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원미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민의 정부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500여 원미구 공직자는 경제살리기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면서 올해에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또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자기개혁의 의지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원미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99.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500여 원미구 공직자는 금년도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평소 원미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24쪽 공익근무분위기 조성에서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이 같이하면 어려움이 있나요?

일반 주민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13건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구 전체로 특수시책 할 것은 5개를 선발하고 나머지 각 과에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글배우기 운동, 사랑의 주부취미교실, 주부취업교실 이런 것이 있고 또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17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일이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일 이 친구들하고 일반인하고 혼합해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구청장님 이하 전 구청 직원들의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망라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로만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특수시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수시책을 선별해서 딱 몇 가지만 해야 되는데 특수시책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일상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민간자율방범체계 확립에 있어서 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차등지원한다고 하는 문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비 자체, 여기 보면 기본운영비는 균등하게 지원하고 건전지 교환비는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차등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시에서는 과감하게 자율방범대를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운영비 자체를 지급 안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잘 되는 지역은, 그러니까 갭을 많이 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결성돼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나 급식비나 차량연료비는 지원을 해주고 그 외 건전지 교환비, 이것이 1만 2000원입니다만 이것을 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작년에 소사구에서 분기별로 2만원씩 차등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등지급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요.

저희도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처럼 활동이 부실한 데는 지급을 정지하고 활동을 하는 데는 기본운영비는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기본운영비도 3명이 활동하는 데하고 30명이 활동하는 데하고 같이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평가해서, 시에서도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 하니까 구도 연계해서 평가를 해서 기본운영비까지도 전체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통장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이 됐었고 통장자녀장학금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지적됐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통장이 한 번 선출되면 10년, 20년 계속 자리를 보전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직선제로 하면 바람직하겠고 직선제로 하지 않고 간선제로 하든 어쨌든 선출절차를 거치는 것이 3개 구청 공히 20%가 안 돼요. 2년에 한 번씩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절차를 거쳐서 통장이 되어야 되는데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통장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단지 주민들이 언제 선거가 있는지 언제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동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통장밖에 몰라요. 임기만료가 언제 도달하는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직선제면 바람직하겠고 통장을 선거를 거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도 중동 같은 데서는 직선제로 많이 전환돼서 그런 것을 공문지시를 내려서 가능한한 직선제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동에 같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동장하고, 동장이 물론 추천을 해서 하시겠지만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도 어느 통장의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시의원들도 몰라요. 어느 통장이 이번에 2년이 돼서 바꿔야 되는지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동장하고 현재 하고 있는 통장하고 두 사람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간자율방범대 차등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안했고 차등지원의 폭을 30%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전혀 안 줄 수는 없을테니까, 그럼 안한 데는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독려해서 잘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 차등지원폭이 30%까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통장자녀장학금 때문에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 동장한테 권한을 다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장의 권한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테고 이왕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한 사람만 계속 주는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또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동장한테 다 일임해서 올라오는 구조를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율방범대 문제하고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발대식 할 때 보면 20～30명씩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해 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없앨 데는 없애버리고, 인원이 15명이라든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뭐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활동실적을 파악을 하세요. 활동 안하는 데는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동에서 받는 사람만 3년도 내리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 이상은 못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받는 사람만 내리 받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8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보죠?

그렇습니다.

대상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해마다 이런 사람들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거기 번영회 회장도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각계각층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구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의 해마다 오는 사람만 오고 이런 천편일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구청장 이하 원미구 직원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생이 따르리라 믿습니다. 이왕 업무보고하신 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당하게끔 착실히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과원이 현재 30명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30명입니다.

30명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민봉사과에는 결원이 2명이나 있고 사회복지과에 1명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결원 2명은 지적계 1명, 부동산계 1명, 사회복지과는 8급 1명이 모자랍니다. 과원은 30명이나 되는데. 아마 직급이 안 맞아서, 아니면 기능직이나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많은 업무나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특별히 시나 타구의 잉여인력, 인원배치가 제대로 안 된 데는 충원을 해서 구정을 펴는 데 일손이 모자라지 않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지적하신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정원조정에 의해서 한 사람의 결원이 있었습니다만 시로 인력이 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회복지과는 8급 1명이 결원이네요.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어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려면 모자라는 인원은 충원해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조례개정 작업에 있습니다만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언제쯤 장학금이 지급됩니까?

상반기, 4월경에 될 겁니다.

지급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문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할 겁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개학하기 전에 주는 것 아니에요?

상반기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이번에 지급하기 전에 그 과정,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전년도 지급현황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님.

원래 총무과장께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께 질의할 사항이지만 총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동에 배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의 현황을 보면, 구청의 각 과마다 행정업무보조자라고 해서 2명 내지 3명씩 동에 배치하는데 보니까 8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한 동에 8명이 행정보조식으로 배치돼 있는데 우왕좌왕해요. 상당히. 좁은 동사무소에 8명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또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보조 공공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런 각 동의 필요와 수요에 맞지 않게 위에서 일방적으로 뚝뚝 떨어놓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각 동의 현황들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외행정망 및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인터넷망을 연결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LAN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금년부터 그런 체제로 시설이 일단은 된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부천시넷이 앞으로 활용되어져야 될텐데 구청에 관한 정보는 거의 부천시넷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띄워올릴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업무보고와 달리 올해는 지난번 감사 때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신경 쓴 점을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과장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쪽을 보면 무호적자 취적지원이 있는데 법원하고 경찰서에 확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원미구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6건인가 7건인가 취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할린 동포가 귀국하면서 취적이 됐습니다. 그 취적도 사할린 동포가 너무 어릴 때 나가서 원적을 몰라서 취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장의 허가에 의한 취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상은 열댓 건 정도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적자들 취적을 해주는 것은 사생활 보호도 될 겸 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은데 한 가지 부언을 하고 싶은 것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부천시를 원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즉 고아 같은 경우는 원적이 없죠?

없죠.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원적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본적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다 하는 거죠.

부천시를 원적으로?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의 시간대가 야간이에요. 물론 팀장을 둬서 순환도 하고 그러는데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취합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하고 오후 2시부터 해서 퇴근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발생하는 것은 당직근무자들로 하여금 받아놓고 그 다음날 저희가 취합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근무시간에 해야 될 당위성,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접수에 의한 해결 이렇게밖에 될 수 없잖아요. 물론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접수에 의해서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행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야간에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야간에 발생하는 민원적인 것들을 취합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지난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3개 구청이 젊은이들, 예를 들면 생체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노인들 프로그램은 게이트볼만 있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실제로 없는데 운동장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태극권 같은 것, 노인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운동을 아침시간에 해보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특수하게 원미구청 뿐만 아니고 3개 구청이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물론 학교는 적고 아침운동 하실 분들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조기회에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노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아니면 다른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원미구 같은 경우 중앙공원 같은 곳은 활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시도를 한다면 노인들 체력단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님.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의 자녀가 시립어린이집으로 가는 방안, 그래서 보육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서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도 됐고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변화된 사항 있습니까? 올해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방침이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나요?

아시겠지만 한시적생계보호나 자활보호를 확대 운영해서 98년 4월 대비해서 영세민이 183%가 증가됐습니다. 저희 원미구는 현재 총 2,877세대를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아동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보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작년 연말과 현재 숫자 비율을 보니까 192명이 증가됐어요. 그 인원을 분석해 봤더니 저소득층이 60%가 넘고 일반가정이 30%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는 100% 지원을 받고 그 외 저소득층인데 어제 한보련 회의가 저희 구청에서 있었어요. 한 30명이 모였길래 제가 올라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원장들이 동에 가서, 한시적생계보호 책정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다 원장들이 직접 전화해서 원아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저희가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체계로 할 겁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그리고 생계보호대상자들 자녀가 민간보육시설로 갔을 때 국고에서 지원하는 액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자부담으로 보육료를 추가부담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떨어졌다는 것 같은데,

아직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도에서 나머지 차액에 대한 지원문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건전청소년 육성을 보면 학교폭력 근절 학부모 교육 실시가 있는데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네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00명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100명이면 원미구 관내에 있는 학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원하기 힘들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실 겁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 교육만 받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경찰이나 교육청과 관계……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하루 모이는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계몽 지도교육이 선행되고 각 동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작년에도 계속했지만 올해도 16회에 걸쳐서 1만 명 대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이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

다같이 하는 거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 지킴이가 동별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지킴이는 46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467개소의 가게를 지정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분들에게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올해는 지킴이 중에서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소년 지킴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청소년 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애들이 지나가다 위기에 있을 때 거기서 가족에게 전화해주고 그 동안 보호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계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킴이로 지정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을 꼭 하셔야 되는데 지킴이를 그냥 교육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킴이로 지정되신 분들이 전부 사업자들이잖아요. 왜냐 하면 금방 도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교육과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과다를 막론하고 특혜라기보다 적정한 대우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움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도 있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교육과 더불어서 반대급부가 있어야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노인복지를 증진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복지쪽으로 하는데 조금 전의 운동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시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1노인정 1일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러셨는데 원미구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고 소사구도 제가 보니까 성공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되냐 그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하고 정신적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원미구에서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노인회장님들 다 모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도 우선 주축으로 교육을 하실 때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 하신다면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계속 하신다면 그분들도 접근해 가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목시키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일이 노인정 111개소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을테니까 복지회관 전체회의할 때 중점적으로 교육하시면 그 회장님들이 다시 얘기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동장들한테 회의할 때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교육을 한다면 언젠가는 실현되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그런 성공사례를 봤어요.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한 적 있죠?

네, 했습니다.

관내 생활용수는 몇 개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각각 몇 개입니까?

통계수치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합쳐서 877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안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죠?

네.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안고 있거든요. 여기서 물을 가지고 안산으로 가죠?

네.

그때는 담당공무원이 같이 물을 확인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자 개인별로 떠가지고 가는 겁니까?

시료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주민이 직접 시험기관에 가서 접수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약도하고 연락처하고 다 상세히 통보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젊은 층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이드신 분들만 집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굉장한 불편을 안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의 해소차원에서 과장께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수질 관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전화통보를 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시험 비닐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수료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거기에서 영수증을 써주고 직접 저희들이 시료를 가지고 시험기관에 가서 접수를 해서 시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수질검사소가 지정된다면 이런 불편사항도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볼 때 주민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느끼고 있죠?

타시는 직접 시민이 시험의뢰를 시험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민들은 시험기관이 멀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안 가고 부천에서 실시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 다 맞습니다. 이 민원이 시에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과거 이 업무를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구로 내려왔습니다. 구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청 하수계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일체 점검을 하자,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미구만 해도 877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구가 부천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자 했더니 여태 한 번도 안했는데 왜 구청으로 업무 가지고 가서 이 난리들이냐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시장께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국가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안산정수사업소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우리도 정수사업소가 있는데 해서 몇몇 기계만 보완이 된다면 우리도 국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곧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애프터서비스하는 김에 페트병도 무료로 제공해서 우리가 시료 채취해서, 다만 수수료가 비쌉니다. 10만원대 넘어가는 것, 9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먼거리 가고 오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것을 대신 공무원이 맡아서 하자 시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77공이라는 그 많은 것을 검사료를 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는 거다 해서 우리가 조금 자체정비하면서 빨리 국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시에서는 제1의 과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상반기 내로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프터서비스 해가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노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는데 68쪽에 있는 명예감독관 지정문제, 이것이 부실공사도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 착공 전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개요라든가 어떤 점을 감독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보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올해 아마 신흥시장침수방지 하수암거공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예산은 원미구로 올라왔지만 해당지역이 신흥동이에요. 명예감독관은 그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신흥동지역 주민대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쨌든 올해 최대의 화두는 공직자 구조조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이 연초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민을 위해서 보다 열린 행정과 참여행정,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원미구는 부천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미구가 잘 되는 것이 부천이 잘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주시고 많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일도 많지만 책임 또한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각별히 인식해서 99년 한 해의 구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