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봉기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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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김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전산화사업 GIS추진경과나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단계사업 송배수관 380㎞ 조사, 탐사,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것은 1일 고용인력을 234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을 공모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달말까지 끝나면 2월달부터는 현장에 투입해서 탐사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현지에 관이 몇m에 있고 몇m규격이고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작업이 됨으로서 그것이 수치지도상에 표기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현재 1단계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예. 왔습니다.

김봉기위원장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돈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러기전에 우선적인 것 그전에 관리소홀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상수도물이 20일, 30간일 터져서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수수방관 이유는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첫째로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 모자랍니다. 일용직이나 고용직이나 기술직이 와서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차례와도. 그러다보니까 전주시내에 한곳이 아니라 60만시민이 사는 전주시내 곳곳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보이지않는 예산은 수도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신고하고 목격하고 직접 직원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수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엔지니어확보, 기술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무진, 박사보다도 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우리 전주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술이 탁월하신 분이고 어디에 어느 수도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상수도지하배수관 인간설계사이고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이 분들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퇴출시켰습니다. 사실은 전주시에서 그 분들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공을 드렸고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들을 양성할때까지라도 아니면 그분들의 특수성을 살려서 사실상은 구조조정하지않을 분들을 해서 예산상에 낭비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 전주시에서 상수도관이 터졌을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다가 상수도관이 터지면 그분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해결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조조정으로 퇴출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하는데 가장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소장께서도 시장에게 건의를 해야합니다. 그분들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루에 2, 3만원을 받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술을 썩히고 있습니다. 그분들 나이가 60넘고, 70넘은 나이도 아니고 한참 일할 나이에. 이런 분들을 전주시 예산을 버려가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노하우가 있는 분이 두분인데 그 두분을 계속해서 고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본인들이 반대해서 사실은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분은 GIS하는데 공공근로로 해서 작업에 참여를 시켰고 한분은 희망을 하지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지적하신 내용을 낮에는 찾지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탐사해서 찾아야하는데 옛날에는 그 인원이 별도로 8명이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8명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실 근무요원하고 밤에 누수센타직원과 계속적으로는 못하고 1주일에 한두차례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적하신 사항을 전체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침원을 점진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침원이 감원될때 그 감원된 인원을 누수센타 탐사요원으로 8명정도는 대체하는 것으로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있고 시장님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검침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만 확보되면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GIS가 착수되었는데 안건치씨만큼에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보조했던 사람이 원래 운전원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제수변이라든가 조작을 어느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위원이 여러차례 그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분은 절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술이 있고 여기에서 애썼는데 시에서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입장에서 그런분들에게 공공근로로 와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소장께서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는데 공공근로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명분을 준다면 왜 오지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전주시예산은 계속적으로 누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위원장

지난번 구조조정시 누수탐사팀을 없애서 현재 상수도사업소 운영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할 때 없어졌습니다.

김봉기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어쨌든 의회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탐사팀의 기능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봉기위원장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지하시설물에 32억이 총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상수도관만 하는 예산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러나 본위원은 하수관, 통신, 전기, 가스도 있는데 이왕에 탐사할 때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나 전기통신공사와 통합으로 통합전산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상수도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이 낭비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담당할 때 UIS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추진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평소에 계획해왔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일시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시내를 보시면 아시지만 표시가 잘되어있습니다. 가스같은 것은. 또 나름대로 관리가 행정기관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하수도는 터졌다고해도 당장 시민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하수도도 같이 타올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근로성격이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가장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업무가 상수도이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를 추진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집니다만 앞으로 하수도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판단되고 또 그것은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체를 GIS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가 먼저 갈뿐이지 바로 연계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상수도가 중요하다고 상수도만 하는데 나중에 하수관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나 전기, 가스공사와 만나서 대화해보일이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협조를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로자체가 같이 묻혀있는 구간이 있지만 또 대부분이 한전지하매설물은 독립적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탐사할 때 독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탐사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했을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예산이 절감될지모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창윤

이창윤위원

이왕에 하는 사업을 국비, 시비로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전기공사나, 가스공사 대표를 만나서 타협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봉기위원장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