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온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인사) 이상구세무1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유군식세무2과장입니다. (유군식세무2과장 인사) 신종우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각 과별 팀장은 과별 보고시 과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무인년 한해를 보내고 기묘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은 재무과와 세무1, 2과, 지역경제과등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인력은 정원 총 95명에 현원 100명으로서 재무과 28명, 세무1과의 34명, 세무2과 27명, 지역경제과의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초과인원 5명은 지역경제과의 물가안전관리 관련 기동근무직원 1명과 총무과 소속의 기능직으로서 각 과에 근무 배치돼 있는 타자원, 쩐산입력요원등 4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토지는 총 7,061필지인 863만5,000여㎡이고,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1,384필지인 81만2,000㎡, 시유지는 2,670필지로서 239만7,000여㎡, 국유지는 3,007필지 542만6,000여㎡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04개동 146필지에 5만9,800여㎡이며, 이는 구·동청사와 노인정, 어린이집, 펌프장등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전자복사기, 에어콘, TV 모사전송기등 정수물품 77종과 책상, 의자, 케비넷, 전화기등 비정수물품을 포함해서 총 513종 1만8,700여점에 장부가액은 96억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유자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31일 현재 우리구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유액은 총 297억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 일반회계는 179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보유액 344억2,300만원 대비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보유액의 감소요인은 조정교부금과 이월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금년에도 마찬가지 전년과 동일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의 운영과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추세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청소민영화에 따른 인력수급 예치금 21억원이 구세입조치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현황은 과세대상 토지가 10만5,300여 필지에 1,790만3,000여㎡이고, 비과세대상 토지는 1만9,600여 필지 2,377만6,000여㎡로써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9만2,731동에 1,194만6,000여㎡로 이는 전년대비 6%가 증가하였고, 법인은 영리법인이 929개소, 비영리법인 29개소등 958개 법인이 있으며, 항공기는 구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는 사업용 191대, 비사업용 15대등 206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과세대상 차량이 10만9,199대, 비과세대상 차량은 2,082대등 모두 11만1,281대가 등록이 돼있고, 주민세는 24만7,000여건으로 소득할과 균등할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11만9,000여건으로써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개종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2,752건에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련 산업농림현황으로써 공장은 등록공장 375개소와 시장 11개소, 양곡판매소 412개소등 공장과 유통업소가 1,253개소이고, 연료공급소로 주유소 42개소, 주류판매업소 36개소등 총 157개소가 있고, 농지는 경지면적 705ha에 812가구의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으며, 농지면적은 796ha로서 서울시 농지면적 대비 31%가 되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재정경제국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 및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환경을 조성을 해서 세입증대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한편 IMF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증대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 및 부조리 일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고용창출을 해나가고 물류시설의 확충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행정물품관리를 체계화시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이용실태 상시확인과 은닉 및 무단점유재산의 적출, 변상금, 대부료 부과를 확대해 나가고 국유재산 전산화작업 마무리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입찰계획제도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과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과징계획에 의한 세원발굴과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징수액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중과세대상 현황조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를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해로 설정 운영하여 세무관련 각종 전산망 시스템의 최대한 활용과 구·동 전직원을 체납 징수요원화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세원발굴을 위한 신규세입원의 적극 발굴과 관할세무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등 세무자료의 철저한 추적을 해나가고 세무담당공무원의 교육강화와 일일결산제 확행등을 통한 세무부조리 일소와 납세자 권리구조의 확대, 민원편의제도의 적극 발굴 시행등 깨끗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의 운영의 내실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홍보등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연2회 29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회원 확충 및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고, 정보제공 및 기술상호교류를 위한 중소기업이업종 교류회 운영도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 유치등을 추진하고,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내실화 해서 현재 82개 업체에서 150개 업체로 대상업체를 확대 시행하고,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소규모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창업아이디어 제공과 법률조언등을 통해서 명퇴자나 실직자가 재창업으로 새출발하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시설 확충과 지역물가안전관리입니다. 기존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상권보호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발전 중·장기 사업인 대단위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우리구 유치활동과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치와 규모등은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 되겠습니다마는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닌 우리구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관계부서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숙원사업 해결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와 생필품 25개 품목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조사 실시, 소비자보호센타의 설치운영으로 피해구제와 건전소비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시로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활성화등을 위한 상설판매장 설치 확대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숙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서진석 계약팀장입니다. (서진석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심현자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심현자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재무과 업무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의 관리의 체계화, 계약제도의 합리적운영, 자금운영의 내실화이며,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재산현황은 작년말 현재 토지 7,061필지 863만5,328㎡로써 건물은 104동, 연면적은 5만9,877㎡로써 이는 구·동청사와 노인정, 어린이집등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현황은 929필지로서 44만355㎡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191필지 4만59㎡, 시유지 105필지 8만544㎡, 국유지 633필지 31만9,7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로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용실태 상시확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은 이용실태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며, 시유지는 조사된 현황변동 증감사항관리와 국유지는 기 전산화된 자료의 변동증감사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총괄현황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은행 및 무단점유재산 적출을 위한 홍보 및 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유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대부료 부과 확대 및 소규모 토지는 즉각 매각하여 구수입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밀집지역에 대한 경계현황측량을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을 금년 1사분기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633필지 31만9,752㎡이며 전산입력기간은 금년 3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력방법은 국유재산 실태 전수조사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사분기 이후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관리의 체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품목수는 총 513개 품목에 1만8,786점으로서 장부가액은 96억3,937만7,000원이며, 이중 정수물품은 77개품목에 1,206점이며, 장부가격이 47억5,460만9,000원이며, 그리고 일반물품은 436품목에 1만7,580점, 장부가격이 48억8,4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의 적정유지 및 사무용품절약이 되겠습니다. 중고물품의 수리 활용, 내구연한 연장사용등으로 신품구매를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으며, 고급쇼파라든지 승용차, 고가복사기등은 가급적 구매를 지양토록 하겠으며, 과다 보유장비의 관리전환을 확대하여 부서별 적정장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지, 대봉투 및 재생용지사용 확대, 공동사무용품함 이용등으로 행정사무용품을 절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 체계적관리로서 과물품업무담당주사를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관리자 책임제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필요여부, 내구년한 경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수를 적정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에 의한 정기적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전산화로서 프로그램 설치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품취득 후에 해당부서에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품취득이라든지 관리전환 처분 등을 재무과에서 일괄 전산입력토록 하고 주관과에서는 해당 비품카드를 정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전산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서 입찰계약 제도의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그 내용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조서 15개 예비가격에 대해 공사, 용역, 물품제조 입찰의 경우는 15개 예비가격을 공개토록 돼 있습니다. 이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으며, 입찰등록시에는 타인대리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서 입찰 추첨기를 사용해서 개찰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실 질서확립 및 환경개선으로서 입찰실내 탁자, 의자, 필기구, 전화, 화분을 비치토록 하겠으며, 상시 및 현장 입찰자 착석을 유도하고 청원경찰을 입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의 내실화로서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95년도에는 11억1,000만원, ‘96년도에는 24억9,700만원, ‘97년도에는 39억5,500만원, ‘98년도에는 28억5,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유자금이 적어서 4억6,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급계획 수립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매월 정기적 지출 및 사업비 지출예산액을 파악하여 월별 자금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다음주 중에 아마 계획을 수립완료할 계획입니다. 자금수립 계획에 의한 사업시기 조정 및 적기 지출로 유휴자금의 탄력적 운영과 전년대비 구일반회계가 ‘98년도 보유자금의 52%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더욱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정기예금 단위를 소액화해서 보통예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구 보유자금의 적정선이 얼마냐 이걸 묻고 싶은데요, 지난해 연말 구보유자금이 그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아주 감소를 했네요?

예.

일반회계는 47.7%가 감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유한다면 나라에 외환보유고가 있듯이 우리구도 아마 구 보유자금이 적정선이라는게 있을 겁니다. 그 적정선에서 만약 보유자금이 모자란다면 우리구 내에도 지금 나라에서 떠들고 있는 IMF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구보유자금의 적정선이 얼마이며, 그 적정선에 미달하고 있을 경우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물품구매난 조달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같은 게 있는데 이 계약을 위약해 가지고 지금까지 위약금을 물은 사례가 있었는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 보유자금의 적정선이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난해 수준 12월말에는 약 한52%정도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마는 1월15일 현재 보게 되면은 50%가 못됩니다. 48%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럼 그게 약 160억정도 되는데요 우선 구보유자금의 적정선이 얼마냐? 저희는 월 지출액 연간 예산액 포함해 가지고 월 100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160억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급여가 월 통상 본봉이 약 한 10억, 그 다음에 보너스가 나갈 경우는 20억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조기에 집행했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에 50%선을 선급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예산이 약 한 127억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출이 될 경우에 공사계약이 한달에 50억이 계약이 됐다면 25억을 선급금으로 줘야 됩니다. 따라서 보너스달을 계산했을 경우에 55억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장 많이 지출될 경우에는 100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적정선이 얼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IMF식으로 해 가지고 적정보유선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창설이래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저희가 보유한 채무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예산은 세입 세출을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다른 자금을 차용해다가 전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를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채워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자금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해 나가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위약금을 물리게 되고, 그 납품기한을 경과해 가지고 납품을 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라는 위약금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요?

지체상금. 그런데 저희 구청 작년 한해에도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위약금을 물린 경우는 한건도 없습니다. 없고 그 납품이라든지 준공을 늦게 해 줘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린건 있습니다. 그것은 ‘98년 한해에 37건에 256만9,970원을 지체상금으로서 위약금을 물린 사례는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면 ‘99년 1년동안 구의원으로서 활동목표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고 있는 돈, 모든 분야에서요. 지체상금이라는걸 제가 또 하나 얻었습니다마는 위약금, 개발이익환수금, 개발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꽉 찾더라고요. 이런것들이 전부 100% 징수되지 않고 체납되고 있더라. 작은 요금이지만도 전부 체납된 게 상당히 많더라. 이런 것을 전부 제가 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1년동안 제가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세무1과 보고하고 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세금을 부과해 놓고 못받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 같은 사람은 영세상인 중에서도 영세상인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세금 1푼 한푼 못내본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과세 신고하는데 조그마한 사업한다고 34만7,800원이나 신고하니까 나옵디다. 정확하게 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고 있는데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고급차 타고 다니고, 더 호화스럽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더라,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99년도 제 의원 활동의 목표를 받을 돈은 끝까지 받자, 왜 못받고 있느냐 그거하고, 환경문제하고 이 두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위약금이 어떤 돈이고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산하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돈 받는 것을 열심히 좀 받아 가지고 그 돈 받아다 우리 강서구가 더 잘 수 있는 곳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경제전반이 지금 어려움이 때문에 산업구조면에서나 유통업 이런 세수증대가 구정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을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수목표는 구정세수목표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염려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구정목표 달성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업체에 대한 82개 업체를 150개 업체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책정된 2억으로서 계상을 한다면은 한 30억 이상 소요가 되는 예상금액입니다. 29억 가지고 150업체를 분할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예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 예산보다 약 한 22%가 줄어든 986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99년도에 세금이 징수될걸 추정을 해 가지고 약 한 22%를 감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는큰 차질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상황이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로만 경제가 조금씩 호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회계 예산이 986억은 될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체 82개 업체에서 150개 업체로 늘리겠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액을 늘리는게 아니고 우선 1사1공무원제 현재로는 중소기업경영자관리협회에 등록돼 있는 가입돼 있는 회원수가 82개 업체입니다. 이것을 배가를 해서 150개 업체 정도로 늘려 나가면서 이 회원들에 대한 1사1공무원 담당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29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 가지고 150개 업체로 늘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29억 가지고는 2억 범위내니까 제가 볼 때는 약 19억 정도를 1차에 지금 계획을 하고 현재 업체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약 19억 정도를, 지난해에도 저희가 원칙상으로는 2억 이내로 주도록 돼 있는데 2억까지는 못 주고 맥시멈 1억이상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1회에 육성기금을 저희가 배정을 해보면은 약 한 30개업체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1차적으로 30개 업체, 2차까지 가게 되면은 약 한 50개 업체정도가 혜택을 받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여개 업체는 줄 수가 없습니다.

150여개 업체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1사1공무원 민원담당공무원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민이 사실은 재정경제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과입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그런 재정을 우리 구민들의 불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일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법,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정경제국은 사업 집행부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회계 986억 중에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5%수준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자금 계획을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쓰는 자금배정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특정 달에 집중이 돼서 자금 보유액이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자금 경색현상이나 자금 부족현상이 오지 않도록 지출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에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계획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또 부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모색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1989년도에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부터 근무하신 분 계세요? 89년?

89년도부터...

10년전.

예, 우리 강서구에 근무한 겁니다.

‘98년이면 작년 아닙니까?

10년 전에 계셨냐고요? 제일 위에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입찰계약제도의 공정성 확보 좋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 복수예비가격 조서 공개등 15개 예비가격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입찰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합니다. 입찰등록시는 여러가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해 놓고 이대로 실천하겠다 그랬는데 입찰을 볼 때는 그 업체들이 면허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을 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15개 예비가격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물어서 끝내게요.

15개 예비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할 적에 주관과에서 설계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설계된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을 관리비에서 한 5%, 이율에서 5%해서 10% 깎은 사전 가격에서 그 가격을 예정가격 15개를 작성한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찰공고시에 이번 도로개설공사는 총 6억공사인데 6억공사에서 우리가 사전가격이 한 5억정도다 그렇게 되면 5억에 상당하는 예정가격 15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입찰공고시에 공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철저를 기한 내용이죠?

예.

내가 지적을 합니다.이런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입찰자들이 대부분 입찰경쟁에서 합격이 되면 낙찰이 되면 그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입찰이 낙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사주관부서에서 그걸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죠?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신뢰를 기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는데 여기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여기도 과거에는 부정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해놓고 나면 뒤에 돌아서서 관리관청이 건축과에서 하는지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거기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죠?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왜 지금 이 내용을 아까 먼저 서두에 89년에 근무한 자가 있느냐, 이걸 물은 이유는 발산2동 청사도 89년에 공사시공을 했는데 발주자, 말하자면 낙찰자가 누구고 시공자가 누구인지 다 틀려요. 이름은 하나로 해놓고 하청업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관청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외면을 하고, 또 알아도 모른척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발산2동에 과거에 건물수주부터 끝날 때 준공까지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거기는 방충망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빼먹고도 준공이 나요. 그래서 이것과 관리관청, 말하자면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서에 관계자하고 같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걸로 속하고 입찰이 끝나고 넘어가면은 관리관계자가 또 한다 말이에요. 그럼 그 쪽에서는 부정이 이루어져도 관계 없고 이건 잘된다, 그런데 그 부서에도 이따 여기와서 다 설명을 하겠지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이 없고 가다가 맥이 끊어진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계시니까 모든 국장님들이 하나가 돼서 행정업무를 펴나갈 때 헛점을 보이지 말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같이 동참하는 책임자로서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지 참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막히게 잘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항상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좋지 않은지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데 편성이라든가 또 업무를 볼 때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지의 재산의 관리 그래가지고 은닉 및 무단점유재산 적출을 위한 홍보 및 보상제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적출을 위해서 어떠한 홍보 구상을 갖고 있으며, 보상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무단점유재산인데 은닉재산을 적출 홍보 보상제 운영인데, 먼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하고 아직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월중으로는 이걸 수렴해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직원들끼리 중지가 모아지면 의회도 한번 보내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아직 중지가 안모아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온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온과장님은 98년 10월경이죠, 10월경에 인사이동때 과장님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들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과의 재산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구조례에 있듯이 재산관리조례, 재산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또 물품관리조례,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정기행정사무감사시 김태온과장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노출은 시키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열심히 해서 완벽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다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그 자료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천천히 주시고 작년도에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전산화추진작업이 분명히 작년 12월31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재무과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게 언급이 안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는 바구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기 때문에 구두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로 해서 그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가지만 분명히 해주십시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중 1위에 보면 강서구청장이 물론 구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총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청장은 재산관리 총괄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을 두되 재산용도에 따라 그 소속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은 바로 각 과에 과장님들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는 것, 총괄관 밑에 관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을 제가 이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혼돈이 오는 것이 각종, 제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재무 자료만 본게 아니에요. 다른 국의 자료도 봤더니 구유지인데 시유지로 표현된게 있는가 하면은 시유지인데 구유지로 표현되는게 상당수가 돼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보고. 제가 검토를 다른 국 것도 했습니다. 왜 연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온과장님께서는 필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대로 우리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 총체적인 걸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각종 거기에 대한 서류, 관련된 서류를 보면 대체적으로 관련된 서류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쾌히 하셔가지고 소속된 책임지고 있는 소속된 구유재산관리 공무원, 즉 소속된 과장님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도록 재무과에서만 전부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 관련된 과에도 그렇게 서류를 비치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도록 우리 구유재산, 특히 구유재산 또 시유재산이 구유재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명쾌히 조속히 구유재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나중에 주시고, 이거 처음에 제가 질문한 구유재산 전산화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국유전산화 작업이 작년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10쪽을 보게 되면은 국유재산 전산화작업 마무리를 저희들이 아까 내가 보고를 드렸는데 일사분기까지 완전히 마치는 걸로 3월말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저희들은 95%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사분기에는 충분히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은 시에서 다시 공유재산 전산화를 금년도 4월경부터 아마 지시가 될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전산화작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은 국유전산화는 현장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3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부터 계속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우리 신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총괄관리관은 저희 재정경제국장이 총괄관리관이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며, 분임관리관은 각 주무과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별 혼동이 안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구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 그 3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받고 해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도 넣어 났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총괄현황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금년 한 3, 4월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1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1월달에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도면을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3월말까지 끝나면 4월달에 저희들이 직접 구유재산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혼동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주관과에서 그걸 정리를 잘못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봤던게 등기상으로 확인해보니까 시유재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아까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도면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모든 걸 정비를 해놓고 또 주관과에도 정비하도록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상반기중에 행정재산까지도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태온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구요,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작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작업을 필요한 서류, 또 관계철, 전부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내재산이라고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내가 연립주택 하나 있고, 아니면은 개인 사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뭐 모셔놓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 하나 뭐 등기권리증 하나 이거 얼마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난 다음에 유기적인 체제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관련 과도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서류에 오면은 중구난방으로 막 틀리면은 재무과에서 이미 그게 시유지가 구유지로 변경됐을 때는 관련과에 연락을 해줘가지고 거기도 바꾸도록, 그래서 언제나 어느 서류를 보더라도 구유재산이 시유지로 혼돈되고, 또 시유지가 구유지로 혼돈되는 또 국유지가 시유지로 혼돈되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유기적으로 각 과와 과 사이에 서로 유기적인 행정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생전 뭐라고 그럽니까? 병행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98년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새해에는 활기찬 구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살림을 잘 맡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의 어떤 새해 계획과 우리 재산에 대해서 잘 지키고 어떤 세외수입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업무보고가. 실제 방향과 제시가 정확해야, 나는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소규모 토지 적극 매각이라든가 구수입을 증대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어디 어디 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매각해야 되겠다든가, 실제 이런게 매각이 안되면 매각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괄적으로 업무보고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차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지 계획된 그런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유지, 국유지 이런 부분도 어디 어디 무슨 짜투리 땅이 있는데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제는 그것을 우리 구민에게 공고해야 되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매각이 되는 거지 실제 홍보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어떤 주민이 필요해서 와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구 직원들의 자세가 좀 활동적이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아까 여기 10쪽에도 보시면 행정장비 적정유지 및 사무용품절약, 이런 것도 큰 타이틀만 지금 명시해놨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공단을 입주하는데 쇼파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 어떤 계획이 무엇무엇을 구입해주겠다 아니면 승용차도 구입한다면 뭐를 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1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석진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유호 재산1팀장입니다. (주유호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한형석 재산2팀장입니다. (한형석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최한철 법인팀장입니다. (최한철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우정옥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우정옥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은 저희 세무1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직제개편으로 해서 업무가 바뀌고 또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부문에서 여러가지 악조건에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좀더 심기일전해 가지고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적법하고 신속한 과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입증대를 실현해 가지고 구 건전재정확립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과징목표는 세무1과 소관 지방세의 경우에 ‘98년도 최종징수전망액이 988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약 12억6,400만원이 증가한 1,001억1,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보면은 구세의 경우에는 ‘98년도 최종 전망보다도 총 7억9,200만원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시세는 아시다시피 주요 세목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런 유통세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좀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5억1,800만원과 6억4,700만원을 각각 증가해서 세입책정을 했습니다만 이따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98년도 세목별 목표는 별도로 아마 책정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 자체에서 추계목표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외 수입은 ‘98년도 징수전망이 418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23억4,200만원이 감소한 195억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된 사유는 중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수입에서 약 2,023억9,4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월금에서 171억9,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서 이 두가지 세외수입 항목에서 큰 대종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과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과징목표는 110억1,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은 ‘98년도 최종 전망이 120억4,500만원이고, ‘96년도, ‘97년도 계수는 각각 결산액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재산세의 세목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이라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서 징수되기 때문에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로서 우리구 세입에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비과세대상의 적정여부, 그 다음에 중과세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리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가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납기징수율의 제고는 납부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에 있다고 봐가지고 주소지나 거소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까치뉴스라든지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월말까지 신축이라든지 매매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전산 입력을 하고 6월1일부터 10일까지 과징계획을 수립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99년도 과징목표는 107억5,8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최종전망치보다는 다소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나 ‘97년도 결산액 보다는 약 1.1%정도가 줄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세목 특성은 아시다시피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시행되는 보통세목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토지를 종합 합산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함으로써 토지의 사용형태나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과세 공부대조를 철저하게 해서 과세누락을 예방하고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서 토지용도의 변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등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은 2월서부터 5월까지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하고 전산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1일서부터 과징계획을 수립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징목표는 293억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98년 최종 전망치보다는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취득세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경해서 시에서부터 구체적인 목표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목의 특성은 취득세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고 또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행위세입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함께 해서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는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준공건물 중에 사실상 사용을 하는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의 신·증설 법인이라든지 사치성 재산 등을 현장조사를 해서 중과세하는 등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연중 자진 납부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추징하고 또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시분으로 20% 가산세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등록세입니다. 과징목표는 역시 시에서 추후에 다시 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366억2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역시 ‘98년도 최종 징수 전망치보다는 다소 늘어난 목표치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역시 유통세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신청을 할 때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선 등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요건이 불비한 대상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추징을 하고, 신설, 전입법인, 지점설치등 중과대상법인과 과표 축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연중 계속해서 과세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고 매월 15일에는 수시분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말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총 체납액은 시세가 48억9,400만원, 우리 구세가 14억6,800만원 해서 도합 63억6,200만원입니다. 체납의 주요실태를 보면은 저희가 소관 세목이 모두가 부동산관련 세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선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등의 이런 채권담보가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했다가 공매를 할 경우에는 공매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후 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재산 가액보다는 압류라든지 이런 선 저당권, 전세권 등이 더 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납사무처리 제도상에 보면은 납기 마감후에 체납처분을 하는데 통상 약 60일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고지서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납기내가 30일이고, 납기후 기후납이 30일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은행 수납정리일이 약 한 20일정도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체납 독촉하는데 한 10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체납확인을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때는 약 60일 이후가 되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는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및 추징을 할 때 체납상태로 이 법인에서 바로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파산,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참 악성 체납이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을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을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내내 구·동 전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체납지방세와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대책으로는 전국토지전산망이라든지, 전국주민전산망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전산망 이런걸 총 활용을 해서 자료 추적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금융거래불량신용정보제공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출국금지를 하고 이러한 직접,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별로 체납내역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원 개인별로 목표를 부여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이런 추진을 위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99년도 체납징수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1월, 4월, 7월, 10월등 분기별로 체납고지서하고 제재예고서를 일제히 출력해서 체납자별로 고지서를 동봉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송분이라든지 또 송달불능분이라든지 또 이의신청이 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 5월, 8월, 11월 해서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를 해서 다시 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체납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직장, 예금, 사업장이라든지 각종 동산을 일제히 조사해서 체납자를 일제 추적을 하고, 부동산압류나 공매등 직접, 간접적인 규제를 철저하게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 세입목표는 경상적수입에서 98억7,100만원, 임시적수입에서 96억3,200만원등 도합 195억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최종 세입전망치에 비하면은 엄청난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의 과징체계는 총 23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구청 각 20개 부서에서 각각 부과 또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1과에서는 총괄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의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신규 세입원을 발굴토록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경영수익 사업을 활성화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작년에 신창욱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부서별로 각 창안제도를 공모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연계가 된 수입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사용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존 세원에 대한 증대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 부서 자체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로 평가회를 실시해서 유공자라든지, 유공부서에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중과세 대상 법인을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 법인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를 했거나 또는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고급오락장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를 다량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53개 법인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관리방법은 서면신고서에 의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신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서면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하고 공조를 해서 세무자료를 철저하게 추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분야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고정익이 170대, 회전익이 36대 해서 총 206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부과 목표액은 55억5,4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 감소 사유는 비행기 대수가 약 4대 정도가 감소가 되고 감가상각율이 17.5%정도가 적용이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들 하시는데 지금 영종도 공항이 개설이 됐을 경우에 우리 강서구에 있는 비행기가 지금 그 쪽으로 옮겨질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민간 기관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막는다든지,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비스 경쟁에서 인천시보다는 우리 강서구가 좀더 여러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으로 가는 것 보다는 강서에 잔류하는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공모를 해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권리의식이 대단히 신장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구제 부분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 예고제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가 돼서 추징이 될 그럴 사항이거나 또는 감면, 비과세 요건이 미비되거나 또는 중과세 제외자 중에서 신규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추징할 때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 예고는 과세고지전에 실시를 하고, 방법은 각 대상별로 개별 예고문을 발송하고 유선 통보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세심의위원회를 확대 보강하겠습니다. 지금 세제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등 약 3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해서 전문화를 기하고, 위원수도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2월중으로 약 45인 이하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들도 일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등 구제기간이 종전보다 연장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등에 대해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였습니다만 이것이 9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납세자에게는 편의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통지 기한은 종전과 같이 60일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일일결산제 확행, 그리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도 작년에 못지 않는 세입부문에서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세입증대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상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현재 체납팀장이 아직 결원이기 때문에 겸하고 있습니다. (고상덕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노경수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노경수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우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시에 계시다가 이번에 새로 전입했습니다. (정우현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저희 세무2과 99년도 지방세 과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은 목표라든지 징수계획은 1과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 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총 지방세 과징계획은 구세, 시세를 합쳐서 59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98년도에 비해서 14.1%가 감액된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73억으로서 내용을 보면은 면허세가 32억600만원, 사업소세가 38억8,600만원, 과년도 시세, 구세가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로서 52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사업소 감소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4.3%가 세액이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35억1,500만원, 자동차세가 192억7,300만원, 차량취득세가 21억6,900만원, 등록세가 49억6,800만원, 과년도 시세가 21억9,7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과세대상과 징수시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차량 및 요식업등 각종 관허사업을 통털어서 약 470여종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며, 추진일정은 보시는 바와같이 연중 저희들이 자료정리, 세원발굴조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세는 과세대상이 종업원할의 경우 50인 초과에 대해서 총급여액의 0.5%가 되겠으며, 재산할 사업소득세는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업소로서 연면적이 330㎡, 즉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서 회배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재산할의 경우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된 모든 차량이 되겠으며, 1년에 두번씩 12월과 6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 12월31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11만1,281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취득·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차량 및 기계장비가 되겠으며,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기간이 되겠으며, 기간이 초과될 시는 20%가 가산돼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주민세는 99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이며, 정기분 균등할과 사업소세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제도를 적극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이라든지 여기에 직접 오시기 불편한 그런 납세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계좌를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수납처리를 하고 주민에게 저희들이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이런 민원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건수를 보면은 32건에 7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까치뉴스나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내방을 하지않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부과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문과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특별 대책은 저희들이 1과와 2과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맡은 세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어려운 세수여건을 조금이나마 구정에 저희들이 시세같은 경우는 징수를 좀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보상금이라든지 한푼이라도 더 저희들이 받아다가 구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부터 차례대로 제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는 우리 체납액이 63억이라는 큰 돈을 안고 있는 1과로서 체납을 담당하는 팀장이 힘없는 여자분이, 제가 힘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자분이 팀장을 하고 계시네요. 좀 세금 안내는 사람도 후려치고, 착실하게 받아들이려면 험상��은 남자분이 탁 나서서 세금을 받아들이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분이 체납받아들이는 팀장을 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몇가지 질문 올리도록 할께요. 지금 과년도 체납지방세 총력징수라고 그러면서 올해 징수목표가 15억1,200만원, 총 체납액이 63억인데 63억에 15억이면 한 23%뿐이 안됩니다, 23.7%. 이왕이면 총력징수라는 말을 쓰면서 한 80%정도 받아들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총력을 쏟아서 받아들여야 할 생각을 안가지시고, 왜 처음부터 이렇게 징수목표가 저조하게 잡혔는지 이게 좀 의아스럽고요, 이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구요, 아까 설명중에 이자수입이 아주 감소가 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구보유자금이 대폭 감소가 된데 따라서 이자수입이 적어진 건지 그것에 맞춰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부분의 체납은 확실한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싶구요, 만약 통계가 없다든지 또는 세원자체가 누락 방치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는 추정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확실히 통계에 잡힌 체납액이나 누락방치 추정된 세액을 이번에는 100% 발굴하고 받아들이는데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도 역시 체납문제인데요, 세무2과도 올해 체납지방세를 특별징수하겠다고 해놓고 징수목표가 아주 저조하게 잡혀 있어요. 심지어 제일 낮은 것은 사업소세 같은 것은 14.7%만 징수하겠다 체납된 부분에. 이왕이면 징수목표를 높이 잡아가지고 체납일소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체납징수목표가 이렇게 낮은지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1과도. 그리고 차량은 없는데 차적이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차세, 면허세등 자동차에 관련된 세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게 공부상 체납으로 기록된 금액이 먼젓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53억원대입니다, 53억원. 이 문제를 계속 체납액으로 안고 넘어갈 것인지 이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며, 이걸 공부를 정리해가지고 결손처분하든지 이래야지 받을 수 없는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돈같이 우리의 재산같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에 매달려가지고 소모되는 인력이나 경비문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이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책문제를 설명좀 해주시고요, 세무1, 2과 공히 지난해 10월달부터인가 연말까지 체납일소기간을 한번 정한 일이 있죠? 석달동안 했습니까? 그 석달동안에 실적이 어느정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받았는지, 목표에 맞게 받았는지, 그걸 좀 결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자수입문제 부터 제가 답변을 올리고 세무1, 2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면 연도별 이자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11억, 96년도에 24억, 97년도에 39억, 98년도에 28억, 그 다음에 99년도에 4억6,800정도밖에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구보유자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97년도에서 98년도에 넘어올 때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쭉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도 임시적수입과 경상적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수입은 그렇게 변화가 크지를 않습니다마는 임시적수입에서 엄청나게 감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월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통상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쓰고 나서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또 집행잔액, 기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는 예산등을 포함해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때 얼마정도 될 것이냐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게되는데 제가 알기로 97년도 연말에 가서 약 402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96년도 말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당시도 의회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는 약 280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이월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활용이 안되고 장기적 적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를 순세계잉여금이 약 80억밖에 안넘어갈 것이고,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액수가 감소폭이 약 30% 감해졌습니다. 그게 약 115억 되는데요, 115억이 감해지고 이월금이 줄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도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월금이 ‘99년도 280억에서 80억정도가 이월이 되니까 200억정도가 줍니다. 그게 자금 배치를 못한 자금으로서 이제는 장기성예금으로 줄 수 있는 구 보유자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 보유자금의 적정선이 반드시 설정돼 가지고 유지돼야 한다

예.

아까 오전에 재무과 질문에서는 우리 국장님은 적정선에 대해서 확실한 금액이 얼마다고 말씀을 못해주셨거든요?

예.

앞으로 어느 정도가 구보유자금의 적정선인지 이걸 정해 가지고 그걸 맞춰서 이자수입이 전체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 이런 것도 항상 적정선을 맞춰서 구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분석을 해서 통계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의지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힌게 아니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통계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징수율제고 방안이 뭐냐? 그리고 작년에 3개월 동안 체납징수 일소 기간 중에 그 실적이 얼마냐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를 저희가 15억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총 체납액의 64억 중에서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 경기가 비교적 아주 활황기라고 볼 수 있는 ‘97년 1년동안에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10억2,500만원 결산액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목표액이 5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약 300%에 가까운 신장을 보였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의지만 가지고서 징수가 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느정도 풀리느냐에따라서 징수율이 좌우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고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일수록 저희들은 강제징수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구민들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강제징수에 동원되면은 사실상 구민들의 생활이 더욱 핍박해지고 잘못 하면은 집단적인 조세저항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선택을 과연 어디다가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세외수입 통계자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사실상 각 부서의 세외수입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인기적인 그런 업무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로 과세자료가 사실상 원만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20개 부서에 대한 형계자료 관리하는데도 사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법상 계약관계에 의해서 우리구 재산을 빌려주거나 또는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을 점용허가를 해주거나 이래가지고 받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성격도 있고 또는 저희가 각종 증지라든지, 민원처리를 해드리고 그 서비스에 역무에 제공되는데 반대급부적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것 처럼 행정질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성격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이 지방세보다는 좀 징수율이 높아야 된다 하는게 평소에 저의 지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금은 아시다시피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게 되겠고요, 이 세외수입은 내가 필요 없으면은 그 재산도 빌릴 필요가 없고, 도로도 점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하면 되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만큼의 혜택을 보면서도 거기에 반대되는 반대급부적인 이런 세외수입금을 납부를 안한다는 것은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난주에 각 과장들별로 청장님 입회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50%정도 미만되는 데는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좀더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3개월 동안에 체납지방세 징수한 총 실적은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9억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12월말 현재 체납사항 형계가 다음주 중에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치에는 왔습니까?

저희 목표치에는 미달됐습니다.

세무2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80억원이나 되는데 징수 목표가 62억원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체납액의 10%를 받으면은 금년에는 교부금을 심지어 30% 내지 40%를 준다고까지 이렇게 목표를 내걸고 징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10%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거기에 저희들도 도달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0%를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현년도에 그걸 받으려고 갖은 노력은 다 하고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한 1/3정도는 거의 무재산이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한 20% 넘게 체납목표를 잡아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점을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등록은 돼 있으나 현재 현물이 존재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 내지는 전국적으로 문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어제 한분이 8년전 체납한 거를 차종을 보니까 포니Ⅱ에요. 그것을 8년치 150만원을 내고 와서 좀 어떻게 대체압류한걸 풀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한게 있습니다마는 몇년 전에 자동차는 없고 등록은 돼 있으나 이것을 정리한다고 통반장이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면 말소를 시켜 주겠다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등록이 돼 있으면 부과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게 유야무야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포니Ⅱ라든지, 퍼브리카라든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대해서 한 10년이상 계속 된 그런 차량을 작년말 ‘98년도에 자동차세 납부가 최종정리가 되면은 그 차량을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53억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통계를 내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시를 통해서 건교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해 가지고 누적되는 체납을 방치할 것인가 한번 제가 이걸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정리 계획에 조금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53억 한 것은 제가 임의로 부른 수치가 아니고 이것이 1월7일날 저한테 넘어온 자료인데요 체납현황의 건수 4,850건에 53억6,700만원 정확한 숫자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히 몇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에는 항공기수입 세금이 상당히 많죠?

예.

대한항공이 109대인데 지금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연간 저희가 재산세 수입이 약 110억 중에서 항공기 재산세 수입이 약 60억정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달 초에 조양호사장하고 면담자리에서 부사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우리 대한항공 본사가 다른 데로 가면 세금이 딸려가죠?

본사

옮기게 되면?

본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항공기가 옮기면?

항공기가 여기에 계류를 하면은....

본사도 따라서 세금이 이동이 됩니까?

이동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걸 질문을 했어요, 본인들한테. 부사장 답변이 본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여기서 있겠다 하고 그리고 항공기도 일부 가니까 거기에 차액이 나는데 우리 강서구로서는 상당한 세수에 차질이 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강서가 발전하니까 이 자리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비행기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수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간단한 얘기로 여기 있는 것과 타 경기도로 가면은 같은 비행기가 차액이 납니까? 1억짜리를 옮겨 놓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자동차는 경기도에서 취득세라든가 그런 것이 세금이 다른데?

차이는 없고요, 채권관계에서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똑 같고 취득세만 다릅니까?

보통 세목 중에서 세금으로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전국적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거의가 같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감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제 거기에 따라서 법에서 허용하는 예를 들어서 10%면은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좀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109대인데 약 한 8, 90% 거의 이동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얼마나 지금 감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8, 90%가 이동을 하면은 8, 90%가 감액이 되겠죠.

액면으로, 아까 보통 60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42여억은 정도 되겠네요.

걱정이 돼서 물으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사장을 만나서 가능한 한 여기에 손해가 안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또 뒤에 27쪽 가면은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번에 동장님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하루에 두개 통씩 순회를 하면서 동장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다 발취해 가지고 각 집마다 방문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동차세예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우리들이 가서 종용을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빨리 세수를 걷기 위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안살아요.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주소만 해 놓고 살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자기들 집이 아닌 세입자들이 많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스워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주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황을 보면은 남편이라든가 그 가족을 보면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이 얹혀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재산세나 이런 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세가 밀렸는데 자동차세를 낼만한 능력이 안돼요. 폐차시켜도 또 폐차비가 나가죠, 끌어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좀더 강구해 가지고 어떻게 한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자동차세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시킬 데도 없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좀더 서둘러서 그 분들을 우선 당장이라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동차세하고 면허세입니다. 이 분이 우리 집에 임대해 들어서 ‘92년도에서 ‘93년도에 아마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나와요. 이거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세무2과 직원이 하든, 우리 요즘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지서를 많이 발급하고 세금을 받으려고 다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분이 안살았을 경우에는 주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던가 뭘 해야지 이건 우편요금만 아까운거 아닙니까? 해마다 나옵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올해 체납지방세 총력징수하고 목표를 세워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세무2과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무2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원들을 어떻게 격려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잘 안돼 있는 것을 시에서 1만9,000건을 받아다가 6,000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건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매년 고지서가 전출했다고 했는데도 또 나오고 나오고 한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 지금 이번에도 면허세가 나갔습니다마는 납기가 끝나서 최종 정리가 되면은 그 사항만 따로 모아 가지고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데 수십만 건이 되다 보니까 변명에 불과합니다마는 1년에 한번 부과하고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후속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도 일부가 그랬고, 그래서 이번 1월달 납기가 끝나면은 제가 정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시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 이상구 과장님, 세무2과 유군식 과장님, 작년 98년 업무보고보다 올 99년도 업무보고가 상세히 자료에 나와 있고, 성실한 업무보고에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앞으로 각종 자료를 만드실 때 대비표에 보면은 증감액과 증감율을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구요, 당부말씀으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항동 이주단지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세무1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30세대가 조성이 돼서 지금 124세대가 분양이 되고 206세대가 미분양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하고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올해 세수도 어려운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세율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께서 공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세원발굴 이행을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좋게 업무보고시 구호로만 아닌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아니되고, 또한 구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9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충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충식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으로 형용일 가스연료팀장입니다. (형용일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으로 남병국 물가농정팀장입니다. (남병국물가농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2월과 9월 2차에 걸쳐서 29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26일부터 2월4일까지 1차분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보다 신속하고 눙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안정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하여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년 6월경에 아직 대상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0박11일 예정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각 업체에 대상국가라든지 소요비용이라든지 참가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가가 결정되면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82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여러가지 기획상품전이라든지 전시회등을 개최하여 활동사항을 홍보하여 미가입자를 적극 가입토록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목표는 150여 업체를 회원으로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에 그룹활동을 통하여 이질적이고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교류하여 경영혁신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가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교류의 모임이 참가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MF관리체제하에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직장에서 명예퇴직,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현재 자영업자중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본여건등 창업에 따른 각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시행착오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소규모 창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월초 개최를 예정으로 지금 강사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홍보로 다수주민이 참석하여 여러가지 창업에 뜻이 있는 구민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사항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현재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혜택을 더많은 업체에 주기 위해서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과·계장님들이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인데 저희들인데 주임급까지 포함해서 한 150개 업체를 확대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내 기업이 창업 및 공장설립,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는 위원회로써 이 사항은 그때 그때 사안이 있으면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여러 애로점이 있는 지역내 기업이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있는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사기를 독려하고 그리고 모든 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 관내 업체를 위해서 기업체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현재 작년 예산으로 올해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르면 2월초나 2월하순경에 책자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을 비롯하여 각 금융기관, 그리고 구·동 각 부서, 그리고 학교 및 시장등 다중이용장소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경제사정의 악화로 중소기업이 판매부진과 기업경영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등촌3동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14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은 업체를 확보하여 참여토록 하고 그리고 홍보를 위하여 현재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방안은 다각도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물류시설의 확충등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여 기업의 물류비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강서구 관내에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외발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접지, 개화동공용터미널 인접지, 마곡지구내에 3개소중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 의견은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마곡지구쪽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개발방식은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유통단지 조성부지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여 배정을 받게 되면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운영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한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10월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단지 부지지정을 서울시장님의 권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이 나름대로 시에 강서구로 꼭 배정해달라고 건의는 몇차례 한 바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대단위종합유통단지가 강서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 공장입지난 해소책으로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 그리고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2개 아파트형 공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중에 있고, 계속 여러업체 의사를 타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다수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인데 현재는 지금 그중에서 방신종합시장과 (주)염창종합시장이 사업시행구역 선정 시장입니다. 이 두시장이 애초에 그런 개발목적에 맞도록 영세상의 상권보호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계획입니다. 저희들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시가스 보급율이 높은 편입니다. 98년도는 81.92%인데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보급된 실정입니다. 올해는 83.5%의 보급율을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유지인 경우는 토지주가 동의를 안해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은 1m당 25대의 계량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5대의 계량기가 되지 않는 미만구역에서는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25개의 계량기 수를 한 15개로 낮추도록 다시한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유류안전관리 대책인데 위원님도 여러차례 주지시키고, 격려를 해주시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등과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많이 그런 안전사고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등 합동으로 계속정기점검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인데 이 사항 역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 관내의 대상은 총 906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고 미연방지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그런 안전관리에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용품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용품중에서 전기주전자, 약탕기, 냄비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기술품질원과 민간시험연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시 형식승인 취소요구 및 수거파기 명령을 발하여 부적합한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물가관리 우수구로 선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뒤따르지 않도록 올해도 적극 노력함으로써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 98년 12월30일 기준 9.5%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으며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물가정보를 강서유선방송이라든지 강서까치뉴스에 적극 게재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장물가를 조사를 해서 강서까치뉴스에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설치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와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센타는 구청관내에 총 9개 과에 설치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총 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상시단속반 1개조 2명, 그리고 각 동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말연시, 설날 등에는 강도 높게 관리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중국산 제품인데도 국산으로 오인해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이용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여 적발시에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민지원사업입니다. 산지에서 농산물을 포장하여 견본거래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강서농협 채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상추, 시금치, 쑥갓 등으로 포장재 박스 9만5,000매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 공급하여 식량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현경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일단 마곡지구는 위원님 상의하에 올해는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추이를 봐서 다시한번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현재 15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명이 못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발굴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영세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보급종자 공급가가 정부 추곡 수매가보다 높은데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하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병해충이 만연되거나 외래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개별 방제로는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려운 대단위 벼 재배지에 일시 방제가 가능한 항공 방제를 적기에 실시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코자 벼 병해충 항공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청, 소방본부, 농촌지도소, 서울농지개량조합, 강서농협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차분에 대한 비용만 저희 강서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추진을 적극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사람과 가축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광견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에 기여코자 가축방역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소, 돼지, 개 같은 가축류 예방접종으로 5,730두를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를 위해서 120봉군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단속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하여 유기동물 관리와 방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월 1회 이상 연중 지속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관내 식육판매 전업소를 대상으로 식육에 부위? 등급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표시 판매위반 같은 점검사항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하에 다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질책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임동남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세밀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집중적으로 많이 들은 바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기 제가 질의할 내용이 한 두어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유통단지조성 추진에 대해서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환영을 합니다. 3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제가 질의할 것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물류배용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판매지원 체계와 집배송, 그 다음에 외발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접지에 하나가 지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지역에 약 10만평 이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지만 제가 바람이고 하는 것은 유통단지가 건립이 되었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물품이 유통단지내에 10만평 내지는 외발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인접지라고 그랬지 그 내용이 적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규모라든지. 이 규모를 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종류별 물량이 어떤 물품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본인이 알기에는 이 물류센타라고 하면은 10만평 그 지역에 걸맞게 수십종의 종류별로 수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물품이, 생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농지이용관리가 있습니다. 농지이용관리가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 실질적으로 가양동 지역이나 여러가지 마곡지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밭, 그러니까 농지 내지 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불법으로 야간에 흙을 갖다가 절대적인 농지를 갖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불법을 했을 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농지법 제61조제2호 해가지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과연 이와 같이 벌금 내지는 그 분들에게 응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위치는 외발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접지 그리고 개화동 공용터미널 인접지, 마곡지구 이 3개소가 지금 현재 선정되지 않고 3개소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 의견은 외발산이나 개화동의 경우는 좀 여러가지로 단점이 많기 때문에 마곡지구로 현재 가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통단지에서 물품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마곡지구를 시에서는 첨단산업지구로 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맞도록 일단 구체적인 품목이 거론된 것은 아니지마는 마곡지구가 첨단산업지구로 개발된다면 그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외발산동 지역에는?

외발산동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였는데 단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외발산동에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물류센타가 대한민국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충분히 사전에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그런 대단위 유통단지가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수용능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은 다른 경기지역에 물류센타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좀 한번 현지에 출장 나가셔 가지고 그걸 살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보탬이 되고 효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서울시에 40만평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강서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건 구위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한해 총 24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248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또 원상복구를 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248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현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고 동도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적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더욱 확행해 가지고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이 몇개 지역에 발생됐다고 그랬죠? 고발조치됐습니까?

필지수로는 224필지고 행위자 수는 248명입니다.

그 중에서 농지를 매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지를 매립한 사항이 있죠.

여기에 그대로 응징한 것인지?

예.

물리고 했습니까?

고발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과금을 물리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 구청에서 고발만 하고 또 벌과금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긴가요?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잘 안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밝혀라 소리는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절대 농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양지역의 환경이 오염이 돼 가지고 도저히 농지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그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잡종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절대농지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절대농지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절대농지보호 문제는 마곡지구 자체가 지금 개발예정지구로 묶여가지고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말하자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발했던 사항들도 기이 대지화 돼 가지고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년동안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거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지법에 의한 고발밖에 방법이 없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기이 고발된 사항으로써 무혐의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발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고발과 무혐의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제에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이 개발이 돼서 개인들도 불이익을 안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말 정책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걸로 봐집니다.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마곡지구개발추진반을 구성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을 포함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단시일내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류유통단지 문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전국 물류단지 설치계획인 마스터 플랜이 작성이 돼서 저희 서울시에는 40만평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 보조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그 동안에 정책팀을 타스크포스로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오던 차에 서울시 계획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용역 이게 이번달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없고 지금 서울시 전체에 물류흐름, 교통망,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전반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지금 용역이 돼 있습니다. 용역이 돼 있고 4월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금년 10월까지 이때는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 입지가 어디가 좋으냐 하는 문제를 용역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할 일이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일인데, 우선 서울시 계획은 동부지역은 강동지역, 그 다음에 서부지역은 강서와 양천, 구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부지역은 송파, 강동쪽, 북부지역은 도봉, 강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4대 권역 중에서 1차적으로 10만평단위 1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여건이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기이 계획중에 있는게 김포풍무지구에 약 7만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경인운하계획에 의해서 우리 김포쪽에도 말하자면 물류유통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인천 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주변 여건이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인천풍무지구가 물류유통단지를 만들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처음에 검토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옆에 부지는 거기에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들어오죠,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소 이번에 들어왔죠.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10만평 부지라는 땅이 안나옵니다. 기껏해야 5만평밖에 되지도 않고, 그 3개 대형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남부순환로쪽에 공항쪽으로는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사항도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예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동 공용터미널 부지쪽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입로하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풀려면 풀려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마곡지구를 얼마전에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면서 계획없는 계획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개발없는 계획.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2038년까지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상태로 개발이 될는지 저희들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반시설만 해놓고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마곡지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물류단지를 1차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점차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럼으로 저희가 마곡지구로 지금 생각을 굳히고 그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5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저는 관심도 많고 내가 어느정도 정보를 입수해서 아는 사항인데 오늘 급기야는 강서양천신문에 보니까 한번 터졌네,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말입니다, 여기 상설전시판매장은 부지나 건물만 빌려주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업체들의 판매부진의 원인이 뭔지 과연 이게 원활하게 활동이 돌아가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야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여기에 상설판매장이 판매부진으로 인하여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여기에 농수산물 한품목당 2만원씩 돈을 받고 있어요, 관리비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금 중소기업 업체들이 관리비로 14개 업체가 한달에 약 40만원을 소요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도 한품목당 2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느분이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여기 신문에 보면 상인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노점상들이 어떻게 돈을 주겠나” 이랬는데 이거 누가 발언한거요, 지역경제과장?

예, 조남명 위원님 말씀.....

, 묻는 것만 얘기해봐요. 누가 발언한 거냐고, 이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강서양천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중에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오보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모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입점업체인데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정모사장이?

예,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지역경제과장 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내가 녹음한 테이프를 갖다 드려야 돼요.

아니 제가 정모씨라는 분하고 접촉을 취했는데 자신있게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어저께 우리 의원들이 부의장님실에서 녹음테이프로 정모사장하고 업체간에 대화내용 녹음한 걸 다 들었는데 과장이 그런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요, 저도 지금 물론 활성화를 시키려고 농수산물 직거래장과 겸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죠. 물론 그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다빈나 정모사장 얘기만 듣고 위원말이 틀리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그러지 않았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사실입니다. 잘못돼 있고,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도 저희가 지금 토요일은 통상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기로 돼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발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저께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셨지마는 녹음테이프상에 나오는 정모사장하고 업체에 들어간 사장하고의 그런 거래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녹음이 다 돼있어서 지금 그걸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마치 말이야, 본 위원이 잘못 착각한 것같이 그렇게......

그 말은 맞습니다.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아마 정사장이 거기에 입점업체 대표자 협의회 총무로 돼있습니다. 총무로 돼있는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도 지금까지해서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새마을 부녀회고, 그래가지고 진도에 사는 모업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얼마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아마 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팀장한테 1, 2만원 주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 분명히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 얘기는 아직까지 돈 받은 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것은 변명사항이고, 녹음상에서 같은 품목은, 내가 직접 들었는데 같은 품목은 안되고, 거기에 품목이 안되는 다른 품목은 품목당 한 2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고 얘기했는데......

그 통화는 했답니다. 그 통화는 했고, 그러나 그 외에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드린다는게 지금 받은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한 걸로 오해가 됐습니다. 그 통화는 분명히 한 건 사실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 안되는 거지. 정사장이 전화상 내용에 자기가 책임없는 짓을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요 불러들여가지고 현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처를 해줘요. 그건 절대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팀들은 앞으로 돈을 2만원, 3만원 예컨대 청소비를 1, 2천원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품목당 2만원씩 받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원래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오보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강력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주점대표자 협의회를 통해서 항의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보여부는요 제가 진술을 받아가지고 다시한번 현황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대처방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질문하면 안됩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난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오보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정모사장 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받았을 것같으면, 돈을 품목당 2만원씩 내라고 자신있게 전화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일단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남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자면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여기 거명된 정모씨에 대해서 다빈나 업체 대표인데 확인을 해라, 확인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화통화 있기는 있었는데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면 녹취했다는 테이프를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진도사장한테만 2만원씩 달라고 지금 있는 업체들은 그냥 그대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이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 양반이 정모사장이 거짓으로 증언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확실한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남명 위원이 잘못 발언했다거나 그런 걸 얘기해야지, 이 양반아 과장이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업체 사장 얘기만 듣고 와서 오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장의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그래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내가 녹음테이프 내일까지 내가 갖다 드릴께,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저희들 주십시오. 그래서 정사장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놓고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하고 과장은 들으세요. 사실 이거 먼저 위원들이 알고서 오전에 이런 제보를 주었잖아요. 과장한테 제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자상하니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위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왜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난 것이 오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겠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지지 못하겠다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지금.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먼저 알고서 이러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강서양천신문에서 그 사람들 바보들 아니에요. 오보낼 말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쪽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제보를 주는 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완전한 자기 직업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이 오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위원이 무엇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정확하게 한번 사실여부를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마디만.

오보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가려가지고 저한테 보고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9쪽 도시가스 보급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이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을테니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밀집지역이 아니고 애당초 대지를 100평 이상씩 끊어서 넓은 공간에 집을 짓게 택지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주택거주자가 숫자마다 세입자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이 아닌 단독주택으로서는 오래전부터 대지가 형성이 돼서 주거지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법에 저촉, 규제된 내용안에서, 말하자면 정해진 미터 안에는 몇세대 이상의 가스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규약 때문에 그 자리는 지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산1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가 또는 그런 법조항때문에 그 민원이 사실상 그 지역만은 특수하게도 환경을 좋게 하기위해서 100평단위 이상의 대지를 분할해가지고 집 주택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또 없다면은 왜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타 지역으로 본다면 부자촌 강남 이런데는 아주 멀어도 거기는 도시가스가 띄엄띄엄 있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도 그 건물주가 돈을 내서라도 부자기 때문에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동에는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에요. 애당초 구조적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색다른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집이 드문드문 서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숫자도 200m 안에 몇 세대, 100m는 몇 세대, 이렇게 제한된 법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특수한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40쪽을 보시면은 가스?유류안전관리대책, 가스안전관리라고 해서 요즘에 자랑삼아 많이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하게 시설이 잘돼있는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면 제가 딱 짚어서 위험한 지역에 지금 배선된 것을 내가 지적을 할테니까 지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지금까지 또한 위험스럽다 한데 또는 하수관을 관통해서 나갔다든가, 또 어디 겹쳐서 나갔다든가, 이런데 점검을 해보셨는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정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밑에 가스안전의식 고취해가지고 유선이라든가 강서뉴스라든가 이런데 유인물로 제작하고 방송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들어간 가스는 안전하지 못한데도 위에 겉핥기 식으로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또 개선을 요하고, 44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토양개량은 작년에 분명히 마곡지구는 개발예정지로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당장 하든 안하든 이 땅은 사용이 앞으로 주택지로서 또는 특수단지로써 개발이 될 지역이니까 그 양이 얼마 안됨으로 해서 지금 절대 농지로 좀 뿌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이라고 해서 저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토론하다가 농사짓는, 아주 대농입니다만 그 분을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모 어떤 분이 그 담당을 데리고 나가서 애기해가지고 그 분하고 입씨름하고 싸우게 됐는데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 분이 땅이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논이.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을 못하게 하느냐 갑자기 시비를 걸어와가지고 다투었는데 일단 여기서 결정이 났으면은 지금 저쪽에 개화지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뿌려도 부족합니다, 지금. 수만평이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농지에 뿌려도 지금 부족한데 그 비싼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질을 갖다가 여기다 뿌려서 산성을 알카리성을 바꾸어 놔봤자 나중에 대지화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또 그 놈 뿌려서 쌀이 100톤이 120톤 나오는게 아니고 질만 좀 좋아지고 양으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밖에 수확이 증산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발설을 하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러면 뿌리는 쪽 사람들은 좋지만 그 옆에 안뿌린 지역도 앞으로 몇년을 돌아야 또다시 한바퀴 돌아옵니다. 그런데 원래 규산이나 석회질은 대부분 5년 주기로 뿌리는 걸로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비싼 비료를 갖다가 토지개량용을 갖다가 거기다 하지말라고 했으면 그런 여론화 시키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결의가 났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건의해서 잘못됐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예정지쪽의 사람들 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산1동 도시가스공급 문제는 신광명마을인데 거기는 어떤 공급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남부순환로에 고압의 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일단 그 가스관의 가스는 일단 가정에서 직접 사용을 못합니다. 일단 지역정압기에서 압력을 낮춰서 가정으로 공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정압기가 강서관내에 30개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한번 마포구내에 있는 지역정압기 시설을 한번 점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정압기는 적어도 3,000 내지 4,000세대를 대상으로만 지역정압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0세대 이상이 돼야만이 지역정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신광명마을은 현재 180여세대밖에 안됩니다. 180여세대로서는 지역정압기를 설치를 할 수도 없고,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신광명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하수관 관통 문제는 위원님같이 관심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시민의 신고로서 어느정도 해결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도시가스(주)하고 다시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하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은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가스선이 지나가는데 주위의 다른 매설물하고 거리는 몇㎝나 됩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들어 전화케이블이라든가, 전기나 하수도, 수도.

규정상 1m로 돼 있습니다.

몇㎜까지, 보통 가스관이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가스관이 제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적은 몇㎝, 큰 것은 m 이런 제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차별을 두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1m

다 겹쳐 있어요. 서로가 걸쳐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되고, 제가 사진을 갖다 제시하라면 하겠어요. 그런 위험한 가스선이 엉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하면 터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건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니까 직접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충전소 외발산충전소를 옮겨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끄떡도 안하고 있습니까?

가스충전소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업체에서 이전 대상 부지선정이라든지, 어떤 비용문제때문에 지금

항상 여기에 한마디 안들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중요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사해서 한번 강서구에서 위험한 폭발물 외부로 또는 안전지대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1년 계획서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배경이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쁜 말로 칼잡이가 뒤에 있고, 청와대에서 힘을 갖고 이런 유언비어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건들지들 말라고 주위에서 충고합디다, 저한테. 그것 건들면 큰일 난다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왜 계획에 안집어 넣어요?

업무계획에는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과감히 해서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은 밀어 넣어야지.

알겠습니다. 계속 업자랑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문제는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입장에서는 또 농민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농민이 원하고 있는데 그걸 배제하기가 사실 우리 구청공무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을 만나 뵌 사항입니다. 오해로 이간질시켰다든지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일에 같이 가서 그랬는데 대농을 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을 했어요. 제 말 한마디에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가지고 있는 양반이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왜? 그럼 다른 지역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석회질이고 규산이고 간에 뿌린지 안뿌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쪽 지역에만 아는 사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다 말이에요. 그날도 그 사람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간 121만평에 돌아가면서 뿌리는데 1년에 2만평, 3만평 가지고 됩니까? 말 안해도 될 일을 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농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한마디로 이해를 했어요, 좋다고. 언제고 풀릴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풀릴 수만 있다면 이거 지금 안뿌려도 된다고. 당장에 당신이 지금 소득이 10가마니가 났는데 그걸 뿌려가지고 11가마니가 나냐? 안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왜 구청에서 가서 간접적으로 바람을 넣냐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해서 되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묻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위원입니다. 저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 물어 보고 대안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문제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 전체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는 틀림없는데 이것을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넓은 매장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를 우선으로 집중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체제는 어떠하며, 어떤 체제로 이걸 관리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지난 ‘98년도에 규제를 받아 가지고 민사나 형사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우리 강서구에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간단한 대안이 있다면 저는 이런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곡상이나 식육판매점, 가공업소 이렇게 가공이나 판매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동종 업종끼리,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끼리 자율적으로 협회를 구성해라 물론 지금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협회에게 이렇게 원산지 표시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해서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동종의 업종끼리 영위하는 자율단체를 구성해서 그 자율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는 방안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 이렇게 되게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있잖아요.

일단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해야 한다는 강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옳게 보고, 저희들이 현재도 그랜드마트라든지 큰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하겠으며, ‘98년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발 1건이 있고, 과태료 6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농산물 검사소나 수산물 검사소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보고서에 보면 2인1조로

예, 저희들이 1개조 2명이 전문직이 있습니다. 축산전문직도 있고, 농업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매일 외근합니까?

꼭 그 목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라든지 특별 기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국장님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상당히 난감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34쪽과 35쪽에 보면은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해 가지고 추진계획 해 놨습니다. 아주 뭐 크게 뭐나 잡힌 것처럼 간담회 개최회수 12회 해 놓고, 근로자 격려에 보시다 보면은 모범근로자 120명에게 기념품증정 및 격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8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닙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정말 짜맞추기식 업무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120명에게 기념품증정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180만원 가지고 정말 모범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소신 있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예산상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손톱깎이 세트를 줬습니다. 12개 업체 1개업체당 10명 정도를 예상했고 이 취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시는 근로자에게 격려하는 의미가 많거든요.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추석때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다고 그럴까요 예산을 많이 안잡은건 사실입니다. 선물의 의미보다도 구청장님이 직접 손을 한번 맞잡고 수고하십니다라는 그런 한마디가 근로자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모범근로자 해 가지고 120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표기를 해 놔서 지금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 한가지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느 구 한군데를 지적해서 본다면은 서울시의 모구에서는 벤처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사무실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벤처기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서 또 수익성도 상당히 좋게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어떠한 업무계획을 짜고, 어떠한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여기에 보면 모범근로자 120명 기념품증정 이런 우리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정말 이분들이 모범근로자로서 우리가 주는 것인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업무계획을 짰을 때 다시한번 업무계획을 생각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은 취지일까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이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기념품을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게 우리 관에 의해서 기업체들이 기업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규제사항이 뭐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가다 보니까 그냥 올 수 없어서 그 중에서 회사에서 선정해 준 가장 일 잘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그냥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 목적은 아니고 우선은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 어려움이 뭐냐? 현장에서 바라보고 듣고 나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마디 물으면 답변만 하세요.

예.

불법건물 단속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불법건물은 안합니다.

? 그러면 가건물은요? 설치....

아니 저희들은 건물...

그러니까 포장치는 이런거. 그런거 규제를 안합니까?

예, 포장도 안하고 토목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