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간담회 관계로 회의가 좀 늦어지게 된 데 대해서 오정구청 관계자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이틀간의 본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 업무보고 전에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항상 오정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6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을 위해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제가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교체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으로 있던 황진상이 시 실업대책총괄과로 전보됨에 따라 오정구 사회담당으로 있던 고영명이 기획예산담당으로 보직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오정구청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말고 아까 구청장의 총괄보고에 보면 18쪽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필지가 얘기가 되다가 1월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오정동 산 28번지로 확정공문이 내려왔대요. 전달 못 받았어요?

저희 구에는 아직 확정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12월 2일 현지 답사할 때는 답사한 교육청 직원이 고강동보다 오정동이 학교 위치로서는 적합하다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공장하고 주택이 있는데 보상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 12필지로 돼 있는데 협의매수 불가능한 것이 두 필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지장물 철거 부분만 시에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정책기획실로 확정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추진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수주초등학교 악취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걸 검토할 때, 같이 문제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오정동 미군부대쪽에 있는 축사, 원종2동 복지회관 짓는 뒤쪽의 축사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수주초등학교하고 거기에 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뒤에서 축사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린벨트 해제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우리 조례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가축사육의 제한은 23조에 보면 “시전역으로 하되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라고 구분돼 있어요. 전부제한지역은 오정구에서 원종동, 내동, 삼정동이 있고 일부제한지역은 여월동, 작동, 오정동, 대장동, 고강동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오정동하고 고강동 지역인데 이곳만 일부제한지역으로 허가가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지역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설정이 돼 있으면서 주거지 확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제한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기준을 두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오정동, 고강동 일부제한지역으로 축사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따져서 학교 보건구역 지정할 때처럼 학교와 50m 이내는 절대제한지역으로 한다든지 그 이상 벗어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세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거지와 직선거리로 축사가 몇 m 이내에는 들어올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필지로 구분해서 현재 주거지로 설정돼 있는 데와 이격거리를 줘서 축사제한규정을 조례에 아예 명시해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몇 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과 축사의 거리를 제한한다든지 여건을 분석해서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 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규정해 주면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례제정 당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지역 그걸 염두에 두고 정한 겁니다. 그 지역 이외에는 신규로 할 수 없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데도 여건이 분명히 바뀐 거니까 그걸 강제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다 무허가라면서요?

그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조례에 규정을 확정토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평우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오정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공장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거나 할 때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이 검사의뢰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조금 오염됐는데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된 쌀을 다른 분들이 자시거나 그래서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한상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미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가정에도 항상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국민의 정부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500여 우리 원미구 공직자는 경제살리기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올해에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자기 개혁의 의지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많이 하셨네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8쪽에 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합보험에 드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대인, 대물, 자차보험에 드는데 그걸 전부 다 드는 거예요?

네, 다 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관용차량인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차보험에 들 정도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앞에 세워놨는데 누가 그었다고 하면 자차보험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너무 많이 관용차량비가 들어가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 변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연말 이후에 다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은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미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중에 원미구의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안하는 특색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배를 공공근로 기금을 가지고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서 도배를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재료를 사고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자재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경로당은 운영비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운영비가 절감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서 거기에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꼭 사회복지의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경로당 같은 데도 도배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할 때는 거기도 지원해도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나가면,

재료비하고 공공근로사업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과장님,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몇 %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30%까지 하고 최대한으로 50%까지 자재대로 쓰는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50%까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공근로 하는데 그 재료를 살 수 없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사구의 일반현황과 구정방향 및 역점시책,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주요건설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남재우 위원님.

26쪽을 보면 남부역에다 화분 14개하고 화단 1개소 해서 5, 6년생 24본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복숭아나무잖아요?

네.

여기가 상당히 좁은데 가지가 나왔을 때 길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애들 뛰어다니다 눈을 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호막이 있으면 괜찮은데 화분 하나 이런 데다 심어놓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길가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화분으로 해서는 복숭아나무가 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지름이 80㎝입니다. 통나무 화분이. 높이가 1m 20입니다.

그게 한정돼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키가.

화분 크기기준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5, 6년생은 왜 그랬느냐 하면 5, 6년생이면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꽃피는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열매가 달릴 정도의 것을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위험성 있는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그 외에 통나무에 과연 이렇게 큰 복숭아나무가 살 수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이것은 전문가한테 더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라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복숭아나무를 심을 때는 과일을 맺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과일이 열리기 전에 다 따가요. 1m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사실 그런 것은 외곽으로 보기 좋게 사람 손 안 닿는 데에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내1동에 복숭아나무 심는 것은 사유지에 심어주는 겁니까?

사유지인데 정비하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의자 같은 것 만들고 그러려고 합니다.

임야입니까?

현재 과수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구정 돌보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의욕적인 사업을 위해서 업무를 상당히 잘 짜오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17쪽, 소사구가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고 낙후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 본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나 주택지 개발이나 역 주변 상세계획안이 있는데 역 주변 상세계획안이 작년에 본청 도시과가 중심이 돼서 소사역하고 역곡역하고 중동역은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천역하고 송내역은 아직 상세계획안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내에 본청 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역 북부쪽은 심곡2동이고 남부쪽은 심곡본동과 본1동이 걸려 있는데 특히 소사구에 해당하는 남부쪽이 굉장히 취약한 지구예요. 그래서 연내에 어쨌든 부천역과 송내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17쪽 하단에 보면 소사테마거리가 있는데 대략 어떤 구상인 겁니까?

사실 이것을 주요시책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나 장래계획이고 그래서, 위치는 심곡동이 되겠습니다. 전에 구청사 있던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심곡본동, 심곡본1동 그쪽인 거죠?

네.

테마거리를 조성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만화사업과 관련해서, 만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 내에 50군데 정도의 만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소사테마거리를 만들 때 이것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초로 조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고 많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내일 시장께 보고드리고, 기초조사를 기이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논의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여기 임시 무료주차장 설치하겠다는 것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 이런 데를 활용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적극화하면서, 여기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데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면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이면도로에 양면주차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놀 공간이 없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과 연동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때 어렵긴 하지만 무료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최대한 활용하는 속에서 일방통행로에는 반드시 일면주차만 가능하게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려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연동해서 잘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보건소에서 올해부터 방문간호를 하겠다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때, 이것은 보건소로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방문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작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방문간호도 하는 형편이니까 예방접종 같은 것은 불편하게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맞지 않고 학교를 직접 방문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측정소가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타구청하고 연동해서 봐야 될 문제인데 측정소마다 배기가스 측정치가 다르게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사구청 뿐만이 아니라 3개 구청이 동일한 차량인데 배기가스 측정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매년 거듭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먼저 추진하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자르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가스측정 내용도 적극적으로 잘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서 업무보고하신 것은 다 하실 거죠?

네.

꼭 할 거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여파로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텐데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소사구청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으셨죠?

네.

거기를 구민들이 1일 300명씩 이용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호응이 큰데 기구가 고장난 게 많답니다. 그런데 보수가 안 돼서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점검했는데 여섯 가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곧 보수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정남 청장님 계실 때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가고 나서 이후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소향관을 예식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입장할 때 보면 계단으로 돼서 드레스 입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절뚝거리고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고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보수하면 예식장을 활용할 때 신부들이 편안하게 입장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시정을 하는 걸로 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준공해서 입주한 심곡본1동 청사 3, 4, 5층을 임대하는데 5층만 임대되고 3, 4층이 아직 임대가 안 된 상태죠?

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현재 인천, 시흥 이런 데다가 홍보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임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이 심곡본1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3층, 4층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임대가 안 될 경우에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임대가 안 될 경우에는 주민복지공간으로 쓰겠다 이런 겁니까?

네.

임대공고는 몇 차례 나가서 몇 차례 유찰이 된 거죠?

저희가 공고는 처음에 두 번, 5층 임대할 때 한 번 나갔고 3, 4층만 별도로 공고를 했었는데 1차에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3, 4층에 대해서는 두 번 임대공고를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는 희망자가 없는 것 같아서 인천이나 시흥 그런 데에 협조공문을 의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설입니다. 보고순서는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 고용촉진, 취업알선 추진,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 및 계량기 검사,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식량생산 증대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고용촉진 훈련비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제가 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7명으로 보고를,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입니까?

그렇습니다. 훈련생에 대한 취업은 두 명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훈련기관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근무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사설위탁기관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곧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며칠자죠?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원미구 보고받을 때 보니까 특색사업을 하나 하더라고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도배사업을 하는데 영세민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에 재료를 투입하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도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지원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가지고 도배지 사고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그 기술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분야 중에 행정전산화사업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 중에.

행정전산화사업은 현재 지적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아직 1단계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원미구청 보고할 때 보니까 호적전산화,

호적전산화사업 맞습니다. 4월부터인가,

지금 시행하는 건 아니고 2단계 공공근로부터 전산화작업 한다는 거죠?

네. 지금은 투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고졸 내지는 대졸 실업자들, 사무직 실업자들을 위한 사업내용이 작년에는 거의 없었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행정전산화작업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자는 말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작년에 실업특위활동을 하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업전수조사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실업통계를 내는 거죠. 지금 어디에도 정확한 실업통계가 없단 말이에요.

실직자 조사는 일괄 작년 연말에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다 있어요?

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공공근로사업과 동직원들, 통·반장까지, 전체 말단조직까지 동원해서 실직자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있겠네요?

결과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처음 맡은 업무인데 자동차 관련 업무가 전혀 보고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차량단속이나 지도감독 안해요?

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맡은 업무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