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정의 확실한 지표제시와 성의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좋은 시책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좋은 시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ｏ 재 무 과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9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충고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군민을 위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시책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꼭 주무과장님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보고를 하시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10월말 현재로 9억 2821만 8000원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12월말 현재 10억 91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 정리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향후대책은 15쪽에 징수강화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위해서 지정공무원들에게 우수 징수사례집을 발행하여 교육을 시켜서 효율적인 징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실 저희들 정기분 세금이 10월말 보고로 9억원 되던 것이 10억 91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가 12월달에 나갑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납기가 되는데 무슨 세금이든지 납기를 일실하든지 잊어버리고 못낸다든지 출타해서 못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납기말 될 때는 체납세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아마 1억 5000만원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세에서 4억원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1월달중에 저희들이 독려해서 1억 5000만원정도 징수하고 또 줄어들었다가 정기분 되면 익월에는 많이 불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읍면직원들이나 재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는 것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읍면 당직실에서는 당직자들이 전화로 독촉을 하고 또 군 재무과 직원들도 읍면 직원들과 같이 몇 명씩 전담해가지고 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또 출장을 나가고 이런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우리 형편으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담당부락제로 해가지고 징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징수 전담공무원을 지정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여기 2인 1조로 해서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하겠다는 것 하고는 내용이 별개입니까?

ː예. 그것은 뭐냐하면 자동차세가 많이 있어서 2월달에 당장 하겠다는 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월말까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야간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반을 구성해서 밤에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는 읍면에만 맡겨놓아서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ː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의중에 하난데 좀 강력하게 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입예산의 많은 감소가 예상되는데, 세목별로 우리군의 세입감소는 얼마나 될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98년도 10월 12일부터 1가구 2차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중과 폐지가 되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연간 1000만원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98년도 5월 7일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하던 것을 자동차 승차인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또 적재적량 1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연간 1500만원 이상 감소가 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합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앞서 말씀드린 1000만원과 1500만원해서 25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입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2000㏄이상은 ㏄당 종전에는 250원에서 370원까지 3단계로 차등과세하던 것을 220원으로 단일세율로 됨에 따라서 2000㏄이상에 대한 자동차세는 많이 감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500㏄를 경우로 해서 보면 연간 교육세 포함해가지고 39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래서 자동차세에서 우리군이 연간 2억 5000만원정도의 세입감소가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면 타 지방업체가 우리관내 공사를 하고 준공후 공사비 수령할 때, 수령후에 이 지방업체의 증지사용료라든지 자재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연락처도 불분명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확인하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천마건설이라고 상주에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안림의 기계화 경작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을 늘 추적과 독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람들의 주소지도 파악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말부터 안되어 며칠전에 파악해보았는데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명예감독원을 임명하든지 해서 그런 사항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이 나가기전에 그것을 사전 준공검사시에 알아 가지고 정리하고 돈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사경제생활까지, 우리가 돈 다 나가고 나서 그것을 다시 빨리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이 부도나고 없는 것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외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관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우리군으로 이전문제를 독려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각은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했을 때 무리수는 따르지 않을는지 또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차량을 4-5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지서가 이.반장을 통해서 가정에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도 되고 종종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민민원서비스 향상 같은데 우편제도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 관외 거주자가 관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소이전토록 유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보상금이 500만원정도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1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25대정도의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2월부터는 우선 대상업체를 방문하고 또 홍보를 해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고 또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군의 기대효과로는 1500㏄ 승용자동차를 1대 기준으로 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만 8000원씩 매년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 12월말현재 총 체납액에 39%정도 되는 4억 2600만원 됩니다. 이래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자동차세의 체납이 되고 있는 요인이 경기불황이나 사업체 부도, 사실상 폐차, 이전등록미필, 경제전반에 걸친 소득의 감소와 실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세능력이 현저히 저하된것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에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자동차세뿐 아니고 일반 납세고지서를 계상해보았는데 170,000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했을 때 중간에 분실한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 못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하면 또 예산이 6-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도 우리가 관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우리 관내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등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읍면 이장이나 반장님들한테 수고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나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항이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는 자주 독려하고 또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독려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적의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ː그래서 갖다 주면서 독려하고 납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와서 고지서라면서 아무곳에나 던져놓고 가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분실되고 또 누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관내에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런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체납세 관계입니다. 체납세 추징이나 방향, 중점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매년 반복되는 관례적인 추진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로 업무추진을 할것이 아니고 다급하게 생각할 것은 고질적인 채권 이런 것은 성업공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각처분 또는 공급, 예금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강력한 대책으로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실상 우리가 고액체납자나 소액체납자든 전부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100% 압류는 다해놓았는데 사실상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부친다든지 이런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독려해서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라든지 또 고액체납되는 그런 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압류를 해놓고 현재도 법원에서 경매중입니다. 경락중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락시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꼭 부득이 해서 현재도 차량번호판을 압류한다든지 영치한다든지 또 인허가 사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꼭 필요시에는 형사고발까지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하는 것 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ː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압류를 한다고 하면 체납액을 보류한다는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성업공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세수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미루어 나가면 누적되고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징수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업공사에 해서 어쨌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과보다는 징수, 7페이지 대비표를 보면 부과 대 징수가 5%밖에 징수 못한다는 것이 대비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곁들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권리보전등기를 위해서 33필지를 공고하였다고 하였는데, 33필지는 어떠한 토지인지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과거에 일본인들의 재산 또 소유했던 회사로 그런 재산이 33필지입니다.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중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로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창시개명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도록 놓아두고 꼭 창시개명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유권이 아니거나 동양척식주식회사라든지 그런 경우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6개월동안 공고를 하는데 6월말까지 공고기간이 끝나면 7월달 되면 국유화 권리보존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대부 국유재산 184필지가 있는데 미대부에 특이한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부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것은 현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잡종재산이 45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된 재산이 264필지이고 그 이외 184필지에 대해서 미대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92필지가 그중에서 무단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나대지나 임시지로 대부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 대부희망자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184필지중에 92필지가 무단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ː무단점유의 용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ː경작을 한다든지...

ː면적은 적습니까?

ː작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세율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되고 하향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ː예.

ː군세가 2억 5000만원 감소된다고 했는데 세율이 하향되는 것은 정부방침입니까? 군내 자체입니까?

ː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뒤에 12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별로 감소되는 세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ː자동차세에 따른 범칙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지방세만 감소하라고 세법이 그렇습니까?

ː이 사항이 이때까지 자동차 1대가 재산보유세로 보면 아파트 1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보다도 더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ː지금으로 봐서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ː범칙금이 아니고...

ː그러니까 자동차 범칙금에 대해서는 자꾸 올라가는데 지방세만 감소되니까 얘기 안합니까? 세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ː예.

ː이렇게 되면 지방세는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가 수입이 될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ː예. 좀 줄고 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관계공무원 자리정리) ｏ 사 회 과

ː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1999년도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사회과 업무는 특성상 주민접촉과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주민들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 사회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사회분위기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시책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가 있는데 얼마전에 바이클 동호인 오토바이 경기 연습장을 하천부지인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없는지 저에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호인들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해결되는데 오토바이 경기는 장소가 3000평정도로 넓어야 되는데 이런 대상지는 고령 섞은덤 앞인데 하천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하천부지 사용이나 이용관계는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잠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령 출신중에 싸이클 전국 선수되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연습을 할려고 하니까 연습할 장소가 없다고 건설도시과장과 몇번 수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고령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릴 것 같습니다.

ː지금 12명정도 되는데 젊은 중기대여사업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제공만 해주면 자기들이 정지해가지고 나중에 또 원상복구하라면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ː예. 그분이 건설도시과에 가서 몇번 수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한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금액으로 하는지 사업량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ː보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말씀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예산서상 큰 사업비는 아니고 보통 5000만원미만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 소관에서는 주로 교량이라든가 군도 등 큰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을안길 진입로라든가 농로, 소교량 등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그곳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업비가 5000만원 미만으로 적은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ː본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5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9000만원도 있고 9500만원, 8000만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을 띠지 않은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주도해야 될 교량사업, 회천정비 등 많습니다. 전문성을 띠지 않는 과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은 도 새마을과에서 책정되는 사업으로 9000만원, 소교량사업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토목직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설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토목직 7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도 토목직이 수시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다 봤으면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새마을과 자체에 개발사업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업무를 안볼수도 없고 저희들 토목직도 잘하고 있고 또 제가 현장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관계공무원 자리정리) ｏ 환경보호과(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저희과 환경업무추진에 깊으신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시책홍보 및 교육, 청소업무 민간위탁 및 통합운영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환경업무시책방향,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내실화, 환경민원 대서상담실 설치운영, 하천수질개선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설치, 영농폐비닐 전용 수거차량 운영과 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무허가 퇴.변태영업근절, 음식가격표 옥외부착 시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모든 계획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고령군이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수시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지도와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시책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날 맑고 깨끗한 고령을 위해서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시책을 위하여 아젠다21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군에 유독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벌써 2개소 허가나고 또 한사람에 대해서 2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올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군이 어떻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신청이 많은지, 앞으로 무분별하게 "도에서 할 수 없이 허가 내주는데 할 수 있나" 이런식으로 놓아두어서는 고령군이 오염투성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규제나 안그러면 허가를, 우리군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개업체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대구시내 있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다 처리한다고 할 때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한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 고령군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아젠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아젠다 관계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행동지침과 행동강령을 설정해서 그에 따라서 주민과 기업과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환경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지침 내용이 되고 행동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계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수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장려사항입니다. 장려사항의 내용이 각종 건설공사장이라든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건폐물은 어느지역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처리하지 않으므로 해서 주변 지역환경이 매우 오염되고 불법투기가 성행되어 무질서가 초래되므로 환경보존관계라든지 환경이 매우 악화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사업으로, 명칭자체가 건설폐기물이라는 관념 때문에 많은 주민이 매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어느 시군에 몇 개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지역에 한계를 두고 개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업자가 그 지역에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역환경과 법과 여러가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현재 3개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2개업체는 이미 시설설치를 다 하고 나서 완료된 상태에 있고 또 허가된 상태에 있고, 1개업체는 아직 시설물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다음에는 주민과 상당한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3개업체에 환경오염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불시에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규제관계는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관계는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용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1개업소만 해도 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군에서 어떻게 몇 개업소가 희망하든간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라도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관계를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적정, 적정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크라사 해가지고 생긴 자갈은 쓸 수 있는데 분쇄되어 있는 흙과 같은 이것을 건설자재로 성토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처리장에 쌓아놓았을 때 여름철 장마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성분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전부다 알칼리성입니다. 그 물이 흘러내렸을 때 농지오염, 하천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 운영될 때 이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물이 흘려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지금까지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노상에 그냥 쌓아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싣고 가는 식으로 해서는 하천오염과 농지오염이 될 때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시설물 기준에 비산먼지발생 억제라든지 억제를 하기 위해서 방지벽을 설치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세차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크라사를 해가지고 자갈 등 규격이 큰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바람이 많이 불면 비산먼지로 될 경우에 생기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미세분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흘러내려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수도오염이 안되겠나 하는 그러한 염려는 사실은 현재 중간처리업규모내에 침전조를 계단식으로 또는 2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흘러내리는 물은 침전조를 통해가지고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억제가 될것으로 보고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침전조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효력이 없는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6쪽에 청소인력 및 차량감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읍, 다산면은 위탁을 주고 6개면은 2개면씩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수거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본일이 있습니까?

ː사실 청소업무 민간위탁 및 통합운영은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6개면은 2개면씩 3개지역으로 통합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인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위탁해오던 것을 고령전역과 다산전역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직접 통합지역을 가봤고 또 위탁대행지역인 고령읍과 다산면 일부를 가봤습니다. 가보았는데 현재로 봐서 제가 볼때는 통합전과 직영할때와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문제는 특히 위탁지역에서 쓰레기를 청소원이 수집할 때 분리수거를 좀 해가지고 차량에 반입시키면 다소나마 재활용품이 배출이 덜 되겠는데 그점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현재 통합지역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배출장소에 배출해놓은 규격봉투에 들어 있는 일부 폐비닐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음료수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병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사항은 직접 통합지역에서는 그것을 풀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다소나마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다시 묶어서 청소차에 실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합니다. 현재 위탁지역에서는 그 관계가 조금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ː위탁지역에는 계약상 분리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ː사실상은 수거상 가정에서 배출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해놓은 상태가 묶어놓았습니다. 수거상에 어느만큼 청소원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서 다시 몇 개라도 분리하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는데 그것까지는 위탁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점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ː주민에게 홍보해야 되겠네요? 안그렇습니까?

ː예. 그 관계는 매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그때 또 2월달에 중점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고 3월달에도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며 4월 1일부터 집중지도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ː그리고 통합지역을 6개면을 3개면으로 통합해서 금년도 절감이 2억 8800만원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3개면 통합을 2개로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면을 3개지역으로 통합한 것을 3개면씩 2개지역으로 통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사실상 통합지역에 1개면씩 할때는 오후 1시나 2시가 되면 쓰레기를 수거가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1개지역 1개면을 하던 것이 올해는 1개지역에서 2개면을 관할하니까 상당히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5시쯤 되어야 거의 마무리가 되는 형편입니다. 쓰레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폭주되어 그러한 점은 앞으로 위탁업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해나가면서 분석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위탁업체가 고령읍에 계약을 할 때 6m이하 도로는 청소를 안한다고 계약서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6m이하는 대행업체에서 청소업무를 담당 안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ː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상에 위탁지역인 고령읍 시가지 가로 청소에 있어 가지고 전자에도 위탁하기 전에 고령읍 전지역을 군에서 할 때도 6m라든지 5.5m, 5.8m라고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6m정도 이상 도로에 한해서 골목길, 일반 주간선도로를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일찍 나와서 청소를 계속해왔습니다. 현재 위탁계약서상 6m이상의 도로에 가로청소를 하도록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직영할 때 도로와 똑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6m이하 도로는 한번더 분석하고 살펴서 조금 폭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더 분석하겠습니다.

ː문제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위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논공면이 위생계에 대한 많은 보도가 어제 났습니다. 위생계에서는 달성군과 같은 보도나기 전에 단속을 고령군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의원님 여러가지 업무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보호과 100에 99%가 민원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집결된 IMF상황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로 빠지게 되면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따르고 또 너무 소홀히 하면 나름대로 무리수가 생기기 때문에 군정업무전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를 잘 이루어 가면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해나가면서 또 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차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단속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허가 퇴폐영업소 근절에 대해 가지고 내용상으로 봐서도 지도단속만 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때는 행정이 단속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태영업 근절을 위한 홍보대책 이런것도 우리가 홍보물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예방책이 금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 업무보고에 논하지 않았습니다.

ː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생관계나 환경지도관계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에 따라서 잘못되면 벌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보고서상에는 단속관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2월중에 고령군내 위생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공장이라든지 축산업체라든지 업체를 망라해가지고 공문서, 서한문으로 하니까 서한문이 너무 잦음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앞으로 재발할 때, 이중에 허가기준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전 업소, 전 업체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ː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인데 단속하시는 분은 악법으로 보시기 때문에 벌금이 100여만원씩 상당히 부과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예고제도 실시를 해주고 한두번은 봐주시고 서너번째는, 1개월 영업정지 같으면 180만원정도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곳이라도 사업이 잘 안됩니다. 영업도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한두사람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도 걸려서 180만원을 억울하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곳에 신경을 써서 업주들한테 단속위주보다도 사전예고를 한다든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일이 우리 관내에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관계는 이미 허가날 때 허가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하는 분이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예고관계는 사실상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현재로 이미 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예고기간을 주므로 해서 이미 허가나갈때는 예고로 보고 그때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고제는 조금 곤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