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유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김의수 과장입니다.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토목과 이동명 과장입니다. 건설안전본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저희구로 전입하였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인사) 하수과장 직무대리 김태동 과장입니다. 서대문구에 근무하다가 역시 같이 전입을 했습니다. (김태동하수과장직무대리 인사) 교통행정과 최시혁 과장입니다.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인사) 주차관리과 이원목 과장입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인사) 각 팀장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하수과장이 직무대리란말씀이 정식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안 오셨나요?

지금 현재 주사입니다. 사무관 승진을 아직 못했습니다.

공석으로····?

지금 저희, 그래서 직무대리 시키고 있어요. 사무관이 하수과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학조 과장이 명예퇴직하고 주사가 하수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로 건설교통국 19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6페이지 건설교통국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는데 자료하고는 좀 순서가 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는 도로개설 및 정비등 건설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정기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미개설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겪었던 수해지역에 대한 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실태를 원인분석해서 이러한 사례가 금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정여건상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지하차도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시설물별 담당관제등 사전예방차원의 철저한 점검 등으로 긴급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로서 교통체증, 주차난등 교통문제는 우리구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교통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환경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주차로 인한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단속위주의 주차행정에서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주차서비스 제공방향으로 추진하여 조금이나마 주차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정리등 세수증대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으로는 도로개설은 10건에 64억2,300만원, 도로정비는 3건에 13억7,000만원, 기전사업은 3건에 3억1,100만원, 하수치수사업은 18건에 50억9,900만원이 시비·구비로 추진될 계획이고 교통개선사업으로는 이면도로 교통정비,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등으로 5개사업으로서 3억2,200만원이 계획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등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구민 주차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추진계획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에 건설교통국 역점추진사업은 작년에 한번 이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주택침수등 수방대책과 주차문화 시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에 구가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분장표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복사를 해서 오려면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업무보고 받는데까지 받고 나서 분장표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장표가 도착하기 전까지 정회를 하자라는 그런 제의도 있었고요····.

언제 도착할줄 알아요?

연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분장표가 오면 또 계속적으로 하자는 그런····.

위원님 얘기대로라면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강오성 팀장입니다. (강오성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보상팀 이재하 팀장입니다. (이재하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가로정비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김용운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공공용지관리팀 김외철 팀장입니다. (김외철공공용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새해 인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는 강서구의 도로행정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금년도의 도로관리행정과 관련된 여건과 전망을 짚어보고 이런 여건에 따른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여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IMF체제가 계속되는 관계로 도로, 하천의 점용료징수등 세수입징수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반면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한시적 상황하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배려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거리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 가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도로, 하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둘째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 숨은 세원발굴을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셋째 IMF시대에 맞는 노점상관리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며, 끝으로 신속한 민원해결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하는 눈높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관리 실태조사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실태조사의 목적은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등을 발굴, 적법 사용토록 유도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로행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6,045필지이며, 조사기간은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7개월간을 설정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전담케하며, 지적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조사후 조치사항은 도로나 하천으로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므로 재정수익을 올리고, 지목변경과 지번합병을 통해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키고, 무단점유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 어려운 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국유화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란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63년 12월5일자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입니다. 올림픽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한강의 뚝방은 양천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하천토지는 63년 하천구역이 고시될 당시의 양천길을 중심으로 한강 쪽에 속한 마곡, 방화, 개화동의 1,881필지이며 이 중 1,422필지는 정리되었고, 나머지 459필지는 이번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82년도 12월에 국유화조치 계획이 시달되어 84년부터 90년까지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459필지중 일부는 행정소송인 하천편입토지 무효확인소송과 민사소송인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이 95년 4월28일자로 확정되므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위 도표에서 정리대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지는 459필지이나 소유자는 1,524명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지분등기로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올림픽대로가 건설됨으로 해서 이 지역이 택지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85년도에 대부분이 구입한 사실로 볼 때 투기성으로 구입하고 지분등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국가가 승소한 이상 정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보상청구 시효가 소멸되어 보상도 못 받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치 않고 계속 방치 시는 종합토지세 등에 합산되는 등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4월말까지 정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차량출입시설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이 부실하여 점용료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 일제 정리코자 작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구 전기직 2명과 공공근로자 6명의 2개조로 차량출입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1,145개중 353개소는 무허가였고, 점용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민원이 야기된 127개소와 점용료 면제대상인 44건을 제외한 152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억7,50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고, 민원이 야기된 127건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무허가는 추인허가를 하고, 기존 허가도 허가증을 일제 갱신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노선별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출입시설도 새주소 부여사업과 연계하여 허가번호를 노선별로 부여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노선별 차량출입시설이 몇 개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세원발굴과 세수증대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수증대 방안은 기존의 허가로 인하여 부과되는 도로, 하천점용료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도로, 하천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하는 점용료의 징수율은 거의 100%이나 적발하여 부가하는 부당이득금의 납부율은 약70%로 결국 평균징수율은 97%정도입니다. 작년도는 그러나 IMF로 인하여 징수율이 더 낮아져 9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는 현장실사를 통해 부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므로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허가자와 무허가 사용자를 차별하여 제재를 가하므로 허가사용을 유도하고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등 실적평가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은 가양, 발산, 마곡, 방화지역을 대상으로 지적공사와 협의 일제 측량제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을 찾아내겠습니다. 일제 측량제란 대상지역을 지적원도와 대조해서 전부 측량하고, 측량수수료는 무단점용한 면적만 계산하여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무단점용을 특별관리하고 기타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점용료부과 대상여부를 찾아 법검토, 서울시 또는 건교부와 협의하여 부과하는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발굴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상신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 징수하는 점용료등 세외수입은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의 1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IMF시대에 맞는 노점상 관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생계형 노점상은 92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리방향은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배치하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사무소의 노점상 적치물위원회를 활용하겠으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실업대책등과 연계지원하거나 관리카드를 작성 등록함으로써 한시적이기는 하나 안심하고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노점상은 강제철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가내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상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하므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하철역등 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점이 많아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줌으로써 민원이 야기된 지역은 초소운영과 기동단속반을 운영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과장!

예.

너무 상세하게 물론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유인물마다 중요한 부분, 한 부분씩만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또 우리 청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시설물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허가된 시설물은 가로판매대 30개소하고 토큰판매소 6개소, 구두박스 4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자체가 10년이 넘어서 노후돼 있습니다. 또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좀 교체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지침도 규제일변도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매자 수가 다소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구청이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0년을 대비해서 시설물을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는 요사이 퇴폐전화방 광고 등과 관련해서 약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등 광고지 중심의 주간지입니다. 우리 관내 정보지사가 11개사에 2,000여 곳에 정보지가 지게형 또는 전주 등에 부착된 주머니형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12월에 서울시에서 정보지 정리지침이 내려와서 정리지침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일체 설치가 안되고 건물내부나 지하공간 같은데 아니면은 벽면에 부착형만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14일날 정보지사 대표자 회의를 해서 이 사항을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정보지사에서 지금 통합배포대 설치 모형이나 설치장소를 협의중에 있고, 저희 구에 제출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심사가 끝나면은 2월말까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배포대가 정리되면은 산뜻한 통합배포될 것이고, 부득이 2월말까지 정리 안될 때는 3월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속한 민원해결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민원은 보상이나 소송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가격에 대한 민원, 또 전문건설업이나 전문기계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업무, 점용허가와 관련된 점용료가 부당하다는 민원, 그리고 도로상의 적치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작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돼서 9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마는 신속한 보상협의가 되도록 팀장이나 과장중심의 면담 등을 통해 해결하겠으며, 소송업무는 현재 민사 5건, 행정 3건 합계 8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유사사건과 판례, 각종 자료검토를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는 전문건설업, 전문기계와 관련된 허가등록사항으로 민원처리 건수는 98년 기준 2,806건을 처리할 만큼 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하고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편예고제,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는 민원처리는 친절했는가 불친절했는가 하는 점을, 어떤 점을 시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조사하는 해피콜제를 시행해서 친절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민불편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민불편민원은 주택가에 건설기계가 무단방치돼 있고, 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통행불편 민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현장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 처리하고,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시는 야간에도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예산감축 등 어려운 여건이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착석)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건설관리과가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참 일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방향의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공공용지나 도로와 하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30일 현재 지금 도로, 하천의 무단점용 건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31일, 7월31일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이 무단점용 건수가 103건에 6,200만원의 우리가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30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는 114건에 1억100만원이나 되는 부과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 하면은 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이런 하천이나 점용료가 우리구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바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도로·하천 체납과태료를 포함해서 22억9,200만원을 징수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월달 거를 보면은 22억9,29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서 올해의 숨은 재원,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해놓고 올해의 목표는 16억8,680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고말씀을 하실 적에 재원을 발굴하는데 재원의 발굴은 45억쯤하고 탈락시킬, 아마 감소요인을 1억3,000쯤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작년 10월30일자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을 적에 과장님께서 감소요인으로는 약 1억3,000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감소요인은 허가점용료를 약 4억5,000만원을 못 받는다, 건축을 적게 하고 광고물이 적기 때문에 4억5,000, 그리고 재래시장 부당이익금을 약 2억 정도 못 받아서 6억5,000을 못 받고 대신 증가요인으로서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3억2,000, 과년도 체납징수를 한 2억 쯤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많이 발굴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99년도에 이러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주 숨은 신규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올해 목표를 16억으로 잡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년도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6월달에 보고할 때는 5억6,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남아있다 그랬죠, 쭉 체납된게?

현년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월달에 할 때는 4억3,000 정도 남아있다?

예.

올해는 체납액으로 설정한 것이 8,400만 잡았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과태료도 과년도의 과태료를 전혀 계정에 여기 올리지 않은 3,400만원만 이걸 올려놓은 이런 징수목표를 잡는 것은 이게 내가 본 위원이 몇천만원, 1, 2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시대상황에 의해서 이 징수목표를 하향조정하는걸 이해를 하지마는 이거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1년채에 11억이 넘는 이런 목표를 잡는 원인이,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이게 지금 체납이 8,400만원, 과태료가 3,4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내용이 도대체가 언제부터의 체납이 과태료하고 이것을 징수목표로 잡는 이유가 이거 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봅니다. 더욱이 작년의 7월30일자 보고할 적에 현년도에 90%의 징수율을 95%로 올리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년도에는 10%를 30%로 올려서 징수를 하겠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는, 정말로 반밖에 잡지 않은 이유가 본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여기 자료의 10페이지를 보면은 작년의 10월30일날 과장님께서 본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적에도 자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921건의 노점상이 있다, 포장마차가 57개고 보따리가 21개고 좌판이 338개, 차량 158개 해가지고 손수레 쭉 나왔는데 이거 내가 자구 하나라도 틀리고 이게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본 위원이 좌판, 영세업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밤이고 낮이고 저희 동네나 인접동네를 다니면서 눈에 뜨이게 늘어나는 좌판상들, 생계형 노점상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 11월31일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99년도 1월중에 보고하는 내용에서 정말로 자구 하나 글자수 하나라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은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판구 위원장, 송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본 위원이 쭉 해보니까 제가 보고를 구의원이 돼가지고 세번을 받습니다. 세번을 받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왜 제가 선임과장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다섯분의 과장님들도 전부 제가 처음으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 노력들을 하지 않는 공무원상이 바로 여기 나왔단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우리 위원들의, 동료위원들의 질문, 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한 하향조정, 그리고 과태료징수에 대한 그런 수치가 안 나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데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좌판도 921개가 어쩌면 7월, 11월 똑같은 숫자가 되느냐? 물론, 정정합니다. 7월달거는 자료가 안 나와서 정확한 좌판내역이 지금 말하는 종류나 형태가 안나왔습니다마는 10월30일은 그때로 나왔단 이야기예요. 물론 과장님이 이걸 직접 챙기지 않았습니다. 팀장이나 또는 직원들이 차량이 158대, 좌판이 몇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대로 지금 여기서 보고를 하셨을 텐데 관리직이라는 직위는 부하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의있고 실질적인 보고를 하셔야지 이런 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솔직하고 본 위원 이해할 수 있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간단하고 또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일괄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받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일문일답 답변 듣는게 좋아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듣는게 본 위원은····.

그럼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업무보고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직원들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받긴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사항이 지난번에 1억3,000 정도 잘못됐다, 세수결손이 있다 그런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12월31일자 납기가 은행에서 넘어온 것이 15일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인작업 중에 있고 결산기간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2월28일이 되면은 제가 그 동안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추측이 잘못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는 그때 판명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사항에 징수목표가 22억9,200만원에서 왜 16억 그렇게 조금 잡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세입구분에서 20m이상 도로는 시수입이고 20m 미만 도로는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보고는 시수입 전체를 목표로 잡았고 지금 오늘 9페이지에 나오는 현황자료는 시수입을 우리가 납부를 하면은 도로의 경우는 시수입 납입된 금액의 30%, 하천인 경우에는 납입된 금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시수입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숫자는 아까도 제가 노점상 숫자에 대해서 10월31일자로 일제조사를 시킨 숫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12월31일 현재까지 그 이후에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노점상이라는 것은 오늘 생겼다 내일도 없어질 도 있는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성할 수는 없고 당초에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작성지시할 때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번호를 전부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조사를 시킨 바도 없고 또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변동돼 보고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10월31일자에 있는 동사무소에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921개소입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31일 현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면은 12월31일날 물론 921개소라고 했지만 그날 오후에 되면 921개소가 22개소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같은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보고내용을 10월31일자 조사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98년 7월달 보고도 비슷한 내용이었고 10월달도 똑같은 내용이고 신년도 보고를 하면서 작년에 그 동안에 조사한 바가 없어서 10월31일자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알아먹기가 좋은데 그런거 거두절미하고 밑에는 무슨까지 다 세세하게 해놓으면서 그거를 안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죠. 시정을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어떻습니까? 과년도 것이 56억 정도가 우리 못 받은 목표액이 되죠? 총 그 동안, 90년도부터인가 우리가 쭉 누적된, 과년도 체납액이 한 5억6,000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받을 의지가 하나도, 거기는 전혀 목표액이 안 설정됐네요? 작년 10월달에 볼 때는 4억3,000으로 돼있었거든요. 4억3,000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았다고, 총액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동안에 쭉 체납된 총액이 안 정해졌단 얘기예요. 그러면 총액도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지난번에는 어째서 27억을 목표로 했다가 올해는 16억으로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는 서울시에서 교부금 우리가 징수한거 있잖습니까?

예.

비율이 지금과 같았잖습니까?

같습니다.

같았으면은 그때는 27억을 했고 똑같은 우리가····.

목표를 27억으로 잡았습니다.

27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점용료가 도로는 70%라고 하고 하천은 30%라고 한거 그때 보고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단 말씀입니다, 저희한테.

예, 그렇습니다.

보고할 때도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도로 보면은 70%, 하천은 30%를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구수입으로 갖는다 해놓고····.

하천은 5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제가 잘못 적었네. 50%를 잡는다고 해놨으면은 1년 사이에, 1년이 아니라 불과 몇개월 사이에, 7월 했던 자료하고 10월달에 했던 자료하고 중에서 이렇게 11억 정도의 차이가 나게 목표를 잡은 것은 지금 봐서는 세율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율이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한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먼젓번에····.

잠깐만요, 건설관리과장, 잠깐만. 이영철 위원님!

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은 우리들이 자료로····.

의원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건 세수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받는게 어쩌냐 이거죠, 자료로.

강서구의 예산이 9,800만원인데 일반예산이, 경상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380억밖에 안돼요. 380억중에서 여기 세외징수수입으로 볼 수 있는 1십 몇억짜리 되는 우리 수입은 대단한 수입이란 이야기야. 이런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다른 문제,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가만,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목표를 11억이나 불과 몇개월 사이에 줄어들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료를 50%를 우리가 받았던걸 30% 받았다, 도로점용료를 70% 받던 거를 50%로 받는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은 11억이 적어진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시하고 우리가 배분한 비율을 같은데 불과 몇개월 사이에 이게 이렇게 많은 이런 편차가 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27억의 징수목표였거든요. 27억의 징수목표는 시수입이,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를 부과했을 때 그때는 100원을 잡았고, 목표를, 시수입 전체를, 현재 여기 우리 자료에, 오늘 9페이지에 자료를 잡은 거는 시수입 중에 도로로서 100원을 받았다면은 30원만 잡은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7억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시수입을 교부금 받는 30%와 50%를 따로 변경해서 하면은 한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수입 전체액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이영철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일괄보고에서 작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각동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지방자치가 생기고 굉장히 많이 공사를 했는데 그게 유명무실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마 국장님이 재발지역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토목과나 하수과 이따 업무보고 때도, 각동에서 이미 작년에 실태보고한 자료가 아마 하수과, 토목과 다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왜 적게 편성했냐고 예산과장을 질타도 했는데 적은 범위 내에서 올해도 또 그런 게릴라성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건설국을 언제까지 겸임을 하실지 몰라도 6월 전에 작년에 민원 됐던 요지를 좀 일괄적으로 최소화하는, 피해를 좀 줄이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하천부지관계, 그거 보상이 나가죠? 보상비가 나가죠?

하천편입토지 말씀입니까?

예.

보상이 끝났습니다.

, 아니, 이미 안된 상태는?

지금 보상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90년 11월31일 이전에 보상청구를 한 사람한테는 나가지만····.

,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요새 개화동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도 99년도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보상을 줘서 국유지로 하는 거가 더 국가예산이 낭비가 되느냐, 지금 하는게 더 낫냐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빨리 이걸 환수를 하는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지금 개화동쪽에서는 민감한, 이때까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요새 매입을 많이 하러 자문을 오나봐요. 그러니까 지적과 가서 떼어 보니까 하천부지로 돼있다,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토요일날 민원 들어온거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국고를,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보상을 줘서 매입하는 거하고 안 풀렸을 때 나가는 보상비는 굉장한 차등이 있으니까 그거를 신속하게 좀 개화동쪽에, 이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속히 좀 어디까지 그린벨트가 풀리는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풀리기 전에 좀 신속한 대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에 무단방지 건설기계 있잖아요?

예.

, 저희 관내를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1대부터 계속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걸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경찰청에서 아마 허가가 붙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은거 같은데 12단지 앞에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국민학교 진입도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야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일반차량도 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이 한번 야간에 여기 단속한다고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가서 실태를 한번 보시고 건설기계가 거기 주차해도 되나 안되나 그것 좀 99년도 정비차원에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편입토지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신속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천편입토지는 그린벨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63년도 하천법으로 고시돼서 양천길이 옛날에 한강의 뚝방이었기 때문에 양천길에 북쪽, 한강 쪽에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되고, 그 분중에 90년도 12월31일까지 보상을 청구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는데 459명은 대부분이 보상청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청구를 그때 못하고 90년도 12월31일까지 보상 청구기간이니까 90년도 9월달부터 10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소송에 제기되는 그 기간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12월5일자로 확정이 됨으로써 현재는 소멸시효로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보상청구를 안한 하천토지는

못한 부지는 무조건 국유화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 저기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예.

보상청구를 안한 지주한테도?

예,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아직 전이나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종합토지세할 때는 그 면적이 합산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되고 또 지가조사할 때 전이나 답이 있으니까 지목상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보상을 또 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것같애서 올해부터는 그걸 완전히 제외하고 올해 완전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위원님한테 계속 건설기계 야간박차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물어보니까 먼저 번에 일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에 그거는 또 빠졌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한다고,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강제처리할 수 없고, 다만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에 의한 주차딱지를 떼거나 과태료를 떼는 정도인데 워낙 그 기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우리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집행부가 99년도 업무를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보고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도 그렇지마는 위원님들 민원성 질의는 좀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 후에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번 99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걸 청취하는 건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간략하게 의문 나는 점만 짚고 넘어가 줬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신낙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깨끗하고 효율적인 가로환경 조성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10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에요. 추진계획 해 가지고 생계형 노점상관리 해 가지고 기업형 노점상, 기업형하고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뭐더라 저기····.

예, 생계형하고 해서 두 가지를 놓고 볼 적에 지금 생계형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해서 허용하고 있죠?

예, 9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한시적으로.

기업형에 대해서 노점상 강제철거 및 부당이득금 과태부과 해 가지고 했는데요, 과연 99년도에는 작년도에 얼마만큼이나 강제철거를 했으며, 단속에 몇 건을 했습니까, 강제철거에 대해서. 기업형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냈으면 하는데요.

, 나중에나마나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그러느냐 하면, 내가 묻느냐면은 이게 강제철거라는 것을 넣지를 마시든가, 시행을 하시든가 뭐 말씀만 하시지 어떤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각 지역마다 강제철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앉아서 탁상행정을 할 게 아니라 실지로 뭐 강서구 깨끗하고 효율적인 환경조성 말씀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올해 99년도에서는 사실은 강제철거 할 수 있는데라면은 과감하게 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하셨는지 아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 10월30일로 저희가 생계형 노점상은 대충 어떤 것이고, 기업형 노점상은 어떤 것이다 해 가지고 동에 지시를 내려서 동에서 조사를 했고, 그 생계형과 기업형의 판단은 동사무소 노상적치물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아마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형이라는 노점상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서구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봐서는 기업형은 사실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대형으로 좀 크게 해서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은 야간에 몇 군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를 한번 시켜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적보고가 지금 기업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단속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서 생계형은 많이 지금 형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형이 몇 년 저는 전부터서 있는데도 단속 한번 않고 강제철거 한번 하는걸 못 봤고 이런 점에 대해서 99년도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생계형도 좀 정리를 해야될 것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아까 말씀대로 동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도 참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우리동네도 한 열 몇 군데가 생겼는데 그걸 지켜볼 적에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하여튼 생계형이라고 보고 좀 봐주더라도 가서 나가서 직접 보시고,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이런 점을 좀 부탁드리고, 또 기업형이라면은 강제철거도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로정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으로 해서 다량의 실업자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노점상들이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노점상과 관련돼서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또 유도지역도 있고, 단속지역도 있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포장마차 형태의 그러한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사후관리는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여타 지저분한 오물들이 도로가라든가 인도에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므로 해서 그러한 생계형, 또 이러한 노점상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공감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 복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차량출입시설과 관련된 무허가 출입시설이 335건으로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 지역이 가양, 마곡동 지역이죠, 그렇죠? 무단차량 출입시설이 많은 지역이 가양, 마곡동 지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요.

마곡동지역에는 무단차량 출입시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지역별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마곡동지역이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건축물폐재류라든가 어떤 무단매립 형질변경으로 해서 오랜 기간동안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고, 특히 행정관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지역인데 특히 형질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 마곡동지역에 볼 것같으면 무단차량 출입시설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치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오랜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은 사실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나름대로 마곡지역에 있는 그러한 여러 불법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어떤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 무허가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은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실지로 거의 그러한 행정에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거의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봤는데 또 새해를 맞이해서 99년도 특히 민선2기를 맞이해서 좀더 그러한 행정적 법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봐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여기서 구조상의 어떤 답변이라기 보다도 제도를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야간 포장마차에 대한 음식물찌거기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생계형과 기업형의 시에서 정확한 기준은 안 내려왔습니다. 다만 그걸 구에서 판단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 생계형은 노점이 주요 생계수단인 자, 그래서 자판이나 리어커등을 이용하는 노점상을 생계형으로 했고, 기업형은 금지품목 주류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대형포장마차 또는 1인이 다수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세를 받는데든가 그런 포장마차 이런 것을 기업형으로 했고, 다만 이 판단의 기준은 동사무소의 노상적치물추진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31일날 조사할 때는 기업형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 과에서도 노점상을 관리하는 종합과다 보니까 민원이 야간에 포장마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제 포장마차 중에 야간에 대형으로 하는데 그런 데를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위생적인 문제 그러니까 음식물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어떻게 버리는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포장마차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과 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 우리 건설관리과장 답변이 말이죠 들어보면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99년도 들어서 처음 맞는 업무보고의 자리인데 업무보고의 어떤 기본자세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대형, 기업형 이런 노점상들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사후관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도로상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고 말이죠, 한편에서 청소과에서는 늘 청소하고 있고, 특히 포장마차 주변에 있는 그 지점을 가볼 것같으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계형과 아무튼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어떤 정책이랄까요, 정책적 대안이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은 무슨 뭐 동에서만 이게 뭐 동의 위원회에서 어떤 판정을 내리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라고 봐지네요, 제가 듣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포장마차는 IMF이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직을 했다든지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유지비가 아닌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 분명히 단속을 하고 방침을 정해서 분명히 금년에 일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불법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일 날도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하면서 제가 분명히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실정법에 위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없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고의적이나 또는 어떤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법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점상뿐만 아니고 다른 실정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년에 부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명히 질서를 잡아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자꾸 반복되는데 불법과 합법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형 포장마차라든가 도로가에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포장마차들이 지금 현장을 가보십시오. 악취라든가 오물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진단 말이죠. 그거 누구나 공감할 거라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업주가 자기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말이야 도덕적으로 주변을 좀 물청소를 한다든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어떤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는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영업을 사후관리가 되면 계속하라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피기가 곤란해서 그럽니다. 단속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건설과장!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법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1999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들이 하고 있는 태도는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리만 빨리 벗어나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런 성의 없는 우리들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상호간에 참 불필요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촉구 드립니다. 각 과장들은 좀더 분명하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포장마차 문제를 가지고 생계형이다 또 기업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어떤 생계수단을 위해서 포장마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도 그렇고 단속 안 하자니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다른 시민들에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타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교육을 갔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고 참 잘됐다, 포장마차를 보고 그랬는데,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쭉 매겨졌는데 오후 6시쯤 되니까 쭉 나와요. 나와서 크기가 딱 두평 정도예요. 전부 똑같아요, 규격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시내는 20평짜리가 많아요.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나가보면 아실 거에요. 포장 쭉 쳐놓고 한 20평짜리가 많아요, 20평짜리가. 그런데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새벽 4시 되니까 언제 포장마차가 있었냐야, 거기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깨끗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양성화했으면 우리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끼리 하고 작년도에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도 모의원이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 어떤 기업형, 생계형 지침이 안 내려왔다, 그것은 어느 의원들의 답변을 피해나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것 정도는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건 하나의 제 부탁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수산물시장, 도매시장이 생기죠?

예.

2월말이면은 완공해 갖고 개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를 어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해서 좀 양성화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검토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출입시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사후관리는 분명히 하시는 거죠?

예,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을 다시 해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이 마곡지구에 많고 거기에 무단차량시설이 방치되고 있어서 행정의 법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폐쇄조치등 법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드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말씀드렸지만 차량출입시설에 그 동안 관리가 없었습니다. 차량출입시설 카드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600건은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실지 보면은 상당히 많은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고 아마 마곡지구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부 빠지지 않았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지금 건물번호가 새주소부여사업에서 공항동이면은 공항입구부터해서 북측은 홀수, 남측은 짝수로 해서 번호가, 건물번호가 일련번호가 부여되듯이 차량출입시설로 노선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은 누락된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 번호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면. 그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특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없다거나 그러면 건물주나 사용자가 언제든지 차량출입시설을 허가를 하면은 해줘야 되는, 저희들이 꼭 귀속재량이 아니고 조금의 제재를, 꼭 무조건 안 해줘야 되겠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챠량출입시설을 허가가 오면은, 원하면 저희들은 거의 다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교통안전문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 협의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량출입시설을 해주므로 해서 딴 영업을 할 수 없는 데서 영업을 하므로서 문제가 야기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안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법 검토를, 타법을 적용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마곡지역의 농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그와 관련돼서 행위자들에 대한 과태료 벌금도 많이 부과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들이 불법형질변경이 많이 되고 있고 무단적치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는 행정력의 어떤 의지가 있다 라면 소위 말하는 차량출입시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만 있다 라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완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와 연계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공용지라든지 차량출입시설과 관련돼 갖고 어떤 세수증대 측면으로 볼게 아니라 어떤 그런 근원적, 항구적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마곡지구 개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의지를 좀 새해를 맞아 가지고 어렵지만 확실하게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자꾸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핀트가 안 맞는거 같네요.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곡지구 중기차량들, 골재업소들 그 입구 말이죠?

예.

거기 현재 보도가 형성돼 있나?

예, 형성돼 있는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 농로의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시설은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드나들고 특별히 골재사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할 때는 도로 보도횡단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법에 의한 보도횡단보다는 타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안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제 얘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얘기고 다만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만 가지고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주게 돼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설기계나 그런 것을 무단방치해서 있는 것 때문에 차량출입시설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차량금지봉도 있으니까 그런거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우리 건설관리과장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한가지 문제들이 한개과에서만의 어떤 책임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서 형질변경과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과부터해서 여러 포괄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니까 아무튼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은 말입니다, 별도로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바라는 것이 뭔지, 또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상의를 해서 정확한 설명이 추후에 개인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는 중식후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매사에 부족한 제가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강서구청에 주요책임 토목과장에 앉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토목과 업무를 수행할 3계 팀장을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장 강영진 토목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영진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로관리팀장 노상진 토목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노상진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이준영 전기주사입니다. (이준영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거 미비하지만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20m 미만 미개설도로 현황이 약 60개 노선에 연장으로는 1만980m정도가 되며 보상비를 포함한····.

잠깐만요.

예.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일반현황 같은 거는 우리들이 전반적인 것은 놓고 중요업무, 추진업무사항, 금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이 대목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자료로 대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면서 먼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쪽입니까?

죄송합니다, 15쪽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29개소 중에 17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업무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토목과 업무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99년 금년 5월1일부터 도로유지관리업무를 시도와 구분관리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간단히 조례 및 거기의 시행에 따른 규칙, 그리고 업무처리규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7월21일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또한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4월30일 이내까지 제정하여 5월1일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기전시설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절기에 가장 시민의 불편사항과 직결되고 있는 제설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토목과에서 24시간 제설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굴착업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맥락으로 구도노선인정공고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월중으로 서울시도 인정 및 공고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2월 중순까지는 구도노선 인정공고를 완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상당히 재정이 취약하여 예산사업으로는 상당히 도로관리유지업무를 수행하기는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도로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23쪽의 추진방향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하며 또한 조기인가를 실시하여 현재 침체된 경기부양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및 품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비로서 시행되는 99년도 예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서 보상비를 포함하여 2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7건, 도로정비사업으로는 두건, 기전사업으로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7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사업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서 시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서 6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4건, 도로정비 1건, 기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99예산사업으로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2개 사업으로서 작년과 똑같지만 그 중에서 금년도에 변경된 사항 및 중요건에 대해서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대교는 98년도사업과 변함이 없으나 공사기간에 있어서 당초 2000년 10월로 돼있던 것을 2001년 12월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6번의 제3기 지하철9호선 건설예정건에 대하여는 현재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실시설계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정의 악화라든지 다변화된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일부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30일부터 99년 2월중으로 개통예정이었던 것이 연기되어 금년 6월30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약 78%정도가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공항로 강서구청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작년 9월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부터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2002년으로 연기되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가양대교가 2001년 12월이 되면은 공항로 및 화곡로에 현재도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통 시에는 엄청난 교통대량이 예상되어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지난 1월20일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도 이 사안을 알고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금년 추경 또는 내는 1월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획대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 상반기 또는 2001년에는 사업착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착석)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첫페이지 그러니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고 아주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투자방향 중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등촌, 가양, 방화 택지개발지역 주변 도로망 확충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 33건에 66억7,000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도 줄어 들어 가지고 11건, 도로사업이 11건 23억8,050만원의 우리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건 중에 등촌, 가양, 방화택지개발지구의 어디에도 도로개설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가양동이나 등촌, 방화택지개발지역 내에 인접으로 도로가 참 잘돼 있어요. 한번도 안가 보셨죠? 솔직히 못 가 보셨다면 이해합니다.

죄송하지만,

못 가보셨죠?

이 강서구에서 제가 근무한 적도 없고, 생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많이 다녔지마는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말이에요, 보고에서 추진방향해 가지고 딱 자신 있게 내놓은 택지개발주변에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도 없고, 택지개발 주변에는 도로가 잘 돼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은 딱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도로망을 한번도 제대로 현장답사한 적이 없죠? 또 설령 다녔다 하더라도 있는 도로를 그냥 보시고 다닌 것이지 여기에 도로를 내야겠다 하는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런 공사현장을 다녀본 적이 없죠? 본 위원이 보기로는 택지개발주변의 도로망은 잘돼 있습니다. 더욱이 가양3동이나 등촌동의 택지개발은 그야말로 바둑판처럼 도로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투자사업비 해서 11건 23억 공사 중에도 택지개발 주변에는 도로개설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등촌, 가양, 방화택지개발 주변의 도로망 확충을 추진사업으로 내놓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셨든지 아니면 이 보고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예, 제가 이것을 작성하면서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지구 중에는 아주 잘되었고, 일부 극히 소량으로 개설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의 현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린 것이며, 또한 이것은 택지개발과 기존 비택지구역에서 연계망이 잘 구축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의 택지개발의 많은 교통량과 그 수효를 갖다가 단지 내에서는 잘 이루어져 있지마는 간혹가다보면 연계가 안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화나 택지 가양개발지구의 주변에 도로망 확충이 필요한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작년도 사업에 볼 적에 보면은 지금 방화1동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양하수처리장과 방화택지개발지구내 경계지점에 볼 적에 거기서 보면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안돼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면은 올해 그렇게 됐다면은 올해 이 11건 중에서 택지개발하고 연계되는 부분의 사업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현황을 모릅니다마는 제가 14쪽에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맨 위에서 보시다시피 20m미만 미개설도로의 도시계획도로에서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미장기집행도로 조기개설로 간선도로하고 보조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추진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것도 첫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투자방향을 크게 해놨는데, 그건 이해가 된단 말씀입니다. 올해 안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투자방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에 택지개발 주변도로망 확충해 놓고 올해는 택지개발주변에 도로 700건 중에 어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예.

말은 투자방향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택지개발 주변은 도로가 다 잘돼 있어요. 지금 말하는 세세한 부분, 기존에 있던 자연취락적으로 형성됐던, 동네 즉 말하자면 큰길로 나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이미 잘라져 있지마는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 주변은 비교적 잘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해서 마치 투자방향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놓은 것은 절대 허구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예, 제가 위원님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토목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택지개발지역내에 택지개발은 잘돼 있는데 그 외곽 택지개발주변이 막히고 잘 안돼 있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에는 잘돼 있는데 금년에 한군데도 거기에 여기서 지금 이위원님이 이해가 가게끔 한군데도 계획은 안돼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팀장도, 설명할 팀장도 없어요?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토목과장이 아마 현황파악을 잘못한, 분명히 이것은 장기적인 방향이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분명 아닙니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라도 등촌, 예를 들어 등촌지구 그러면 등촌3동을 말합니다. 거기 주변에 다 등촌1동이고 가양동 인접이라 해서 바둑판처럼 외곽으로도 잘돼 있어요. 가양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으로 다 어디 지금 염창동도 주변에 다 잘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실질적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파악하면은 이런 투자방향을 써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문구하나를 꼭 꼬집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이런데다 써 넣어야만이 위원들이 보고도 이해가 가는 거지 전혀 지금 현실하고는 먼 이런 걸 내놓고 투자방향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지 간에 써놨다는 것은 이건 너무 앉아서 탁상행정의 바로 표본이다 하는 것을 꼬집은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하라는 거지 내가 무슨 문책하거나 질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더욱이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가 현황을 잘 못 봤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걸 무슨 공무원을 애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하고, 일부 답변 진행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걸로 할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돼 셔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이고 앞으로 좀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 골목이나 20m도로를 말고 동네마다 판매대나 이런 저기 도로 있죠, 전부들? 이면도로들. 그 도로를 지금 해년마다 제가 한 2년 전에는 아스콘을 해서 동네가 전부 아주 골목이 정리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년부터서 지금 막 가스공사들을 해 가지고 뭐 가스공사나 전화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부 파헤쳐 가지고 다시 그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이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마는 해년마다 막대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콘크리트네 뭐 아스콘이네 이렇게 해 가지고 골목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할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이걸 좀 아주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도로가 말이에요. 아스콘으로 어느 날 잘 아주 깨끗이 정비된 도로가 가스공사하고 이런 공사로 인해서 끝나고 난 뒤에 자기네들 공사해서 관묻고 나면은 이거 완전히 시골 비포장도로가 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로 인해서 저는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가지고 가서 뭐 그냥 곡괭이로 파 가지고 하니까 뭐 2㎝도 안돼요, 1㎝도 안될 정도로 포장해 놓고 갔어요, 형식적으로 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냥 뭐 다리 이어놓듯이 그냥 아주 그냥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전부들 이걸 항의를 하고 나한테 저기를 하는데 나뿐만이 아닙니다. 각 동네 위원들 골목마다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올 99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동네를 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까치터널 지나자마자 좌회전을 하면은 338에 34번지에서부터서 일대 동네 이면도로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동네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낸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구청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하고 제가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포장공사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걸 강서구 전체 주택지 특히 아파트 단지도 그렇겠지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99년도에 좀 이걸 정비를 해서 잘 좀 도로 좀 깨끗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거 뭐 여기 보니까 감독강화, 아니면 관리청 감독강화 이거 말은 좋아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부터서는 이게 정말 시행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굴착복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 특히 도로유지, 기존의 도로관리 기능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서 정말 앞으로는 시공회사나 업자들이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가셔서 한번 정도는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있죠, 안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하면요 비웃듯이 웃어요, 웃어 그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갖다 저기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아가게 되니까 올해는 전 의원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약속드리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있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 좀 보충설명을 좀 묻겠는데요, 도로개설하고 굴착허가는 몇 년 있어야 굴착허가가 나와요?

아스팔트 도로는 3년이고요, 보도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서구청 토목과에서 그게 어제까지 그게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게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10m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은 제일 문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가스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특히 도로개설을 하면은 반드시 개설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옆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거나 다가구건물이 들어서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거나 다가구건물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굴착허가가 뭐가 들어가요? 도시가스 들어가야죠? 상수도관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런 때는 굴착허가를 유의해야 된다 그런 게 지금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3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m이하에 그러니까 주로 형단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시민생활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스, 전기,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보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매스컴도 어떤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까발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 매스컴에도 얻어맞고 주민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또 파헤치느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걸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은 아, 지방자치가 뭐예요? 주민의 원성을 될수록 안 사는 게 행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걸 홍보를 한다든가 굴착 이런 것만 유사한 게 아니에요, 3년이 안돼도 굴착허가 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새로운 각오로 과장님, 팀장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한번 좀 새로운 행정을 펴실 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신축장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통해 가지고 짧은 구간이지마는 재굴착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목과장 여기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죠?

작년 12월26일이니까 오늘이 딱 한달 되겠습니다.

딱 한달 30일이죠?

예.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할 때는 한 1주일 전에 통지가 가죠? 과장들한테 알려지죠?

예, 한 15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동안에도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정도는 숙지가 될 수 있죠, 공무원으로서?

예, 그렇게 돼야 되죠.

지금 오늘 위원장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새로 오셨으니까, 왔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숙지가 어려울 것이다 하고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봐주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지금 우리 토목과장, 공무원들은 부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강서구에 오신지 약 한 1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미약합니다.

예산이, 우리 토목과 예산이 얼마였죠? 98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죄송합니다. 외우지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의 팀장들 뭐하러 와있어요, 지금? 구경하려고 와있어요, 팀장들은? 의회에 과장 업무보고하는데 구경하러 와있냐고요, 팀장들?

. 올 예산이 얼마죠? 99년도 올 예산이, 토목과 예산이 얼마예요?

약 7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79억이요?

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작년보다는 줄었겠죠, 98년도보다는 줄었겠죠?

예.

토목과장님께서 강서구에 오셔서 약 한 1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도중에 내가 여기 강서구 토목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어떠한 사업을 한번 전개해봐야 되겠다, 내년도 2000년도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소신있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짧은 소견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사업이든지 구사업이든지 교통장애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저희 강서구 주변에는 우리 구사업보다는 외곽에 중요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곽에 있는 사업의 준공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도로망확충에서, 결국은 저희 강서구에서 많은 교통대란을 겪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되며 또 타기관에 사업을 종용해야 되는지 먼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다음으로는 기존도로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강서구는 많은 시설물은 없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인명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시민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이 신설도로보다는 기존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에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보편타당성있게 검토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설해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경주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토목과장이 강서구청에 오셔서 나는 꼭 어떤 것은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야, 이러한 것을 한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답변이 아마 미흡하신거 같습니다. 저희 업무에 임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우리 토목과 직원들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지간에 먼저 의식부터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를 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혀 남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 구에서 오셨습니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아, 예. 서울시에서 오셨나보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담당업무가 그 업무니까 그래도 강서구에 대해서 대충 아시죠?

답변 드릴까요?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내에 있는 고가차도하고 교량 및 복개업무에 거의 많은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강서구 업무를 집중으로라든지 깊이 있게 보질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어느 지역에 계신 것보다는 그래도 폭넓게 모든 일 처리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우리 토목과장님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의 상당히 핵심적인 과다, 그것은 곧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돼있는 과다 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우리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 두가지만 제가 99년도는 이런 식으로 좀 업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이 98년도를 쭉 보니까,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공사가 됐건 무슨 공사가 됐건 공사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자들에게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은 어떤 공사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믿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주민들은 그걸 의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공사현장을 많이 좀 나가보는 편입니다마는 이렇게 나가보면은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이게. 업자가 더 위에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졸졸졸 따라다니고 어떤 때 보면 없어요. 안계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책임자들하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도 못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담당공무원 역할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몸으로 좀 뛰시고 발로 좀 뛰어줬으면 하는, 99년도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게.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저도 그렇고 기대가 크고 이제 책상 앞에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이지 마시고 발로 뛰는, 주민들에게 정말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램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강서구만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보면은. 공사시기를 12월달 요즘 공사 못하게 돼있죠? 아마 그런 취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1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는 잠잠하고 계셨다가 한 12월달에 벼락치기 공사를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실도 오고 여러 가지 폐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배를 해서 우선 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후에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걸 계절별로 이렇게 딱딱 나누셔서 공정에 맞는 그런 공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연말이면은 단골메뉴가 있잖습니까?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이런거, 이런거 이제는 99년도에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아직은 몸에, 정서에 좀 안 맞는 면이 있을 겁니다마는 하루빨리 강서구의 옷을, 맞는 옷을 입으셔서 좀 옳바른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아무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신낙형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제가 제 젊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강서를 위해서 열심히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의 시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공사하기 좋은 3월부터 10월 내지는 1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2월 공사라든지 비춰볼 적에 상당히 어려운거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보상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실제 착공은 3월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의 아니게 대민과의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기에 압박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동절기에 착공하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그 전해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사업을 발주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돼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화대교같은 경우에는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총 공사비도 실제로는 가양대교보다 많거든요, 규모도 크고. 가양대교는 94년 12월입니다. 해서 2001년이면은 만 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화대교같은 경우에는 방화대교가 95년 12월부터 해서 2000년 9월이니까 만 5년도 안 걸리는 이러한 공사고, 특히 이제 가양대교가 우리 가양동 아파트지역과 인접돼 가지고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현장이 또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아주 오랜 세월 7년이면 10년 아닙니까 그렇죠? 좀 표현을 오바하자면은.

예.

동안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엄청 오랜 기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좀 아시고, 이런 부분도 어떤 주민의 민원이란 부분을 한번 창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올림픽대로 확장구간하고 방화대교 남쪽IC, 그 다음에 가양대교 남쪽IC가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개통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광헌 위원님 답 됐습니까?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화대교하고 화곡IC, 가양대교까지인데 이런 부분이 공사기간이 보게 되면은 2000년 12월이에요. 그래서 가양대교가 마찬가지로 이거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방화대교에서 화곡IC까지 가양대교까지 들어올 때 이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원활치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수시 필요하시면은 보고를 드리고, 또 지금 말씀마따나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동시에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상진 도로팀장 어떤 분이세요? 노상진 도로팀장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여기 오신지 노팀장도 지금 한 1개월 됐죠?

예.

그럼 노팀장님도 아직은 도로전담팀장이지마는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그 이야기가 한번씩 다 나오셨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

그랬죠? 그럼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는 우리 팀장도 충분하게 느낌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팀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지금 강서구 관내에 지금 부실하게 생긴 도로, 복구를 해야될 도로, 복구를 했지마는 지금 취약하게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 있는지 파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정도 걸리겠습니다.

일주일후면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장한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 몇 군데가 되는가,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지금 또 보수를 했지만 취약하게 된 곳이 몇 군데나 된가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후면은 저희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알 수 있겠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할께요.

예.

하러 다니신다고 그랬죠, 아까 팀장님? 파악을 하러 다니실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화곡8동으로 온다 이럴 적에는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시고, 그 동네 동료의원이 사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 것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동료의원들한테 각동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좀 연락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의원님들한테 전화상으로나 연락을 취하고 조사하는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은 같이 좀 다니시면서 상의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노상진팀장 앉아 주십시오. (노상진도로업무담당주사 착석) 수고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동명토목과장외 각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과장이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죠.

10분만 정회하도록 합시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태동입니다. 하수과 9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승태입니다.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기전팀장 황동준입니다. (황동준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지하수팀장 유영득입니다. (유영득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99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대리께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꼭 우리 하수과장이 이 부분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하수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기시 배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금년도 반영된 하수치수사업을 조기발주하여 금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하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공사 시에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사장 주변 책임의식이 투철한 주민으로 하여금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치수사업 계획으로 시비 사업은 8건에 36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구비사업은 10건에 14억5,600만원으로 총 18건에 50억9,900만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하수사업은 대부분 작년 우기시 배수불량지역의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시설 확대 및 개량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번 1번에서 4번까지는 하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기 전까지 하수사업을 완료하여 침수를 예방토록 하는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은 원당사거리 박스설치 공사로서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사항으로 박스를 확대하는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다음은 8번 사항 공항빗물펌프장 시설보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공항빗물펌프장이 집중 우기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공항빗물펌프장 시설보강에 따른 설계비로서 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은 우리 구에서는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한강하류 저지대지역으로 강제로 처리하는 배수구역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배수시설인 펌프장 점검이 제일 중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강제 배수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및 수문을 우기전인 5월말까지 사전점검 완료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로상에 매설하는 하수시설에 대하여 기능인력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착방법으로는 매설되는 하수관 및 맨홀 안에 감독자 및 시공참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 부착하여 시공참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점검정비 계획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사전점검하는 사항으로 제작자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기 전까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점검은 우리 구 직원으로 하여금 5월10일까지 자체로 추진하고 특별점검은 제작자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기전인 5월말까지 점검완료하여 금년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동 하수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하수과장직무대리 착석)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쪽에요, 시민감독관제 활성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공사구간내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동장의 추천으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원생활을 여러해 하다보니까는 그런걸 많이 봤는데 유명무실해요. 왜냐면 하수공사를 하는데 하수공사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명예감독관을 선정해 놨어요, 이때까지.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실려면은 진짜 하수관 공사할 적에 현황판에다가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그냥 아무나 갖다 집어넣지 말고 그래도 하수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좀 선정해 가지고 하다못해 관내에 보면은 과거에 하수에 전담했던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발굴해 보면. 그런 분을 갖다가 좀 세워놓아야지, 유명무실한 통장제도를 갖다가 동에서 했다고 그래서 명예감독하는 게 그게 과거실태인데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이 다행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명예감독관은 진짜 좀 공사에 관여해서 이게 부실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진짜 참관도 할 수 있는, 뭐 기술적으로 알아야지 그것도 지적을 해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명예감독관만 세우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착안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31쪽에 시비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집중폭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예산으로 지난번 하수과에서 전부 올라와서 서울시 예산편성이라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공사기간이 9월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봐 가지고 7, 8월달에 집중호우가 오는데 그러면 한참 공사할 적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9월달에 그렇다고 제가 당겨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우기 때에, 제가 여기 방화2동 나와 있는데 1번순으로. 이게 아주 그냥 골목이 수로가 돼 버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준 예산인데 그러면 9월달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은 7, 8월달부터 우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물론 기간적으로 부실공사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우기를 좀 피해가지고 여기 9월달로 준공이 나는 게 두 번째로 아마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날짜를 당겨 가지고 9월이 아니라 우기 전에 끝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왕하는 거니까.

좀 힘들 거예요.

박스공사도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

예.

이런 거는 좀 날짜를 잘 좀 우기에 피해보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과장이 있을 때는 면허가지신 분이 꽤 많았었거든요. 여기도 면허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회시간에 파악을 해봤거든요.

32쪽에 건축과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이걸 저기한 건데 이번에 저지대 침수 이거 하수과에서 이렇게 배수펌프를 설치토록 조치한다는데 건축과에서도 이거를 아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너 따로 나 따로 하지 말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건 좀 일관성있는 행정을 펴도록 하세요. 하수과에서 하고 또 건축과에서도 이거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아, 의뢰를 해서?

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를 연계해서 업무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수방대책을 연계해서 보고를 드린 것뿐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수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양빗물처리장이 전번에 우리 작년의 집중호우시 축대가 파괴됐었죠?

예.

그게 시비로 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가양지구 개발한 데가 도시개발공사거든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은 하나의 하자로 되는 건가요, 거기가?

그게 하자여부를····.

하자보수로 되는 건가요?

하자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용역을 해보니까 하자는 아니다 그래 갖고서 시비로다가 지금····.

시비로 하는데 왜 도시개발 거기서, 그건 안 맞잖아요?

어차피 시공자가 가양빗물펌프장 시공은 삼성에서 했었거든요. 삼성에서 시공자로 하여금 정비케 하는게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재원이 시비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 재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하수과장은 통틀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거니까 시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하나의 공사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시비가 투자됩니다.

시비로 한다?

예.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도 서울시 소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거는 나도 어떤 이야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하수과에서 감독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만약에 그게 그때 당시에 무너졌더라면 아마 가양동 쪽에는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좀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수과장, 또 하수과 우리 팀장들도 역시 새로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숙지가 아직 덜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수과 특히 하수과, 토목과는 물어볼 부분도 많고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새로 오셨고 아직 모든 업무가 숙지가 덜 됐기 때문에 이번 이 업무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는 이 부탁과 함께 다른 특별한 질문은 안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또 우리 하수과장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수업무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동 하수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신천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임유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유수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최종복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최팀장은 금년 1월말로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복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99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도 말이죠,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력하고 싶은 부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 개선사업입니다. 지역교통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과거에 실시했던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금년에 새로 하기 전에 평가를 해보는 기법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금년에는 긴축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의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큰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 2, 4, 8동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급경사이고 유출입부 구간이 보도턱이 높아 가지고 통행여건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횡단보도 신설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억7,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비가 2,500만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의원님과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에는 먼저 자전거도로와 그리고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로는 저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가양빗물펌프장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양아파트단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보행이 많고 또 강서교차로에서 사거리까지는 마포중고등학교등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의 통행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보도연석 낮춤 등을 실시하고 그리고 까치산역과 송정역에 자건거보관소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이 지역은 방화3동의 강서공고 앞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방화1, 2단지 주민들이 4지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우회하는 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무단횡단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방책 설치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공항초등학교 앞, 그리고 신방화삼거리, 개화파출소 앞등은 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등촌2동의 LG정유소앞, 구의회 밑의 육교 못 미쳐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청 넘어가는 길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선이나 보차분리선 등이 없어 가지고 차량·보행자 상충 등으로 교통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차분리선 설치라든지 중앙선 설치 등을 통해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공간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금년의 계획은 화곡3동 1,050번지 주변 일대와 화곡6동 960번지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해서 찬성이 한 60% 이상 정도가 돼야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의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일방통행 설치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불편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통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민참여계기를 마련해 보겠으며 두번째로 교통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연구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같이할 수 있는 교통개선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그 주요대상은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여기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사안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사항 조기개선 추진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민원이 거의가 경찰청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저희가 34건에 대해서 건의하였지만 그 수용건수는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주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또는 경찰청 직원들을 현장에 출장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번 적극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사항을 카드화로 만들어서 배경, 현황, 사진 등을 관리하고 작년에 건의하였다가 수용되지 않았던 사항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상담실 개설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교통통합청사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은 버스전용차로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각종 운전자위반등 민원에 대해서 상담실을 마련해서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절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건 하는 늘 사업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기 이용한 승객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뭘 좀 개선할 수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 설날때 10대를 운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매표 반환을 하게 되면 환불해준다든지 또는 초등생들은 약간의 금액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생활환경 정비는 차량 및 운수관련업체, 그리고 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사실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하여튼 최대한 수거기간은 단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기간이 아니라도 거리환경이 불량하다든지 또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내재가 있다고 할 때는 일단 즉시 견인해서 임시보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서구 주요교차로 통행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등 유형적인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교통개선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관련해 가지고 교차로에 각종 교통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한번 구축해 보는 해로 설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외 36개소에 대해서 신호현시, 현시라는 거는 신호등의 차량통과방향을 나타내는 1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신호현시라든지 신호체계의 주기의 최적화 등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정체요인 분석과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교통전문직과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은 앞으로 교차로에 통행 교통자료를 분석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해 나가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예고제 시행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저희 사무실내에 한달 내내 항의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함정단속, 또는 청색점선구간은 주행해도 무방한 거로 지금 착각들 해가지고 자꾸 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단속지점 100m 전방에 전용차로단속중이라는 안내깃발을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속관련 민원도 감소되고 전용차로 위반차량도 감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반영해주신거 가지고 VTR을 같이 시청해 가면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보다는 예방 계도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동선개선입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등록민원실에는 은행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한 29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2층에서 1층까지 걸어가서 수납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등록업무를 보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는 협소한 민원실 여건으로 창구간의 이동거리가 좀 업무공학적인게 배려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통합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은 입주하는 은행과 협의해서 민원실내에 창구를 상설화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1, 2층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민원실내에서 논스톱 처리가 될 것이며 두번째는 민원중개인 출입억제와 또는 채권판매 등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민원 중에서 약간 무형적인 동선입니다. 각종 운수와 관련해 가지고 다단계신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한 4단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건의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개시 신고 등을 같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쁜 생계에 저희 구청을 자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연구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는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서울시, 업체 등과 관련돼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또 이들에게 지속적인 대화로 연구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항의성 민원이나 등록민원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 모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최선을 가지고 근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7쪽에 교통불편사항 조기개선 추진(경찰청 소관) 아마 이거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일 민원이 쇄도하는데 또 제일 해결이 안되는 그 부분인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색선 폐지,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좌회전을 해달라고 개설, 아마 이 네가지가 주일 텐데 저도 제일 해보니까 안되는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구청업무가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는 이거 열가지 민원제기하면 두세가지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안되는 사항인데 서울시경까지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지방자치, 이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제일 많아요. 그러면 뒷골목에서 파출소원들이 함정단속을 하는게 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각 동네에서.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쓰는 거보다 구청 차원에서 경찰청하고 협조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민원이 되면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나가고 경찰서에서 따로 나갈게 아니라 연합을 해가지고 민원해결하는 이런 개선책을 좀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국장님, 과장님이나?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식적인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사실상 경찰이 보는 구민, 우리가 보는 구민은 시선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고 우선 홍위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듣는 동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관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기관장협의회에 의제로 올려 가지고 이런 사항을 좀더 기관간 협조가 잘되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좀 협조, 공조체제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께요. 지금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200m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개설하면 딱 그것만하고 안 해줘요.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생활편의주의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이거 200m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많이 나, 횡단보도를 하나 그어주면은 교통사고도 좀 발생 안하고 무단횡단, 함정단속도 파출소에서 안하는데 200m니까 저희 관내도 보면 딱 아주 지정돼 있어요, 몇군데가 아주 함정단속으로. 그럼 보면 “아, 구의원이 왜 이런거 못 해주냐?”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하나만 보더라도 200m를 꼭, 지금 생활편의주의로 지금 행정을 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200m만 고집하는데 그러면 강서구 전체를 보면요 200m만 고집하느냐 하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좀 행사하는 분들 그런 건물 앞에는 200m가 아니라 2, 30m에 하나씩 돼 있는데도 있어요. 그거 꼭 200m를 고집한다는 그런 법적, 물론 경찰서 이해 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데도 많다는 걸 국장님이 아시고 좀 체제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아니라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구청장이라든가 시장, 행정관청의 단체장이 하다못해 횡단보도 하나 재량권으로 설치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유를 합니다. 지금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신호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경찰청의 주업무라고 봐지는데, 사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자치구청의 주관부서의 어떤 일은 어떤 건의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또 의회의 어떤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민원을 자꾸 소개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체계와 관련돼서 한가지 부분만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할께요. 지금 가양2동에서 주택은행 앞쪽하고 바로 건너편에 우신산업이 있고, 바로 옆에는 SBS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지금 교통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요청을 아마 96년도부터 해서 등촌3동, 그 다음에 가양2동부터 올라오고 다시 97년도, 98년도 해서 근 3년여에 걸쳐 가지고 아마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고요. 특히 지난 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연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99년도에 우리 구에서 경찰청으로 이런 협조요청을 해서 그 경찰청에 어떤 이런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행하고 우신산업은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작년연말에 경찰청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현장에 나올 때 저희들한테 좀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 지역 구의원님과 우리와 같이 한번 현장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하고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갖다 왔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저희가 이게 한번 올린 게 아니라 두 번째 올렸어요, 작년에. 또 한번 갖다 왔습니다. 갖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좀 더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연말에 한번 갖다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우리 또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전문요원들도 있고, 또 우리 강서경찰서에는 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담당들도 나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이 92년부터 제기되면서 97년도 몇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거기가 또 많이 빌딩도 들어서고 또 불법으로 돈을 횡령하는 이러한 주민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96년도부터 제기됐던 그런 여건과 지금의 현실적 여건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전에 유턴표시를 해주셨으면 하고 민원정식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화곡5동 화곡주공제2아파트 앞 유턴허용 요청이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시혁 교통행정과장과 각팀장,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부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도 새로운 사업, 여기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자 하는 부분 새로운 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호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윤성호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권오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오상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은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강은수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새해에도 우리 강서구의 주차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차관리과의 새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서구도 최근 10여년간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주차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주차행정은 주민들에 대한 주차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어온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차원의 단속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중점업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구획의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면도로 구획선을 확대설치하고 간선도로에 시간대 주차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민자유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주차장에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야간에 공공기업체, 교회등 사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등을 통하여 공공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보조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가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위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차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과 추진계획을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가급적 신설확충하여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기존에 훼손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고, 참고로 서울시의 주차정책도 구획선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확대공급하여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각동에 지시하여서 6m이상 혹은 5m이상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신설가능 물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 야간시간대 주차허용구간 및 개구리주차허용구간 확대 검토입니다. 이는 사실상 야간에 한해서 박차장화 되어 있는 관내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주차허용도로구간을 조사하여 야간시간대에 주차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올 1월18일부터 조사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해당도로구간 및 주차허용대상의 도로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일괄적인 협의에 의해 가지고 가능구간이 결정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현재 5곳 1,131면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나대지나 유휴공지 등을 매입하여 인근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및 소요예산은 현재 3개소에 각 개소별로 300평 규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로 구비 15억과 시비 15억을 합해서 30억을 반영해 놓고 있으며, 건설비로 6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일정은····.

위원장님!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주차관리과장은 업무보고는 자료보고는요 이 자료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목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착석)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쪽에 야간 공공기업체, 교회등, 사설주차장 개방유도 이건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자료가 올라오는데 실제 몇 군데나 이런 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행하는 동이 있어요, 이거?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데서 교회주차장을 그러면 야간에 강서구청에서 이용해라 해 가지고 실제 이렇게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지로 지금 관내에 주차구획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신규주차장을 공급하는 것들은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지금 일단 기본방향으로 잡아놨는데 사실상 세부추진계획들은 향후 계획을 잡아서,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잡아서 지금 각 동에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막 지시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관내에 있는 교회나 학교 등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게 처음에 이게 문제 있어서 학교, 교회 이런 거 많이 말하는데 지금 현 이 시점에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과장님이 한번 몇 군데라도 좋으니까, 한 군데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펴보시라고.

예, 일단····.

이제 여기 야간대 주차 이면도로같은데 단속, 야간에 시간이 몇 시부터 단속을 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밤 9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 9시면은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요새 IMF라 각 음식점 사업도 안되는데 관내를 보면요. 한참

주차위반하고 견인대상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우리 구의 주차관리과 주차관리요원들도 있고 또 경찰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경찰부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구의 주차관리과 주차관리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이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견인하는 견인차를 보유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대수가 적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방치된 차를 견인한다든가 이런 내부적 어떤 규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간대행업자가 견인해갔을 때 경찰이 아닌 우리 자치구에서 주차관리과 단속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했다면 지역적 어떤 안배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견인에 대한 부분이 대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이 좀 맞아야 되는데 거의 보면은 그런 월간 단위라든가 연도별로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가요 일단 공단은 견인차량을 두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업체는 각각 다섯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보유대수 대비하면은 공단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각 업체와 공단간에 어떤 지역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나눠서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대행지정을 하면서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을 맡고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내부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남양은, 우리는 어느 동을 맡고 너는 어느 동을 맡고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제도상, 물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구청에서 어디가 좀 많고 적고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실상 좀 많지 않고 오히려 개입을 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또 지역에 대해서 업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구분됐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견인대상된 차량리스트를 뽑게 되면은 실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를 보완해나갈 수 있는 이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어떤 유착관계만 없다면 민간부분에 자기네들이 구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는 이 구역을 하겠다.”, “우리는 이 구역을 하겠다.”면 그건 맡게두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중에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능력껏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으로 구분돼있다 하더라도 견인한 현황을 볼거 같으면은 아주 100%가 다 그런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중간에 많이 좀 변동된, 지역별로, 이런 부분도 꽤 나타나더라고요,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위원장님 보충설명 있는데요.

예.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업자한테 준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과장님 견인차량이 한대 얼마씩 가요, 지금?

작년, 97년도에 과에서 견인차량을 한번 한대 샀었거든요. 그때 2,900만원 들었습니다.

오신이나 남양에 견인차가 많은 거는,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그래요. 개인이 사가지고 남양이나 오신에 들어가요.

지입제로?

예, 지입제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차량의 유지비를 하려면은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거 아니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입제가 되기 때문에 오신에서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진짜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차 가지고 들어와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거에 업자한테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좋죠, 행정도 덜 골치아프고. 그러나 지입제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지입제 관련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대행업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단 저희 공무원들에 의해서 경인대상자동차란 스티커가 붙어야만이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마음대로 주차위반했다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예.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도 교통행정과처럼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어떤 항의성, 또 그렇지 않으면 청탁성 민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로 상당히 아마 여기 근무를 기피를 하고 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치하를 또한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우리들이 주차, 오신이나 남양 이야기를 아까 우리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앞에도 이야기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작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또 금년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주민들 이야기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우리들이 여기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가지도 고쳐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면서 계속 빙빙 돌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하다 이 말씀을 경고성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이 오신이나 남양 여기에 지금 상당히,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들이 나중에는 발전이 되면 특혜성까지 논란이 나옵니다, 특혜성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위원들 입에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오신이나 남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요. 이거는 아마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예.

아마 구청 어떤 관리들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거론이 돼가지고 충분하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냥 우리구에서 구입을 해서도 충분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구를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구민을 위한? 서비스라면 서비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들의 목적이, 주차단속이라는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첫번째가, 두번째가 인도를 보호를 하고 세번째가 미관도 보호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게 실시되는거 아닙니까, 실은 주차관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사업인데 구민한테서 어떤 항의를 받으면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민원이, 또 이런 이야기가, 질타가 이 다음 업무보고나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위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이과장이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강서구입니까?

화곡6동에 살고 있습니다.

6동에?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넉달째 됐습니다.

? 지금 견인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실지로 스티커 발부해서 견인해 가는 그런 모습 봤습니까? 봤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발부했을 때····.

스티커를 발부 않고도 견인해간다는 말씀입니까?

,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견인해 가는 모습을 얼마나 봤느냐고요?

아, 그 광경을?

예.

제가····.

중요한건 아니고 말이죠 그 모양새가 아주 정말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법상 돼있으니까 무조건 끌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견인과 관련돼 가지고 자꾸 뭔가 한업체 쪽으로 특혜를 주느니 하는 이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왜냐면 같은 견인대행료 지급된걸 보게 되면은 오신보다도 남양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남양쪽이. 그리고 지금 업자들간에는 가양지구, 방화지구, 아니면 화곡동지구, 지구별로 나눠져있다 하더라고 실지로 견인해간걸 볼거 같으면은 남양은 이 지역이 아닌데 타지역에 간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주차관리과에 티코, 주차관리하는 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세대.

있어요?

예.

계속 풀로 지금 가동되는 거예요?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적절히 하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을거 같은데.

저희 티코차는 그래서 세대가 특정지역을 계속 다니는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역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주민들도 워낙 높아져 가지고요 한 지역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계속 가면은 그걸 금방 알아버려요.

순환코스도, 제도도 한달이 될 수도 있고 주간단위가 될 수도 있고 분기단위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런데 어떤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일단은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그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남양과 오신 관계, 견인차량의 숫자문제 이런 문제를 클레이하게 한번 제가 조사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할 테니까 저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다 하면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 질문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점심시간대별, 저녁시간대별은 될수록 좀 단속을, 딱 12시부터 한시까지, 저녁 6시, 7시고, 저녁·점심시간대별은 제발 좀 각동에 단속을 피해주세요, 경기가 좋을 때까지. 그거 하나 국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점심시간대하고요?

저녁시간대.

음식점 주변에?

예.

그런데 만약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그거 단속 안할 수가 없죠.

이면도로 이런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교통흐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말입니다, 우선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구청뒤 복개도로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항로변 뒤에 가면 동경구락부 있는데 그 옆에 동해해물탕 쭉 이런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상업지역하고 동네하곤 다르죠.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해주게 되면 오히려 상당하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기준을 주민편의위주로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저희가 한번 그걸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이제 이게 단속은 단속이고, 단속을 하면은 말이에요, 과태료가 구청이 영 저조한 것같은데 그 계획이 어디 좀 지금 여기 행자부, 건설교통국, 국세청 했는데 다른 거는 다 과태료의 뭐라고 그럴까 최고가 되면은 이자를 5%고, 무슨 3%고, 2%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나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법원에다가 항의를 했던데, 낸 사람이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 이자를 500만원 벌과금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낸 사람하고 안낸 사람하고 금액이 126만원인가 얼마가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에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5년인가 지나 가지고 냈고, 한사람은 미리 냈고, 그 사이에 이자소득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거를 전부 시민연대에서 법원에다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런 거를 했는데 그래서 징수율도 좋고 그랬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세부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관계는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구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난 연말 현재 체납액이 근 100억 가까이 되고 있는 어떤 실정인데요. 일단 물론 제도적인 문제는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이 됐을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하나 근본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의식개선이라는 것들이 또 수반이 돼야 될 것같고요, 지금 이제 보고자료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현재까지 어떤 저희 과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은 계속 압류를 즉각 즉각 압류하고 독촉장이나 안내문들을 계속 발송을 하면서 납부를 독촉하는 그런 어떤 수준 이외에 별다르게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좀 한정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들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고액, 다수체납된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독촉장하고 안내문 재발급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 체납을 일소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어떤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과차원에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밀린 사람은 말이야 차를 늦게까지 타다가 방치해 버리고 말이야 주민등록 말소시켜 놓고 아주 영원히 차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실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사례가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면 꼭 물고 나와야지 차 끌고 오죠?

아닙니다. 지금 견인 같은 경우도 견인료만 납부를 하면은 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견인료하고 주차료만 내면은 4만원은 안내도 나온다 이거죠?

예, 그건 차후에 별도 고지서를 송달할 때 그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견인료하고 주차료만 먼저 낸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돈은 많은데 이거 외상은 자산으로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게 되죠. 복식부기하게 되면 자산 잡혀야 돼요.

자산으로다 잡힐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요, 이거?

그렇죠. 복식부기하면 다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