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유상돈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박희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일본이 불법 나포한 우리 어선 및 선장·선원 조기 송환 촉구 건의안이 농수산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8년 12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고진성이 제출한 제주의료원 영안실로 인한 피해관련 진정 등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체육회 감사결과 등 6건의 서면질문서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8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께서는 서울·제주도민회관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2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의회 윤리강령 게첨계획 등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전 의원님들과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98년도 제주도 지방재정 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 의원님께서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방문하여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에는 김영훈 부의장님과 오만식 4·3특별위원장께서는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 4·3 진실규명 명예회복 활동 보고 및 제주 4·3연구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1월 23일, 의장님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는 한라산 어리목 광장에서 펼쳐지는 99한라산 눈꽃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하여 성원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1. 제14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6분
신정
강신정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45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일본이불법나포한우리어선및선장·선원조기송환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제출)
「예」하는 의원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이 불법 나포한 우리어선 및 선장·선원 조기 송환 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강인선농수산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이 불법 나포한 우리어선 및 선장·선원 조기송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21일 15시경 일본 나가사키항 서서남방 27마일 해역인,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어선 4척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하여 불법 나포되어 선장 3명이 구속되고, 선원 19명과 어선 3척이 강제로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수축산국장으로부터 일본이 우리어선 불법 나포에 따른 경위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나포된 우리어선 및 구속된 선장과 억류 중인 선원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고, 또한 재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선들이 조업 중이던 북위 32°36˝ 동경 129°22″해역은 일본측이 영해관련 국제법과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일 뿐만 아니라, 구 한·일 어업협정에 의거, 우리 어선들이 전통적으로 조업해 왔던 해역으로써 국가간의 협의 없이 우리 어선을 불법 나포한 행위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처사이며, 이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므로, 나포된 우리어선 및 구속된 선장과 억류 중에 있는 선원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불법나포한우리어선및선장·선원조기송환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강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이 불법나포한 우리어선 및 선장·선원 조기송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진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