 일괄 끝나고, 그렇다보니까 작년 98년도의 예산 150억에 대한 부담관계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도에서 부담하는 부담 18억7,500만원, 저희시 18억7,500만원해서 전체가 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50억에 대한 18억7,500만원하고, 또 18억7,500만원, 187억 또 올해 106억8,000만원, 전액 도에서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이래서 99년도부터는 작년도 명시이월분 187억5,000만원과 올해 99년도 106억8,000만원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시행에 박차를 기하고, 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 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사업은 22개 사업에 520억5,800만원으로 국비가 362억5,800만원, 이렇게 해서 개촉지구가 2개사업에 94억4,500만원, 진흥지구가 20개 사업에 426억1,300만원 이래서 이월분과 이것이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아직 완료는 못 했습니다만은 계획 시행중에 있는 것이고, 걱정하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부에는 걱정이 없을 것도 싶습니다만은 이 투자계획이 10년간 투자계획이 년차별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국고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1조 얼마가 사업이 되다보면은 매년 사업비 보조금이 불어나야 되는데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산자부와 건교부에 사업계획이 년도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IMF 한파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작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역시 10개년계획에는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초 목표의 사업계획은 그대로 투자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세한 업무는 주무과에서 또 우리시에서 거시적으로 참 신경을 써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경은 폐광진흥지구로 개발촉진지구로써 두가지 혜택을 다른지역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이나 영주 이런 지역에도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은 우리는 중복 혜택을 받는 지역에서는 투자가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 문경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까지 사업을 보면은 개촉지구는 2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94억4,500만원이지만 진흥지구는 예천과 봉화 이런데와 틀리는 진흥지구, 폐광진흥지구는 20개 사업에 426억이라는 투자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보다는 저희지역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년간 장기투자계획 그것을 국고지원금을 어떻게 받는다는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계획 내역을 좀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지역경제과나 산업과, 유통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신속히 답변 자료를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해서 답변대로 시행 및 적극 검토되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요.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은농공단지는 지금 미분양이 1군데이지요.

예.

총 8필지중에 7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동율이라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가동율이라는 것은 전체 가은농공단지내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가동율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양이 된 것에 대한 가동율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단지내에 몇필지 내에 공장이 들어설 곳이 몇군데중에 현재 몇군데서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동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체 8군데중에 3군데가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37.5%정도 같고요.

가동율은 분양된데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전체 필지가 아니고.

글쎄 그렇게 아마 여기 자료는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동율이라고 그러면 전체 공장이 들어설 곳에서 몇 % 현재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으냐? 이렇게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전체중에 필지중에 현재 몇%가 가동이 되고 있느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미가동되고 있는데가 4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다 치렀습니까?

지금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일시불로 해서 부지를 계약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와 원금을 매년 시기가 도래하면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이 몇년씩 입주를 하지않고,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한번 가상을 해볼수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제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한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내에 안 지었을때는 계약 해지가 된다던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세수증대라던지 또 고용증진 효과라던지 여러가지가 있는만큼 보고하신대로 조속히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의원입니다. 10페이지 5일시장 경영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내는 문경, 가은, 점촌 세곳에 정기 5일 시장이 있지요?

예. 지금 농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보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곳은 점촌은 시내버스 터미널 주변에 5일장이 형성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은 문경이나 가은, 농암같은 곳은 시장이 별도로 구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점촌만은 농협부지를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터미널로 진출입하는 대형버스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안 동사무소 차원에서 정기노선 버스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상행위질서를 계도를 한바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5일시장 기능 활성화를 기하자면은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점촌농협 농산물 집하장 주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모양이 제대로 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마 5일장만은 관계 실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시장 기능이 정착되도록 차량관계가 소통이 될 수 있고, 여러가지면에서 좀 집행부에서는 좀 계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 계도 하겠습니다.

아니 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차례 나왔고 또 교통단속요원들이 있지요?

예.

거기서 몇사람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점촌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건물을 자꾸 짓다 보니까 당초에 집하장 전체면적을 시장으로 활용했을때 하고는 면적이 좁아져니까 대형버스가 드나드는 도로상 점용이 점점더 심각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행위하는 것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대형 차량 내왕하는 것도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계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문경온천 운영관계 문제인데 지금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경영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청산절차를 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개발공사가 청산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온천관계는 온천특별회 계를 만들어서 특별회 계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온천운영 문제는 향후 위탁경영이 아니고,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이 정리가 되면은.

예.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로 총 1조6,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예산은 아직 안 서 있고요. 중앙에 계획이 저희 계획이 1조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 투자계획으로 봐서는 1년에 약 1,6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96년도부터 3년간 투자된 것은 한 520억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발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치 않습니까?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국가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조금 뒤로 후반기로 이것이 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14페이지에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산자부 소관에 보면은 거의가 문경읍 일원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석탄산업 특수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석탄산업에 기여한 공헌도라던가 또는 주민수라던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경읍 일원에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란 문경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다 보니까 문경읍 일원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변경 계획을 세울때는 지역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농촌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1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순회 매년 연차적으로 읍면순회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정기적인 순회 계획은 없습니다.

몇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거죠?

제가 오고는 작년하고 올해에 아마 도비 지원되는 것이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3년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뭐 담당자로도 확실히 모르십니까?

예. 한 10년 정도.

10년요?

예.

이것이 뭐 도비 보조는 아니잖아요?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70만원이요?

예.

전액 도비로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예. 그렇습니다.

하루지요?

예. 하룹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동시청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시청은 종합적이고, 이것은 농어촌분야만 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 그렇게 곁들여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병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동시청하고 같이 안 했습니까?

같이 안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까?

예.

어디에 했지요? 작년에.

작년 문경읍 갈평지구에 했습니다.

갈평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7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게 돈 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던지 이것이 문제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는 작년에 현장에 처음 했습니다만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수의사들이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도 놔주고,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라든지,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물론 호응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동병원 개설, 무료 진료, 의원같으면 현재 보건소에 지소라든지, 진료소가 있을 것이고, 또 올해 같으면 이동 검진 차량 구입해서 순회 진료를 할 것이고, 농기계 역시 기술센터에서 부품하면서 순회 수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진료 공수의 그것 안 합니까?

공수의가 계절적으로 주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뭐 전염병이 돌기전에 예방접종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방접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영농상담소도 있는데 구지 돈보다는 여기를 이것을 운행할려고 하면은 시라던지, 읍면에 지원되는 인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과에서 검토를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무조건 도비 보조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마시고, 어쩌면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하루종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쩌면 낭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과연 농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혜택이 되느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도 한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 문제에 있어서 지금 후계자 신청을 면사무소에서 받지요?

2000년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소 센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옵니까?

실질적인 검토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읍면위원회 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센터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바로 산업과로 올라 옵니까?

지도소를 거쳐서 산업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를 거쳐서요?

예.

센터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옵니까? 뭐 어떤 절차를 인해서 지정이 됩니까?

지도소에서 검토를 해서 개별로 점수를 책정해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 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단계가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네요? 전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계를 좀 줄일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농림부 훈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방법을 단계를 줄인다던지 그런 방법은 어렵습니다.

지정하는 지침이 농림부 훈련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에 보면은 28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하고, 농산물 집하장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개나 되었습니까? 시 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농산물 집하장. 잘 모르시면은 그 조직들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면은 공동조직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창고지요?

예. 공동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동조직 이용을 할려고 실지로 하는데 상당히 사유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조직을 하는데 몇명이상 할 수 있습니까?

5명이상 해야 됩니다.

5명이상이 했는데, 그러면 5명이상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7명이 했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마을에 그것이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하면은 그 5명이외에 다른 주민들은 그 보관창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 이것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5명으로 공동조직된 사람들하고 협의가 된다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아마 그게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아마 산업과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원된 것하고 농산물 집하장에 지원되었던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소 선정이라던가 인적인 구성,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사유화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조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데, 기술센터 업무보고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본 사업의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예. 저희 산업과입니다.

산업과입니까?

예.

지나간 년도 가을 파종 면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41ha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파종한 면적은 246.3ha로 나와 있는데.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면에 우선 전화보고를 받을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한 결과 241ha였습니다.

아니 실사를 했던지, 무엇을 했던지간에 보고문서에 말이죠. 똑 같은 사업에 계수가 기술센터에서 나온 파종면적은 작년 추파때 246.3ha로 나와있고, 주관부서인 산업과에 파종면적은 241ha로 나오니까 도대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을에 파종을 하면서 매일 전화로 보고를 받아서 지도소로 통보를 해 주었는데, 지난 겨울에 저희들이 현지 필지별 답사를 한 결과 241ha 되었는데 지도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안 해주어서 지도소에서 미처 보고 정정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보고문서에 이렇게 5ha이상 착오가 나니까 어느쪽에 계수가 맞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그러면 분명하게 정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소도에서 나온 파종면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파종면적이 맞는 부분인지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41ha 파종이 되었습니다.

241ha가 맞습니까?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 이 계수는 상당히 문제가 있군요? 나머지 1,000ha 계획인데 춘파에 사료작물이나 옥수수 이런 것으로 해서 나머지 750ha는 파종이 가능합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렵다.

예.

31페이지에 '99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이것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되어서 이것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9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세계화에 발 맞추어 갈려면 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외국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한 나라에 대해서는 OECD가 지정하는 어떤 지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그 지수에 적접한 농산물을 생산하자면은 지금처럼 화학비료나 농약 남용을 해서는 수출이 어렵고, 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발전이 되자면 환경오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시범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지역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환경농업을 시작한다면은 환경농업을 쉽게 말하자면 지금보다는 토질이나 수질이나 농산물에 오염이 덜 되었는 경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0평당 52만4천원씩 정부가 직접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농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농업

예. 그래서 나중에 농산물과 토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에서는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검증을 해서 기준치에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52만4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전지역에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같은데서는 농약살포를 현재보다 아주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은 증산을 할려면은 비료와 농약을 많이 치는게 증산에 가장 첫걸음이 되겠는데, 비료와 농약을 적게 치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떨어지니가 정부가 떨어지는 부분만큼 보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은 추진실적 평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수읍면동 시상을 하도록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승인된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예.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총 1,798만5천원이죠?

이것은 99년도 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파종했는 것에 대한 시상 아닙니까? 지금 서가지고 있는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1,798만5천원이라는 것이죠?

1,798만5천원 이 사업비는 금년도 가을에 99년 가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작년에는 약 4,000만원정도.

작년에 했는 것이 4,000만원 정도 사업 했습니까?

예.

4,0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할때 보면은 시상을 금액이 대충 어떻게 나가지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최우수읍면, 그다음에 준우수읍면, 장려 이래서 3∼4개 읍면.

그러니까 시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요.

예.

총 사업 시상금이 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라요?

예.

300만원은 사업비가 그러면 이것은 지금 1,798만5천원에 대한 시상금이 아니고 작년에 파종했는데 대한 시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과연 큰 사업비도 아닌데 이것을 물론 확대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할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확대해서 해 달라해서 사업비가 확대된 겁니까?

예.

그런 적이 있지요?

예.

요사이 상품이 있다고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다수의 차이는 있겠지요?

사기 앙양을 담당자들 담당읍면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처음에 책정될때는 이와 유사하게 한 2,000만원 책정되었지요?

예.

확장을 해서 그런데, 2,000만원 사업이나 4,000만원 사업이나 사업비 자체가 4,000만원 같은데 시상비가 300만원 책정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선뜩 시책에 납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금이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상을 주기보다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또 비도 많이 왔고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농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기 앙양 차원에서 3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상금 내역을 좀 간단하게 전화로 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유통축산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규격상품화를 통한 유통 현대화실을 위해서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신민회 영농조합법인이 영순농공단지에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비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준공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 유통 및 통영거래를 정착시키시 위해서 사과 외 7개 품목에 포장박스 72만6,000매를 5억8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농가 협의하여 지원기준에 적정한 평가를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500만원으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지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과실, 채소 등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시 저장으로 신선도를 높여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40평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기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계약재배 추진사업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고 농가와 유통업체가 수매 약정체계를 통한 안정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00ha에 종자대 50%인 시비 3,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에 우량종자 공급과 유통업체와의 수매 계약 등을 통하여 동계 유휴농지 활용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작목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유휴지 활용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 500호의 농가에 벼짚 암모니아처리 700기와 사료작물 140ha를 재배하고 장비 및 싸이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가축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 탄재규정조외 8종 가축 전염병에 대하여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주사 접종 및 효율적인 질병 예찰로 가축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공급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톱밥 7만2,000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0개소에 9억원의 사업비로 축분비료화 시설, 퇴비사, 정화조, 분뇨 운반장비 구입 등에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축장의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으로 이용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2,6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용 톱밥 9,000포와 악취제거제를 공급하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위생적인 육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한우 브랜드 사업입니다. 문경한우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으며, 시범농가 50호를 선정하여 고급육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900만원으로 시범농가에 방역약품, 목조활성탄 등을 공급하고 대도시에 문경한우 가맹점을 지정하여 문경한우 전국 유통망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특산주 개발사업입니다. 이 전통비법으로 제조한 봉밀주를 토속명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하전봉밀영농조합에서 신기동 130-1번지 소재에 사업비 1억4,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농림부장관의 추천 승인을 득하였으며, 조기 착수토록하여 관광문경 홍보와 연계하여 토속명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축 방역에 있어서 얼마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백신문제로 인해서 소에 유산이라던지, 젖소의 유젖 분비억제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습니까? 우리지역에는.

우리지역에도 피해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일부 피해보상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해주는 겁니까?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해결보다도 지금 현재 보조금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피해농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지역에 1차 상품 농산물 총 생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치로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농산물에 대해서 직판장이라던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했다던지 이래가지고 우리지역말고 외부에 직판행사를 벌여서 판매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들이 우리 관외에 하고 있는 직판행사로써는 대구 우방랜드에 개설한 직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전 한빛아파트에서 부녀회 에서 시행하는 직판장 행사에 우리가 참여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직판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말씀 드리면은.

아니 액수만 직판해가지고 판매했는 농산물 판매 액수.

대전 한빛아파트에 7번 행사를 치렀습니다. 한 3,200만원정도 실적을 올렸고, 대구 중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1회 에 1,000만원 실적을 냈습니다. 기타 우리가 한 3회 해서 1,4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1억이 안 되네요?

예.

지금 뭐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해가지고 인근 대도시나 인근도시에 판로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치는 정말로 미미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근 의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도시에 직판행사 물론 하고, 그 외에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 등 이런데 124곳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특산물을 판매한 액수가 253억입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엄청난 비교가 되는데, 대단한 액수입니다.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전번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서울 목동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문제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올리지 않은 겁니까?

예산은 당초에 저들과에서는 5억을 요구했었는데 현지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된 것으로 그렇게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여러시군에서 체비지를 할애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여러차례 감사원 감사결과 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니라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각 시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할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감사원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들이 판단되어서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들이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자치단체와 또 서울특별시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저들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뭐 기술습득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판매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직판장이라던지 아니면 대도시에 새마을 부녀회 라든지 뭐 그런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판장을 개설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쉬우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고간에 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성사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떤면에서는 자기 어떤 책임을 회 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서울에 직접 다녀온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농민들이 목동에 대해서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에 한번 직판장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와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33페이지 지금 신미회 영농조합 관계인데요. 사업비가 10억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농공단지에 절반이상은 신미통상에서 신미영농조합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10억원 중에서 국고가 2억이고, 지방비가 2억인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도비 보조입니까? 그런데 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특혜를 주는데도 이게 양파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거창, 뭐 전라도. 물론 장사꾼이니까 돈이 남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양파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데서 와서 구입을 해가고 또 가격도 더 싸게 주고 이런 그런면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미회 영농조합에서 관내 각 읍면에다가 계약재배한 물량은 전량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에서 수매를 해서 거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는데 팔고 또 신미통상도 돈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 이말입니다. 같이 받아도 다음에 한번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포대도 말이죠. 포대도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서 일반포대가 아니고 양도 한 1kg에서 그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받는 절차도 물론 등급이 있겠지만은 타지역에 와서 수매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가지면에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켜주고, 많은 보조도 주고하는데 우리 문경시민들이 조금 혜택을 봐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파라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 물량이 가격면이라던가 그다음에 출하량이라던가 안정된 그런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미회 영농조합에서 양파재배 농가에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할적에 단가를 정해가지고 그 수준에 의해서 매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파가격이 약정가격보다 월등히 올랐을때는 이 농가에서 약정을 잘 이행을 안해주고, 더 높은 가격으로 일반 상인들에게 파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조합으로봐서는 가격이 폭락되었을때는 이미 약정된 금액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또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그런 경향이 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런 중간단계를 없애기 위해서 약정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가격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매출입되는지는 몰라도 약정된 전량은 신미회 영농조합에서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른지역에서 수매라는 것 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대도 자기들 따로 준비한 포대 아니면은 받지 않고, 실지는 한 1kg씩 더 덜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런것도 시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물론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가격을 주겠지요. 그런데 등외품이 다른지역에서 오면은 같은 물건을 등외품 없이 가지고 가는데, 10%에서 20%까지는 등외품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우리시에 농가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4페이지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봉밀주라고 하는 것이 전통비법이 있고, 토속명주로 개발할려고 하는데 어떤 전통과 어떤 유래가 있는지 참고로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밀주에 대해서는 벌꿀을 주 원료로 해서 제조하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 이게 토속명주로 개발할만한 어떤 전통이라던가 유래가 있습니까?

토속명주보다도 특산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꿀을 소비하기 위해서 양봉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화전봉밀영농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밀원을 원료로 해서 그렇게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래도 없고, 우리 문경하고 관련도 없고, 새로운 제조법을 가지고 제조하는 그런 술입니까?

예. 영농조합에서 개발한 그런.

새로 개발한 것이죠.

예. 제조법입니다.

그런데 토속명주로서 명칭을 주어서 시에서 홍보를 하고 물론 사업비는 전부 자부담입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개발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가?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어요?

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건축이 되면은 앞으로 제조가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조의원입니다. 추정호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영순농공단지가 조성 지금 진척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작년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정도 되었으냐는 말입니다.

부지 조성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되었나요?

부지매입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6월중에 된다고 앞서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선과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농조합이던, 단협이 가지고 있는 선과장이던 우리시 관내에 선과장수가 몇개나 되지요?

현재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선과장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영농조합이 가지고 있던, 단위농협이 가지고 있던, 선과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규모는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것으로는 지금 현재 3개 정도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몇개나 되요?

저온저장고도 개별로도 있고, 조합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농가던, 조합이던, 영농조합이던 통틀어서 몇개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총괄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숫자를 잘 모르시니까 그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현재 저장되고 있는 농산물별 저장량도 잘 모르겠네요?

예. 잘 모릅니다.

그 현황도 안 나와있는데 자꾸 이런거 선과장을 짓고, 저온저장고를 짓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0억중에 국고, 지방비 지원이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렇지요?

예.

이것 국고가 나가고, 지방비가 나가는데 평상시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신미회 영농조합에서는 주로 사업내용이 양파를 사들여서 저장을 해 놨다가 신미통상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종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조합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미회 영농조합에서는 자기 보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온저장 창고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다른 개인 창고라던가 다른 창고를 빌려서 써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순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 단지내에 시설을 확장해서 옳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영농조합이 이름은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고, 개인사업 업체 아닙니까?

영농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농기구 공동보관창고도 지금 많이 지을려고 하지요. 확보할려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20개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현재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료작물 뭐 어떻게 자꾸 각 과별로 어떻게 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계속 차이가 어긋나고 이러는데 이것이 소위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계수가 내가 볼때는 각 과별로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애. 각 과별로 계획한것만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어느기관에서 어느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업무보고서를 냈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선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소위 의회 에 제출하는 계수관계가 각 과별로 다 좀 달라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분뇨 처리문제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하고 이 내용은 뭐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내용면에서는. 그런데 사업을 분리해 놨는데 앞에 부분은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이죠?

예.

뒷부분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톱밥을 공급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개별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축산분뇨처리사 시설관계.

처리사 시설은 유기질 비료생산인데

축산분료처리시설에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뇨사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 사업인데 앞에부분도 톱밥을 공급해서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 이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뒷부분도 역시 축산분뇨를 톱밥을 이용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는 받아 들입니다.

예. 사업내용은 종단간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공급은 전액 시비를 들여가지고 축산 개별농가에 현재 가축 가격문제라든가 운영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축사분뇨 처리시설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 개별 신청을 받아서 융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는 융자사업이고.

보조가 50%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부담도 있는데.

그것은 톱밥이 현재 한포 우리가 2,500원 계상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의 사업같아서 그러니까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역시 유기질 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말이죠?

비료 생산은 사실 부대적인 사업이고, 나오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사업이죠.

축분 처리를 위한 사업이다.

예.

문경 한우 브랜드화 이것은 뭐 매년 작년, 재작년부터 시도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분석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성과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론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느 사업으로써 한우 브랜드 개발을 해 놓고, 그다음에 목조 활성탄을 먹여서 육질이 좋다는 그런 평가로 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전개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타 시군과 차별화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한우 브랜드화해서 우리지역에서 하는 있는 특수사업으로서는 목조활성탄 공급을 해서 양질의 한우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되는 점은 목조활성탄 공급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공급해서 급식시킨다.

예.

그것도 그런 단 한가지 특수한 점.

그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도지사가 있는 작년도는 소를 거세한다던지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양질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세문제는 보편화 되어있는 내용들이고 목조활성탄을 급여한다는 것은 타 시군과 차별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문경한우 브랜드화하는 것은 관광문경이기 때문에 문경한우 그러면은 정말 브랜드화하도록 타 시군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저 이름만 자꾸 작년도 문경한우 브랜드화, 재작년도 문경한우 브랜드화 또 99년도도 문경한우 브랜드화 타 시군과 똑같아요. 내용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송관선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봉밀주는 신기에서 이것은 벌써 한 10년전에 벌꿀을 특수조제해서 청주로 나온 것을 받아서 소주를 만드는 내용인데 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아마 주도도 한 5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승인을 받을려고 무한히 애를 쓰다가 이 승인받은 것은 11월 30일자 지난해가 받았나요?

예.

그럼 여기도 브랜드화할 계획인데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공장이 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설립후에 추후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예.

뭐 이런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특산주가 될거예요.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미미한 부분이 될런지 모르지만 의장님.

업무보고서 내용에 각 과별로 계수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똑 같은 내용가지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포장재 지원을 72만6,000매를 이것은 올해 분이지요?

예.

지난해도 상당히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까?

지난해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생산량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수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과외 7개 품목에 대해서 조직평가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순으로 해서 농검에서 이 포장재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요.

예. 일단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개별 농가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에 조직평가라 하면은

예. 영농생산단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가 아니고요?

예.

사과외 7개 품목이라는 것은 어떤 품목들입니까?

토마토, 오이, 느타리, 영지버섯, 배, 꽈리고추, 포도 이런 것입니다.

동별실적 확인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되었던 조직이 그러면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라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협업체를 이루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급실적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겠네요?

공급실적을 농검에서 통보가 옵니다. 출하를 하면은.

아 통보온 것이 있습니까?

예.

통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작년도 전부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단체꺼만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농협을 제외한 생산자 조직.

예.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은 가축방역을 하는데 공수의가 행정 2인 1개조로 농가 방문접종실시하는데 이것은 2월에서 12월에 하는데 이것이 뭐 농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 주는 겁니까?

전염병이 예상될때 또 1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면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전염병을 예상하는 기준은 뭐 크게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염병이.

이것이 중앙에서 전염병 발생예보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보가 오면 개별 농가에 통보를 합니까?

예. 통보가 당연히 가지요.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서는 그러면 이루어지지는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물론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개별적 요청이 오기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되지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축산과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네요.

예. 저들이 알아서 하는 예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나가서 해야될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공수의를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농가에서 요청할때도.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공수의를 요청하면은 공수의들이 다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공수의를 좀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33페이지 아까 질문했는데서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신미회 영농조합이라고 설립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영농조합 개념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설립하는 그런 단체를 영농조합이라고 안 합니까?

예.

그러면은 신미회 영농조합은 신미 현재 신미통상은 장사하는 장사꾼인데 어떻게 영농조합이라고 어떻게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까?

신미통상하고 신미회 영농조합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은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이 만드는 조합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신미통상은 신미회 영농조합이 거래하는 거래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미회 영농조합에 준조합으로 아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신미통상은 장사하는 장사꾼이라요.

예. 신미통상은 완전히 장사하는 그런 업체고, 신미회 영농조합은 농민단체입니다.

영농조합은요?

예.

실지 농사를 짓는 농민단체들이 설립하는 거란 말입니까?

예.

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미통상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국고나 지방비 보조를 받을 수 없지요?

신미통상을 가지고는 우리 농림사업은 할 수가 없지요?

없지요?

예.

그렇다면은 국고나 지방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유령단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회 영농조합 지금 구성이아직 안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당연히 법인조합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누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영순 의곡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미회 영농조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실수 있겠지요?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다양한 조림방법을 선택으로 산불피해지와 불량임지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 및 경제림 조성으로 안정적 목재 자급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사업비는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98ha, 경제수 90ha, 큰나무 조림 5ha, 지역녹화사업 3ha, 99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장 촉진 및 임목형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사후관리와 자급의 생력화 추진에 목적을 두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사업량 1,270ha를 총사업비 4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산간 오지마을간 연결도로 구축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실여건에 맞는 설계 시공으로 견고한 임도 구축 및 기설 임도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3km로 신설 10km, 보수 3km 사업비는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약간 의원님들께서 아셔야될 것이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환경연구소에서 시공을 하고 저희들은 노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들 임도 시비 6,400만원을 추경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불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사전 및 초등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원 130명을 사역하고, 산불취약지 고정배치, 산불예방 홍보물을 적소에 설치하고,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 봉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종합방제계획 실행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성과를 저하여 솔잎 혹파리 방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량 650ha로 2억4,3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과 맑고 푸른 문경 조성으로 관광적 도시의 이미지 부각에 목적을 두고, 3개 노선에 벗나무 및 은행나무 800본을 사업비 7,9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크레이사격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시 불정동 산 9번지외 1필지 5ha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사격장 시설에는 복합식 1식, 스키드화트랩하고 아메리칸트랩 2식을 관람석 등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및 편의시설은 크립하우스와 관리사, 매표소,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으며, 금년도 이월사업비 5억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크레이사격장은 21세기 최고의 레저 스포츠 종목으로 부상될 것이 예상되며, 사격장이 개장되는 99년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가 점차 회 복되는 단계이므로 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완전개장하여 젊은이 극기훈련시설과 병행 활용하게 되면 신세대 레포츠로 부상되어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문경종합 레포츠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정 자연휴양림과 크레이사격장을 연결하는 임도 및 그 주변 일대를 종합극기훈련장 및 레포츠 장소로 개발하여 대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심신단련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불전동 산 64번지외 4필지 일대는 365ha의 저들 시유림이 있습니다. 휴양림을 정비하여 산악자전거코스 10km를 개발하고 산책로 1km와 해맞이 전망대, 폭포 및 물맞이 시설 1개소와 써바이벌 게임장, 극기훈련시설,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레포츠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임산물 소득화사업입니다. 산지에 적합한 특화품목을 선정 재배하여 시 산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임산물 소득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동로면 수평리 산 10번지에 800평에 산천호 800본과 고사리 3,200본을 식재하여 8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년도별 화단조성 사업입니다. 년도별 공한지를 조화있게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푸른 문경 이미지 부각에 목적을 두고 마성면 오천리 마성농공단지입구 주변 2,000㎡를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나무 및 철쭉 식재, 자연석 쌓기 등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관광도로 조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적절한 화종을 공한지에 특색있게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개노선 점촌에서 문경간하고, 마성에서 농암간, 점촌, 동로, 문경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팬지외 4종으로 9만본을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 3월부터 10월사이에 조화있게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은 임도시설 사업에 임도시설은 환경연구소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들 임업기구가 도 사업소입니다만 경주에 환경연구소라고 해서 거기는 사방부분하고 야생동물 보호하는 부분하고, 예찰관계하고 거기 한군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역에서 못하기 때문에 안동에 사업소가 하나 있고, 김천에 사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안동에 속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치산사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임도를 보통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안 했습니까?

시공은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은 저들이 예정지 선정하고, 공사감독하고 다 했는데, 여기는 산림토목기술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시공을 하면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금년부터 이렇게 됩니다. 노선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공만 임협을 통해서 하지만은 환경연구소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시공은 임협에서 하는데 감독을 환경연구소에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발주자체를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체를 거기서 하는데, 사업은 임협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예.

종전과 시행자는 사업자는 종전과 같네요?

예. 사업자는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건설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도로 확장 포장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도가 2개지구, 군도가 3개지구, 도로개량 4개지구, 농어촌도로 6개, 도비보조 2개, 자체사업 9개 해서 전체 26개 지구로서 15.7k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사업 예산은 94억8,600만원입니다. 본 도로사업은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70%를 발주해서 조기발주에 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승락서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해결을 하고, 측량설계도 역시 예년보다 조금 더 당겨서 일찍이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국도사업은 2개 지구입니다. 국도3호선과 대체우회 도로입니다. 총 26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은 3개지구입니다. 동로 석항도로, 문경 갈평도로, 농암 연천도로 해서 3개지구 2.5km입니다. 16억6,800만원이고, 도로개량은 4개지구입니다. 간선교 그리고 산북 우곡재 포장, 호계 구산 재포장, 생달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농어촌도로입니다. 6개지구입니다. 선암 부곡, 지천 의곡, 하계도로, 흑성도로, 갈골도로 또 산양 우본도로 해서 6개지구 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약석도로, 용추교가설 해서 5억5,000만원이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사업은 9개지구입니다. 가은 저음도로, 영순 새갓도로, 김용도로, 산양에 우본도로, 농암 내서도로, 마성에 신현도로 그리고 각 읍면동에는 표지판 정비, 긴급도로 보수비, 덤프트럭 1대 구입비 해서 총 9건으로서 5억7,0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주요사업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장포장입니다. 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함창읍 경계 공평삼거리까지가 1차 구간이 되겠는데 전체 1.9km 폭은 35m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모전오거리에서 남도아파트까지 1,365㎡ 그리고 신국공업사에서 공평삼거리까지 용지보상 전체 6,0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20억2,300만원으로 작년도까지 114억2,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6억원으로서 공평삼거리까지 1차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년말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은 전구간이 총괄입찰시행분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장기 계속공사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공평삼거리까지 우선 시행해서 앞으로 여중 앞뒤에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 예산까지 신국공업사까지 확포장이 완료가 되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서 이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구랑 진남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포괄적으로는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 마성 신현리에서 하내리까지입니다. 3.6km인데 폭은 8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8,300만원이고, 그중에 공사비가 86억7,600만원, 보상비가 6억7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 4차선 확장공사와 하내쪽의 지방도 901호선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보상대상이 84필지인데 6억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 종료된 것이 54필지로 3억9,000만원 그리고 아직 협의중에 있는 것이 30필지로서 2억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날은 시장님께서 직접 건교부에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에 소요사업비 44억원을 별도로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윤직리에서 문경 대성동 기 3호선 4차선확장 공사구간까지 연결하는 8.77km구간입니다. 폭은 18.5m로서 우리 문경시 구간이 5.4km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112억원입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55억원인데 상주에 21억 그리고 저희 문경시가 약 34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2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고 용지보상은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서 올해 양여금으로써 20억원을 용지보상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접속 국지도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문경선인데 시청앞에서 농암통로 구간입니다. 총 1.3km인데 11m폭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원되는데 관리청에 동시 시행이 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용지분할측량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보상비 20억원은 양여금으로서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상비중 상주지역은 건교부에서 직접 부담을 해 줍니다만은 문경시는 통합이전에 시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20억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시비 14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대체IC에서 농암지구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서 역시 건교부에 동시 시행하도록 요청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경지의 목적은 불규칙한 농지의 놈빼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올해 사업지구는 전 지구에 대해서 영농기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4개 지구입니다. 문경 고요 18ha, 산북 의곡 8ha, 영순 달지 4ha 해서 저들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3개지구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영순 오룡지구 21ha해서 전체 51ha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착수가 1지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양 봉정지구 19ha해서 설계작업을 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은 정지, 토건구조물은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5월 말일까지 마치고, 5월 10일까지는 물정지를 끝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환지 역시 4월말일까지 가환지를 하고, 고환지는 11월말일, 청산금은 2000년 2월까지 종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간선도로 확포장 및 지선 농로 사리보설을 동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 개발로 용수관계 및 배수로 시설을 하고 농로 편입부지는 주민 자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올해 봄마무리가 2개지구입니다. 호계지구 22.8ha, 마성 상내지구 16ha해서 38.8ha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역시 2개지구입니다. 마성 정리 20ha, 산북 전두 18.7ha해서 38.7ha가 가을착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3월 30일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지하수를 6월 말일까지 개발을 해서 공사발주 준공은 연중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장 포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용수로 등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대형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고,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은 4개지구입니다. 전체 10km인데 문경 고요 2km, 가은 갈전 1.5km, 마성 모곡 2.5km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를 시행한 영신동에 4km해서 10km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기본조사를 4월말일까지 마치고 공사를 10월에 발주해서 역시 12월말일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업용수개발입니다. 관문 웃심지에 우선적 개발과 노후된 시설을 중점 개량하여 가뭄해소 및 재해예방으로 안정적 용수공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대상이 19개 지구입니다. 총 8억원의 예산으로 보 보수 1지구, 소류지 보수 1지구, 또 암반관정 이용시설 2개지구, 생활용수 공급시설 4개지구, 지하수 개발 또 모전천 용수공급 각각 1지구, 긴급 수리시설 보수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역시 조기발주 대상으로서 3월 10일까지 세부설계를 끝내고 상반기중에 전지구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지구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역재난관리체제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재난관리업무가 저희 건설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야간과 공휴일은 당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관리계획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또 긴급구조 훈련 연2회 실시합니다. 또 재난복구 및 인명구조 훈련 6번을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1,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12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불정교회 외 63개소, 건축물이 주공아파트외 59개소 해서 도합 124개입니다. 다음 재난수습 응급복구태세 확립입니다. 인력 2만2,181명, 장비 3,010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 임차료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우선 예방위주의 행정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절대 예방을 주요 추진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로서 역시 상황실을 재난상황실과 동시에 종합상활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대는 1개대 25명이 조직되어 있고, 수방단 228개단 6,5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준비 철저입니다. 수방자재 확보는 3종 9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P.P포재, 말목, 묶음줄입니다. 빙방사 설치용 P.P포대 59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염화칼슘 역시 1,100포 구입을 하고 재해대책기금 역시 7,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방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수해복구입니다. 작년도 8월 11일, 12일 양일간의 수해복구입니다. 전체 영순에 282mm로 가장 많이 와서 저희들 관내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비가 총액이 61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시설이 100건해서 53억6,300만원 지난 12월말일까지 100개중에 75건을 완료해서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25개 지구는 금년도 이월사업도 있고한데 6월말일까지 우수기이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유시설 8억700만원해서 도합 6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계획에 치수사업입니다. 하천개보수는 3개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성 하내재, 호계 가도재, 산북 약석재 해서 1억3,5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는 4개구입니다. 갈평천, 작천천, 궁기천, 대하리천해서 1.5km에 5억7,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입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요건은 점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하고 대체사업 등이 완료가 되었을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지 신청되어 있는 것이 12필지 68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은외 3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대상지는 현장 조사하고 분할측량 감정해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타 불하가능지구도 계속해서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마성 남호리에 27필지 있습니다. 제방 개수함으로서 생긴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분할측량해서 감정해서 소유자한테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저희들 관내에 시행하는 타 부처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국도 3호선 확장포장입니다. 문경 불정동에서 각서까지 17km입니다. 4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3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일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 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합니다. 단 여기는 진안구간 1.2km가 제외가 됩니다. 1.2km구간은 일반사업비 104억원을 별도로 투자을 하도록 추진을 합니다. 사업시행청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고 현재 강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진단은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총연장이 154.2km입니다. 문경시구간은 30.9km로서 3개 공구로 나누었는 중에 8공구 마성구간이 되겠습니다. 8공구는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업체는 주식회 사 태영에서 선정이되어서 아마 3∼4월경에는 착수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마치도록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삼강교 가설공사입니다. 달지에서 풍양 삼강을 연결하는 전체 5.4km 접속도로까지 포함해서 5.4km중에 삼강교 600m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강교는 총 456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 4월까지 마치도록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청은 경상북도입니다. 시행자는 코오롱건설에서 맡아서 총괄입찰을 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경저수지 사업입니다. 문경읍 용현리 제방 208m 저수조 높이 34m로서 총 380만톤 저수용량입니다. 소요예산은 371억원으로서 2003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정도되면은 세부 실시설계가 다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영순도로 개량입니다. 저들 중앙동경계에서 영순리까지 대상이 되겠는데 우선 그중에 영순교 개체가 있습니다. 낡은 영순교 210m를 개체를 합니다. 총 42억원으로서 2001년까지 마치도록 해서 금년도 설계가 계상이 되어서 경상북도서 설계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개량은 선형개량입니다. 선형개량은 블럭공장 입구 급곡부에 대해서 300m 구간을 선형개량합니다. 다음에 덧씌우기는 역시 개량하는 영순교에서부터 선형개량구간까지 해서 3km정도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 정도가 되겠고,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암도로 개량입니다. 사연리 문곡이 대상인데 역시 작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440m고 사업비는 4억8,100만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며, 또 사연구간에는 약 4km 구간에 대해서 1억7,000만원으로 덧씌우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도로 정차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중 노폭이 협소한 불량지점에 차량 정차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추진방침은 커버지점에 확폭을 하고, 정차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도 도로사업 시행과 병행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10개 봐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구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갈산도로 2개소, 막곡, 부곡 1개소, 대하 우곡, 서남 부곡, 연천도로 2개소, 그리고 지천도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천골재채취입니다. 먼저 퇴적골재 준설입니다. 저희들 각 읍면동에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32개소 37만8천루베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계속 채취를 하도록 하겠는데, 하천 퇴적 및 보 준설지구 조사후 추가 대상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은 각종 건설공사 보조기층 또는 기층용으로 사용하도록 연중 채취작업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질의 골재 공급 및 세수증대로서 4억8,000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또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예산절감은 하상적립이 약 3억7,800만원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액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상설골재 채취장 운영입니다. 영순면 이목리 낙동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계속해서 채취하고 있는데 채수가능량이 보존량이 30만루베입니다. 작년도에는 10만7천루베를 일단 채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상반기 계획으로 6만루베 채취계획으로 잡고, 지역에 골재 수요가 더 있으면은 추가해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루베를 채취하면 약 1억2,000만원의 세수가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역시 저희들 관내에 교량 난간보수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후 퇴색되고 흠이 있는 난간을 도색 정비하며, 위험한 난간을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여 위함입니다. 방법은 콘크리트 난간 파손부분 역시 보수를 하고, 낮은 철재난간은 개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색된 철재난간은 도색해서 미관을 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지금까지 조사분이 7개소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대상지구가 있으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진남 구랑간 도로와 연계해서 마성 관광도로 주변 야외 수석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맞게 수석전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지의 볼거리를 마련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와 수석판매장 설치로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진남 구랑간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도로 개설시 자연석 수집을 해서 설치하며, 시 관내 산재한 수석판매장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구간은 봉생리에서 구랑리구간 약 1.6km간 경관이 수려한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여기는 수석시설 2개지구, 소품전시관 1동 그리고 수석 판매장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호계 불정간 도로 4차선 확장입니다. 저희들이 3호선 대체우회 가 됨으로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호계로해서 불정간 도로 4차선 확장인데 사업개요는 산양면 반곡리에서 불정동 국도 3호선 확장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8.2km고 폭은 20m로서 역시 4차선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예상사업비가 900억원입니다. 이 도로는 96년 7월 1일자로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설계 및 조기 착공을 경상북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낙동강의 수위 상승으로 내수계수가 불가능한 지구인 상습침수지구의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영농의 안정성 확보로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순면 달지리로서 유용면적은 1,600ha입니다. 수해면적이 89ha로서 주요시설은 배수장 1개소, 배수로 약 1.9km, 기타 부대시설 1식이며 소요사업비는 33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요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로서 현재 실시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난해에 국비지원을 1,000만원 받아 금년도에 2,800만원 초과로 지원이 되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1시인데 건설과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질의는 월요일날 계속 우리가 시정보고를 받으니까 질의는 월요일날 하고 산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