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줏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시책방향과 일반현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99년도 시책방항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소외받지 않는 인정이 넘치는 향토사회 지향과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며 여성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선진복지를 구현하고 생활현장 위주의 기동봉사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며 친절하고 정갈하며, 값싼 고품격업소 육성을 통한 인심의 고장을 부각시켜 살기좋고 인정이 넘치는 전국 제일의 복지화천이 이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정성과 사랑을 나누는 인보 협동의 생활보호시책을 전개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복지시혜를 강화하여 경로복지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경로효친을 선양하고 영아 및 아동보호 육성등 복지서비스르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사회참여 기호를 확대하고 교양을 증진하며 1인1기능 기술습득 기회를 부여하며 직능단체의 특성 일감갖기를 권장.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동봉사분야에서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생활기동봉사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위주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공중위생을 앞장서 리드하는 민간 자율역량 제고와 모범친절업소 육성을 통한 인심의 고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성을 다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IMF로 인한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주민 생계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거택보호자 554가구에 937명으로 생계보호비 지급은 소득등급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며, 월 가구당 최저 7만9,630원부터 최고56만1천원가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동시책비 지급은 김장비와 침구비로써 1인당 9만4,760원씩 연1회 지급되며, 명절위로비 지급은 설과 추석 각각 1회씩 가구당 5만1,86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제비 지급은 사유발생시 거택 50만원, 자활은 20만원씩 지급되며, 해산보호비 지원은 사유발생시 1인당 유인물에는 12만원이지만, 이것이 18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활보호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임취로 실시입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책정자로서 노인지급은 여기도 1일 1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만원씩 지급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설계와 자재비가 필요 없는 경노무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날과 농번기 이전 하반기에는 추석과 김장철 이전등 읍면장이 필요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목표 가구는 10가구로서 대상사업은 온돌, 부엌, 벽체, 지붕 및 화장실 개량등으로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주거환경ㅇㄹ 개선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가구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대상자 확정을 3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는 3월 20일까지 하며,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책정자 자녀중 고교생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 책정자 자녀중 대학 입학생 및 직전학년 성적이 2.5점이상인 재학생으로서 운용재원은 기금출연금 1억원중 이자 발생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 현재이자가 622만4천원으로 1억622만4천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99년도 4월 10일한 장학금 지급은 도 장학금 대상자 선정후 12월말가지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액은 이자발생 범위안에서 심의 결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추진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 책정 가구로서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1,500만원이하로서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5%이며, 거치기간 중은 무이자입니다. 운용재원은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서 2억5,446만9천원이 있습니다. 융자금지원은 사업계획 타당성 및 상환 능력등 종합검토 후 심의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 추천입니다. 추천대상은 생활보호책정 가구로서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로서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8%이며 변동금리입니다. 운용재원은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입니다. 1종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 시설보호자로서 482가구에 918명입니다. 2종보호대상자는 391가구에 1,0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운용재원은 의료보호기금으로서 기금예산은 13억3,040만8천원으로 전년도에는 전액 국비였으나, 금년도 부터는 국비80%, 도비10%, 군비10%로 구성 되었습니다. 연간 법정의료보호 진료일수는 330일로 외래, 한방, 분만진료비가 지원되며, 보호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2종 경우에는 신청이 있을시 의료보호기금에서 무이자로 대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혜의 증진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1, 2급의 중복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1인당 월 45천원씩, 분기별로 13만5천원씩 계좌입금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서 재산기준은 가구당 5,000만원이하, 소득기준은 생업자금 및 35만원이하로 지원범위는 생산자금 및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지원비가 되겠으며, 1가구당 대여한도액은 1,200만원으로 대여이자는 연리 8%로 변동 금리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운용재원은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 융자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교육비지원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장애 1급에서 3급까지 가구주의 고교생 자녀 및 본인으로서 재산이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28만원이하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자활보호 장애인으로서 1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의 50%, 2, 3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의 20%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교구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은 의료보호비에서 지급되지 않는 의수족 및 보조기를 구입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0만원입니다. 대상자가 많을시 장애인 복지관 및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입니다. 계획인원은 거택보호자 및 장애인 각 40명씩 80명이 되겠습니다. 여행코스는 왕복 1일코스 별도 선정해서 시행하며, 시행 시기는 4월에서 5월중 장애인과 거택보호자를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리2-15번지와 1필지로서 건평은 673㎥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조적조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이며, ’98년 9월 23일 세경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8일날 착공하여 추진중에 동절기로 12월 18일날 중지가 됐습니다. 현공정은 30%로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5월 초순경이며, 활용방안을 직업 재활사업 추진으로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선전해서 보호작업장 운영과 보호작업장 생산품 판매등 운영관리와 장애인가족 관련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등 각종 재활정보 교환교유 및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추구를 하고자 장애인 재활센터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은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3억원으로서 ‘98년부터 2000년가지 3년간 매년 1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재원은 화천군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공포는 ’98년 3월31일날 제1640호로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의뢰를 전년도 12월 4일날 관계부서에다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기금출연금 ‘98년에 1억원을 조성하였고 1월 10일 정기예금에 연8.5%의 예치를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정공포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99년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택배 서비스 창구운영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등 거동 곤란자로서 실시민원은 군청발급민원에서 9종, 읍면발급민원에서 9종 총 18종이 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택배요구시에는 공무원이 현지출장 및 집배원을 통한 방문 배달과 발송요구시에는 민원실에서 해당기관 발송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전년도 12월 17일에 장애인협회나 읍면에 시달을 한 바 있고 서비스 창구는 본청 및 읍면 민원실 6개소에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매 익월 10일한 분석, 평가 실시를 해서 문제점 해결등으로 복지시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먼저 노인단체 육성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운영비는 지원대상이 63개소로서 개소당 월 5만원씩 전년도 지원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비, 국도비 내시는 개소당 월4만4천원으로 책정되어 상부기관에서 추가확보가 없을시에는 군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은 63개소로서 개소당 연간44만4천원씩 전년도 지원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시 국도비 내시는 개소당 연간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상부기관에서 추가확보가 없을 시에는 군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개소로서 정액보조수당 8백만원을 분기별로 2백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목표는 20개소로서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작물을 선정하여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2월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운영면적별 재배작목 토양등에 따라 비료와 농약등에 대한 자재비를 3월 10일까지 지원하여 11월 20일경에는 운영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1개 경로당이 참여해서 3,912만2천원의 수확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점수 항목에 모범경로당 평가시에 이 평가 점수 항목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 지도원제 운영입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지역사회 어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노인회군지회로서 활동인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각 부서별로 8분씩을 구성해서 위촉을 40명을 할 계획입니다. 활동분야는 자연정화 활동이나 충효교실운영, 청소년선도등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재정지원으로는 조끼, 모자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용구품류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군지회협의와 세부운용계혹을 확정하고 위촉장을 2월중에 전달할 계획을 확정하고 위촉장을 2월중에 전달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상황평가 및 환류는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보장성 제수당 지급으로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으로서 1인당 분기에 19,44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자금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서 저소득 노인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은 월5만원, 65세이상은 월4만원,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자는 월 2만원, 감액지급자는 월1만5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생신 축하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무의탁노인으로서 생신도래시 1인당 5만원씩을 계좌입금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지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자립기반 배양을 촉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98년도 최우수 경로당인 파로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노인회에서 자율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0만원으로 도비 배정시 바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어울마당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서 시행지역은 11개리 6개 경로당이 변화된 읍내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주기는 매주 수요일 5월에서 10월, 매주 수요일 화천중앙교회에서 무료급식소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입니다. 노인기초 건강증진 및 만남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무료 급식소는 화천중앙교회와 상서면의 산양교회, 사내면의 사창교회3개소이며, 자체운영 단체는 불교연합회 1개소입니다. 보조단체는 매주 수요일, 자체운영단체는 매장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단체가 확보 곤란한 간동과 하남면 지역에 대해서는 1/4분기까지 계속 물색에서 단체가 확보가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등 하반기부터 확대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년기 질환구제 추진입니다. 먼저,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으로서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불우노인 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술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시술시 부담은 행정에 50% 치과협회에서 50%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치과 4개소의 협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인당 시술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불우노인으로서 대상인원은 66명으로 1차진단 51명, 2차 진단은 15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70%, 지방비 각 15%로 구성되며, 2차진단 재검후 유질환 판명시에는 별도관리 및 지속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축하의 배 교류입니다. 노인지도자간 한일친선교류를 목적으로 강원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 전체 50명중 우리군이 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월 노인의 날을 전후해서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노인기금 복지기금사업 1차년도 시행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97년 12월 31일 3억원이 조기달성됨에 따라서 기금의 사용은 기금조성 완료후 매년 11월 정기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에 위원회에서 ‘99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한 결과 ’99년도 기금사업으로서는 노인단체 운영사업이 7개사업 충효교실 운영사업이 1개사업, 노인학교 운영사업이 1개사업, 게이트볼 육성사업이 2개사업으로 총 1,937k만 6천원입니다. 기존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681만7천원이고, 신규기금사업 책정은 1,255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기금사업 전망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현 예치금액은 3억3,179만9천원으로 작년 11월 9일 1년이상 정기예금 9%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2,986만2천원으로서 ’99년도 기금사업으로 확정된 1,937만6천원을 제외한 1,048만6천원은 재적립이 되겠습니다. ‘99년말 기금관리 금액은 3억4,228만5천원을 전망합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초상 인물사진 무료 증정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노인 85명입니다. 초상인물 사진이 있으신 분을 제외한 8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개인단체 기관등과 영세불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료로 노인초상 인물사진을 증정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2월달에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개인 및 기관 및 단체등에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결연신청 접수창구는 읍면 5개소와 본청 1개소, 6개소에 설치를 하고 매익월 10일한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사내면 지역에서는 대광칼라 사진관에서 사내면 지역노인 6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선물증정을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화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산 2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1만1,200㎡로 사업기간은 1992년에서 200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8년도 기준 6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의원님들께 계속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역지구, 지금현재 진입로도 625m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구요 묘역지구조성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개발계획 고시를 ‘98년 9월 25일부터 ’98년 10월 14일까지 고시를 하였습니다. 1단계 1차공사 발주를 예산이 확보된 6억3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코자 구조물 매설 및 간선도로 기층포장 580m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결과 설계를 한 금액이 5억9,912만원입니다. 태원건설과 12월 24일날 입찰을 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공사도급액은 4억7,975만1천원으로서 ‘98년 12월 26일날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풍익보육원에 대해서 종사자 인권비와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가 매월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5개 시설로서 국공립시설이 2개소 종교법인 시설이 1개소,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2개소입니다.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매월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13세대 19명으로 매 분기초에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아동 건강진단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 아동으로서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보건의료원에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가방이나 모자, 체육복등 구입비로서 입소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아동 1인당 6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입니다. 현대식 놀이시설을 설치, 제공하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 보수해서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동심의 구현과 기초체력을 향상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추진으로서는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이기자 가족어린이 놀이터로서 원목 조합놀이대 1식과 원목의자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4월에서 5월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놀이시설 보수로서는 관내 마을 공동놀이터 8개소중에서 노후 놀이기구교체, 도색 및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4월에서 5월경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어린이가 적은 놀이터는 주민의견을 수렴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입니다. 동전을 모으는 작은 정성으로 상부상조하는 인보운동 전개와 적소성대의 인식고취 및 동전에 대한 소중함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금기간은 연중으로서 참여대상은 본천 및 산하 전공직자가 솔선하게 되겠습니다. 모금방법은 부서별 동전함을 제작, 비치하고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며 기금활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전년도 12월달에 시행을 하고 실과, 읍면별 동전모금함은 12월 26일까지 제작, 비치했습니다. 사후 관리계획으로서는 실과소, 읍면별, 월별 모금실적 종합평가 및 지휘부에 보고하고 실적 우수실과 및 읍면에 대한 연말 군수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여성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회원확충 및 자질함양을 위해서 봉사자 모집은 생활정보지나 화천소식지등을 활용해서 연중 모집을 하며 자질함양 교육은 자원봉사자교육과 지도자 위탁연수를 한국여성개발원과 도 여성회관에 위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촉진으로서는 먼저, 불우계층을 위한 빨래방 운영입니다. 대상은 무의탁 노인 및 장애인 가정등으로서 의료, 이불류 세탁등을 수선해서 직접 방문 전달하는 사업으로 월 1, 2회가 운영이 되겠으며, 운영주체는 화천군지원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소득층 이, 미용봉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무의탁노인, 불우시설등으로서 활동주기는 월 1회 운영하며, 이용권을 발행하여 미용사협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장애인등 70세대가 되겠습니다. 월 1회 3종이상 밑반찬을 준비해서 직접 방문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도배 봉사활동입니다. 대상은 무의탁노인 및 불우시설 등으로서 월 1회 군청 여직원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주선입니다. 추진시기는 5월중에 5쌍을 계획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운영하며 미용사협회와 사진사협회 개인택시조합등의 협조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여성한마음 잔치 개최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4월중에 고부회원 및 여성단체회원으로 운동경기 및 장기자랑 등으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은 5명을 12월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및 능력개발입니다. 여성교양 및 취미기술보급으로서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연 5회 실시할 계획이며 부녀회원과 일반회원이 되겠습니다. 교양, 건강, 취미 교육등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장애인 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은 화천군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공포는 ‘98년 3월 31일날 했고, 시행규칙안 수립, 법제심사 의뢰도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기금출연금이 12월31일 1억원 조성됨에 따라 1월 12일자로 1년이상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정공포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1월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예방 및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은 5월에서 8월까지 관내 중.고교생, 학부모,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할 계획이며 집합 및 순회교육으로 교육청과 보건의료원 등의 협조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부자가정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이하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으로서 38세대 110명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6세이하의 아동에게 1인 1일에 525원씩 지원이 되며, 학비 중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액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체 1특성 일감갖기 운동입니다. 기본방향은 직능 단체별로 여성운동의 방향설정 및 1특성 일감발굴을 시행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환류, 평가분석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능별 여성단체는 8개 단체로서 새마을 부녀회, 미용사협회, 고부회,,부녀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1단계로서 ’99년도 2월에 세부추진 계획마련 및 직능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2단계로서는 3월에 직능단체별로 1특성사업 확정 및 시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중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4단계에서는 결산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 기동봉사 사업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기동봉사 추진으로서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이동시기는 읍면 1개소씩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연 5회 동절기 및 농한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활동내용은 생활민원 6개항목으로서 생활법률상담과 민원상담, 농기계 및 가전제품수리, 건강상담 및 진료, 옥내 전기배선 정비점검 및 주민건의 사항 수렴등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연중 지속실시하며 전담반 1개반에 5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읍면 및 저희과에서 신고접수를 받으면 가능한 당일 현지 출장을 나가서 해결을 해드리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는 가로, 보안등 설치 이전 및 보수정비 점검과 불법광고물 도로변 생활쓰레기, 위험시설물 철거정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기초생활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거택보호 가구를 459세대로 연 가구당 2회에 걸쳐 순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내용을 옥내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와 수도, 보일러 수리 생활용품 수리 및 동절기 방풍막 설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설비 무료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주민 가구를 대상으로 사유발생시에 천막, 식탁, 난로, 선풍기, 전등설비등을 지원하게 되며, 설치지원반 운영은 6개반에 30명으로서 분청은 1개반에 5명, 읍면은 5개반에 25명으로 구성해서 상가 발생시에는 신고접수시 즉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으로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18개 업소로서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4개업소 식품판매업소가 74개소입니다. 중점지도 점검기간은 ‘99년 5월에서 6월까지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점검내용은 원료점검과 제조시설 위생관리 실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입니다. ’99년도 목표는 100건으로서 중점수거 검사 품목은 특별관리대상 품목인 콩나물, 두부류등 12개 품목과 기본식품으로 농.수.축산물이 되겠으며,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 통보하고 부적합식품은 압류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감시대상은 재래시장과 수퍼마켓, 상점이며 계절적 성수식품 및 수입식품이 되겠습니다. 중점감시 대상으로서는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등이 되겠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기계, 기구류 압류 및 형사고발과 부정 불량식품을 압류,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해 우려식품 특별위생관리입니다. 중점추진 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으로서 유원지와 학교, 시장주변이 중점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제조, 유통식품은 유제품과 빙과류등이며 조리판매 제품은 햄버거, 도시락류 및 생선회등 날음식이 되겠습니다. 신고센터 설치에는 신고엽서함을 학교 5개소와 터미널 2개소, 군청 1개소등 8개소에다 설치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는 군청 위생계에 국번업시 1399번을 설치했습니다. 계절신고처는 비지정관광지 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생법에 의거 강력처분토록 하겠으며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압류후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입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은 군장병 외박일인 토요일 중점적으로 월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여관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미성년자 혼숙행위 묵인과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용객 불편사항 신고 및 특별점검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목욕장, 이.미용법, 세탁업으로 점검내용은 시설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등이 되겠으며 경비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퇴폐.변태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이 670개 업소 공중이 185개 업소로서 855개 업소입니다. 합동단속반을 2개반에 8명으로 편성을 해서 주1회 이상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주류 제공행위 무허가 접객 영업행위등을 단속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조치는 경미한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하여 신고시 영업정지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제 운영에 의해서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설 및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정착시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자원의 낭비를 없애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식단은 한번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알뜰한 식단은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 균형 잡힌 식단은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추진주관은 음식업 화천군지부이며, 대상업소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총 5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전년도에는 28개소이나 2개소를 확대 지정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수도료 감면은 30%를 감면시켜주고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하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입회세무조사 유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좋은 식단제가 정착시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개선입니다. 지하수 사용 위생접객업소는 111개소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3년주기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하고 있고, 또 8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수질검사 도래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행정 예고 후에 시기 도래시에 채수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시료채수 봉인 후 업주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및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검사의뢰 하던 것을 수질검사 도래업소 수질검사 행정 예고 후에 시기 도래시에 현지 출장해서 채수공무원이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및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직접 검사의뢰를 하는 제도로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사용업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군에서 대행처리 함으로서 신뢰받는 참봉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접객업자에게 대하여만 처리하던 사업등록 대행처리를 공중위생 접객자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대행방법은 사업자 등록은 춘천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던 것을 영업허가 신청시에 군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아서 군에서 허가처리후 세무서에 직접 우편신청을 하면 사업등록증 발급후 세무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교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뢰받는 서비스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교훈을 주셨음에 진심어린 감사를 올리면서 금년도에도 각종 현안에 따른 대안의 제시 등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바라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책방향과 역점과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직원들의 마음은 지역주민을 진심으로 모시는 친절한 자세를 함양하고, 자세는 민원은 긍정적이 방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며, 행동은 계획된 사업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과제로서는 첫째,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일곱 번째 조직 강화로 찾아서 일하는 자세 확립등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에 기구, 사무, 예산등 10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2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간 연계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추진으로 복지농촌건설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지개발 사업 마무리입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간동과 하남면에 계획된 사업은 총 43건에 38억원이었습니다만, 작년까지 총 20건에 38억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마지막 년도로서 총4건에 도비 4억8,500만원을 포함한 5억7,100만원으로서 간동면 오음리 암거와 하남면 위라리의 도로개설, 거례리의 마을회관, 서오지리에 마을회관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3월까지 관련기관 및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11월까지 사업시행과 마무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지개발 촉진법의 연장 시한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계획시는 우리 화천군의 보다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간동면 오음리 하수 암거사업은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행정자치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사업량을 총조사해본 결과 165건에 56억5,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첫째사업으로서 18개 마을에 5억9,400만원으로 암거 7개마을, 도로 10개소, 배수로 1개마을로 계획하고 현재, 사업장별로 측량 설계를 하고 있어서 10월까지는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아리의 인도 포장사업은 한전의 철탑이전에 따른 기술 및 한전의 예산사정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화천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철탑을 이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경제 환경정비입니다. 우리관내에 경기도와 접하고 있는 경계지역은 3곳입니다만, 금년도는 사내면 광덕2리 카라멜고개 도비 5,900만원을 포함한 1억1,700만원으로서 곰상 보수, 화단조성, 주차시설등 환경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침에 따라서 4월까지 계획을 만들고 관광EXPO 개최기간 전에 이곳이 관광EXPO 진입도로로 결정대 있는 만큼 8월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9년에서 2002년까지 12개 사업에 8억8,800만원으로 일단 조사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그 첫째사업으로서 4개소 800m를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모두 8,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상 한 부대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만 각 부대에서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4개 부대에서 균등배분해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중에서는 지난 1월20일 실무협의결과 사업장의 여건변동이 있던데 대해서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금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현지조사가 끝나면 4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11월까지는 군부대에서는 토공공사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예산으로 자재등을 지원해서 민과 군 그리고 주민등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마을 머릿돌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자연부락 2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역비로 마을경관에 어울리며, 마을명, 유래등을 표기한 상징물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개소에 2,500만운으로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면 2000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비로 전환 발전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3월까지 읍면별 마을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한 다음 8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날로 변모하는 도시화에 부응한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겠으며, 생활에 불편없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정주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재정비할 면적은 3개지역이 대해서 10.9㎢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산양, 사내지역에 대해서는 2억2,800만원으로서 재정비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화천지역에 항공측량을 2월28일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또한 산양사내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서는 산양 사내 지역에 대한 재정비 2차 보고회를 2월중에 실시하면서 도에는 4월중에 도시계획 심의에 부여하겠습니다. 화천지역에 재정비를 위한 지적고시를 1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11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도로중에서 화천쪽은 개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내쪽은 그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 대해서 금년도는 사내지역에 솔향마을에서 군인APT까지 도로 450m를 도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총 1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만 확보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속적인 사업비를 지원 받도록 협의는 이뤄졌습니다만, 향후 계획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4월달에 용역발주를 하고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토지보상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인 화천읍 하리 소도읍 도로개설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계획은 3개노선에 510m 도로를 6m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64건 보상계획에 74건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8월23일까지 공사계획 되어있습니다. 작년 연말시까지는 1개노선 150m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개노선 360m에 대해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솔가든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부의되어 있어서 대집행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일부지역 준비들이 보상사항에 대해서 미흡족하다고 개별적인 울타리를 설치 요구하는 등 새로운 대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체불용지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체불용지 보상대상은 총329필지가 됩니다만 작년까지는 196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때문에 미보상 133필지를 완전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금년도는 예산 사정상 1억원만 확보한 탓에 장기간 체불용지를 우선 보상 해결하겠으며 체불용지 보상예산 절대부족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지역경제적 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등으로 내실있는 소비문화를 형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활동을 하겠습니다.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코자 물가 모니터 요원을 신규로 구성하겠으며, 상가 밀집지역을 가격파괴거리로 조성 상거래 시범지역화로 추진하고 소비자 단체를 구성하면서 고발센터 운영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촉진 훈련의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정보 처리등 422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는 65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이중 11명이 자격을 취하여 현재 9명은 취업중에 있고 한분은 군에 입대 했습니다만, 나머지 한분은 연령이 높으셔서 취업대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39명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한 4324만3천원으로 계속 고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위해 자체 및 시군교체로 단속을 하겠으며, 실량 표시상품 검사와 원산지 표시상품 단속에 전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계량기 사용단속을 위해서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를 병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5일장터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소의 복잡성과 응급사태의 대비를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여 작년 11월 5일 장터이전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300명을 대상으로 배포한 결과 응답지 233명중 찬성이 73%였으며, 특히 이곳을 이용하는 찬성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만, 강변대로로 57%가 찬성한 반면 현 장터의 확대는 23%였습니다. 금년도에 공론화할 이전 추진을 실시코자 하였습니다만, 고수부지 공사가 연계성이 불가피해져서 이공사가 6월중에 끝난 것으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으로서는 지난주에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31일이 5일장이 개설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역건이 변동되었기에 미처 보고서는 고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진실한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고 현 장터를 이전후에는 어떻게 이 장소를 이용할 것인가 등 제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5일장터 운영이 되면서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장소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분양대상은 14필지입니다만, 지금까지 10필지가 분양이 되고 4필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현재, 미분양 4필지 중에서 2개업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환경성 검토까지 마치 상태입니다만, 경제적이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완전 분양이 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가동중인 6개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를 위해서 조성한 차입금은 28억3,000만원이며, 지금까지 상환한 돈은 14억300만원이고 2003년까지 상환해야 할 돈은 1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금 5억6,700만원을 포함해서 6억9,300만원을 상환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돈은 6억200만원으로서 가동업체 4개소가 2억5,100만원, 부도업체가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일소 대책으로서는 가동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수립한 특별관리대책에 의해서 2000년까지 일소토록 현재 분기별로 상환이 되고 있어서 2000년까지는 완전 일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도업체는 과거 재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되었습니다만, 금년 다시 한번 전국적인 재산을 재조회한 후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를 통보해서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업종 교류그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화천이업종 교류협의회를 12개 업체로 구성을 하여서 현재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정례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 가입자외에 추가로 가입을 권유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월례회를 지속토록 지도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하여 교류협의회의 활성화 및 경영안전 지원을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읍면 19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6,050만원으로 기본지원 사업을 4건에 1억9,55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복지지원 사업을 13가구에 대해서 6,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사업확정 및 지침시달을 하고 측량 및 설계를 3월까지 한 다음 9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농협 화천군지부에서 연리3%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여해서 지원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면, 간동면 오음리 지역이 만수위 2㎞이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시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발전소와 협의해서 재조사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맑은물 공급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노력함은 물론 간동 농어촌 상수도 사업 시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동 농어촌 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만리에 10,000톤 규모의 취.정수장을 시설한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98억6,200만원이며 이중 국비지원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실시하여 화천읍 일원은 물론 간동면과 하남면 일부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2000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됨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달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댐에서 물을 취수하는 현재 가장 시설이 잘되고 있다는 횡성댐을 한번 견학을 한 다음에 도시 실시설계를 3월중에 발주하고 도에 승인신청 및 정수장 부지를 11월까지는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 보호구역의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보호구역이 3개지구에 14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개발한 사내면 보충수원 개발지가 2개소가 있는데 이곳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순찰등 강화를 하면서 현재 예상 오염대상은 27개소에 대해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오염원이 유입될시에는 신속한 방제등 대응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세 번째 노후관 개량 사업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총 상수도 관로 56㎞중 ‘97년 기준으로 노후된 관로는 11.9㎞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4㎞를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를 9.900만원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이므로 2월중에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6월까지 즉 우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읍은 간동, 상서사업과 산양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계획 변경사업과 연계해서 이 시설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추진입니다. 현재, 유수율 50%를 60%로 상향 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누수탐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분기 2회 의무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시에는 고감도 계량기 100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재정이 거실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2월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97년 결산 감시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용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체납액이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은 ‘98년 11월31일 현재였고, ’98년12월30일까지는 1,000만원을 회수해서 현재까지 ‘98년도 체납액은 3,100만원입니다만, 회기년도까지는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과와 징수에 절차상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항상 2,000만원정도는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체납액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운영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설물 종합점검 및 읍면 폐지시의 상수도 업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43개소나 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5억2,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규로 시설개선을 할 곳은 논미1리 본동과 노동2리, 안평리에 대해서 1억6,000만원으로 사업으로 하겠으며, 간이상수도를 신설할 곳은 노동1리로서 전년도 도비를 지원받은 3,000만원을 포함해서 신규 간이상수도를 신설하겠고 광덕1리에서 취수원 및 관로개설을 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사용자가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물을 아껴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조례를 2월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수처리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산양 하수처리시설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일원에 설치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27.1㏊를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수혜인구는 3,165명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군부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하루에 1,000톤씩으로 처리하면서 사업비는 양여금 32억9,70만원을 포함한 47억3,200만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얻었으며 양여금 예산을 15억1,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어서 당초는 작년1월5일부터 금월 24일까지 추진케 되어 있습니다만, 공법 선정에 관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3개월간 연장 시행을 해서 4월24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환경부에 실시인가를 요청하면서 도 설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여하고 처리장 부지확보 및 진입교량 가설과 관로개설을 본격 추진하면서 계획된 년도에 가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천등 시가지 지역으로서 작년도에는 4개에 의해서 관로 1.7㎞와 맨홀 131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하수관로 2㎞를 4,000만원으로 준설하면서 우기전인 5월과 6월에 사업을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만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화천과 산양 2개소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화천에만 사업을 실시하여 작년도에도 0.19㎞를 3억4,000만원으로 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읍에 200m를 1억9,1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년도 미 실시했던 이월사업 85m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준설과 마찬가지로 우기에 전인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사창리는 인구 밀집지역 입니다만, 시설투자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내를 대상으로 하수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문화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이미 하수처리장 부지 1,200평을 확보하였으며 문화마을에는 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관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용역 3,000만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부에 8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창하수도는 군 여건상 조속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양여금등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생활에 편리한 주택수요는 날로 증가된 추세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유치로 주택보급율을 2002년까지 99%까지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주택의 안정된 시공지원을 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되었거나 시공중인 아파트는 3개소에 496세대가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승인예정이나 계획된 사업은 2개소에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동주택이 5개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거시설이 불편해서 관내거주를 꺼렸던 일부 직장인에 대한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전년도 이월된 15동을 포함한 40동으로서 융자금 6억4천만원이 되며 군비부담을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지도 공무원의 실명 감독제를 실시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농촌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의 주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지 개발과 연계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주택모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이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4개소는 1억1,100만원이 아니라 5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마을기반 시설 사업도 4개소에 1억1,100만원이 아니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크신 하혜를 바라겠습니다. 이 4개 마을중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및 용역이 끝나고 업체가 선정되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가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은 작년도는 4개마을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사정상 2개사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남면 거례리 본동과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에 대해서 용량을 좀 많이한 규모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환경정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지적정비 하면서 확충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농촌버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0개 노선에 버스가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1억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억3,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3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바 현재 운행버스가 만약 중단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세버스의 투입관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종합전산망 보강구축입니다. 현재, 자동차 관리 전산시설이 용량부족에 따라 확장한 것으로서 이것이 확장되면 제증명 발급 및 책임보험, 검사등의 용량이 확장이되고 금월중에 시설을 넓힌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5,700대와 중기에 대해서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가지내에 불법 주정차 행위는 사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과대지도를 하면 또 민원이 계속 발생도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량의 이용률 증대방안을 강구하겠는데, 현재 장기주차 차량의 누증 요금제를 개선해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법과 주차권의 사전 구매제를 도입하여 일정액을 구입 할인시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사내면 사창리에 5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코자 현재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1,0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체 교통안전지도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버스 1개소와 택시 회사 3개소가 관내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는 6,800만원의 예산으로 경보등 보수 6개와 표지판 309개소, 버스승강장 2개를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군부 및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물의 일제 노선별로 시설물을 조사하여 노선별 카드를 작성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실시정착입니다. 현재, 3개소에 대해서 34대의 택시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전액관리제는 금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우리관내에는 전산장비의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부터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에서 군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험운행을 해본 경과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군지역에서는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군지역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 공통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95년부터 운영되어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체납액이 자그만치 3,200만원으로서 건수로서는 808건이 됩니다. 그동안은 효울적인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자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서한 및 납부고지서를 다시 한번 발부하겠으며, 지역개발과 각 계별로 발부하겠으며, 지역개발과 각 계별로 읍면별 할당 책임제를 부여해서 책임 징수해도 되지 않을 경우라면 번호판영치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자율적인 상환을 하지 않다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직강화를 위한 직원 토론회 개최입니다.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에는 조직강화가 필요하므로 효율적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함양과 단결을 위해서 월별적으로 정기적인 직원 토론을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의식함양 및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의식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탐구 및 토론문화의 정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월별 주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중에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하반기에는 당면한 사항 및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1월중에는 ‘99년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각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고 각계 차석들이 반대 토론을 하는 쪽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등반을 통해서 실시코자 하였습니다만, 과에 불행한 사고가 생겨서 일단 금주말로 연장을 할까 합니다. 현재 월별 토론회는 조직면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추진됩니다만, 이것이 더 발전된다면 군청 전체로 개발해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은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강변로 도시벽화 단장 사업이 됩니다. 개발사업에 의한 콘크리트 옹벽등 시멘트 구조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도시미관이 저해된 콘크리트에 환경 친화적인 그림 및 수목의 식재등으로 새로운 경관을 형성코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 주변 시멘트콘크리트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어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축으로 또한 고층건물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 지역주민들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어 있고 새로운 문화로의 발전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년도는 시범사업으로 하리 붕어섬 진입 옹벽로 750㎡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군장병 또는 대학생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그동안 강원대 예술대학 군부대와 협의를 추진되고 있으며 8월까지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의 발전계획 방향으로는 군부대, 유관기관등 대형건물 및 구조물 공사시 그림을 넣는 방향을 시행토록 협조하겠으며 특히, 인.허가 대상 건물인 아파트에는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시 설계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발전 시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 강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화천 기존 시가지의 협소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택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택지로 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의 장소로서는 하남면 위라리 북한강 좌안으로서 북한강 경영치수 사업지로 인해 생긴 폐천부지 36,937㎡를 대상으로 작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택지를 개발했을 경우는 500세대 정도 단독택지가 생기면서 2,000명 정도의 신규인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가지 추진된 사항은 사업기간을 ‘99년에서 2001년까지 개발과 분양으로 잡았으며 개발면적은 우선 10,000평 정도로 잡아서 주거공간을 60% 근린 세상을 40%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국 토지공사에 사업시행을 요구했던 바, 사업타당성을 이미 검토는 완료하였고, 군사보호구역 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군작전성 홍천에 있는 부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사단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직접 전투를 시행할 연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택지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우선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의 일부에 있어서 국토변경을 농수산부와 협의해야 되겠으며,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미수립 도어 있는 지역이어서 이것을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하는 방향 그다음에 남쪽 산기슭에 군 벙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협의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되면 화천 도시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4월에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확장을 시키면 동시에 토지개발 공사는 5월중에 사업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건축민원 대행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지역으로 건축신고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건축상식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양한 건축방식의 요구와 신고하는데 따른 건축지식의 부족에 따라서 위법행위가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사항이 군부 협의전에 건축을 시행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군과 읍면에 상담창구를 개설하면서 건축담당자 및 건축사가 실명의 1개팀이 되어서 매월 첫째 및 셋째주 화요일 날을 상담의 날로 지정해서 사무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건축민원 상담은 물론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무료로 대행해 주면서 현지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 지도까지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지 및 마을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 개인별로 봐서는 건축신고서를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개인별로는 가계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영세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주택 모델보급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주택모형이 필요해서 우수 건축물의 자료를 수집 표준주택 모형도를 제작 배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주택모델을 발급하고 특히, 농촌지역에 어울리는 다양한 주택모양의 사진등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민족문화를 느낄 수 있는 주택모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우선 사내 문화마을에 권장 주택으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추진을 위해서는 10월까지 우수건축물 사진촬영 및 자료를 수집, 설계해서 읍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활용방법은 민박농가나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에 우선 보급하면서 관광개발, 주변개발 사업시에도 보급하면서 경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표본설계 도서화로 주민 설계비용이 절감됩니다. 물론 이것은 신고대상 건물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촌주택 신축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가족 자동차 관리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차적지와 주거지 상이로 제반 법적사항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를 위한 자동차관리 서비스를 이번에 만들어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특성상 주소지와 차적지가 상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동안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던가 훈련등으로 수취를 하지 못하는 사태로 인해서 위반한 벌금을 물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관내에서 분석해본 결과 전체 위반자중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30%나 되며, 정기검사 미필자는 40%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서비스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난 21일 군관 협의회시 안건을 제시하여서 2월까지 명부를 작성하고 3월부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관외 차량의 전입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봉사행정을 통해서 군인과 군민이 하나되는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목적한 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자원보호와 지역환경보존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군은 풍성한 산림과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모든 국민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환경 업무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다음 유관기관 추진사업, ‘99년도 산림환경분야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의 일반현황중 직제, 정.현원 및 분장사무 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제는 4계 담당에 정원 22명으로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외로 6급 1명이 도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및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청에 4명, 읍면에 2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담당별 분장사무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총 8만302㏊로 강원도에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총면적의 88%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림이 58%, 공유림이 10%, 사유림이 32%가 되겠습니다. 임목축적은 약 503만2,753㎥으로 강원도 68㎥에 조금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환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 및 오수.분뇨 정화시설은 대기오염 물질배출 업소가 17개소,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2개소, 분뇨정화조 1,673개소, 가두리 양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오수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1일 15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과 상서면 다목리에 1일 15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 간동면 유촌리에 1일 10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청소인력 및 장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현재 운영중인 청소인력은 총 25명입니다. 청소차량은 총 9대로서 일반 집게차량 8대, 롤온카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는 26대, 경운기 4대, 손수레 1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축산페수 정화시설은 법규제대상 시설로서 기본의 허가대상이 7개소, 그리고 기존의 신고대상이 57개소가 있습니다만, ’97년도 9월 법률 개정시행으로 인해서 금년말까지 신규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허가가 45개소, 신고시설 44개소,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게 61개소해서 총 160개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법률규제를 받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대상은 2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낭천 삼림욕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림내 자연학습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하고자 화천읍 중리 절산 일원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년도는 작년ㅂ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고, 면적은 4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원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2억원은 국비,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충열탑 지구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 기반시설로서 놀이광장 쉼터부지 조성이 있겠고 편익시설물로서 정문, 조형물, 평상의 8종이 설치되고 운동시설로서 조합놀이터, 철봉, 평행봉등 8종이 설치됩니다. 교육시설로서는 숲속교실, 향토수전시장, 수목표찰등이 설치되고 안내시설로서 안내판, 방향표시판, 이정표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음수정 및 이동발효화장실이 설치됩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건변경이 있어서 2월중에 공사 계약을 해서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및 개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군 임업협동 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임야의 가치증대 및 안정적 산림자원 공급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조림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58㏊로서 경제수 조림이 56㏊, 큰나무 조림 1㏊, 경관림이 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100만원으로서 국비 8,1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3,1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시기는 금년도 3월과 4월사이가 되겠으며,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경제수 조림은 ‘96년도 산불피해 조림지가 우선 조림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407 지방도변 공터에 자작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관리 조성은 마를 공한지등 생활권 주변에 벗나무라든지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숲 재배관리는 ’96년에서 ‘98년까지 식재지 11㏊에 대한재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0페이지에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기간에 환경정화 및 도시녹화를 위한 한가구 한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묘목을 구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천본이 되겠고, 사업비는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에게 가정에서 심을 수 있는 묘목을 분양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종은 조목, 산수유, 회양목, 벗나무, 단풍나무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좋은 나무가 있으면 선정에 고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반상회보 및 군정홍보등의 홍보로 많은 가정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분양 및 식재방법 교육은 전단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분양계획은 총 2,000본 중에서 군청과 화천읍에 1,000본, 기타 4개면에 25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시를 한 내용은 죄송스럽지만 오타가 났습니다. 2000년부터는 현재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군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활용해서 자체 묘목생산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목의 생장을 촉진하고 형질향상으로 우량 용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림이후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순으로 단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 및 사업량은 총 610㏊에서 풀베기 180㏊, 어린나무가꾸기 90㏊, 간벌이 80㏊, 천연림 보육이 60㏊, 덩굴제거 2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풀베기는 6월에서 8월까지, 덩굴제거는 4월에서 9월까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6월에서 9월까지, 간벌은 5월에서 9월까지, 천연림보육은 8월에서 10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명해서 철저한 사업지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국도변 관광지등 가시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지역 완결개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주 희망필지 및 영림계획 반영 임지를 우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돌변이라든지 소공원 그다음 공한지등에 화단 및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조성해서 청정하고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조성해서 청정하고 아름다운 관광화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공원.도로변 가꾸기 사업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800만원이 됩니다만,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부터 추가되서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그 다음에 자재비는 군비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비를 적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은 향토수 시재로서 붕어섬에 벚나무등을 수종갱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회도로 가로수 500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식재지의 사후관리는 2,150본에 대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3,000㎥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삼림욕장 경관림조성으로 진달래와 단풍나무 600본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성한 407번 도로변에 진달래 동산에 대해서 산녹부족으로 진달래를 추가 보식해서 식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이식 및 사후관리 12,000본을 하겠으며 양묘장 관리가 2,800㎡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수목 및 양생화 식재가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완료하고 가로수변 수목정비는 7월부터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성지 제초.전정등 사후관리는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섯 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입니다. 산림의 소득을 증대해서 산주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표고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우량 표고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우량표고생산과 출하조절로 경쟁력을 재고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가 1,500㎡, 복합임업경영 자원이 1개소, 수액채취가 4,000본의 30,000ℓ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별 추진내용은 표고재배시설 지원으로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자동개폐기등을 설치하게 되어 복합 임업경영 지원은 표고재배, 조경수 재배, 산채류, 약용류 재배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액채취는 도유림내에 고로쇠, 자작나무 수액채취를 해서 봄철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작년도 농림사업 신청자 중에서 표고종균을 접촉한 분이 되겠고, 복합 임업경영 지원 대상자는 임업후계자 최동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채취는 사내면 삼일리, 광덕리 청년회에서 관내의 도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유림내에 수액채취 허가신청은 2월중에 강원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수종별, 병해충별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해서 농가 부산물 생산 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사업에 190㏊, 1,000본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100㏊, 일반병해충 방제가 90㏊,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춘추기 1회에 500본씩 해서 연 1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방제지역은 국도변, 관광지등 주요지역에 우선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5월1일부터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고, 일반병해충 방제는 4월붙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5월달에 1차로 한 다음에 대추수확이후인 10월경에 한번 더 해서 2회를 실시해서 내년도 춘기에 신초가 발생할 시에 방제효과를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초동진화 태세로 피해면적을 최소화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급감시원 배치, 감시탑구입, 상황실 운영등에 7,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급감시요원은 2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시초소 5개소에 6명, 지상감시요원 14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은 깃발의 4종에 1,000점을 제작할 계획이며 기타장비로서 진화장비, 무전기, 감시탑등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신규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불취약지 입산통제와 산불진화대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는 군과 읍면에 춘기에는 2월15일부터 5얼31일까지 추지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하지만 건조주의보가 계획된다든지 하는 기상여건 변경이 있을 때는 추가로 지속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활성화해서 산불 취약기관 중엔 사격훈련을 지양하든지 진화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 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산리입지조사는 ’97년부터 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 화천군 관내 전역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대상자는 화천읍과 사내면 쪽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간동, 하남, 상서면은 작년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면적은 13,000㏊가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 1,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입지 환경조사로서 표고, 모암, 방위, 지형, 경사암석 노출도 등이 되고 토양단면 조사로서 토심, 토색, 토성, 토양구조 견밀도, 건습도, 침식등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및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및 실시 지도감독을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고 산림입지도 작성 및 조사부 작성은 11월말까지 해서 금년 12월말에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 번째, 산림녹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난으로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 및 공원화 사업에 투입해서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숲가구기를 통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산림녹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이 되고, 숲가꾸기 사업이 72㏊에 1억7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4.3㏊에 총사업비 2억1,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국비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하고 도비는 인건비, 군비 8,400만원은 묘목대라든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업 실직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천연림보육,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지와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수 식재도로 절개지, 넝쿨식물식재, 야생화 단지조성, 가로화단 꽃길조성, 기타제초 작업등이 추진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은 가로경관조성, 야생화 단지,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근로자의 년중 고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방법등 교육철저로 작업능률 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열한번째, 하천 호소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천 호소 정기 수질측정을 20개소를 계속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를 1,716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오수 종합처리시설 3개소의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는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도 정기 측정망에 포함해서 군에서 부담하는 수질검사 비용은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정화 시설 정기점검은 년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오수 무단방류, 쓰레기 투기행위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년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초과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는 일반가정은 년1회 음식점등 특수시설은 년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월 청소 1년이 경과한 해당월에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을 해서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1회 독촉을 한 다음, 두 번째 계도를 해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촌오수 종합처리시설 운영은 스러지 청소를 봄, 가을로 2번을 하고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해서 정상 운영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열두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우리생활주변에 있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수무단 방류등 고의적이고 비도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요인별 공해배출 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 정기점검은 년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시등 필요시는 수시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 및 육상 양여장 점검을 금년 5월달에 년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발생해서 임시 보관중인 폐사어 처리대책은 금년 춘기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을 700대를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세번째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비에 대한 운영지도를 강화해서 축산농가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해서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부적정 처리 및 하천방류 단속 강화해서 화천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대상 축산시설은 총 21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제 미만은 1,401개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상 축산시설 정기 점검은 년2회 정기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틈을 타서 보관했던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흘러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장마철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설치를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신청을 금년 6월중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금년 6월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한 다음에 한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폐수설치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년말까지 축산폐수철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분야에 중점을 둬서 축산폐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말까지 완료해서 내년에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네번째 분뇨처리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되는 방류 수질기준에 대비하고 북한강 상류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분뇨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은 화천읍 대이리 위생환경 사업소가 되겠으며 현재의 처리공법 및 용량은 액상부식법으로 1일 60㎘를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완하고자 하는 시설은 전처리 시설을 전면 개수한 후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지방양여금 8억8,200만원, 군비 3억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기계, 전기, 토목공사시설을 9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전처리시설 개수로서 투입동과 협잡물 처리기를 전면 개수하고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보완은 후처리시설에 질소 및 인처리 시설을 추가 설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1일부터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BOD, SS는 30, 총 질소는 120, 총인은 16이던것이 금년 1월부터는 BOD와 SS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추가로 COD가 추가되서 50㎎/ℓ이하로 됐고, 총질소, 총인은 1/2로 강화되서 총질소 60, 총인은 8로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해서 방류수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열다섯번째, 재활용 자원수집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해서 재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거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 경지대회를 개최하고 폐품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집 단계별로 재활용 자원수집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은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마을에서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매립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용융등 중간처리를 해서 사용하기 좋게 중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500만원, 보상금이 500만원, 분리수거용기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년2회 반기별로 적정시에 개최하겠습니다. 특정품목, 집중수거 기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고철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특정품목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가을철에는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상은 마을단위 및 군부대로 구분해서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자원 수집장려금 지급은 폐지, 폐비닐, 공병, 우유팩등 수거단가가 저렴하거나 무상수거로 수집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 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자원재생 공사에서 수거한 실적에 따라 품목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분기 1회 년4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폐비닐이 무상수거로 전환이 돼서 폐비닐 수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열여섯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락객등의 출입증가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하천상류, 산간, 계곡의 출입을 제안해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하류지역의 맑은물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간계곡 출입통제지역 지정확대를 학자 하는데 실시근거는 산림법 및 하천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대지정 계획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군비 합해서 1,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실시지역 출입통제 시설물을 보수 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동촌리 비수구미, 큰골과 작은골 간동면에 유촌리 뛰개계곡, 상서면에 구운리 만산동 계곡, 하남면에 계성계곡과 안평리 계곡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 계획인 동촌1리 새우골과 상서면 봉우리 목장골에 대해서는 휀스, 출입문, 안내판등을 5월가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열일곱번째, 국토대청결 운동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협의회를 민간 사회단체 주도로 구성하고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을 위촉, 정비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로 자연정화 활동을 집중 전개해서 년4회 정도의 집중 자연정화 활동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협의회를 금년 2월중에 재정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모든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협의회 및 군부대 환경담당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되어서 여러기관 군부대에서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환경교육은 4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년 15회 할 계획인데요. 봄철이라든지 피서철, 그다음 추석전 단풍철 이렇게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 시상은 10월달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8번째 쓰레기조량제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미사용자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쓰레기 종량제 미이행자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의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및 마대구입비 경고스티커 제작비 등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 30일까지 하고 수집운반 대행은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현재 행정예고중에 있습니다. 동촌1리의 14개리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행정예고 고시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확정을 해서 고시되는 지역외에서는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우체국과 종량제 봉투 공급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종량제 구입이 손쉬어지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조례를 통합해서 3월중에 통합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지에 대한 단속은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함께 종량제 미실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것은 규격봉투 사용자와 미사용자에 대한 쓰레기처리 비용부담에 불균형이 생겨서 주민도 쓰레기 처리비용의 균등한 부담을 바라고 있는 실정으로서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생화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자생하는 야생화목류를 삼림욕장 주변 공한지에 식재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3,000㎡가 되겠습니다. 충열탑 입구 양측을 공한지에 연장한 500m의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메워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하고 야생화목 구입비는 군비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식재수종은 화목류 30종에 30,000본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정비, 화목류 식재, 표지판 및 벤취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시기는 3월부터 시작해서 6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채취 체험관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과 관련 있는 대도시 주민들의 임산물 채취 체험관광 행사를 주관해서 우리군의 청정이미지를 증대하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 및 시기는 춘기에는 산나물 채취를 하고 추기에는 도토리 줍기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1회 200명 내외로 하고자 하는데 수요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일코스 또는 1박 2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행사장소는 산나물 채취는 사내면 광덕리 덕골 도유림 일원이 되겠고, 도토리 줍기는 화천읍 동촌리 해산터널 주변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울이나 춘천등지의 관광여행사의 협의해서 계절 상품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행사 임지선정과 안내를 맡고 화천특산품 전시장을 설치해서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중에 도유림내 임산물 채취 협조요청과 서울등지의 여행사를 방문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 번째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되겠습니다. 저희읍에 관문인 5번국도에는 기존에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만 썩고 노후되고 해서 불량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가로수 수종을 갱신해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수양버들의 봄철 종자비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수양버들의 봄철 종자비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5번국도변 붕어섬에서 안평리 입구 1.72㎞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172본이고 사업비는 2,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도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과 추진연계를 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왕벗나무 대목을 식재를 하고자하고 있습니다. 불량 가로수인 수양버들의 172본은 작년 12월에 기제거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청과 가로수 식재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규격목 흉고 8㎝를 구입해서 조기에 사업착수를 해서 활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네 번째 청소년 자연생태계조사 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 지역의 생태조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토록 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기간은 년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과 9월에 자연 휴식년제 생태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학생 1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그러니까 금년에 확대되는 지역을 제외한 6개소에 1회에 10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험내용은 수생 동.식물 채집 조사, 자연경관, 사진촬영대회, 기타 주변 식물분포상황등 우리군의 자연환경 조사와 환경보호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조해서 참여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일정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청소년 환경감시대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로호 낚시 제한지역 지정추진입니다. 작년에 제정에 호소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파로호를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호소수질보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정대상은 파로호가 되는데 지정목적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파로호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호수내 낚시터 운영의 적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로호 전역의 낚시터화 하는 것을 막고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분 낚시가 현재 성행되고 있는 지역은 낚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1월중에 낚시제한지역 대상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마을관리 낚시터라든지 낚시객 현황등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했고 2월중에 수면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걸쳐서 5월까지 낚시제한지역 지정계획과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6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섯 번째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해서 침출수 등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장부지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하남면 위라리 매립장과 사내면 용담리 매립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이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3천만원과 복토부지 토지매입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비계획은 하남면 위라리 매립장은 매립면적 19,539㎡에 매립기간은 ‘89년 2월부터 ’97년 5월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매립장은 13,432㎡에 ‘90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2000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을 요청할 계획인데 국비 4억원을 내년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강원 도유림경영사업소에서 금년도에 관내에서 추진하게 되는 유관기관 추진사업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도유림지역에 4.5㎞를 4억2,9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산지 사방사업은 상서면 마현리 산56번지외 8개소 4㏊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이 투자되서 강원 도유림경영사업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방지 추비는 ’97년도 ‘99년도 사방사업지 26㏊에 대해서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유림 육림사업은 사내면 광덕리, 삼일리 일원에 190㏊에 대해서 1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천연림보육이라든지 간벌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지막으로 금년도 산림환경분야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환경분야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모두 22개 사업에 33억2,1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18억5,032만4천원, 도비가 5억511만6천원, 군비가 8억3,947만3천원, 기타 자부담등이 1억2,7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산림분야가 12개 사업에 11억9,900만원이 되고 환경분야가 6개사업에 13억6,800만원, 타기관 그러니까 도유림 경영사업소에서 투자되는게 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에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보고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해놨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다 실천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우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소상한 것까지 살펴서 계획을 해 놨는데 제가 조금 부진한 점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주민의 원하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2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본설계를 ‘92년도 11월 16일 날 시작을 해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7년이 되도록 이제 개화 진입로 도로 확포장에 미치고 있고 앞으로 물론 계획은 ’99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완전히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면이나 모든 면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웬만한 공원묘지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영세한 우리 주민들이 갈수가 없고 또,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묘지가 이제는 다 차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공설묘지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으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부분적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권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까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겠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모부자 가정 보호지원인데 양육비 6세이하 1인 1일 양육비가 525원인데요. 과연 6세 이하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525원을 가지고 하루생활을 할 수 있겠는지 물론 보태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어려운 가정에 어린아이 양육비를 준다면 525원이라는 꼭 그렇게 금액이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또 보태준다 할지라도 500원이라든가 1,000원이라든가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525원씩으로 계산된 것이 무엇에서 근거를 했으며 또 그 양육비가 525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1단체 1특성 일감갖기 운동을 벌인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요즘 IMF시대가 돼 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서 모두가 헤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계획은 참 좋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서 이 단체가 여성단체만 해도 8개 단체가 2,28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어떠한 특수성을 가진 일감을 가질수 있게 선도를 해 주실는지 이와 같은 1단계 1특성 일감운동이라는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이 일거리가 과연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인데 여러 가지로 즉시 반편성이 되어 가지고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불편을 즉시 덜어주시겠다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쓰레기 시설물 철거 정비등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남기지 말고 이것이 꼭 실천되서 주민이 정말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기초생활환경 개선 지원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불우계층이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이 한두분도 아니고 약 세대별로도 3세대에서 4세대는 되는데 300만원가지고 이렇게 옥내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노후설비 교체라든가 수도 보일러 수리, 생활용품 수리 및 동절기 방풍막 설치 지원등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나열해서 일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은 했는데 사업비가 고작 300만원밖에 안되는 이 비용을 가지고서 과연 이들에게 겨울에 추위를 막고 이와 같은 보일러라든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갖춰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역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개발사업이 엄청나게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자세히 나열하면서 되도록이면 주민 편의 주위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생각이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정비추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화천, 산양, 사내지역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는 제가 의문나는 점보다도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선을 함부로 그어 놔서 주민들이 도로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계획만 해놔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자기 땅이면서도 건축물을 증개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폐단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화천의 도시계획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상3리 지역에 농협창고 뒤나 동산아파트, 천주교 그다음에 전학기씨집, 이쪽을 보면 대형차량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그렇게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굳이 산탁으로 돌려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주민들이 재산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주민에게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를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2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일씨라든가, 강태성씨, 박주석씨 그쪽 산탁집들이 사실상 증개축이라든가 이렇게 집이 다 무너져가도 개축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것이 앞에 도로가 사실상 불과 5m도 안되는 이런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쪽으로 소방도로가 나가양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5일 장터를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사도 많이 반영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장터를 옮기는 것만은 틀림없이 저도 찬성을 하고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시가지에 장날이면 소방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지나가기 복잡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에서 장터를 옮긴다면 강변도로나 몇군데 나와 있는데 강변도로에다 장터를 만든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다 장을 선다는 것도 사실 믿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고수부지로 보면 고수부지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출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변에 장터가 서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오물들이 강으로 들어가서 강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내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 대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이 지역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비행,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전기가 한 5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한 3대 정도라도 구입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저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려봤던 무전기 사용은 사실상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기 산림환경과에서 산불방지에 대한 기구로서 무전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지역에서 방범대원들이 야간 방범순찰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점을 당했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무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하수철리시설 확충사업인데 전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산양 하수처리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류지역부터 해야 되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화천 하수 종말처리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원도 많이 생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화천하수 종말처리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언제쯤 처리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 인지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촌버스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즉 작년도에는 도비지원이 3,9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수는 작년보다 늘어서 1억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3,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3,8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해놓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1억800만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비의 지원은 전혀 금년에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질서 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차량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서 주차선을 그은 곳에는 오히려 비어 잇고 주차선이 없는 곳에는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가득차 있고, 또 주차선을 그어놓은 지역에는 가능하면 일반통행을 시켜야 소통이 잘되겠는데 이것을 쌍방통행으로 그냥 놔두어서 한쪽에는 차가 서있고 한쪽으로 간신히 차가 비켜 나가는데 마주오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허다한데 이것을 왜 일방통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모델 보급인데 상당히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지나 다니면서 봐도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똑같은 형태로 지어놓은 것 보다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형으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표본설계 도시화로 주민설계내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농촌주택 신축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시작하셨는데 단,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기본설계 표본설계에 의하면 집을 짓다보면 좀 변경을 하고 또는 평수도 약간의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꼭 그 규모대로만 지으라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과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계획은 없을런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산림환경과입니다. 산림환경과 역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고 성의껏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1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추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이겁니다.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 중에는 무전기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범대원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무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데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볼 것 같으면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지역이 마을휴양지로 해서 산간계곡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놀러 들어오라고 해놓고 또 마을휴식년제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한쪽은 휴식년제를 만들고 한쪽은 마을휴양지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로 해서 휴식년제로 하면 휴식년제로 한다던가 아니면 마을 휴양지로 하면 마을 휴양지로 해서 전체가 오는 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것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겠는데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인데 5번국도에 가로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왕벗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왕벗나무 심어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원천리에서 부터 붕어섬 옆에까지 오는 도로변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찍어서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봄철에 아카시아 꽃향기가 자연적으로 걸어다니던가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다 찍어 버리니까 삭막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카시아로 양쪽에 가로수를 가꾸어 가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벌꿀들의 밀원도 조성이되고 또 꽃필 때는 그 향기도 그윽하고 오히려 적은돈 들여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이 전부 벗나무만 심는 시내의 우회도로라든가 심는 곳은 심더라도 이와 같이 많은 예산 안드리고 원천에서 화천까지 오는 도로변에는 별로 사다가 심지 않아도 가꾸기만 하면 아카시아가 제대로 잘 조성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세분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님의 영유아로부터 노인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복지 계층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진정 맑고 밝은 사회복지를 위해 분투하여 주시고 소외층 및 그늘진 곳이 없이 진정 자상한 군모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고 지역개발과장님께 진정한 지역의 균형개발로 변모하는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산림환경이야말로 미래 지향적 21세기를 맞는 중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 면적의 88%가 임야인 우리군의 실정이고 보면 산을 자원으로 한 청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가지 부서별로 질의 및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정기회 감사때도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 보고했다가 혼 난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면이 아니고 장애인 협회 회장님을 만나었는데 재활센터를 건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을 해 봤더니 아직 뚜렷한 구체적인 사업종목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과장님께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장애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노인잔치의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꼭 질의라기 보다는 평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노인회 지원사업과 경로당 운영사항에 리와의 화합이 잘안되서 분류된 그런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와 경로당의 노인들과에 화합을 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서로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 및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경노당이 아니라 노인들이 농사짓는 노인농장인데, 노인농장에 대해서 년말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1년에 저면, 다음에는 타면, 이렇게 하시지를 말고 기등급을 줘서 한번 했으니까 우리는 몇 년 있어야지 돌아오지 하는 그런 관심을 없애기 위해서 등급제로 줘서 1등은 돌아가더라도 잘하는 면은 그대로 그 등급보다 낮추어서라도 계속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좀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유통식품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그전에부터 도 이런 예가 많았었습니다만, 시장의 기존상인들은 불량식품 단속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데 사실상 5일에 한번씩 있는 5일장은 그냥 방치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좀더 5일장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주시고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16페이지 도시계획정비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전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정기회때도 했습니다만 저의 짧은 속견으로는 너무 화천군의 빈약한 예산에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교육을 시킨다던가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2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간동상수도니까 지역개발과가 아닌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거례리 간이상수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것을 챙겨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시가지 교통질서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변로 밑에 그림을 그리고 수목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기회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칡이나 등나무등을 식재해서 늘 푸를 수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 산림환경과 부분입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에 경계수 조림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 다녀본 결과 낙엽송이 별로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잣나무나 그런 것이 낫지 낙엽송은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나, 낙엽송을 길러나 봐야 쓸데도 없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낙엽송 식재는 제외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요구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녀봤습니다만, 임협에서 나누어 주더라구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개인의식으로 심어서 나무를 잘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면에 각 리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임석 하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넝쿨제거, 그 육림사업에 이것도 춘천 나가는 5번국도변 평풍바위 앞에 강변을 보면 이름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오이덩굴 같은 것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무에 막 올라와서 나무가 죽더라구요. 굉장히 번식률이 강하더라구요. 덩굴제거에 그것도 같이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축산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기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확대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토요일 날 하남면 이장단 협의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알고 또 그사람들 한테 위탁을 하면 산림환경과에서 하던 것과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장단 회의를 오늘 한다고 해서 참석여부를 묻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임시회 때문에 못간다고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정기회때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된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남면민들한테 다시 한번 재인식을 시켜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채취 체험관광 실시,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한 계획으로 연차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벤트 사업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종료 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말끔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칭찬의 말씀은 갈음하고 제가 궁금한 점, 주문이나 발전시켰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대학생이 되면 성년이 다 지난 연령을 됐을 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생활보호 대상자중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지, 작년도에 관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서 지원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이라면 생활보호자도 어렵지만, 저소득자중 2종 보호자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기회에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실 시설만 해놓고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구조를 또 바꾸어야 하는 그러면 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 놓고 건물을 건축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수리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 중에는 많은 지적을 당하는 것이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자동화 썬스위치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자동 스위치를 해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서 주문을 드립니다. 41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운영에 따라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군인들이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 10%를 감해주는 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도는데 이 시책이 잘 되도록 지도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작년에 현황은 23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군데가 안되면 229개 업소가 모두 욕을 먹고 시행하는 우리 군청 군수님과 직원들이 모두 욕을 먹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식당입구에는 10%를 감해주겠다는 표시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군인이 제보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열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중에서 한사람이 잘못하면 다 욕을 먹기 때문에 이왕 우리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잘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14페이지를 보면 도경계 환경정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카라멜고개 정상에 곰상이나 화단, 주차장, 환경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 할려면 군에서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다. 다 해놓고 나면 무엇을 잘못했다고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판도 정비하고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는데 지그까지 해놓은 관광안내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왕이면 각 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고쳐야 할 것을 같이 토의와 협의를 해서 한다면 좋은 정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다리 상수도시설의 안정적 관리인데 사실 제일 골치 아픈 업무가 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 상수도는 마을마다 현황을 보면 관내 58개가 있는데 간이 상수도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느꼈고, 그런데 요즘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갈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다목리 간이 상수도인데 이것은 매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는 문제가 노후관 교체, 취수장 시설이 지금 미비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면 산양하수도 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로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계획을 하고, 작년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지만 지금 금년에 4년차입니다. 4년차가 되도록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공을 하려면 좀 어렵지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은 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업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인데 10페이지를 보면 생명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가정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심는 것을 다 못 쫓아갑니다. 이왕 이것을 한다면 제 생각인데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정자도 있는데 이왕이면 대묘를 구입을 해서 정자나무 식으로 마을에 한그루라도 심어서 그 그늘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해봤지만 어린나무를 줘서 심어가지고는 실효를 못거둡니다. 이왕이면 옛날에도 해봤지만 마을 당 느티나무를 심어서 지금 어느 마을에 가면 여름에 풍성하게 커서 그 밑에서 주민들이 쉴때를 보면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로 면당 250본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단 한두그루씩이라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정자나무라도 심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우 골치를 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를 정화조시설로 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안되니까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관내에 축산농가라 하면 다 영세성 있는 농가들인데 기준설치를 범위에서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농가에도 저장액비시설로 7개월 동안 저장했다가 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소 20마리에서 30마리를 키우는 집에서 그것을 다 팔아서 해도 않되는 시설을 하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또 배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가동시설을 1년에 한두번 검사받아서 25pp미만의 물이 나오도록해라 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법도 법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 지금 법속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잡은 것이고 지역적인 여건은 절대 감안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차원을 제기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지역에 영세한 화천군을 봐서는 매우 힘든 사업인데 이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니까 직원들도 나가서 매우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피해 주민들은 어떤 시설을 할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비는 없고 지원해주는 조건은 없이 하라고 하니까 힘들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장액비시설로 7개월 동안 저장하는 것도 좀 줄여서 3, 4개월정도 저장했다가 퍼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지 그 다음에 이왕 이 사업이 우리관내에 214농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군에 종합적인 폐수장을 설치를 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또, 폐수라든가 분뇨를 수거해서 일방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정화시설을 사실상 무형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벌써 그것 가지고도 지금 빚을 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서 농가에서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어떤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철원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200톤 용량의 액비통을 20여개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돌가루를 이용해서 하면 그 생산된 성분, 분뇨가 분해되서 액체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에다 뿌렸을 때 그 논에서 생산량이 먼저보다 30%가 더 증가되고 또 이것이 무공해 쌀이라 해서 한가마당 3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양돈정보지와 농민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양평과 여주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군에다가 분뇨가 발생된 것을 수거해서 공동처리를 해서 하니까 농가의 부담도 덜고 지도, 감독에 인력 낭비와 불편한 사항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매우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보니까 악만 남은 불만을 품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볼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우리 화천군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겠기에 업무보고 내용을 참 충실하구요. 금년에 이렇게 된다면 화천군은 어느 군에 못지않게 되리라고 믿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더 보완해 준다면 더 살기좋은 화천군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이현숙 과장님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김시겸 과장님, 산림환경과장님에 문남수 과장님, 오늘 3일째 업무보고에 접하고 있습니다. 세분 과장님의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듣고 또 그런가 하면 뒤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담당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 한달여동안 많은 고생이 있었다고 봅니다. 3대 의원이 개원된지 7개월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전 1, 2대의원들도 참 잘하셨어요. 업무보고시에 세심하게 이것저것 질문도 들어가고 답변도 많았고 했는데 3대 의원 개원되면서도 참 의원님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측면은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3대 의원님들한테 늘 존경하고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는 물론 업무 보고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개중에 지역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신선한 질문이나 신선한 답변, 보충질문도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3대의 첫 시발점인 업무보고를 받게 되고 그런가하면 21세기를 접하는 입장에서 의원들 전체가 상당히 발전적인 쪽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천군청과 우리 의회가 의장님께서 잘 콘트롤하셔서 수레가 잘 돌고 있다 1999년도 9라는 숫자가 세 마리가 들어있는 1999년도에는 좀 밝은 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것을 봤을대는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도 상당히 우리 의원들을 존경을 해야되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실란한 질문이 있다하더라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질문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질문쪽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 발전에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방향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제가 3대에 들어서 나름대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각과별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미리 주셔서 집에서 검토해본 결과 앞서도 제가 두 번씩이나 복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걸 보면 저도 칭찬이라기보다도 내가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칭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이 경우를 보면 이현숙 과장님께서 여자의 몸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실감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뒤에 계시는 담당자님께서 보좌를 잘해주고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담당께서 보좌를 잘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엄청난 불량에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를 보면 기본방향 및 목표를 봤을 때 어려운 이웃이 소외받지 않는 인정이 넘치는 향토사회 지향, 두 번째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기풍 진작, 세 번째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는 선진복지 구현, 네 번째 생활현장 우주의 기동봉사 역량 증대, 다섯 번째 친절하고 정갈하며 값싼 고품격업소 육성을 통한 인심의 고장 부각, 살기좋고 인정이 넘치는 전국 제일의 복지화천을 이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이요. 나가서는 주민과 가까이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화천군민의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오늘 업무 보고하는 세분의 과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큰일들을 하시고 나가서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과가 아니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대로 하나의 보고에 그치고 기본방향 및 목표에 그칠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데로 그대로 실천해 주시길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줍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의 거품같은 이것이 하나의 보고에 그칠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끝가지 밀어 붙여서 금년 11월 행정사무감사때는 역시 행정감사 할 것이 없더라 할 정도로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김시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여기도 정말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잘됐다 이런 쪽 보다는 역점과제를 보면 활력 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균형발전 도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정주의시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기반 구축,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거공간의 확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 조직 강화로 찾아서 일하는 자세를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직 강화로 찾아서 일하는 자세가 확립이 안된다면 하나의 이 업무보고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주로 지금보면 우리 이현대 의원님이 가슴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픈 일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군에 좋은물, 맑은물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바로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천천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화천군에서 존경받고 정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화천군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면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 하시겠다는 사업결정에 의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야생화 단지 조성이나 임산물채취 체험관광 실시라든가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갱신, 청소년 자연생태조사 현장체험, 파로호 낚시제한지역지정 추진,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 특수시책 사업을 여섯가지 내놓은 가운데서 역시 사업에 진짜 우리 화천군민과 더불어 할 수 있고, 진짜 화천군민에게 가까이 하는 그런 특수사업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임산물 채취 체험관광 실시는,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했는지 강원도에 가까운 인접 군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이나 보도상에 접한바 없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에서 임산물 채취 체험관광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 화천군을 알리고, 또 그런가 하면 그분들의 체험을 하는 의미에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어떤 이득을 담당한다 라는 쪽이 상당히 부여됐다. 고마움 말씀을 제차 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어느 도시나 대도시 주민을 모셔서 우리 임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앞으로 서초구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다고 본다면 서초구 구민을 한번 초청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분들과 자매결연 입장에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화천군을 알리고 청정의 고장에서 나는 임산물을 보여주었을 때 과연 화천군이 정말 청정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갱신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벗나무를 식재했으면 어떠냐 그런데 왕벗나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벗나무를 식재하겠다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히 안평리 입구에서 붕어섬까지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화천군 시내를 들어올때 벗나무가 양쪽으로 있을 때 화천이란 곳이 이렇게 좋은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업무보고는 특히 세심한 부분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하겠다는 의지가 이 종이에 일단 담아져 있는 만큼 이 담아져 있는 의지 자체가 꼭 결실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늘 우리는 눈여겨 볼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질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까지 가지 않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화천군을 빛내는 오늘의 ‘99년도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으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여성단체 회원이 2,52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여성들만의 공간을 위해서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조그만 공간을 활용해서 엄청난 여성들에 생활의 질을 높여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2,528명이라는 이 막대한 인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의 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4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 시책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80명이라는 거택보호자 밑 장애인이 1일 코스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택보호자 및 장애인이 80명이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거동 불편한 사람이므로 꼭 한사람이 옆에 따라 붙여서 목욕도 시켜주어야 되고 차량이 동시에도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시기가 참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4, 5월중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루 코스로 하지 말고 우리 화천군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거택보호자나 장애인들이 대한민국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넓은 안목으로 봐서 시기를 늦추고 도한 80명이라는 인원이 가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는 가운데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확보한 후 좀더 실속있는 세상 보여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기 및 예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볼때 전국이 온통 IMF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면 사창리 놀이터의 예산이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화천에는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춘천에 나가서 계약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이 우리화천군에도 업자를 주면 어떠한 경우라도 업자들이 사업자가 없어도 가서 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안되면 되겠금 한번 해보시는 경험으로서 우리 화천관내 업자를 한번 시켜보실용이는 없으신지 또한, 이런 것이 지금가지는 없었다고 보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들고 계약을 하러 다니다 보면 만약의 경우 불상사가 생길 때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경우를 타시군에서는 봤습니다. 그런 염려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볼 수 있는 용이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부정 부량식품 압류 및 폐기처분에 대해서 뉴스나 신문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문제의 소시지를 농림부에서 모두 회수해서 폐기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화천에서 그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특히 부대찌게 종류라고 합니다. 또, 어린이 간식용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분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 소득원개발에 표고버섯 재배 시설 문제입니다. 지그 우리관내에는 표고버섯이 많이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균도 많이 배양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사업비 보조금을 받아가라고 홍보를 하신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14페이지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산림환경과에서도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나 산림환경과에서는 한곳으로 뭉쳐서 일괄성있게 하면 안되겠냐 하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문제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작업시에 안전예방에도 중점을 두어야 되지만 작업방법등을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이 공공근로 사업대상자들이 사전 예방은 많이 하는데 작업방법에 대해서 능률이 안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안오르냐 담당 공무원들의 말을 안들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당을 주지만 우리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도 시키면서 내가 안하면 안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다라서 일을 할 수 있겠금 특별히 조치를 바라면서 강력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을 가격파괴 거리로 조성 상거래 시범지역화로 추진하신다고 해서 화천농협 연쇄점 시장 골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데이터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때는 지금 화천 시내에 상인들이 겉으로는 번들합니다. 속 내막을 보면 영세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화천에는 이런 가격파괴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농협연쇄점, 축협, 할레루야슈퍼가 있습니다. 가격파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영세상인들이 있는 밀집지역에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 시범화를 하시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때는 시장상인과 이야기를 하셔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시내에서 보면 한창 성숙기 여름철이나 11월이나 12월에 임박해서 모든 사업이 되고 있는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성숙기나 동절기를 피해서 지역적으로 한가할때에 잡아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세분의 과장님들한테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봤지만 너무나 상세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부탁의 말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대로 차근차근 실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다고 볼 때, 꼭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이해 시켜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서 ‘99년도 한해 과장님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신경쓰시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채찍과 격려를 주셨음에 금년도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보았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는 여섯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도시계획 수립시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를 선용으로 잡아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재정비시 해제할 용이가 없는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에 발전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설정하였으나 계획된 도시 계획선이 재정형편상 시설집행이 되지 않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사실상 도로가 있다고 해도 도시계획 도로에 불편성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인허가시 막다른 골목 해소 차원에서도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날 수 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 재정비시에는 이런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정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을 5일 장터 이전이 필요하지만 장소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5일 장터 이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특히, 이전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제점까지 나열해 주셨음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저희들이 그동안 장소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혹은 발전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수부지나 강변도로 모두 문제점과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5일장이 우리 화천지역 경제발전에 중추한 핵심체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해야 되겠고, 이 지역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 지도층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화장실 이용문제, 관리주차문제 상인들의 재배치 문제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예리한 대안을 만든 다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 보고시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빨리 가시화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그 강변둔치사업이 6월이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은 화천 하수처리장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하수처리장은 팔당수계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한 시점입니다. 아직 정부에 팔당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도에 입장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우리 화천군 재정으로서는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비 90%선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문은 농어촌 버스운영 지원에 도비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벽지 노선은 10개 노선으로서 3개지역 벽지노선은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개 구간에 손실보상금은 도에서 지원하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다만 군에서는 비수익노선 7개지역에 대해서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신 질문은 시가지에 무질서한 주정차와 교통 운행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유주차장보다는 골목길들에 주차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반원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과잉단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야 할지는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가지에 양방 및 일반교행에 문제라든가 또는 주정차의 단속문제, 공용주차장의 활성화 문제등 종합적인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금 계획이 마련되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주정차 질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신 질문은 환경친화적인 주택모델 보급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겠금 행정조직을 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려는 모텔은 건축법에서 정한 표준설계도는 아니고 권장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표준설계라 하더라도 50평방미터 미만의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높이는 1m 정도의 변경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설계 사무실에 찾아가신다든가 감리사에게 다시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움직이는 건축민원 대행처리반 운영시 이런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특히, 건축신고시 이런 사항을 반드시 계도하면서 관내 공무원들이 읍면을 순시할때도 이런 것을 알리면서 상담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길병오 의원님께서는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비롯한 각 사업 시행시 용역비가 과다한데 자체 기술직을 교육해서 활용할 방안이 없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용역은 개별법상이나 사업규모상 자체 기술 인력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화천군에 기술직 공무원이 구조조정 관계내에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을 면단위까지 배치를 못하고 있어서 그 사업설계까지 군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무가 좀 과중하긴 하나 저희과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과 특히 조기발주를 위해 이미 이번달부터 설계착수를 위해 이미 이번달부터 설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례리 포사격장 설치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포장격장 설치로 인해서 바로 밑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혹시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혹시 대체시설을 만들면 안되겠느냐하고 지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곳은 도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취수원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포사격장에 건설진도라든가 운영사항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은 강변도로에 그림을 그릴것이 아니라 칡이나 등나무등을 식재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강변에 설치하는 둔치정비 공사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화천 가꾸기 사업은 어느 과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 차원에서 화단조성시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현대 의원님께서는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경계 환경정비를 관계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카라멜고개 정상 정비는 도에서 확정적인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관계 실과 즉, 관광문화과, 농업생산고등과 협의해서 관광엑스포의 접근을 위한 우리군의 진입도로인 만큼 사업성과 경향에 실효를 걷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간이 상수도에 따른 갈수대책이 있는지와 특히 다목리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관내에 있는 간이 상수도는 과거 새마을 사업방식이라든가 정말로 간이식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한 급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많이 도지 않는 탓으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시설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갈수기로 인해서 급수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목리 간이상수도는 과거에 무계획한 시설로 일을 했고, 또한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개인급수선에서 누수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상수원 취수지역과 배수지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및 작년도까지 시설보완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개인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가정선이 노후가 되고 또 개량기가 설치도어 있지 않다보니까 무절제한 물 사용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원수가 딸리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물의 고갈이 온다고 해서 저희 기술진이 나가서 파악을 해보면,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특히 겨울계절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과다하게 물을 틀어놓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만, 사실 금년 겨울을 지나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다목리 간이상수도를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물사용을 지난해보다는 아껴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양하수처리시설의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불만이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일이 추진도다 보니까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라 하는 것은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이유든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현재, 공법선정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을 1월에서 4월까지 연장을 시켜놨고 이 공법에 따라서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시스템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즉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보고 드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과에서는 월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각 실무자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찍도 주시고 당부도 주신다면 전직원이 힘모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영 의원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격파괴거리를 조성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업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소를 이전해서 저희들이 새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격을 파괴학 있는 업주들에게 다시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10%인하를 해주고 특히 이번에 단체 손님들에게 요금적게 받기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가격을 파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모아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것이지 새로 더 가격을 인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주들에게도 정당한 이익이 가야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묶어서 제도화 하느냐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볼 것이고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전년도 저희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김장철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므로서 주민들에게 김장하는데 지장까지 줬으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 보고시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사업이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반드시 우기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읍면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2월달에 예산배정을 해서 최소한 6월까지는 끝내고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 설치사업도 우기전에는 끝내서 다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저와 저희과 직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산불방지 대책용 무전기는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화천읍 자율방범대에서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무전기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저희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산불방지용 무전기는 강원지방체신청장으로부터 전파법 제4조에 의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선국 허가를 받는 데에 대한 제한요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과의 관계, 군부대와의 관계,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습니다만, 자율방법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간이업무용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과 제한요건, 구체적인 자격기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과 현재로서는 잘 알지 못해서 우체국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운리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와 관련해서 구운리 만산동 계곡은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관광객 유치와 출입통제의 양면성이 있는 계곡 휴식년제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운리 마산동 계곡은 작년도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98년 6월 1일부터 행락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마을관리 휴양지로 운영하고 있는 하류지역을 제외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7사단 휴양소 위에 간이급수시설 취수장으로부터 정상부까지에 3㎞로 구간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역과 마을관리 휴양지가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보전되어야 할 구운천 상류지역은 휴식년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관리가 가능한 중류지역의 일정구간은 마을관리 휴양지로 운영하므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동 지역을 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마을관리 휴양지 입구 그리고 통제소 입장료 받는 부분에서부터 정상부까지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개장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입구에서부터 일정구간을 넘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나 입장료 징수등에 문제가 있어 상류지역, 상수도 취수지역 상류부터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작년부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왕벗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아카시아 나무로 가꾸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밀원으로서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있는 5번국도 붕어섬, 안평리 구간에는 기존에 수양버들나무 61본, 아카시아나무 69본, 현사시나무 31본, 포플러나무 11본등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수종 모두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대경목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가로변에 설치된 전기 시설에 지장을 주어 수회에 걸쳐 수감조절 작업으로 인한 초두부 절단으로 성장 불량목이 됐고 미관을 해치는 나쁜 나무가 되어서 왕벗나무로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아카시아 나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이 빠르고 대경목으로 가지가 많은 특성상 차량 운행시에 시야를 가리는 등 동 지역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조성과 연계하기 위해서 인근의 강변도로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왕벗나무로 수종을 선택하여 홍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길병오 의원님께서는 다섯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제수 조림에서 낙엽송은 식재를 제외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경제수 조림 대상 수종 선택시에 저희는 점차 낙엽송을 제외하고 잣나무, 자작나무등 활용가치가 높은 나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낙엽송이 경제성이 있다고 낙엽송 식재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서 낙엽송을 전면 제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산주와 협의해서 낙엽송은 식재를 지양하고 잣나무나 자작나무등으로 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를 읍면별로 일정한 날짜에 집단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공무원이 참여해서 군과 읍면이 주관해서 식목일 전후해서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주신 5번국도변에 덩굴제거 추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5번국도 가로수에 기생하는 덩굴식물은 외래종으로 판단이 되지만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몇군데 자문을 얻어 봤는데 정확한 명칭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다시 도유림경영사업소라든지 관련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금년도 육림사업 중에 덩굴제거 사업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 주신 쓰레기 종량제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시에 하남면 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재인식을 시켜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미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남면 지역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시에 주민과의 약속대로 1인당 월평균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산출해서 무료로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있을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임산물 채취 체험관광 이벤트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임산물 채취 체험 관광은 산나물 뜯기라든지 도토리 줍기 등은 개별적으로 대도시 주민들이 봄이나 가을철에 많이 하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인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나 아니면 대형 관광회사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실시되던 것을 집단화 해서 저희군에서 일정한 지역을 알선해 주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효과를 보아서 내년부터 지역의 이벤트 행사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현대 의원님께서는 저희과에 두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보다는 대묘를 구입해서 마을에 한그루라도 심어주는 것이 주민 편의와 경관 조성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식목일을 전후해서 실시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시책은 우리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 가정으로부터 가족과 함께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진심으로 남를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나누어 주는 나무가 연간 2,000본 정도로 소량이기는 하지만 본 사업으로 인해서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릴때부터 우러날 수 있게 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은 본래대로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마을회관, 농경지 등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는 별도로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파악한 후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영세농가에 과다한 부담이 있는데 규제완화 조치등 보완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축산농가가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법령은 절차 강화가 되어서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7년 9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서 돼지 사육시설을 기존에 1,000㎡이상이 허가를 받던 것을 500㎡이상이면 허가대상, 250㎡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던 것이 140㎡이상이 신고를 해야 되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설치를 안해도 되던 것이 50㎡이상이면 모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특히, 저장 액비화의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최장 181까지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저장액비를 설치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금년 말까지 저장 액비를 살포 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농경지 확보 기준을 보면 소는 초지가 1,240㎡, 논이 2,360㎡, 밭이 1,530㎡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마리당 기준입니다. 돼지는 초지 470㎡, 논이 900㎡전이 580㎡로서 한 마리당 논의 경우는 30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돼지 몇 마리를 키운다면 엄청난 면적을 저장액비 살포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새로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톱밥 발효 축사를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축산 폐기물은 퇴비화 할 수 있는 퇴비장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액비는 근래에 와서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경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법개정 시행 이후, 지난 2월에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던지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건의를 내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축산폐수라는 말이 없어지고 축산폐기물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하천방류 그러니까 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이 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앞으로 개정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 개정 작업시에 농촌에 어려움, 그리고 지역적 현실을 들어서 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번째로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과 직원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므로써 연말에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이화영 의원님께서는 세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고재배시설이 관내에 다소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금 홍보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농민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사업 지원시책과 함께 매년 농민사업 신청시 읍면이나 지도자 단체 등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사업 심사자에 심사결과 추천에 의해서 그 다음해에 표고 재배시설 설치가 지원이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여덟명이 표고 재목 벌채 허가신청을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어 있는데 일원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 질문을 받고 바로 나가서 센터에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방제를 한적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과에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작업방법에 미숙으로 능률이 향상되지 않고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잘 듣지를 않는데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나왔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뭐 3일정도 나왔다가 이틀을 안나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2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이가 젊고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선발 대상을 받도록 하고, 인부에 20%는 임업기계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기술인부로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총인력의 10% 범위내에서 지도 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규정이 금년부터 생겨서 저희는 경험이 있는자로 지도인부를 선발해서 담당공무원을 보좌해서 근로인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 주신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 좀 빨리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여론이 있는데 대해서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 공설묘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현재로만 보아도 약 65억원에 이룬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은 해마다 증가 되어서 군 재정상 또 투자분석상 신중히 검토 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우선 일천기를 조성하여 이를 먼저 분양하면서 전진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과 천기 묘역을 조성하는 데만도 수억원의 돈이 소요되리라 보여 지는바 현 추이로 볼 때 올해 말까지는 1차 묘역 상단부 바로 아래까지 토공과 상하수도 관이 매설이 되고 2000년도에는 아스팔트 포장과 묘역 외곽 순환도로 및 묘역설치와 토목공사 지하수가 개발되며, 2000년과 2002년 사이에는 간이 분양사무소나 화장실, 전기통신등 기초 부대시설 등이 완료되는 것으로 볼 때 최소한 1차 분양은 향후 3년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실무자들도 추정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주신 아동 양육비가 6세이하로 1인 1일 525원인데 어려운 가정에 525원씩 계산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급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모자.부자 가정은 모자 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고 여성복지 사업 지침에 의해서 6세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1일 분유 80g상당의 525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 양육비 지급은 분기별로 하면 저희가 47천원 정도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1단체 1특성 일감갖기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단체 1특성 일감갖기 운동은 단체별로 1특성 사업을 발굴해서 자기 발전 및 능력 개발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는 예절사업, 미용협회는 매월 1회씩 이미용 봉사하는 날을 정하는 등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적합한 일거리를 한가지씩 정기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주신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기동봉사로서 생활민원봉사로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이 계획대로 정말로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근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정성껏 열심히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주신 불우계층 기초 생활 환경개선 사업비가 3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거택보호 가구는 많은데 이 예산으로 제대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우계층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재료비로서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구전선, 방풍막 비닐등 또 수도, 보일러중 경미한 고장 수리로 즉시 고칠수 있는 재료비 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주신 노인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과 경로당이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난방비 관계로 일부끌고 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읍면을 통하여 해설용 팜프렛을 제작해서 각 경로당에 홍보토록 조치를 했고 이어서 각 마을 리장님들께도 복사 배포토록 읍면 실무자 회의시에 재 강조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과 경로당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취미기술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경로당 취미기술 지원 시책은 강원도에서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군당 1개 경로당씩 도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들이 선의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경로당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의원님께서 모범 경로당 시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모범 경로당 시상은 저희가 시설관리나 봉사활동, 교육 및 자체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재정자립도등 평가 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저희가 순위를 결정하고 있고,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3년이내는 최우수를 시상한 경로당은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경로당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하였음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시설만 신축하는 것이 아닌지와 사업 선정 여부에 대하여 길병오 의원님과 이현대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센터는 저희가 처음부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천, 양구, 인제등을 저희가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만,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에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건물이 5월이면 신축됨으로 인해서 실속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선정을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타시군 정보 및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식품 위생관리에 의해서 5일장을 집중적으로 열어 감시해 줄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불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과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및 자활 보호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천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전 학년 성적이 2.5이상인 자로서 ‘98년도에는 저희가 1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3.5이상인 두명은 도 장학생으로 추천을 하고 군 장학생은 15명에 대해서만 80만원씩 지급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스위치가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간에도 불필요하게 불이 켜져 있고, 이것을 썬스위치로 교체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보안등 불빛으로 인해서 농작물 성장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일부 가로등, 보안등 스위치를 수동식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군부대 예우 10%가격인하 등은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많은 회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공간의 터를 마련할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여성단체별로 모임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천 문화예술회관 지하 사무실에 쌈지방이라고 해서 여성 만남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여성회관을 설치할 것을 저희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천군 중기재정 투자계획에 2000년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 시책에 대해서 시행시기 연장과 예산의 현실화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의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건의 하는 등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타업자가 아니 관내 업자로 지정할 용이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용 원목 종합 놀이대 시설은 조경시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는 이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경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99년도 시책방향으로 내놓은 다섯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