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발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가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함께 정보를 공유할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먼저 일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를 제기한 주요한 측면은 일차적으로 왜 의료기술직 4명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X레이 기사와 임상병리상 1인 3인씩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1차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요구한 3명보다 한명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시장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서노송동에서 일하는 도 성병진료소 그 분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늘렸다고하는 것은 일단 진료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동의할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유가 되어서 하나가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얘기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전문 인력중에 면허또는 자격에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에 구및 인구 30만명의 이상의 시에서 최소로 배치해야 될 인력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임상병리사 부분만을 보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4명까지를 포함하면 8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다른 약사라든지 법적으로 배치해야 될 치과 의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논쟁을 벌이기로하고 임상병리사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4명이 더 충원이 되었는데 제가 당초에 보건소로부터 작년에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양쪽에 두명씩에다가 한명씩을 더 증원을 해주고 그래서 3명씩을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 한명을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성병진료소에 배치하려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야 양 보건소에 형평도 맞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한다면 그러면 2명을 더 완산보건소에 배치하고 한명은 덕진보건소 한명은 성병진료소 업무를 맏게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고 듣던 계획하고는 다르다, '98년도에 양쪽에 일인씩을 증원하고 한명은 성병진료소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을 증원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성병진료소 때문에 한명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싶고 그렇다면 성병진료소는 어떤 곳이냐하고 또 묻고싶습니다. 그 성병진료소 업무는 원래 도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인가 시로 이관이 되었죠, 그 업무하고 인원이 같이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성병관리 업무가 인력만 이쪽으로 넘어왔지 아직 법적으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명을 도에서 데려오긴 했는데 앞으로 성병진료에 업무는 도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그 업무가 상당히 보완이 더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타당하지 못한 지적을 하나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근거로 제기하고 싶은것이.

시장님께서 그러면 궁금하게 다시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부시장님께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장에게 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파악이 안되고 계신다면 임용권자로써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으셨는가요.

요구한 서류를 보여 주시면 좋겠고, 시장께서 임상병리사 4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료기술직 4명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서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제기한 문제로 이렇게 시장출석 요구를 시켜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방금 낮시간을 통해서 그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핵심은 다시 얘기하면 임상병리사에 대한 업무이 분석이 잘못되어서 과다채용되었다는 것이 저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재 같이 '98년도에 이상석소장께서 요구한 간호인력에 대한 채용이 되지않고 오히려 현원기준대로 정원을 더 조직개편 전보다 축소한 부분도 업무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모순점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그 모순점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시장께서 업무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실수는 없기 때문에 일면 인사위원장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시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전혀 긍정이 가는 점이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자로써 그런 답변을 제 주장을 아직도 포기할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위해서 다시 질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책도 해봤습니다만 일단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하면 제가 또다시 질의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다시 정리하면 임상병리사 임용은 과다 임용된 것으로 '97년 '98년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 업무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본결과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다 채용된 것으로 보고 방금 유창희 위원께서도 지적한 듯이 의료기술직에 다른 분야에 채용할수 있는 기회가, 물론 정원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인력을 어디까지나 늘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보고 이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되고 시장이 임용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임용을 미루고 다른 일용직들도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공공근로로 일용직들에 업무를 바꿀때도 그 논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로 할 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방금 시장께서 일용직으로 이런 업무를 하게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라고 채용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업무는 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일용직들의 공공근로 방침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서 향후 현재 일용직들이 하고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시 업무와 인력에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임상병리사 일용직에 대해서만 특혜라는 시 전반의 공무원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용직들과 동일하게 공공근로가 마감되면 그때 다시 진단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인사를 할수있는지 질의를 하고싶고, 두 번째는 계속 '98년 8월에 인정된 87명에 정원, 그리고 보건소 통합논의가 '98년 9월부터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업무에 혼란, 다음에 올해 1월20일 정원 73명으로에 정원 재조정, 이 전반적인 것을 볼때 보건소 인력과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진단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후에 전면적으로 업무와 인력에 대한 재 진단을 통해서 전라북도내에 타시군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재 인력을 보강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시하고 있는 보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알고있는것을 종합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이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짚을수는 없지만 본회의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상석소장이 11월에 3명을 요구한 부분은 그당시에 저도 3명을 요구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11월에 일용직 감축에 대한 전면적 논이가 있으면서 정규직으로에 요구가 계속적으로 병리사 4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는 3명의 정규직으로에 채용을 시장께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제가 지적한데로 일용직에 정규직화 문제는 다른 일용직들이 애써서 하고있는, 다른 일용직 감축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파급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한것이고 더불어서 한명이 더 늘어난 부분은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처럼 업무진단이 정확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서 간호직인력은 왜 충원을 하지않고 현원대로 정원을 했느냐라고 했을때 그 요구가 8월조직개편후에 31명으로 해서 보건소를 통합하고 보건진료소를 확대하기위해서 충원요구를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올린것은 11월이고 11월에 이소장이 이것을 올린 것은 통합논의가 물건너가고 기존 정원인 23명이라도 채워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께 소장이 올린 것으로 그당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 진단이 전반적으로 있기를 바라고 이미 채용된 4명에 대해서 일관되게 다른 일용직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있을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전주바꾸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조직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제가 요구한 수준에서에 두가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