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 예비비에 퍼센티지가 0.9%로 돼 있습니다. 현 그대로 될 경우에요.

기획재정위에서 잠깐 거론이 됐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설정”이라고 하는 책자,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 95쪽 예비비에 관한 항목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는 꼭 일을 하고 싶으니까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하면서 불요불급한 것,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조정할텐데 이번에 올린 이 주요사업조서에 나와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고 복식부기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는 다 긴급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 공무원들이 소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행자부의 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편성하게 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가 0.9%가 아니고 실제로는 0%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은 정확히 파악하시겠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에 보면 자동차협상 결과로 48억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 확정적이란 말이죠. 확정적이 아니라 확정된 겁니다, 사실은. 현재 예비비가 20억 수준인데, 이 예산서로 할 경우에는. 그럼 예비비가 없단 얘깁니다. 부천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세입대비 세출예산을 짜라고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짰단 말이죠. 그리고 사석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부천시에서 모 은행에 150억 기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타진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고 시기적으로 정말 급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51억을 올린 겁니다. 96억 요구 중에서요. 나머지 49억원도 그 부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하고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급하게 96억 요구들어왔던 내용 있잖습니까. 다 말고 간단하게 주요사업조서식으로 그걸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회의에서 결정돼서 긴급,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이게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보게 96억 요구들어왔던 주요사업 내용을 급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예산편성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다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관례적으로 봤을 때 1월에 추경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각 의원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 자료가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보고 바로 회수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봐야 된다 이런 요구고, 그 다음에 지침에 대한 해석을 정책기획실장님께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침은 법이 아니죠?

그래서 지침은 안 지킬 수도 있죠?

되도록이면 지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지침 지침 얘기하시는데 지침은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후에, 그러니까 지침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지침을 안 지키고, 우리 시의원이나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항상 이건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침을 앞장서서 일단 공무원사회에서 파기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니죠.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침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안 된다고 매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어쨌든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비비 얘기는 그만하고요.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개 사업소 내지는 과를 신설할 때 정원 승인신청을 하지요?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지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만들지요.

정원을 축소할 경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업소를 줄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의 과가 없어진다든지 사업소가 없어질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 2,000명이었다, 기존에. 그런데 한 개의 사업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사업소에서 일하던 예를 들어서 11명의 공무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000명 그대로요?

2,000명 그대로 된다고요?

아주 폐지한다.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처럼 위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원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의 정원이 축소되는 거지요?

그렇죠. 정원 축소가 전제돼야지만, 전제가 아니라 정원축소와 위탁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일단 파악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무원 30%를 축소하라 할 경우에는 현원 기준의 30% 축소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원이 얼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두 명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소든 노동복지회관이든 위탁을 해서 없어질 경우에 인원이 축소됐을 경우, 그러니까 정원이 축소된 것의 20%, 정원이 축소된 것의 몇 %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현재 노동복지회관 위탁을 설명들었을 때는 그런 개념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참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심곡근린공원 내에 어린이회관 만들려면 55억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2억 6000 들어갔고,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예산 확보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지요. 그 당시 초기계획이 국비를 30억 받고 도비를 15억 받고 시비는 10억만 가지고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억 6000만원 시비가 들어갔으면 시비 앞으로 낼 돈은 8억밖에 없어요. 결국 국비하고 도비 못 받는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폐기된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 자체가 무리였던 것 아니었어요? 8억을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눈덩이처럼 붙여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억 66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을 하면 좋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계획이, 지금 와서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잘 됐으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IMF라고 하는 상황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한 거지만 어쨌든 2억 6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대책과 동시에 이것이 추진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공무원분들 경인우회도로 얘기했더니 아직도 “사업 취소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예산 확보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편한 발상이 없거든요. 그거 언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아마 이건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로, 현재 10억만 책정이 되면 비도변경된 8억이 들어와서 18억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플러스 등등 해서 23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는 건데 결국 시비 들어가는 돈은 15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추경 언젠가 5억 또 하실 거지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공공근로사업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이것을 소장님이 좀더 치밀한 계획을 해서, 지금 1월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 올릴 필요 없이 1월, 2월 충분히, 자체설계도 하신다고 하니까 자체설계 쭉 하고 어차피 비도변경된 8억 있고 그러면 검토해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투여하고 이렇게 투여하겠다고 해서 정말 완벽한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딱,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지금 10억 일단 확보해놓고 땅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더 들어가고 그래서 추후에 또 추경하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10일자로 시장님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좀더 계획을 해서 나중에 올리지 이걸 왜 지금 올려놔가지고 지침이 어떠네 등등 불필요한 소모를 하게 만드냐 이거지요. 차라리 소장님께서 이걸 철회하시고 좀더 계획을 잘 해서 다음에 올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여기 10억 예산에는 환경성검토비로 3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환경성검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사실은 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추인하는 역할이란 말이지요. 물론 중앙정부의 법이 잘못 돼 있는 거지만 3400만원 이거 그냥 헛돈 쓰는 겁니다, 실제로.

헛돈 쓰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소사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 검토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결과를 보니까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 하게 됐어. 그러면 차라리 한 3500만원 정도만 올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필요하게 10억을 올려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예비비를 1%도 확보를 못 하게 만들어놓고, 이것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물론 관계자는 하고 싶은 의욕을 앞세워서 냈고 그걸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정책기획실에서 이것까지 조정을 해줬어야 되지만 올리신 분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올렸으면 아주 멋있게 통과되고 정말 멋있는 공원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지 나는 참 답답할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