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199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주택과장입니다. (김영수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저희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도시정비과장으로 제직하다가 98년 12월26일자로 서울시 기술직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구로 전입한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인사) 박종일 건축과장입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오신 여러 위원님께 기묘년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 방향을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지난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도시관리국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업무는 첫째로 생활의 기본터전인 주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지도와 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저소득 전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불량주택등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구재정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행정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23개지구 5,392세대의 재건축을 포함한 아파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행정적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민의 불편을 감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화곡동 저밀도 지구는 서울시와 우리 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관내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장 이상적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불법무허가건물이 약 994동이 있는데 이는 도시환경과 안전, 재해발생 등이 상당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질서 차원이나 도시발전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시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시정토록 하겠으며,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미집행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공항동, 긴등 독수리 마을, 그리고 가양동 일부에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이로 인해서 민원해소와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미관지구 조정등 고질적인 미해결 민원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전담할, 이미 마곡지구 개발 추진에 대한 전담기구를 구성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는 이미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업되었거나 시설이 낙후되어 재건축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해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14개소가 있는데 금년 내에 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우리 구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그리스도신학대학도 시설결정이 돼 있지 않아 학교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재검토해서 4년제 종합대학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항이주단지사업은 97년도 1차분양 이후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은행대출금리도 하향되고 주택경기도 부양될 것으로 예측되어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분양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지 무단형질변경과 불법광고물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차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불이행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반드시 시정시켜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상당히 시련도 많았고, 이로 인해서 과장을 위시한 전 직원이 인사이동도 했습니다. 다행히 새로 보직을 맡은 현 과장이하 모든 직원이 새로운 자세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사무실 구조를 재배치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해서 그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던 80년도 이후 장기미준공건물 986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시정된 것은 준공처리하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조리 예방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담당제의 폐지와 인허가 과정에서 팀별로 전문분야별 검토제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지난해에 도입한 해피콜 민원서비스 제도도 더욱 확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동 저지대등 지난해에 침수된 가옥중 강제 배수펌프나 역류밸프펌프를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가옥에 대하여 지난 연말까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 조사한 그 조사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옥주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건축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는 이러한 엉터리 건축사나 감리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분위기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의 허용증대와 지역 상권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8개지구에 대하여 도시설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개소는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경인국도지구 1개소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는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구의회 보고와 주민 공람 등을 거쳐 경인국도변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창구민원이 대부분으로서 우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친절봉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구정목표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에 걸맞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원창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인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은 현재 작업 총 물량중 약 59%가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 내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상당히 진도가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 사업을 조기완료하고자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배정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마무리 하려는 것과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소요인력의 감축등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지가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토지기록 전산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금년도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분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공원녹지 분야 추진방향은 푸른 강서, 꽃이 어울러진 강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와 연계해서 녹지, 임야 등은 물론 공원, 가로, 아파트단지, 학교, 개인건물까지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무전시장 개설과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민간부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식재목표는 약 총 7만주로 공공분야가 1만7,000주, 민간분야가 5만3,000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절대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개인의 신축건물에 대한 식재권장은 물론 모든 주민과 단체에게 적극 참여토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 우리 구, 동 직원부터 1인 1주씩 기념식수를 하도록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님께서도 기념식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도심의 자연심기, 즉 꽃밭을 대대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국제공항이 위치한 관문지역이면서도 공유지 또는 유휴지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이러한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고 또 관리가 부실해서 아주 환경이 불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대지 또는 공지를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동절기 동안에 일제히 정비한 후에 봄에 해빙과 동시에 일제히 꽃씨를 파종하고 부분적으로는 원두막 등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과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남부순환도로변과 올림픽대로변, 공항로변에 우리 고유 수종인 야생화를 식재하고 수림대를 조성하는 한편, 공항구내 녹지대와 가양동 올림픽대로변의 무궁화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국화를 외국인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지에 꽃묘식재, 가로화분 놓기 등 길거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교산과 120여개의 공원정비는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와 해제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주민홍보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1999년도 업무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천 주택관리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병천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조방헉 주택사업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방헉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하명관 주택정비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명관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서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팀, 주택사업팀,

예.

예,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질높은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무주택단지조성 75개단지에 대하여 기술인력확보와 자체안전 관리, 회계관리 등 72개 항목에 대해서 연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5년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205개단지 986개 동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며 재해우려가 있을시에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등급 A B C급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연2회, D E급은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게는 가구당 750만원씩 450세대 27억을 목표로 연리3%로 융자지원하여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미신고 세대는 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저밀도 아파트지구와 재건축예정지 등 구조변경된 사항을 원상복구시에 더큰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5만원 내외의 안전진단 비용을 인하 안전진단을 유도하여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쾌적하고 튼튼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양적위주의 공급보다는 질을 염두에 둔 개발을 유도하고, 현재 진행중인 23개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는 연4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공정한 감리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화곡 저밀도아파트 지구는 합리적 개발을 촉진코자 서울시 기본계획수립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6월내에 이 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입안일정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여 조속한 개발로 깨끗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발생후의 단속보다는 발생전의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동 건설담당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순찰을 강화하며 주민자율지도위원에 의한 주민신고제 실시 및 위법건축물 표지부착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항측조사를 통하여 적출된 철거예정건물은 자진시정 계고후 불이행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철거를 병행하여 건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와 체납독려반을 운영하여 연 약 2억3,000만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희과 특수사업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관련규정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매월 발간되는 강서구 까치뉴스에 재건축,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자격요건 및 설립인가, 공동주택관리비 부과내용과 방법, 공동주택 구조변경 허용범위와 방법등 주택관련 법규제도를 홍보하여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추어 주민과 함께하는 주택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안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금 하셨는데 A, B, C등급에 대해 연 2회 매년 검검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예.

D, E급은 월 1회를 한다 그랬는데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하셨죠?

예.

그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지금 월 1회에 걸쳐서 점검한 건물이나 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몇군데나 됩니까, 강서구에서?

지금 저희가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건물은, 저희는 공동주택을 저희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동이, D급으로 된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연립과 방화동의 삼성연립 두개 연립건물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그 건물 앞에는 또 위험건물이라는 표지판을 부착을 해가지고 아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개동에,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월 1회씩 점검하는 장소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더 어떻게 뭐?

다른 건물은 A, B, C급에 속하는 것은 아파트 집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D급에 속하는 데는 두개동밖에 없다?

위험건물은 그것만 저희가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75개 단지로 되어있는데요, 7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죠?

예.

우리구에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혹시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간에 문제된데 파악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문제된 단지, 문제돼있는 단지?

그러한 단지가 한 두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과장님 대답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가 됐으면 됐고····.

주민들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선임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집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론 제가 알기론 한 두군데 있었는데····.

분쟁대상이 뭡니까?

분쟁대상은 주로 관리비 부담하고 또 조합장과 아파트····.

, 대표.

대표와 임원들간에 서로 의견 안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그 자체를 여기에서 의무대상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관리를 할 의무는 있죠, 우리 주택과에서?

저희가 지도와 감독을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 주택과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받은 후에는 거기에 대한 점검을 나가서 점검도 해야 되죠?

점검은 서울시에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4월····.

점검을 하니까 문제된 데가 없다, 없더라?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자치의 문제고 저희는 항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지도점검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제가 보충답변 드릴께요. 저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관리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다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우리 지역관리 차원에서 공무원의 책임인데 아파트대표자와 주민들의 주민회의같은거 이런 민사적인 부분은 사실상 관여를 않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관여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 회계처리나 아파트관리소장의 선임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관리의 문제점 이런걸 하게 되는데 주민대표와 주민간의 관계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포괄적으로 볼 때 지역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런 문제까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고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문제가 저의 구청까지 전달이 안되면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관리비 문제라든가 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 선임문제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아파트마다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업무감사에서도 물었더니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고 또 금년의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게 취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주택과장!

예.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정도나? 강서구 53만에서 공동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나 됩니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은 저희가 인구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주택수로 보면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수가 더 많죠?

예.

우리 주택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할 그러한 의무가 충분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주택과장 생각에 어때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돼요?

저희가····.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나오지 않았어. 업무계획이라 그러면 우리들이 1년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도 어떻게 하고 또 많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관리를 해야되겠다 이런거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어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연 1회 한번씩 하니까 회계장부나 뭐나 전부다 가서 보니까 문제는 없었습니까, 한군데도?

회계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주로 보는 내용은, 회계관계는 정밀하게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일단은 가서 형식적으로 “이상없죠?” 하고 “여기 체크하시오.” 그렇게 하고 오는 거죠?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 중에서 아파트관리비나 회계관계는요 저희가 관여를 못해요. 그것은 주민대표하고 관리소관계 문제인데 물론 관리소에서 공사비를 횡령했다 이런 것이 노출되면 우리가 고발할 수 있겠지만 관리비를 얼마를 받는다, 이것은 주민총회, 그 아파트입주자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못되고 다만 우리가 균형적인, 그런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면 “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금년에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에서 포괄적 의미의 지역관리 차원에서 제 자신도 이건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아파트관리소장, 그 다음에 주민대표, 또 관심있는 분들을 한곳에 이렇게 모이시도록 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또 문제점에 대한거, 개선할 사항, 또는 이런 회계관계, 관리비 징수문제 이런 것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전달교육을 한번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매달 시리즈로 지역신문하고 우리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그래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지, 이따금 우리들 언론에서 대두되는게 각 아파트단지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어떤 횡령이라든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예.

몇번 나왔고 구속되는 사태도 있고 한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게 특출나게 나와서 구속되는 그런 사건은 없었죠, 아직은?

예, 아직 없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좀더 철저하게,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바로 주민을 보호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지금 불만은 가지고 있지마는 표출을 못하고 여기저기 가도 알아주질 않고 또 몇몇 사람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또 통장 내지는 거기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의라든가 이렇게 한통속이 되어 갖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거는 선량한 주민들이다, 이런게 지금 각 아파트마다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는 우리 행정이 이런 안일한 행정으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어때요? 왜? 적극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래서 또 다수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주민을 채찍할줄 알아야 되고.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여기에 중요하게 대두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질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어떤 나와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라든가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말고 순수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더 홍보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게 원칙이다 해서 그 서민들이, 또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따지고, 알고 따져야 되니까, 따지고 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홍보 이런 것이 좀 앞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금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차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6만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약 3분의1에 약간 못 미칩니다만 1만9,000세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같은 불평이 다른 분양아파트는 전부 주민대표가 구성돼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관리소하고 간에 서로 관계가 일정한 어떤 관계설정이 돼있는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주민의 참여가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영관리를 하다가 중앙하우징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아마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직영의 신분이 주택공사의 신분에서 중앙하우징이라는 회사로 신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들이 산출근거 산정한 것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대표들이. 그렇죠, 산정을 하겠죠?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불편하고 혹시 내가, 이거 왜 참여를 봉쇄했느냐 해가지고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되는 모양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강서구의 아파트가 6만5,000세대 중에서 1만9,000세대가 임대아파트라 그러면은 임대아파트의 주민대표들도 자기가 내는 공과금이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어떤 제도나 규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못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하는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강서구에,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지방자치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제이행금인가? 여기 과태료체납액의 징수목표가,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20%, 96년 이전은 20%, 97년은 30%, 작년도 것은 50%를 잡았는데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든지간에 어떤 정책을 좀 해 가지고라도 징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저는 하나같이 각종 공과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더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지방자치가 정말로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돈주고 못 받았는데 그걸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느냐?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이건 내 돈 줬다, 내가 부과하는 돈인데 저걸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우리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적에 과연 작년 거 50%만 받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져주라 하는 내가 뭐 꼭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또 두 가지를 꼭 제가 건의를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관리 주체까지는 못 가더라도 관리 주체에 버금가는 어떠한 신분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강제이행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올리고 의지를 가져라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께 몇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항측조사 사후관리해 가지고 지금 해년마다 항공촬영을 하는 게 있죠?

예.

과장님?

예.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한번 합니까, 두번 합니까, 매년?

1년에 한번을 하는데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 그런데 왜 1년에 한번하는데 지역별로, 아 1년에 여기로 한번하고 이쪽으로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볼 적에는 항공촬영을 하고나서 지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징수대책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우리 동네나 각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택같은 데는 항측촬영을 하게 되면 많은 무허가 건물이 적발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때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수를 못하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가 나는 거의 한 5, 60%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게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동사무실에 와서 주민들이 참 어렵고 하는 사람들이 방만 얻어가지고 부엌없는 그 이어낸 것 같은거 이런 걸 강제철거해야 된다, 이런걸 부과를 하고 이런 저기를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어려울 때이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게 없는가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저희가 겨울 동절기 이럴 적에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 분들이 당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그리고 가설물같은 경우에는 아주 10제곱미터에 아주 경미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분야, 이것도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지침으로 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측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나 이런데서는 준법 그런 관계로 자꾸 이 강력한 단속을 촉구를 하고 또 주민들은 중간에서 고통을 받고, 이래서 저희가 하여간 예방단속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예방단속 측면에서 하여간 최대한 그걸 하고요. 또 사실 철거가 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걸로 좀 유도를 해서 조금 주민들이 당장 철거해서 고통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도 하고 해서 그 여하튼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한 예가 우리 동네만 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나, 주택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정말 불법을 크게 저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버젓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없는 영세민들, 그냥 부엌한칸 얻어서 짓고 있는 거 자꾸 뜯어라, 여름에 비오는데 철거해라 뭐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막 부과시켜 가지고 내지도 못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좀 이 어려운 때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이에요 완화하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가양3동에 보면은 우리 주공아파트라고 있어요. 주공아파트를 현재 우리가 부르기 좋게 7단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97년도에 주민들의····.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민들 관리비 있죠?

예.

관리비가 1,600만원이란 돈이 과다 책정을 했어요.

97년도.

97년도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한 1년동안 주민들 민원이 없었는데 요새 또 주민들 민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또 너무나 주민들한테 관리비 책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거기 사무실에 관리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자 해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관청에서 우리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그런걸 파헤칠 수 있으면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기 11쪽에 보면은 우리 지금 아파트 공사장 현황 이렇게 써서 쭉 아파트가 지금 골조서부터 몇 가지 돼 있는데도 있고, 시작하는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한 대여섯개 회사가 부도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골조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죠?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는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공사에는 지장없이 전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산이 부도났으니까 다른 회사가

아니 보증회사가 태영이 다시 와가지고 그 보증회사가 그걸 전부 인수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딜레이는 돼도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예. 하여간 기산에 부도 나가지고 5개가 태영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 구 관내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가 제일 먼저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로계열도 있는데 회사가. 몇 개 있는 것같은데.

나머지는 해태도 있고 합니다마는 건축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그 부도회사에서 건축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기산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촌2동에 한군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중개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도 조정을 붙여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배치가 되고 문제를 발생을 안시켰어요. 그래서 전번에 각 구청 도시관리국장 회의할 때도 강서구청은 상당히 노력을 하였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관리체제, 관리하면서 주민의 관리자 입장으로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좀 해주셨으면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없어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강서구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아까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그리스도신학대학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스도신학대학의 거기 학교부지가 공원용지로 많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대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한다! 물론 학교로나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잘못하면 공원용지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거기 학교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원용지를 해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땐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어떤 정책이 결정됐는지 추상적으로 그냥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해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요청이 들어온 것도 학교의 또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강서·양천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에 건의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4년제 종합대학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저희한테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좀 해달라 들어왔을 때 저희도 정책심의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학교시설로 결정을 해주자 이렇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운동장이나 교사가 위치하고 있는 대지가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형편이나 우리 구 형편을 볼 때 녹지를 지목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 주지도 않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신학대학 대지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녹지가 아닌데 일부분이 녹지가 있습니다. 그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녹지를 해제해 주는 대신 일부 지금 신학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사실상은 임야인데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대체 지정을 해 주는데 그냥 대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이 현재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100평일 것같으면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 300평정도 한 3배정도를 지정을 해서 대체공원을 지정을 하고, 현재 신학대학에서 교사나 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녹지를 해제해서 학교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려는 계획입니다.

공원을 대체, 쉽게 말해서 대체공원을 해주면은 행정적으로 그런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럼?

예, 그렇죠. 우리가 대체 지정을 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 쪽을 해제시켜 주려는 것이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특혜의혹이 생기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또 여기 그 아래 공항이주단지 사업, 지금 행정소송 민사형사건이 지금 돼 있죠, 그게? 변호사 선임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사부분은 지금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대법에 지금 상고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제2차 분양을 들어갈 수가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양을 했을 경우 응집력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현재 분양을 받지 않고 소송을 하는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분양을.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거지 저희는 당장이라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에 도시정비과에 주민들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양3동사무소 뒤에 보면은 가양 장의사라는 간판이 있어요. 그것을 철거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면은 실무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주민들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 이야기를 하는건데 시정조치가 안됐을 때는 일반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촌지역이라 그러죠, 우리 김포공항 저쪽으로, 김포쪽.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쪽으로 김포군 땅이, 김포군 땅이죠, 그쪽은. 그 땅이 개발지역으로 되면은 우리 서울 강서구 지역이 못미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지가. 그 지역의 어떤 대비책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고촌에 아파트 짓고 개발····.

, 지금····.

개화동 뒤쪽으로, 개화동에서 김포공항 거쳐 고촌까지 가는 길이 전부다 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 농토. 농지가 아마 개발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 경계하고 시계 거기하고 고촌이 붙어있는데 저희는 거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있거든요.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촌지역이.

사우리라고 며칠전에 신문에 났어요.

,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경계란 말입니다, 서울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 강서구 관할이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구 관내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리고 전번에 재정경제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류단지 조성 때문에 개화I.C 있잖습니까?

예.

행주대교하고 이렇게 크로스 되는데, 여기서 고촌 나가는 길 있죠? 거기에 강서지역하고 김포군 지역을 묶어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인데 물류유통단지는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로 저희가 올린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개화동에서 김포군하고 경계가 돼있잖습니까, 우리 수문 있는 데로 해서?

그 지역이 김포군 쪽으로가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 이쪽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서는 나와있는가 이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죠.

,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지금 저쪽이 광활한 땅이거든요, 경계에서 고촌까지가.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권, 서울에 속하는 땅은 이야기가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내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현재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 서울시하고 김포군의 경계 그 지역은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입지할 수 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든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건설교통부에 물어봐 가지고 김포군 지역 내에 어떠한 것으로 지정됐는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걸 검토한 후에 추후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하고 특수사업으로 나눠졌는데 일반업무사항은 자료로, 자료참조로 하고요 특수사업만 보고를 받는 거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98년 12월7일자 서울시 발령에 의해서 우리구로 전입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전입한 건축1팀장 유춘기 주사입니다. (유춘기건축1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중랑구에서 전입한 건축2팀장 이흥재 주사입니다. (이흥재건축2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영등포구에서 전입한 시설팀장 김부성 주사입니다. (김부성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이 세가지로 나눠진 것 중에서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계획을 생략하고 특수사업 두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특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조리척결을 위한 민원처리 개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척결을 위한 민원처리 개선 중에 먼저 구역담당제 폐지와 분야별 검토제, 윤번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98년도까지는 지역담당제로 모든 사무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1인이 모든 분야를 검토·처리함에 따른 착오발생과 구역별 담당자가 고정됨에 따라 민원인과 결탁, 지연처리 등으로 부조리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또 비전공자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은 팀별로 전문분야별 검토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4층 이하로서 2,000㎡ 미만인 경우에는 윤번제를 실시해서 돌아가면서 행정을 처리하는 이러한 윤번제로서 부조리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팀제의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다수인의 검토참여로 부조리 개연성이 배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결과가 투명성, 객관성, 능률성이 제고되고 허가처리 가부가 신속히 결정되며 민원처리 친절도 향상이 도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피콜 민원서비스 실시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립니다. 리피콜이란 리콜(recall)과 해피콜(happy call)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저희과 특성상 직원이 현장확인을 하는 등 출장하는 일이 많은 이유로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였을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보완키 위하여 고안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받으면 담당이 없어도 전화를 받은 자가 내용을 기록해 뒀다가 담당직원이 들어오면은 민원인에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그 내용을 물어봐서 해결을 하거나 또 현장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해서 헛걸음을 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내용을 사후에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공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친절도를 자체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자성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부조리척결을 위한 몸부림의 하나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관서류 정리 및 전산코드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및 승인서류가 굉장히 다른 서류에 비해서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97년 2월22일자로 보존연한이 10년에서 30년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서고가 부족해서 한 서고에 두지 못하고 1서고, 2서고, 또는 캐비닛, 여러 군데에 지금 서류를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1년동안 4단계로 나눠 가지고 모든 서류를 5자리 코드를 부여하는 전산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에도 모든 스티커를 부착해서 서류를 찾는데, 그리고 관리하는데 전산화를 할까 합니다. 모든 작업이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마는 해볼까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건축과 일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또 모두가 규제행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 역량껏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장기 미준공건물 정비에 대해서 80년도부터 한 거를 다시 판정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굉장히 좀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에요. 왜냐면 주민들이 이거 재산권행사를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저희 관내 민원 때문에 건축과를 저물도록 다녔어도 해결을 못 봤는데 이걸 국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꼭 좀 실천되게 노력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예.

승강기, 지금 강서구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한 3, 4년 됐어요. 그러면 승강기 고장률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저희 관내 11단지에서도 최근에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승강기 관리를 좀 점검을 다른 해보다도 주기적으로 3, 4년, 앞으로 이게 아마 고장발생율이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어요, 강서구에서도.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는건 좋은데, 그 당시 승강기 고장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참 굉장히 승강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자문도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승강기 고장율을 좀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각종 과의 강제이행금 중에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 제일 저조하고 좀 그런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액수도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솔직히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나 이것도 본 위원이 의미있는 말을 주민들한테도 가끔씩 하는데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이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강서구 세수징수에 선두주자로서 이걸, 제일 또 문제가 되는게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 가지고, 주택과는 자료가 나왔는데 건축과는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좀 신경을 각별히 올해는 써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지난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우리 건축과의 예산이 정말 4,000만원도 못되는, 정원 22명이나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공사가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부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아마 강서구청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인 200여억원이 들어가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랄지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교통청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은 마무리단계입니다마는 건축이라는게 현장감독이고 확인입니다. 우리 없는 살림에 대단히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4개의 기존 하고 있는 공사현장과 99년도에 3개소의 신축건물이 있죠? 그리고 4개소인가는 보수하기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건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공사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 해주라, 예산은 비록 적고 아주 예산이 적은 그런 예산을 배정을 받았지마는 공사는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십사. 지난 예산때 예산 많이 편성 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제가 공사를 해본 사람입니다마는 공사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사의 특징입니다, 특히 건축공사에서. 그래서 격려겸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주인의식 가지고 꼭 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비가 개인 뒤에 바로 받았는데 이게 약 한 2,000동이 넘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물이 넘어들어온 것을 세대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1,061동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2년 6월1일 이전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치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안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92년 6월 이후에 한 것은 의무적으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에게 강제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감리자들을 처음부터 조치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뒤로 빠져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서서 앞서서 건축주를 독려하고 또 자기 돈이라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25일이 지나면 1차 지시가 끝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또 5월1일서부터 10일까지 2차점검을 해서 우기 전에 많은 시정을 촉구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감리문제가 계속 지상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감리자가 그 전 법은 공동감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다가 설계자가 감리하게 돼 있죠?

아, 일반 인·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말썽을 일으켜 놓고 결과는 구청이 책임지는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감리자를 지금 강서구 관내에 일부 건축사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발주한 공사보다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아 가지고 감리자나 설계자 모든 분들이 전부 외부분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의 부정때문에 구청이 덤태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관리를 잘하고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사전예방을 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거 공정따라서 말이에요 한번 눈감아주면 진짜 철근이 뭐 24가닥 들어갈거 18가닥 들어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부실 무너지면 구청이 다 바가지 쓰고 그랬는데, 허가를 내줬으니까 인허가.

예.

인허가 내줬죠, 준공 내줬죠. 다 결정사항은 구청이고, 그게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잘 관리돼서 강서구청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건이 좀 안 생기게 삼풍같은 사건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사업만 받도록 해요.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적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관리팀장 이병렬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병렬부동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에는 지적관리계 염규태 팀장을 소개합니다. (염규태지적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에는 지가조사팀 신용국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신용국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고맙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시행부서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연례보고 드리는 거와 같은 수준의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58페이지 저희 지적과 특수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저희 지적과의 특수사업은 저희 작년 9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11만4,028매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의 정리나 증명발급을 모두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증명발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민원인과 저희 담당공무원을 동시에 불편하게 해왔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뜻하지 않은 IMF사태가 발생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조기에 전산화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해 9월1일부터 1단계 사업으로 전산화에 착수하게 되었고, 금년 1월11일에 2단계 사업으로 전산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2년까지 건축물 전산화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는 정부에서 소요예산의 50%, 우리 지방비에서 50%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IMF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그 사업비 100%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의 언론보도 성향이 공공근로사업 성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서둘러 마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산화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전체대상 11만4,000매중 61.4%에 해당하는 7만34매를 전산입력 완료했습니다. 이 61.4%의 전산입력 실적은 서울 전체 구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작업에는 대졸 공공근로자 25명이 매일 동원되고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추진일정보다는 훨씬 앞당겨서 조기에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득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55쪽에 말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해년 매월 1일에서 12월30일간에 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책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땅값은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치솟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또 그렇게 공시지가가 저기 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2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65개 필지의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각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해 갖고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IMF로 인한 지가가 급격히 하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된 지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를들면 99년도에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작년 11월서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가격 건설부장관이 그건 토지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작업하는 그 가격에다가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조사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갖고 작년도에 조사한 표준지 가격에다 적용대비해 갖고 금년도 지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되니까 금년도에 지가가 하락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락된 부분은 언제 반영이 되느냐? 하락되는 상승되는 지가는? 그 다음 해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가가 상당부분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 하락된 부분이 금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9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해 공시지가에 반영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표준지가 작년 11월서부터 건설부장관이 토지평가사한테 의뢰를해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도 땅값은 계속 하락됐고, 지금 IMF전에도 하락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올해 공시지가는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하락된 지가가 작년 11월달부터 시작된 표준지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가하락된 반영이 된 표준지가격을 금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도 지가하락된 부분이 개별공시지가에 전부 반영이 되도록

올해는 하락돼야 되겠네요? 지가가 내려가야 되겠네요?

예,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예, 내려갑니다.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과는 민원사항이 많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대하는 그런 업무가 많은데, 제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매년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탓할 게 한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한다면은 우리들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적되는 거는 이 업무보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중개소 관리에서도 추진방안에 보면은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원창구에서 좋은 말들이 추진방안에 대해서 많이 있고, 이 대로만 된다면은 우리 주민 내지는 우리 의원들이 90도 각도로 고개숙여서 공무원들한테 항상 절하고 업고 다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중에 연말정도 보면은 이 공염불로 끝난다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금년에는 우리도 많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쓰라림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지적해서 꼬집기 전에 여기 업무보고한 것을 한것 만큼만이라도 충실하게 이행을 해가지고 좀더 발전된 공무원상을 보여 줬으면은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 또 우리들이 연말에 가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지르면서 니가 잘했느니 왜 못했느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 또 촉구를 드립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동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안동현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정호 공원팀장입니다. (김정호공원업무담당주사 인사) 권혁수 조경팀장입니다. (권혁수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원녹지분야 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6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

예, 그대로 해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은 방화근린공원 수목식재해 가지고 240주 3,140만원이 잡혀 있죠? 그렇죠?

예.

내가 예산안에 보면은 5,6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예산이 낼 때.

3,1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5,6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틀린건가요?

맞은 거 같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 1,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 공원이 어느 정도 공원다운 공원이 되게끔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야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얼마 책정해 놓고 그 놈에서 하다가 그냥 부족해 버리면은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볼 때 아는 것만 못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공원담당 팀장도 더 잘 아실 거고, 내가 또 지적까지 한 부분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투쟁을 소홀히 했다고 우선 제 자신 생각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공원녹지의 확충분야보다는 지금까지는 다른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좀 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구민들도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에도 저희가 솔직한 얘기가 금년 예산 2억3,000밖에는 안되는데 약 1억3,000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라도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데 열심히 안하면 안되죠, 공무원이.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공원조성을, 작년도에 공원조성을 한 데를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또 팀장들 분명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공원을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은 꼴불견은 되지 않아야 돼요, 그 자체가. 이게 공원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파서 뒤집어놓은 건지, 꼴불견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공원이라면은 공원다운 모습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어떤 예산을 여기서 잡아서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은 예산이 부족하면은 어디서 끌어서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 “아, 공원다워, 공원같이 꾸며놨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면서 봐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가서 보면은. 그거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욕을 먹고 구행정 이 자체가 욕을 먹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꼭 시정이 돼 주시기를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사업에 7건이 돼있는데 한건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인쇄에는 6건밖에 안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린체육시설 보완이 2건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아, 이 안에 두건으로다 됐다?

예.

두건으로 해서 5,500으로 돼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5,500만원이 이게 두건으로다 돼있어서 그렇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지금 150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7개가 근린공원이죠?

예.

17개중에서 11개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죠?

예.

관리하는 11개의 근린공원 중에서 평가를, 기준을 이렇게 차등화를 한다 그러면은 몇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잘된 데도 있고 중간쯤도 있고 못된데도 있고?

예.

조경이랄지 식재랄지 녹지랄지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시설물들을 놓고 봤을 적에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지로 판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한 서너개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시설물이나 규모나 식재나 조경, 또한 잔디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정말로 뛰어난 곳이 있습니다. 방화근린공원 같은건 서울시에서 3등할 정도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등촌3동에 있는 세개의 근린공원은 과장님이 봐도 아주 하위죠? 식재나 조경이나 모든 시설을 봤을 때 제일 밑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99년도에 예산 우리가 배정을 할 때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죠? 일단 예산은 편성이 돼서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못했죠?

예.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시설물이 노후하거나 낙후됐거나 안되는 부분을 개발해서 평준화를 시켜야지 그런 의지가 없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 아주 기준이하일 정도로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못하고 딴 데로 간거를 제가 그냥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나 돈이 들어가지 않는 비사업으로서는 반드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시설물 개선을 하든지 녹화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다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될 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비사업 중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예.

부분은 앞장서서 정말로 식재가 필요한 공원, 그건 제 동네를 이야기 하는건 아닙니다. 11개의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중에서 정말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은 부분이다,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가양동이나 등촌동에 있는 근린공원은 사실 강서구에서 떠맡은 거죠?

그렇습니다.

수 없이 맡았잖아요, 그거?

예.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정말로 민간부분이라면은 과감하게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받았단 이야기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랄지 녹지랄지 조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그 시설물이 낙후됐고 못된 거를 알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서 소홀히 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분발있기를 바라고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내년도의 중점사업은 추경이나 비예산사업에서는 반드시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솎음전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주는 약 한 1,900주를 한전에서 저희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제부터 한전 측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나무식재할 적에 본 위원이 좀 조경에 신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1대 때부터 하나 예를 들면 개화국민학교에서 한서고등학교로 넘어가는데 언덕바지의 공터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1대때 심었어요. 그러면 활착을 하면은, 그 당시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냥 빽빽이 심었는데 활착을, 1대때 심었으니까 몇년이 경과되니까 활착이 많이 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베어내든가 어디다 다시 이식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공원을 본 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심을 때는 그냥 막 심어요, 나무가 어리니까 심어도 심은거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러나 몇년 지나서 활착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걸 뽑아주거나 다른 데로 이식을 하려면은 인건비라든가 다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나무식재를 할 때 2, 3년후에 활착할 거를 봐가지고 간격을 좀 적당히 떼어 가지고 심는데 주력을 해주세요. 심는데만 주력하지 마시고 활착을 해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겠다 이런걸 예상을 해가지고 좀 간격을 떼어서 심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