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과 조사팀장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6국 2과에서 집행전말 감사가 4층에 나와 있고, 광고물 비리관련 조사때문에 본청 조사담당관실이 5층에 감사실을 설치하고 지금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수발때문에 양 팀장이 지금 아침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조직은 감사행정 총괄과 구청 및 소속기관 감사감찰을 수행하는 감사팀과 구청장 특명사항, 공직자재산 등록, 행정심판등을 수행하는 조사팀, 민원부조리, 여론평가, 전화진정민원조사등을 수행하는 민원관리팀, 지역환경순찰과 지역순찰대를 운영하는 지역순찰팀등 4개 팀이 있으며, 인력은 과장을 포함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의 감사추진 방향은 부조리발생소지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감사와 제도개선유도와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각종 공사등 5대 취약부조리 집중 척결, 관행적 토착비리 적극 차단, 자체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허가등에 대한 상시감사, 규제철폐를 실시하고, 구역담당제 폐지등에 의한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5대 취약분야 척결에서 인·허가는 반드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자는 1인 징계 3회 반복시에 해임, 파면등 징계를 강화하고, 감독자 연대책임제를 적용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을 지양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서하는 관용심사를 적극 활용하고, 취약분야와 민원부서 장기근속자등을 전보해서 토착비리를 원천봉쇄하겠습니다. 감사기능을 확대 개선하여 각종 지시사항과 정책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기관장 구정수행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감사활동으로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로 상반기 3개동, 하반기 3개 동등 6개 동과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의 주요사업, 인·허가, 지방세 징수등은 부분감사를 통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1,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의 공사등에 대해 사업개시전 타당성감사인 일상감사도 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감사계획은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참고자료로 배치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감사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여론 및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직원공직기강확립은 먼저 부서별 자체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풍토와 백벌백계의 엄정한 신상필벌 확행으로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기관장 정신교육과 각 부서별 교육을 강화하고, 분기1회 정기점검과 연말연시 설날, 휴가, 추석등 금품수수가 있기 쉬운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부서업무 대책별 점검은 힘없는 하위직 중점점검에서 반드시 국·과장 복무상태와 비서실 복무상태를 동시에 점검하고 단순 점검처벌위주의 점검에서 모범직원을 적극 발굴 표창을 하는 감사원칙과 방향을 준수하겠습니다. 같은 행위로 반복해서 처벌받는 직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엄격히 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고의, 과실로 처리하여 일 열심히 하면 감사를 많이 받는다, 또 일 없으면은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처벌이 없다는 무사안일풍조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점검은 일반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청소, 위생분야등 또 수해, 한해등 계절별 대책추진등과 민선구청장 공약사업과 당면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민불편사항해소는 구민의 소리함과 구청자동응답시스템 일반신고등을 통해 적극 수렴조치하고 사전예방활동은 노후건물과 가스시설등 상시 점검과 공원 보도등 주요시설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불방지반, 수방대책반, 설해대책반등 각종 상황대책반과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등의 복무 실태점검과 각종 민원실 관리상태도 빠짐없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우선 민원발생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행정을 공개하고, 관계 이해인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재건축, 고층건물, 종교단체건물, 골프연습장등 민원소지가 많은 건축물 건축은 현장확인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모든 지역동향을 반드시 소관부서에서 일이 추진되기 전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께 먼저 보고와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사항 조사점검시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이행되었는지도 함께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역공사도 공사시행전에 공사종류와 기관, 시행처 안내문을 최소한 10일전에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불편에 따른 주민협조도 구하고 지역을 위해 좋은 공사를 하고 있음을 홍보도 하는 양면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를 위해 고질적 장기민원은 카드화해서 특별 관리하고 직원비리 관련 주요민원은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조사하고 민원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부정비리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서 공무원 내부의 자정노력과 감사와 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비리를 차단한다는 효과를 거두고자하는 취지입니다. 부조리 신고 창구를 구·동 구민의 소리함 설치와 구청민원 자동응답기는 1번이 구청에 바란다, 또 6번은 민원부조리 신고입니다, 등을 상시 가동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 민원인 신분보호와 신고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고창구가 있음을 까치뉴스와 지역신문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시에 신고엽서도 동봉하여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은 먼저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당을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격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 대화한마당은 주민이 애로가 있는 민원을 가지고 민선구청장과 직접 대화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봄으로서 일체감 조성과 참여행정, 그리고 눈높이 행정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입니다. 지역의견조정은 필요한 여러사람들의 효과적인 좋은 민원은 반드시 관계동장과 출신위원님들의 선조정 대화가 된 후에 구청장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의 여망,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불편사항 신고등의 취지로 발족된 주민자율평가단 운영 역시 작년 구의원님들의 지적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일정한 한계를 두고 다른 자생조직과 한치도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서면, 신고엽서, 팩스등에 의한 신고활동으로 제한해 가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순찰활동은 우리구에서는 분기1회 동장, 과장으로 구성된 간부합동 순찰을 통해 주요간선도로 기능을 관리하고 기획순찰, 여직원 환경순찰, 견문보고제등을 통해 환경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순찰대 운영 또한 기 예산안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정기노선 순찰을 빠짐없이 차질없이 수행하고, 초소변경문제와 노선문제등은 별도로 지역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개선 이동통신원 운영,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기동반 운영등을 통해 지역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모든 직원들은 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하나하나 빠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여러분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감사담당관실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연초에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일정을 좀 알고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아서 깊이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주신 감사실시일정을 보고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예산이 조금이라도 보조되는 기관, 단돈 10원이라도 좋습니다. 구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돼서 운영되는 단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지금 답변 올릴까요?

그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예, 있습니다.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심지어 제가 몸담고 있는 평통협의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예산이 전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일정에는 보면 그런 분야의 감사가 일정에 없어요,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또 감사실시계획에 예산을 사용하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또 때에 따라서는 인력을 채용해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분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말이죠. 인력을 채용하는데 인력을 정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었나, 안했나. 인력을 채용하는 측면, 채용적인 측면, 진단측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 그리고 인력과 예산이 왔으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냥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운영측면등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자료로도 없고, 오늘 말씀하는 중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큰 테두리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큰 테두리적으로 보고하신대로 감사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측면을 좀 파고들어서 이왕이면은 구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 돈을 가져갔으면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그 돈을 개인이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안그러면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단체는 효율을 높이면서 쓰고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한번 강구해 주시도록 권고하고 싶구요, 설명도 해주시고 권고하고 싶구요, 오늘도 행정감사 일정을 보면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한번도 짚고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복지분야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분야요. 이 복지분야는 상당히 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구에서 처리해주시고.....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그 견해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질문사항인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비보조단체라고 대별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지금 오늘부터 감사가 착수된 교통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공단이 있고, 우리 구비예산의 지원단체인 강서문화원, 또 각종 종합복지관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관과 지금 각 직능단체별로 구비를 보조하는 문제는 감사일정에 계획을 넣어서 수립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공단은 별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별도 책정되고 연간 사용계획이 나오고 또 거기에 책임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으로서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김상현 위원님께서 감사를 열심히 하지않는다 감사에 포함됐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데 착안해서 금년도 제일 선두감사로 우리 교통관리공단을 감사를 지금 1주일간 5명이 투입돼서 지금 시행을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조단체에 돈을 주는 문제는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한계적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협의회를 구비를 보조했다해서 새마을협의회 전반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 구비를 지원한 구비가 적정하게 쓰여졌는가 하는 감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적격자를 채용했는지 여부등은 그건 수시로 채용에 따른 그런 인력에 대한 감사를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상급단체감사때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오히려 많은 감사에 대상을 두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체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감사의 소관보다는 기획예산과의 심사분석으로 제대로 돈 들어간 만큼 일이 되는지 분석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에 감사계획에서 복지분야의 감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 ‘98년도에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강서구청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고 또 10월12일부터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강서구청을 또 종합감사를 해서 작년 연말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영세민 책정자가 자가용을 가졌다 이래서 강서구 등으로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적발사항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광주직할시건입니다. 19개 단체가 걸렸는데 서울 강서구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대표적 구명을 들다 보니까 강서구 적발사항으로 보도가 혼합돼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작년에 엄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 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에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감사는 필요하다면 기관장 방침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감사를 해 나가는 기간 중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보충질문 마저 해 주시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의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특정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나무를 살리겠다고 버팀목을 세워 가지고 애를 씁니다.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살리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뭘 세워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건 분명히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지적될 사항이 아니었는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어느 산에 있는 얘깁니다.

저기 어떤 건지 설명을 주세요.

사진 보여 드리잖아요.

밝히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개별로 주시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가리켜 드릴까요?

예, 가리켜 주세요.

배드민턴장 현황 사진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무를 살리겠다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산림이라고 버팀목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한쪽에서는 시설을 해가지고 버렸어요. 서로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감사실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가게끔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든지 둘중에 하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추후에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강위원님 양해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처리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직자기강 확립에 있어서 지금 공직자 정신 교육이 분기별로 1회로 돼 있고, 과장과 동장을 주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는 것은 날짜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같은 경우 주1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번이나 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 분기 1회를 하는 것은 날짜는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않고 이 분기 1회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구·동 전직원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주로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에 소집을 해서 정신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98년도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셨지만 총 누계로 봤을 때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주1회하는 정신교육은 그 교육내용 성격상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시행령이라든가 업무에 변화가 있는 직무 교육과 토의도 되겠고 또 하나는 당면한 사업인 금품수수예방, 직장 인화단결 등에 관련되는 우리 직원 내부의 중심교육사항으로서 그건 매주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했는가 교육일지를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말이죠 실제로 제가 우리 구청에 가서 보더라도 공직자들의 해이해진 상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많이 띄어요. 어떤 군데군데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든가, 담배 피고 있다든가 그 상황들이 가서 보면은 한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사로 보는 것 같이 여기지마는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끼겠는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서류상으로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몸소 체험하면서 직접 뛰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좀 그것이 의문이 돼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널리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난 감사담당관이 했던 자세와는 이제 다른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98년도 업무보고때 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도 구 자체감사가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좀 느슨한 면이 있고 일부가 형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생과 감사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감사담당관 직원 분포를 보면 거의가 행정직으로 다 이뤄져 있어 가지고 전문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위생, 세무, 환경 이런 것은 전혀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98년도 새해를 맞이 하여서 우리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9년도.

죄송합니다. ‘99년도.

질의 다 하신거죠?

예.

우리 조남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의 ‘99년도 견해 다시한번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분야 등에 대해서 감사가 덜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작년도에는 이 위생분야는 5대 취약부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 대상인데 작년에 강서구청 위생과에 대해서 본청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주로 가장 적당한게 2년 내지 3년에 한번 정도 받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물론 매년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가지 조직상 어렵고 한 2, 3년내에 한번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강서의 위생분야는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허가분야, 단속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암행감찰반도 붙이고 현장에 대해서 표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의 감사는 금년도 종합계획에서보다 부분감사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의 감사요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98년 구행정사무감사 때도 참 좋은 사항이고, 제가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97년도에도 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일전에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회의 1박2일 합숙해서 하는 장소에 가서 제가 이것을 도저히 우리 자치구의 감사과정이 시청이다 이렇게 돼서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인원 주시오 이래서는 안될 걸로 보고 제가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물론 이번에 하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내무부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장단점을 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단점은 건축직 갖다 놓으면 건축과 보호만 하지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는점, 토목직 갖다 놓으면 토목과 보호만 하지 감사하지 않는 점이 단점이지마는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은 역시 전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반대토론자가 수원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직이 감사를 못한게 뭐 있냐? 법이 정해진 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맥만 짚어 가면 되는 것이 감사지 곡괭이 들고 땅 파 봐야 되느냐? 그 반대여론해 가지고 한 40분간 비등 비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필요는 하겠다 해서 일단 이유가 있는 안으로 채택이 돼서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새해 감사담당관의 감사방향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혼도 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내용을 보면 우리 조현구 위원님은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감사를 하라고 격려하셨고, 김상현 위원님은 여러가지 구금고 구비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시를 게을리한 이유등 다각적으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신창욱 위원님 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청에서는 열심히 하라는 것은 아닌데 문책을 여러번 받은 직원을 별도로 관리 안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도 별도로 가중처벌을 안받았다 이것은 디스켓으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남다른 각오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고, 깜짝 놀란 것은 조종태 위원님이 주신 맨홀관계는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깜박해서 작년에 그 기회를 놓칠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2월28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딱 받았습니다. 2월28일까지 하자보수 전수 점검하고 구민회관 올라가는 쪽 다시 점검을 해서 혹시나 여기 이해가 안가거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현구 위원님한테 가 직접 보고도 드리라고 해당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이 원당사거리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실지 구청에 보고는 됐을 겁니다마는 밝혀 낼 것은 내고, 시에 종합건의도 하고 만들어서 이 자료는 이따 지위원님 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 등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던 사항들이, 저는 감사과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하고 또 지방세가 100만 이상이 아주 고의적으로 과오납이 생기고 장난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생기고 결손하는거 또 도충락 위원님도 왜 직원이 잘못한걸 구청예산으로 카드 주냐?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이번 감사에 딱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총 34가지를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하고 이번 가을에 정기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목록으로 내야 되겠다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저하고 준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새해에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는게 있으면 배워 가면서라도 하고, 작년에 조종태 위원님한테 잘못 되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걸로 일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는 사항도 깊이 반성하고, 무엇인가 분명히 지시된 것은 끝을 내서 보고를 드리는 감사, 확인된 감사를 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늦게나마 다행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감사기능이 적절하고, 효율성 있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감사가 항상 이루어지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직원중 몸이 불편해서 병가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정은 어느정도인지, 앞으로 처리과정을 어느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6페이지를 보면은 공사예정지 사전 안내문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얘깁니다. 그런 것이 이 공사에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 안내문 개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사후 설계대로 했는지, 사전에 감사가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계과하고 서로 협조는 되겠지마는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예를 든다면은 도로의 인도설치 경계석 문제입니다마는 기본원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가 돼야 되는데 도로하고 같은 그런 경계석이 돼 있는 데가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몇군데가 육안으로도 발견할 수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감사담당관도 눈 여겨 보시면은 하루에 몇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대로 되지 않고 원래 인도가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석이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편파적이고 가게의 편의주의 또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특히나 야간에 차를 인도에 그냥 세워 놔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감사를 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향후 감사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예고제와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설계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고 또 예고제를 낼 때에 설계했는 자료를 미리 받아 봐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외부에 검토를 시켜 봐야 될 것인지, 우리 자체로 검토를 해봐야 될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분명히 그건 지적하신 대로 설계대로 됐는지 설계여부를 반드시 우리 감사실에 어떤 공사가 시행이 되면은 위원님들이 그 부서에 안오고 우리한테 달라고 해도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물론 예고제도 필요하고 좋은데 그 설계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겸비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재료는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도설치 경계석 문제입니다. 인도설치 경계석 이 단일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직 한적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시설물 감사때 지금 말씀하신 인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하나하고 또 앞으로의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야간에 한번 저희들이 반별로 조직해서 주요 도로변을 전부 사진촬영 등을 해서 야간에 인도의 활용실태를 별도로 한번 전부 사진을 찍어 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점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안나왔습니다. 직원병가 문제를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좀 안타까운 일이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적어놔서. 저희 감사실에 장세준감사계장이 작년에 간이 좀 나빠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좀 했습니다. 한 20여일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간 상태가 좀 호전돼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동절기 추울 때는 음식도 짜게 못먹고, 싱겁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조절때문에 10시반, 11시경 이렇게 돼서 나오고 한 보름정도 정확한 날짜는 계산안해봤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조금 늦게 나오고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이 아주 안좋다해서 전에 한번 안좋아 가지고 진단하러 갔는데 담당주치의가 당신 이 자리에서 입원해 이래서 작년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감사가 함동으로 들이닥치니까 그저께하고, 의회에 대비하고 하느라고 일찍, 그 때부터는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은 안좋은게 사실입니다.

공식석상에서 드리기는 위원으로서 공무원쪽에서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팀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인데 그렇게 작년에 그런 진단이 나왔다면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 꼭 그 분이 인사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감사실부터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도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차제에 다행히 호전이 되었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지마는 앞으로 그런 인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게 그런 진단이 나왔다면은 좀 쉴 수 있는 부서에 가셔서 구청쪽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쉴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쉴 수 있고, 조금 업무가 막대한 업무가 아닌데 좀 해주었으면 그 분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현실에 맞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특별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질의하실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일정이 바쁘신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간단히 권고사항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각도로 연구해서 좋은 문을 많이 기재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통한 기강재정립유도, 성실한 공직자가 대우받고 보호받는 공직풍토조성, 백벌백계의 엄정한 신상필벌 확행으로 사정의 의지를 제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각 동마다 순시를 하면서 동장님들의 태도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불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담당관과 동장 주1회 이상 교육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정신교육을 좀더 확고히 하기위해서 그분 동장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새로운 교육상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부하직원의 이름도 모르고 또는 보안등 밤 야간순찰이라고 했는데 신고보다도 본인들이 더 많이 했다고 돼있고, 등등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가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 되신 감사담당관께서는 하나도 빼지말고 빠짐없이 관찰해서 주시를 하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고충민원의 적극처리로 반복민원의 억제 및 주민애로 해소, 다수 민원의 초동단계에 기능부서와 이해관계인 적극 협조,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구정이해와 민원발생억제, 이렇게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이러한 고충민원을 앞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고충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러단체들에 있는 분들을 폐지하고,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지금 강서구나 동이나 각 사회단체, 여러단체들이 관계를 이루고 지금 동정에 또는 구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든 분들은 구정이나 동정의 흐름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아닌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직종을 가진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골고루 참여시켜서 구정과 동정의 민의를 위한 이해와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님 고생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5대 취약부분이라든가 어떤 감사에 대한 일을 하실 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명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구요, 또 3쪽에 보시면 실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시지만 물품구매에 대해서 1,5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의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물품구입이 물가정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실제 우리가 구매가격보다도 한 10%, 20%의 높은 단가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는지 한번 좀 묻고 싶구요, 제가 듣던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감사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지금 9쪽 같은데도 보면 환경개선 이동통신원 구성 운영 이런 부분이라든가 보시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집배원이라든가, 검침원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가정에 대게 보면 집이 어떻게 구조가 돼있고, 또 어떤 분이 근무를 하고 어떤 분이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속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앎으로써 어떤 역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암행감사라든가 어떤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하신 물품금액에 대한 실명제문제입니다. 이 실명제가 되도록 각 실·과에 다시 통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실명제는 모든 공문서 분야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연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명제 돼야 되고 저희들 이 문제도 적극 실명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물품구매의 단가내역이 물가정보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운반업 단가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우리 그저께 비밀히 직원을 붙여 봤습니다. 진짜 쓰레기만 딱 버리는지 그속에 말려 나가는 건 없는지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회사하고 내용은 맞게 체결되는지등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지금 마침 청소과에서 단가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일상감사가 의뢰왔기 때문에 지금 이면에서 조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통신원 문제인데 작년 구의회 행정감사때 도위원님이 바로 이문제를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업체 대행 청소원이 상가로 돌아다니면서 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정확하게 주고받는 자리를 손목으로 못 거머쥐었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번 더 걸리면은 그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 아울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체부, 청소원, 야쿠르트 배달원등이 집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꾸로 시건장치도 확인하고 이집에 뭐 있다도 알고 하는 거꾸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문제는 암행감사는 팁받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야쿠르트아줌마 따라 다니면서.......

아줌마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그 분들에 대한 아까 청소요원이라든가 이 분들이 그 이야기는 제가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금방 그 이야기가 실제 장사를 하는 아줌마니까 역이용을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남자같으면 과연 거기 가서 그런 요구사항을 했겠느냐! 분명히 그 분이 장사하는 분이 아줌마기 때문에 실제 얕보고 어떤 금품을 요구하고, 엄포를 놓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야기죠. 꼭 청소요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우리 통신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야쿠르트 아줌마를 우리가 사적인 걸로 관에서 암행감사를 할 수는 없죠.

청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은 그냥 계시고 조금만 계시고......

대해 구매할 때 물가정보지를 정확하게 그걸 감사할 때 실제 구매하실 때 보면 구매하고 나중에 감사하실 때 정보지 보고 대충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정보지도 참고하고, 그 당시 상대견적,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서구에 개인소유도 아니고, 국가소유도 아닌 소유자가 없는 무적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토지와 관련해서는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의회 의원도 사실상의 접근이 어려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연고토지가, 무적토지가 외부에 알려지면은 부동산 사기꾼들에 의해서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서 소유권을 불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이 부동산은 이 토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강서구에 있는 소위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어떤 점검이나 확인이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접근하기가상당히 곤란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필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적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에 이 소유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중간에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어느정도이며, 정말 법적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건지, 또는 어떤 법적하자가 있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건지 이 실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걸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이건 개인소유도 아니고, 국가소유도 아니고 전혀 공중에 떠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부동산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현황보고만이라도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특별하게 답변보다 실태조사를 해서 용의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특별하게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몇 필지가 있는지.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서 나중에 현황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두분이 아직 질의를 못하셨는데 우리 박상구 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감사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사가 없이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공무원의 한 예를 들어보자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금년도에 다시 당부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작년에 예를 한가지 든다면은, 공무원 한 직분이 재무나 수행능력이 없어서 동료직원에게 본인의 전부 업무를 이관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말 이러한 공무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지금 2페이지에 보면은 감사담당관은 작년부터 지금 보면서 인력에 보면은 상당히 직급이 높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질문 다 끝나셨죠?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능력이 없는 공무원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인력이 직급이 높은게 아니고 7급에서 정원이 6명인데 현원 7명, 8급이 정원이 5명인데 6명, 한명씩 더 위로 와있는 것 외에는 원래 배정된 정원인데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종합이나 부분감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오히려 이 보다 직급이 더 높으면은 감사를 하기도 쉽고, 또 직급이 높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경험이 좀 많을 수가 있구요, 경험이 많은 직원이 감사를 했을 때 감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7급이 1명이 더 많고 8급이 1명 더 많은 그런 선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마는 예를 든다면은 비서실같은 경우는 꼭 직급이 8급으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급도 비서실 업무로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판단이 들어서 한가지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업무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히 우리 강서구직원들이 민선2기 노현송구청장이 들어오고난 후에 대한항공에 가서 친절교육을 받고 또 아까도 확인한 바와 같이 ‘98년도에 구청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에도 얼마전에 저도 들어간 바가 있고, 조사원을 들여보내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친절도에서는 공히 똑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격은 제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다른 분보다 모범적인 분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친절도 면에서는 공히 다른 부서하고 똑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다른 과보다는 좀 친절한 모습을 공히 보여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서구 직원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또 공히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일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매월 한번씩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서를 한번 제가 발표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민원인은 고객이라는 대명제 하에 철저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고객인 구민들을 상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좋은 당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한번 더하셔야 되겠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활용할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항측도면에 의해서 적발된 무허가건물이나 적치물 이런 것들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적법하게 신속하게 처리가 잘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것을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항측도면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연중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도 하고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지적이 감사를 하실 때에 구민을 위해서 해 달라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만 저도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가 자꾸 반복이 돼서 죄송하지만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모든 그런 자료를 하는 데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제 자리를 찾으려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절대 우월하거나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고 스스로 교육하면서 낮추는 자세가 있을 때만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감사가 정말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규태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문명성 의약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8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의무직등 9개 직종 9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정은 ‘99년 세출예산이 32억862만4,000원이고 세입예산은 6억8,733만2,000원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진료용, 검사용, 방역용등 총 103종이 있으며 의약관련업소는 병·의원, 약국등 총 7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과별 내용에 대하여 소관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현황과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생활 민원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보건행정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3개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한 보건기획팀이 22명, 민원실을 운영하는 운영팀이 5명, 지역방역을 하는 방역팀이 4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인력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는 대지가 2,929㎡이고, 건물 연면적은 3,896㎡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노인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서 108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보건향상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진료실을 운영하는 주민으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수첩 발급 또한 시민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실 운영의 추진목표는 진료비수납 및 예방접종비 수납이 10만2,574건,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발급, 출장진료소 운영, 의료보험 청구, 의료보호 청구, 각종 민원서류 723건 발급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진료소는 1차진료와 투약을 주로 하고 있고 의사1명, 간호사 1명, 약사, 행정요원 1명, 운전사 1명 총 5명이 가양3동사무소에 가서 출장진료를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고, 방화3동사무소 2층에 마련된 출장진료소에서 매주 금요일날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수료징수는 진료비징수가 X-Ray, 항결핵제, 간염검사, 간염접종, 내과, 한방, 치과의 진료비등 여러 건에 대해서 10만2,574건을 6억4,664만3,000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항목은 증명발급 165건, 인·허가 20건등 총 2만723건에 대해서 3,378만7,000원이 징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는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발생된 전염병에 대한 확산방지와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요 업무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등 방역취약대상처에 대한 방역소독이 강화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역사업을 위한 인력 및 장비로는 평상시에는 4명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일용인부 2명을 보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장비는 총 23종으로써 연막소독기 8종, 분무소독기 1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동사무소에 편성돼 있는 자율방역단 23개반 115명에 대해서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환자가 발생시에 즉시 출동 조사해서 역학조사등 방역조치를 하고 질병모니터제를 운영해서 각종 전염병 발생 양상에 대한 파악을 각 병·의원, 약국, 학교로부터 받아서 질병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전염병 환자가 발생시는 격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서 강서까치뉴스와 유선방송 또한 각종 신문 일간지를 이용해서 전염병 관리체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방역소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소독대상 지역을 6개분야 33개 지역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15개지역 5㏊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 침수우려지역 2개지역, 쓰레기적환장 7개소, 가축사육장 2개소, 유수지 3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구·동간의 협조 체제하에서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수시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부소독은 취약지역과 후생시설, 쓰레기장, 노인정 240㎡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극미량 소독에 대해서는 유수지와 하수처리장, 안양천변은 극미량 소독으로 연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소독은 염창, 발산1, 2, 가양1, 등촌1, 2, 방화1, 2, 3, 공항동등 녹지지역 주변에 대해서 항공소독을 21회 할 계획입니다. 마곡, 가양, 염창유수지 3개 유수지에 대해서는 50만㎡에 대해서 수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은 특별한 경우만 실시를 하고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경유로 인한 오염방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IDS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IDS예방을 위한 교육을 15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때 AIDS협회 강사진의 협조를 얻어서 각 학교와 직장, 전경등 집단시설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시회 및 캠페인은 세계 AIDS날인 12월1일날 1회 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한 홍보물로서 스티커와 예방홍보물을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준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번에는 우리 황인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구의원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달라고 할 때는 왜 미리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자료를 먼저 줄 때 업무보고자료를 먼저 줄 때 시간이 최대한 할애해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집에서. 여기에 오기전에, 이 장소에 오기전에. 그래서 소장님이 관리감독하는 다른 과에서 특수사업활동도 받고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소장님이 다른 과에서 하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했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고, 지금 다른 국장들은 과장이 할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실적을 남기기위해서,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제가 그런 바를 이야기 했으면은, 제가 한가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이 80, 90%에 해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던 부분을 다시, 저희가 보건소가 시민건설에 있다가 우리 총무재무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던 사실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차제에 절대 제가 지적한 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란 걸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업무의 90% 이상이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조금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도 사실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또는 문화공보부 이런 위의 부서에서 내려 보내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 보내서 그 시책에 맞게 지방실정에 맞게 일을 하는 거지 보건소만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옵니까? 서울시를 통하고, 구를 통해서 오는 거지 그냥 바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얘기 맞죠?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신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작년에 비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냥 그대로 예요. 지난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것 베껴서 그대로 갖다 놔 그냥.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하는 식으로 금년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인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는 다른데 특수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안한 것인지, 없는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보나 작년에 업무보고 보나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서서 답변하세요. 저기 가서 제대로.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자료가 전년도와 유사해서 불성실하게 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작년도의, 올해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사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 사업을 올해 보건소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의 주요특수사업으로 작년도까지도 올해 사업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산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돼있는 상태이고 또한 그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똑같은 특수사업이 하나도 없는 업무보고가 돼서 불성실하게 비치게 되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업지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저희 전산화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예산규모와 사업시기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작년도 것을 베낀 것같은 인상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이후라도 보건행정과의 기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특수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작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동일 똑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보고 받을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를 다음 업무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회해요.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보건지도과 조직은 3팀에 대민진료부속실이 6개실로서 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건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현원이 32명으로서 아래 도표와 같이 보건직이 3명 간호직 25명, 의사 4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사업은 아래 도표와 같이 내소자, 적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과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건교육실을 상시 운영하며 성인병 교실운영과 각종 질환에 대한 비디오 방영 및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강서까치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교육과 관절염,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에 대한 복지관 순회 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보건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는 초음파 및 각종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는 기초예방접종 적기 실시 및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후 1주일 이내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정신박약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대상으로는 공중이용시설에 경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 여부를,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 장소 적법 여부를 지도 단속하고, 보건교육 의무 대상 시설은 보건교육 실시여부를, 담배지정 소매인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 판매행위 여부를 지도단속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확인 점검하고 담배지정 소매인에 대하여는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홍보 계도하며, 보건교육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자체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홍보하고 강서경찰서와 사전협의해서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목표는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5,216세대 1만2,809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순회 방문하고 방문진료반을 편성운영하여 대상자별 환자관리에 있어서는 통원환자와 재가환자는 연2회 방문하고 거동불편환자는 월1회이상 또는 수시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정 31개소에 대하여서도 주1회 순회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로는 방문간호가 7,140가구, 방문진료 1,920명, 순회진료가 4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안정적 성장위주를 위해 가족계획 실천자를 대상으로 자궁내장치 시술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적기 재시술을 권장하고 자비시술을 권장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영구불임이 51명, 일시피임은 1,738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실시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세이하 기본접종 대상자는 간염 PDT, PDT라는 것은 백일해, 티프테리아, 파상풍을 말합니다.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등 혼합백신입니다. Polio는 일명 소아마비입니다. 간염, PDT, MMR, Polio를, 여고 1년생은 풍진 접종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푸스 무료접종, 유료접종 희망자는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실시하는데 무료접종은 6세이하 아동과 여고1년생, 식품위생업소종사자가 되겠으며, 유료접종은 일반주민 및 희망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목표는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결핵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은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 실시하고, 초등학교 1년생중 BCG 미반흔자는 학교에 출장하여 접종토록 하겠으며, 환자가족 및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는 X-선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BCG접종은 5,000명, X-선 검진이 6,000명,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가 6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등 관리로 성병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를 전원 등록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일명 매독검사인 혈청검사는 2,500명, 일명 임질검사인 STD검사는 4,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조기약시 및 여러가지 안과적 이상발견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구립·사립유아원 128개소 만4세 아동 4,000명을 대상으로 포토스크리너와 그림시력표를 이용한 시력측정 및 시력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제1단계로서 유아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1차 검진방법 교육후 검진실시하며, 제2단계로서 그림시력표 이상자로 분류된 아동은 보건소에서 간호사 2인이 현지 출장해서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제3단계로서 시력이 0.5미만이거나 시력이상이 의심되는 아동은 소아안과 전문의에게 연계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아동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교육·성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교육 실시는 관내 초·중·고교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성문화 보급을 위해 강의, 토론, 시청각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성의 올바른 가치 및 성폭력 예방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상담실 운영은 보건소내 전용 상담실로서 추진방법은 전화와 상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약 493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주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장소는 보건소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인력은 상근이 사회복지사 2인, 비상근은 정신과 전문의 1인, 정신과 전공의 1인, 간호사 2인, 사회복지사 1인으로서 사업내용은 입원 및 응급치료 연계서비스, 낮병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이동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X-선 간촬을 실시하는데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검진하고 간촬결과 유소견자는 직촬 및 객담 도말검사를 실시하며 요치료자는 등록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검진 계획으로는 주민이 4,200명, 학생은 4,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조기진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보건지표 조사결과 서울 시민의 암 유병율이 인구 1,000명 7.5명을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암조기진단 사업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인 암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토록 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호발연령인 40세에서 64세의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방법으로는 암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자궁암, 폐암, 간암등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내소자 상담후 희망자에게 소정의 검사요청서를 발급하는데 검사기관에 검사요청서 제출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조기진단에 따른 검사기관은 추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정도관리를 인정받는 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이 강서구에 부임하신지가 며칠 됐죠?

아직 한달이 못됐습니다.

업무파악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도의 업무파악은 좀 했어요?

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고에 앞서서 보건지도과장께 가족보건팀과 영유아실 담당직원을 배석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면은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의 일반현황을 보면은 3팀 6실로서 우리 보건지도과장 밑에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 또 모성실, 영유아실, 가족계획실, 결핵실, 검진실, 예방접종실 해서 보건지도과의 업무가 보건소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히 6개실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보고상에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질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특별히 다른 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 또는 확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영유아실에 관련된 업무 하나만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현재 강서구 이원으로 돼 있는 바 어린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관련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실에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지도과에서 15페이지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사업등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특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우리 강서구에 있는 대상이 관내 구립·사립유아원 128개소 만4세 아동 4,000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구립, 시립, 유아원 실태가 어느정도 인지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법에서 얘기하는 보육시설의 정의가 어떤 건지 우리 보건지도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영유아시설이 구립, 사립 이런 정의가 어떤 게 영유아시설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히는 소관을 따진다면은 가정복지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도 구에 지원을 받는 것이 구비 지원을 받는 것이 구립이고, 또 하등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에 취학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은 누구시죠? 팀장이신가요? 가족보건팀장이세요?

아닙니다.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예?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아니죠. 우리 가족보건팀장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가족보건팀장인데요, 아까 사업은 이쪽 소관이에요.

도표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저는 방문간호하고 가족계획만이구요, 모성 영유아는......

보건지도팀 소관이에요? 그게.

예.

보건지도팀장은 영유아시설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유아정의가요?

예. 보육기관.

보육기관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하고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우리 영유아실 담당하시는 한분 오셨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몇개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특수사업관련해서 보건지도과장 말입니다, 우선 관내에 구립 사립유아원 128개소 만4세 아동 4,000명 이것부터 정의부터 받고 내가 합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이걸 알아야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지. 보육시설이라하면은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보건소에서 내가 질문을 하냐하면 담당자가 얘기한 것처럼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두번째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세번째는 직장보육시설이 있고, 네번째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국·공립보육시설이 보통 구립, 또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구비, 시비, 국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이것은 사립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사립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해놓고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직장보육시설이고, 가정보육시설은 소위말하는 놀이방입니다. 네가지를 합치면은 우리 관내 구립, 사립유아원 128개소 만 4세 아동 4,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128개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얘기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보육시설의 보육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 영유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마는 특히 이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지금 교육받고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보건소에서 할 일이 뭐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은 모자보건사업해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 적기실시 및 건강진단실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8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인원수죠?

예, 맞습니다.

82명이죠?

예.

왜 그게 잘못됐느냐! 영유아에 대한 이 보육시설, 지금 얘기한 보육시설, 강서구에 있는 보육시설, 특히 보육시설은 말이에요, 208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법률에 의해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보면은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이 건강진단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유아건강진단을 최소한 이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법령에도 지금 아까 얘기한 4개 기관에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건강진단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연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데도 그걸 안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유아담당이 보건소에 가정지도과의 목표는 82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현재 강서구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진단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이전에 제가 한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저희 보건지도과의 영유아 건강진단은 우리 주민들 중에서 저소득환자중에 저희한테 등록이 돼가지고서 임산부가 임신 6개월전하고 임신후 6개월까지인데 사전에 관찰해가지고 임산부서부터 관찰해서 어느 날은 산부인과에서 낳고 또 와서 그 어린애를 관리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요.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내실있게 중요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기실명 예방사업도 이게 어느정도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가정복지과를 통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확인점검을 할거다 이겁니다. 그거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지도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들이 보건소를 통한 건강진단을 받은 현황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 강서의 것이 아니라 제가 금천에 있을 때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당연히 스스로 학교같은데 교의가 있듯이 보육시설의 어떠한 의원과 서로 연계돼가지고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거기까지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가 그쪽 분야까지는 터치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장들이 보건소의 의뢰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그것은 없습니다.

어때요?

. 보건지도과장 말이에요,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사업을 하기 위한 특수사업을 위해서 관내 구립 사립 유아원을 통한 만4세 아동에 대한 조기시력검진사업을 하기 위한 유아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99년 3월20일 경에 유아원원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에 이 영유아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립 또는 구립 유아원원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걸 내가 보면은 안받는 것같다 이겁니다. 물론 내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할 건데 그래서 구립, 사립 또는 놀이방에서 원장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이것을 지도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어차피 유아원원장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128개소가 대상 유아원 원장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더 확대한다면 아까 얘기한 네가지 종류의 보육시설이 다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 128개소만이 아닌 208개소에 또는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설명회를 할때 조기시력검진뿐만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반드시 해서 보육시설에 건강진단카드를 반드시 비치하게 돼있다 이겁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은. 그것이 보건지도과에서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계몽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현재 여기로 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비중을 전혀 놓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건강진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같이 병행해서 건강진단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계몽을 하고 우리는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시작되는지 안되는지를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대신......

답변하세요.

지금 조기특수사업중에서 조기시력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상현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 건강진단 이 82건에 대해서는 지금 영유아라는 개념이 18개월 미만을 영유아로 합니다.

, 18개월이면 영아는 몇살까지에요? 영유아를 한꺼번에 18개월 미만 이라고 하면 안되지. 영아하고 유아는 구분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유아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소아과의사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아의 정의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영아의 정의라고 하고, 유아는 1세 미만을 유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과에서는.

한꺼번에 18개월이라고 하면 안되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유아하고는 다르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문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영유아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연령분이 18개월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82명을 숫자가 몇명씩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1년 건강진단 목표를 각 구청에 배정을 시키는데 6개월때하고 18개월때 하고 두종으로 나눠서 82명을 실시하라는 그런 업무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일상적으로 영유아실에 오는 애들은 의사가 다 건강체크를 하긴하는데 별도로 82명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82명을 목표를 받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 대한 대상이 지금 여기에서는 건강진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사업중에서 미취학어린이 시력검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뒤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립위주로 해서 구립보육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가지고 대상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포토스크리너라는 특수촬영이 필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예산뒷받침때문에 한정돼있는 것뿐이 우리가 혜택을 못주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저희들이 많은 어린이들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보육위원이 돼가지고 강서구내의 어린이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영유아법에 의해서 어린이집한테 지원해 준 예산이 31억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비, 시비, 국비해서 31억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놓고 하는 보통 시설장이나 원장들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을 부담을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어떤 봉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수익사업으로서만 하고 있어요. 하나의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득을 취하려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진단이라든지 영양문제라든지 또는 관리상태가 전혀 안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가정복지과 소관 문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통한 지도점검이나 과나 또는 의회 차원에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을 좀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것이 내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뒷받침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기 영유아실이 있으니까 물론 한정된 업무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특수사업 같은 것 할 때 관내 구립, 사립, 유아원 원장들을 다 모아놓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유아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이러한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한번 역설해주고,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공문을 시행하고 뭘 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이런 걸 할 때 뒷받침해주셔서 강서구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보육위원으로서 한번 할거다 이겁니다. 했을 때 그래도 안했다 그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영유아 건강진단문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김상현 위원, 대충 충고얘기로 마무리 지어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보건교육 대상을 보면은 내소자, 학생, 민방위대상자, 사업장근로자, 접객업소종사자 추진방법이 ‘98년도나 ‘99년도나 똑 같은 방법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추진방법이 똑 같은데 또 실적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 홍보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니까 이렇게 줄었는데 금년에도 똑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가 그런 맥락으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에서도 추진방법에 보게 되면은 2인1조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확인 점검한 결과 작년 실적이나 금년 실적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왜 그 방법을 또 그렇게 쓰는지 그 방법과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12쪽에 보게 되면은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또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홍보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또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방문간호가 작년보다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방법을 다시 쓰는 것이 잘못 됐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줄인 이유가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금년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줄었는데도 근거도 없는 목표를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년 목표를 세웠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출장 접종 실적이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또 그 방법을 썼는데 그 이유하고 또 성병관리사업에서 혈청검사 같은 것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홍보활동 방법을 이렇게 줄었는데도 같은 방법을 금년에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각종 목표라든가 거기의 통계 숫자가 ‘98년도 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와 그 근거 그리고 기준은 무엇이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조종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에 보건교육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도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고, 방법을 어떻게 좀더 개선할 수가 없느냐 이런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현재 나와 있는 대상자에 있어서 전년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공무원을 갖다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교육에 있어서도 직접교육과 간접교육이 있습니다. 그 직접교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고, 간접교육이라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테이프를 갖다가 주민등록만 가지고 찾아오시면 우리가 테이프를 드리고 또 학교라든가 개인도 다 이렇게

기다려 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어디가 작년에 공무원이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에 것 한번 보세요. 어디가 공무원이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거짓말 보고를 하지 말아요. 제대로 해요, 제대로.

그 내용은 좀더 검토해 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법에 의한 추진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단속은 사실 모든 계획보다는 그것을 얼마만큼 실천해서 실적을 올렸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실적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고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난번에 실적이 공중이용시설 한가지 예만 보더라도 실적이 28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38명이라는 숫자를 하겠다는 것은 저의 의지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간에 있어서 치료했던거라든가 간호 효과에 따른 요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요원이 많이 그만 뒀습니다. 종전에 15명이 하던 것을 11명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널리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 상당히 샤프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의 경우 실적이 3,458명입니다, 혈청검사가. 그런데 이번에 2,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병관리사업은 위생업소에 지도단속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매독검사같은 것이 발견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물론 숫자를 많이 잡아 가지고 해도 좋겠습니다만도 작년서부터 IMF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모든 예산도 많이 절감하는 실정에 있는 가운데서 좀더 내실있게 하다 보니까 2,500명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위생과의 단속과 저희 보건소의 검사하고 뭔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공무원관계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장 종사자가 과거에는 2만명이었는데 그걸 감소를 시켰고 또한 학생의 경우에 1,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는 저희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6,000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공무원 그 건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건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게 빛이 안납니다. 요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떠한 수치보다는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강서구 구민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드렸느냐 그게 주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불과 한달도 못됐습니다만도 제가 업무파악에 미숙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강서구에서 뭔가 보건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제일 처음에 보건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린게 조금 불성실하다, 그런데 강서보건소 지하실이 어느 데는 73평이고 어느 데는 78평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떤 것이 맞는지 이 자체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17쪽에 보면은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보면은 78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78평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허위보고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5평이 있는데 현관 밑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는 공간 5평을 아마 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78평이 전체 면적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게 되면은 암 조기진단 사업의 추진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강서구민 53만 구민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자체는 좋아요. 추진방법은 좋은데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빈도가 놓은 위암, 자궁암, 폐암, 간암등 무료검사 실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홍보를 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 강서구에서 금년도 들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관도 역시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 정도관리라고 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느냐, 그것을 인정받는 기관 그런 병·의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안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을 특수사업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모든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부 지침이 어느정도 내려오면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관내 구민들께서 또 우리 구위원님이 계신 구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관를 대충 적어 놨는데 추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정도관리를 인정받는 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임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방법 가지고 추진방법에 적응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 나는 이걸 의심 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금년 업무보고의 추진방법을 이런 정도로 해놨으면은 검사방법 또 기관 모든 것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방법은 전혀 없어요. 실시할 계획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검사를 실시할 건지 사실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는 아니냐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암 조기진단 사업에 대해서는 정도관리를 인정받는 기관이라고 그랬냐면 모든 병·의원이 다 왜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마는 그 병·의원에서 얼마만큼 정확한 검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려오고 또 지금 추진방법이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나름대로 세웠습니다만도 좀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의원님한테도 일부 우송해서 보내드리겠습다만도 저희가 세세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기다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게 되면은 국고보조가 있고 구비는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예.

우리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고,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전혀 안하신 분으로 해서 종결짓고자 하는데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입니다 암 조기진단 사업있죠? 14페이지?

예.

제가 알기로는 강서 의료보험조합에서 ‘97년도부터 이게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미 각 병·의원에서 종합병원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죠. 종합병원에서 4만 몇천원해서 검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암 조기진단 사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격년제로 나이가 40세이상 된 사람들은 격년제로 해서 검사를 다 해주고 있다는거죠? 종합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 종합진단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종합진단하고 암만 진단을 하는, 지금 여기서 암을 몇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위암이라든가 자궁암, 폐암, 간암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무료검진하고 개념이 어떠냐 이거죠.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료보험조합이나 공단에서 2년 간격으로 가입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진단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는 암만 암도 저소득층 중에서 아주 영세민들, 자비부담하기가 곤란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특히 제한적인 수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강서의료보험조합에서 그걸 해 가지고 솔직히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많이 줬지마는 실패작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4만3,000원가지고 종합진단 받을 수 있는 갭이 그게 형식에 불과해요.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이건 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이게 의료보험조합거니까 여기서 더 어필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국고보조금하고 국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금액이 암검사만 1인이 하는데 얼마 듭니까? 돈이.

보건소내에서 금액...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서 제가 조금 서론을 깔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저희 암 검진비는 ‘98년도 의료보험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암의 경우에는 위장촬영비가 3만6,710원, 자궁경부암해서 자궁암 검사가 3,780원, 유방암에 따른 유방 단순촬영이 1만3,000원, 간기능검사에 SGOT, SGPT, HBS가 6,280원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층이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면은 보고를 할 때는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관내 의료보험대상자로서 호발연령 40세에서 65세의 희망자 해 놨는데 총 인원이 얼만지 이걸 좀 정확하게 명수를 제시해 주시고 또 올해 희망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몇프로 정도 예를 들어서 위암은 대충 몇명정도, 자궁암은 몇명정도, 간암은 몇명정도, 폐암은 몇명정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몇명 정도인지 수치를 이야기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하면서 그냥 추진방법 드르르, 그냥 이야기 쭉쭉해 놓고 말아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가지고는, 지금 금액 나열하셨죠? 몇명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산해도 몇명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금액가지고는 지금 대상자가 몇명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몇명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주력하십사, 그리고 또 업무보고할 때는 수치를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공개해도 되잖아요. 열린 행정이고 공개행정인데 왜 수치를 안해요. 조금만 신경쓰시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 하고, 수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6페이지요,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아요. 성교육이 있습니다. 성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크게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상담실은 운영을 해봐야 성상담실을 차려놓고 오는대로 받는 거니까 그건 수치가 안나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횟수만 해놓으셨는데 지금 교육장에 예를 들어서 직접가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청각교육실 우리 보건소에 큰 것 적은 것 3개인가 있었죠? 현장방문할 때. 그렇다고 하면 몇명을 어느정도 몇명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제시를 해야지, 몇회 해놓고 그러면은 과연 몇명정도,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좀 횟수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는 예상치라도 몇명정도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앞으로 자세히 업무보고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고 또 반복되는 지적인데 이러한 수치나 업무보고 내용의 부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만 반복되는 건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새로운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십니까?

10가지가 지적됐는데.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 지도과장님은 작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들이나 내방인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위원들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 일지를 보면 극히 형식상이고 틀에 매인 그런 일지였습니다. 그런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떠한 소신을 갖고 직원교육을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할까에 대해서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친절하다는 것은 돈 안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이 괴롭고 아프시기 때문에 좀더 다른 일반인 보다는 좀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냥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제가 교육에 총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거냐니까요? 아니 우리 보건지도과장님만 친절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격주로 1회 정도 저희 직원들을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친절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벌써 두차례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화응대서부터 시작해서 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말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보내서 강서보건소의 이미지를 좋게 하도록 하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친절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적이 안될 수 있게끔 열심히 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지도과의 사항을 여러가지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건지도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쪽 좀 한번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보건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목표치를 보면 말입니다, 무료와 유료로 구분이 돼있어서 우선 무료쪽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금년도 99년도 사업목표를 보면은 일본뇌염같은 것은 3,000명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거죠? 내용상.

예, 맞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98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적을 보면 12월말 기준도 아니고 거의 12월 초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때에 보건소에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실적을 보면은 98년 12월 초에 4,715명한테 무료접종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715명을. 그런데 99년도에 가서 3,000명으로 줄여잡은 이유가 뭔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목표치를 4,560명으로 잡고 실적이 12월초에 4,715명을 이미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99년도에 3,000명으로 줄여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접종은 연중접종이 있고, 계절적으로 접종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접종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접종을 합니다. 적어도 모기가 일본 뇌염모기가 활동하기 1개월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 뇌염접종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경우에 4,715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예전과 틀려서 출산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한 사람은 금년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격년제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것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따른 또 우리 사업에 있어서 뇌염의 경우에 유료접종도 또 있습니다. 유료접종의 경우도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아뭏튼 또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대게 일본뇌염 무료접종하는 경우가 저소득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 접종 필했다고 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얘들이 있습니다. 요즘 얘들이......

하지말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요.

보건지도과장 얘기들어보세요. 자꾸만 아까부터 오늘 보건지도과장이 사과발언도 하셨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필요없는 자꾸만 부수적인 얘기를 하지마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일본뇌염 무료접종 목표가 4,560명을 결정해 놓고 실적이 4,715명을 예방접종을 했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3,0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걸 자꾸 답변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유료분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목표 수치를 하는데 이 무료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1/3씩 예선편성이 돼 가지고 실시하는 접종인데 시에서 목표량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답변하면 예산상에 문제인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필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럼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예산을 위에서 할당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4,700명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건지도과에서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그거죠. 유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지도과장 지금 유료는 목표가 1만명이죠?

예, 지금 보건지도과장이

현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작년 수치까지 잘 모르는것 같은데 작년에 2만5,000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처음에 목표는 2만명 했다가 2만5,000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2만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5,000명 추가한 것은 약값이 당초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단가계약이 낮아져서 5,000명을 더 할 수 있어서 2만5,000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1만명을 잡았습니다.

거기 문제점은 없냐 이겁니다.

아까

실적이 2만5,000명을 유료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다 이겁니다. 작년에 ‘98년도에. 목표가 2만명이었는데 2만5,000명의 예방접종을 했다 이겁니다. 금년엔 목표부터 1만명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편성상에 예산문제때문에 저희들이 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할거예요? 이게 대책이 뭐냐 이거죠. 뇌염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다 비교해서 받고자 하는 1만5,000명은 못 받고 일반병원으로 가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

예방접종을 못 받고 일반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접종대상자가 저희들이 내소환자들을 전부 놔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가가 일반의료기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자 이제 예산상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을 합니다. 무료만 우선 보겠습니다. 무료. 일반 일본뇌염은 금년도의 목표를 3,000명으로 잡았죠? 작년도에는 4,715명으로 했는데 줄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예산이 또 뭐냐 이거예요. PDT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년도 목표치가 1만2,700명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예.

‘98년도에는 목표가 1만2,100명이었는데 실적은 8,937명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산을 더 많이 받은 겁니까?

PDT는 4세에서 6세에 추가접종이 생겨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많이 받고, 어떤 것은 예산이 없다고 못 받고, 또 이건 예산을 잘 받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경우에 PDT에 대한 말씀은요 일단은 종전에 한번 했었습니다만도 4세에서 6세에 추가접종하는 것이 표준예방 접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전보다도 접종예정목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런 목표치에서 목표치대로 잘 설정을 하고, 일본뇌염 같은 것은 예산 들여와 가지고 쓰는거고. 또 소아마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아마비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금년도 목표가 1만70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7,000명밖에 안돼요. 그건 또 무슨 이유예요?

이건 PDT하고 소아마비하고 동시 접종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PDT는 주사를 놓는 것이고, 이 소아마비는 입에다 넣어 주는 겁니다. 동시접종합니다.

소아마비는 입으로 넣어 줘요?

예.

약품투여가 입으로 넣고

예, 주사기로 해서 입으로 넣어 줍니다.

인플루엔자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플루엔자는 무료예방접종이 30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1,005명인데 실적은 1,000명이에요. 그런데 300명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제가 보기에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다수가 인플루엔자 접종이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이것만 맞으면 감기가 다 안걸리는 걸로 생각돼 가지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실지로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따른 그 대상자는 노약자라든가 허약체질자에 한해서 놓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또 역시 다른 것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신빙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릴까요?

시에서 알아서 숫자까지 지정을 해 줍니까?

예, 그것은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있어요?

예.

예.

딱 딱 몇명만

예, 예산에 맞춰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 줘요?

매년 그렇게 옵니다.

딱 해라.

아니 국고금 몇프로, 구비 몇프로, 시비 몇프로.

여기 유료로 하는 장티푸스 같은 것은 작년에 실적이 242명인데 금년도 목표는 100명 잡은 이유는 뭐예요? 유료는.

장티푸스요?

예.

장티푸스는 지금 식품접객업 법이 바꿔 가지고 보건증 하는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접객업소에 대한 종사자들을 주로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내왕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1년 사이에 100%가 줄어버려요?

거의 100%정도 줄었습니다. 보건증

안줄었는지 1월말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작년 12월달까지가 242명인데. 금방 통계 수치가 쉽게 나와요?

보건증을 6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연장이 되고

같은 것은 줄어들고 이번에는 간염은 엄청 증가됐네요? 간염같은 것은 줄어들지 않아요?

간염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것은 안줄어도 장티푸스같은 것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자꾸 답변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장티푸스는 일반인들이 접종하려는게 거의 없습니다. 대개 위생업 종사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간염은 일반인들이 인식이 돼 가지고 주로 자기 의지대로 와서 맞으려고 하고, 이 장티푸스는 접객업 종사자들만 대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봐서는 유료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관계만 작년수준과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목표설정이 돼 가는 걸로 보이는데 간염도 그렇고요, 간염하고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갑니다. 가는데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는 현저히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일반 저기를 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가능하면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1만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맞으러 오는 사람을 저소득층이다, 아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곤란한 문제 아니에요? 작년에 감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간에 중간에 약이 부족해 가지고 며칠간 예방접종을 중단했죠?

한 열흘간, 1주일인가 열흘간.

1만명이면 하루에 30명꼴로 오는 거네요?

인플루엔자 말씀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300일 잡으면 하루에 30명꼴 아니에요?

인플루엔자는 10월달에 주로 놓는

집중적으로 해요?

예, 집중적으로 합니다.

못맞으면 늘어나는 사람이 엄청 많겠는데요? 집중적으로 1만명이면?

그 시기에 건강관리협회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약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어서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약품수급이 안돼서 그랬던 겁니다.

,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방접종 중요한 시기에 열흘씩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못하는 그러한 누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 목표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지켜볼 겁니다. 위원들이 이걸 대비표를 비교해 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이라고 해 놨다가 목표치로 해 놨다가 연말에 가서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목표치나 실적표 갖다가 내놓고 하면은 이게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 기록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적과 목표의 산출이나 근거가 나중에 봤을 때 아 이것이 목표설정을 잘 했다, 잘못 했다가 나오니까 이런 목표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돈은 없고, 약은 적고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분량을 우리 식구들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겠는데 우리 식구 아닌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가 강서구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 양천구쪽 사람들이 이용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예방접종 하는 경우는 와도 모르죠. 지금 약이 모자라 가지고 숫자가 틀리고 이런 난리를 치는 판에 양천구 목3동쪽 사람들이 와서 예방접종 맞으러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 위치가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구청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우리 관내 강서구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양천구민이라든지, 타구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관외 지역주민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들이 뺄 수 있는 대로 빼 보니까 10% 미만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외에 관외 이용자가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업무라든가 1차 진료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는 우리가 진료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보건사업 업무가 어느 지역 자치행정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이 와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특수사업 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안해주고. 그래서 실제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미만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신월지역에 양천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또 우리 화곡동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해서 그쪽 소장하고 저하고 자주 그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서 화곡동지역에서 오면은 신월분소에서 돌려보내지 말고 치료를 해주라 하고, 우리도 이쪽에 양천주민이 오면은 가능하면은 해주고 서로 이렇게 교환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0%면 상당히 많죠? 10명중에 한사람을 남의 동네사람을 치료해 주는건데 그 대신 우리도 저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인정이 없다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우리 식구를 예방접종하는데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핵관리사업도 말이에요 금년도에 목표치가 X-선 검진같은 경우 6,000명으로 돼 있는데 ‘98년도에는 실적만 해도 8,455명입니다. 성병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 목표가 혈청검사가 2,500명으로 돼 있는데 ‘98년도 실적만 해도 4,868명입니다. 성병같은 경우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건데 좌우간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99년도 말에 가서 왜 목표치가 이렇게 적게 설정이 됐는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마친 과장하고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의약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의약과장이 ‘99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약과에 대한 일반현황은 인력이 총 27명으로 직급별 구성인원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실별 근무인원은 의약과에 8명, 약국에 2명, 내과에 4명, 치과에 2명, X-선실 3명, 임상병리실 5명, 물리치료실 1명, 한방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 및 의료유사업소는 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등 총 464개소입니다. 약업소는 약국, 약방등 총 293개소입니다. 21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번째 의료감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감시는 의료기관 이용자의 불편해소, 건전한 진료풍토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의료감시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병·의원급 총 464개소로서 추진방법은 보건소와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강화 연계구축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업소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감시는 연1회로 직능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적출물 적정처리 실태점검, 무면허·무자격자 의료행위, 부당요금 징수행위등 의료관계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필요시 직능단체의 협조로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확인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대상업소수 464개소로 상하반기에 합하여 점검목표는 928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번째 약무감시로는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우수의약품등의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약업소현황은 약국을 위시하여 총 293개소로 추진방법은 마약류등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홍보계몽의 강화, 의약품 유통질서관리체계 확립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감시로 연1회 이상 자체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판매 행위, 의약품, 의료용구 허위 과대광고등 약사관계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동감시는 직능단체의 연1회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필요시 감시하고 있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관리를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대상업소수 293개소로 상·하반기 점검목표 586건입니다. 23쪽입니다. 세번째로 진료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진료사업은 1차진료 한방과 및 치과환자등 내소환자 진료를 위하여 최신 진료정비를 활용 진료에 이용하고,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노인등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대상자, 신체검사자, 노숙자, 기타 희망자입니다. 추진방법은 진료예약제 실시로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과와 치과에 대해서는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친절교육실시로 밝은 진료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차진료실에서는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등 성인병환자의 1차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처방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검사실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B형간염등 국가적으로 유병율이 높은 질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기타 질병에 대한 건강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시립병원등 2, 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과에서는 만성퇴행성관절질환, 신경계질환등에 대한 침, 뜸, 부황치료 및 투약을 하고 있으며, 금연침, 비만침등 예방치료를 하고 있고, 중풍환자들의 운동요법 및 맛사지요법 실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유치원 아동들의 충치치료 아말감 치료를 하고 있으며, 장·노년층의 잇몸질환치료를 하고 있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2, 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네번째 임상병리검사 사업으로는 각종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병의 치료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보건증대상자, 내소자, 노숙자, 전투경찰, 환경미화원, 기타 희망자입니다. 추진방법은 혈액, 대소변, 객담등을 통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는 장티프스보균자 색출검사, 콜레라 색출검사, 성병검사, 에이즈검사, 간염검사, 병리학적 검사, 여기에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화학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핵검사, 수질검사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옆에 붙어 있는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다섯번째 방사선 검사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유해를 방지하고 질병진단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184개소입니다. 추진방법은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 규칙에 따른 민원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입니다. 내용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여부등입니다. 법규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X-선검진사업입니다. 법정전염병인 결핵의 발견에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X-선 촬영에 의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함입니다. 대상은 결핵검진은 내소자 집단 수용자 노숙자 전투경찰, 학생, 환경미화원등입니다. 또 건강진단 및 보건증소지자, 1차진료실 의뢰환자들입니다. 추진방법은 X-선 간접촬영 및 X-선 직접촬영입니다. 추진목표는 X-선 간접촬영, 직접촬영, 필름복사, 통털어서 총 2만3,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나마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