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청원은 본 위원회 전덕생 의원의 소개로 관내 소사구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 김세하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인 김세하 씨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78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서 경인복복선 부천역에서 중동역 구간에 위치하여 전철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주택은 균열이 가고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생활할 수가 없으니 철도청이나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으로 지난 98년 12월 15일 개최된 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시 전덕생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청취, 건설교통국장 및 소사구 건축과장의 현황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원인의 의견청취 등을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동청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짐받은 사항이 있는 청원입니다. 금일은 동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청원을 채택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찬성토론도 필요없겠죠.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본회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 99.업무보고(계속)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항상 오정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제가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 동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빠지고 특히 동 사무장이 없어서, 오정구나 부천시 전반적인 사항인데 민원인들이 각 동사무소의 친절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상시 오정구 시민봉사과장으로서 각 동사무소 친절도 같은 것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를 전화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나 다른 사람으로 해서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그걸 했습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시민봉사과 내에서도 매일 친절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기관에 친절이 잘 돼 있는 직원들을 출장보내서, 출장복명서를 받아가면서 거기에서 잘된 점을 찾아서 우리가 해 나가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친절교육 및 행동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나 시민봉사과장이 상당히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반면에 분기에, 방금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해서 그 결과도 공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분기에 꼭 한 번 실시해서 각 동장님들에게 공개를 해서, 좀더 민원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동사무소, 구청이 됐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네 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힘들다고 하루 나오고 한 사람은 그만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 중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세 명이에요?

우리 직원 각 담당 포함해서, 담당자 네 명하고 공공근로사업자 네 명을 배정받았는데 한 명 그만뒀기 때문에 세 명하고 같이 매일 2인 1조로 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 정도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명 정도의 인원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네요?

하여튼 매일 나가서 전 필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년에도 그런 정도 일용직을 써서 했던 건가요?

그것보다 조금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신청을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그것도 간신히, 작년 추경예산 때 일용인부임 국비가 50% 지원됐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2항에 의해 국가에서 50% 국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일용인부임도 지급되고 있어서 예산서에 올렸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라 해가지고 작년에 일용인부임 예산이 삭감됐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5, 6명을 요구했습니다만 행정보조인원이 그것밖에 배정이 안 돼서, 4명을 배정받았는데 여자분 둘하고 남자분 둘 있었는데 남자분이 힘들다고 하루 근무하고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만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실업대책에 관해서 들은 얘기는 공공근로사업 좀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안 받아가려고 난리래요. 그러니까 사람 배정을 못 하는 게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예요. 어디에 사람을 주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사람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못 찾아서 지금 문제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인원을 달라고 해서 충분히 인원을 쓸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들한테 배정돼 있는 인원을 보면 중소기업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몇 명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네 명을 배정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근무현황을 보면, 당초에 네 명을 배정받아서 처음에 두 명이 왔고 며칠 있다 두 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이삼일 근무했고 한 사람은 하루 근무하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루종일 걸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나이도 많지 않은 65년생인 젊은 사람인데 못 하겠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힘든 업무를 맡게 되면 하루 근무하고 안 나오고 그런 경우거든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정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부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많은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정받아야 된다는 게 제 취지예요. 적어도 예년보다는, 예년에 일용직 채용했던 분들보다도 공공근로사업자가 일을 하기에 더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받아야죠.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받고 싶은데 인원이 제한돼 있음으로 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네, 행정보조요원으로 시에서 배정된 것이

저도 그것을 요구해서 더 배정이 되도록 할테니까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반대예요.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의 반대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들었다고요. “사업부서에서 사람을 달라 하지 않아서 못 주고 있습니다.”가 제가 들은 답변이거든요. 실업대책총괄과에서. 지금 서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요구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하는 데에는 적어도 네 명이 아니라 여덟 명쯤 있으면 좋겠다든지 여섯 명쯤 있으면 좋겠다든지. 다른 행정보조업무보다도 훨씬 일이 어려우면 일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는 쉬운데 나는 왜 어렵냐 이러면 안하려고 한다고요. 일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다시 직원들하고 저기해가지고 하여튼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으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한 40% 정도 조사됐습니다. 2월 28일까지 조사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남평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계획에 관한 계획서는 마련하셨다고 그랬죠?

네, 1월 6일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문서를 결재받은 다음에 해당 과·동에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 과에서 본격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추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여기 있는 게 그 내용의 일부라는 얘기죠?

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올 10월쯤부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합분리시스템이 준공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어떤 홍보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의 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꿀 적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다 보면 수거하는 용기에 대한 방법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암만해도 청소사업소쪽보다는 각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혼합체계에서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렇게 분리할 적에 용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인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청소사업소측에다, 청소사업소에서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이 됐지만 농산물상자를 지원해 주겠다 했거든요. 이 농산물상자를 각 집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용기가 더 나은지, 쓰레기 내놓는 장소에다 놓으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놓는 게 좋을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실효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하고 더 밀접한 동과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에 밑에서부터의 그런 정책을 수렴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수렴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시하고 긴밀하게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이전에 여기 참석하신 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토목담당 문순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99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살아있는 하천 만들기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네.

타구와 협의해서 공동추진하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와는 협의를 했어요?

작년에 베르네천 그 건은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예정인데 아직 시까지는 협의를 못 했고,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과 소하천 그 다음에 지천이 있는데 소하천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소천 같은 경우는 구 자체 내에서 정비가 가능하므로 그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원활하게 배정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널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공사한 베르네천 같은 경우도 원미구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만 정비를 해봤자, 그게 상류부터 정비가 안 되면 효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종의 오정구 특색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하천 전수답사도 하고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도 하고 그야말로 하천과 인간을 친화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전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확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 전수답사를 계획에는 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다 마치셨겠네요?

1월에서 2월에 하는데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마치죠?

2월 안으로는 마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전수답사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묻는 게 아니라 각 과장들께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과장처럼 이렇게 도면을 첨부해서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겠죠. 다른 과장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방음벽이나 축대, 담장이덩굴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저희가 하는데 그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거기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박영규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홍국입니다. 단속담당 김경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오정구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도로를 사도로 내놓고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나서 가스를 묻으려니까 사도라서 가스를 묻지 못하는 그런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오정구는.

네.

그러면 최근에 사도로 내놓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 끝난 이후에 그 사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 받습니까?

원칙은 기부채납을 현재 못 받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여러 동을 짓기 위해서 사도를 내는 건데 사실상 새로 들어가는 주민들을 봐서는 그걸 기부채납 받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감사원 같은 데서 현재

최근에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로 해서 위법으로 나왔죠?

네. 전에 한 번 받았는데 못 받게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사도로 그 사람 명의로 남아있을 때, 짓고 나중에 집을 다 팔고 갔다. 그런 경우에 기존에 사서 사는 주민들이 가스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가스를 못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나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그건 도로로 지목이 돼 있고 그 사람이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도로순으로 당초에 그렇게 분할을 했기 때문에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도로로 자기가

그럼 지금까지는 도로로 지정해 놓지 않고 사도로 그 사람 앞으로 방치시켰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그런 내용 들어보셨죠? 과장님도. 지금 내가 말한 것.

전에도 한번 들은 예가 있습니다.

오정구는 그런 사항이 없다? 원미구는 많이 있는데. 이게 도당동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오정구 전체에 없다.

저희들도 있는데 아직 민원 생긴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로 관리한다든지 감사원에서 하지 못하게 해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정구청장님도 이 부분은 직시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원과 오정구 업무현황보고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를 해주신 오정구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