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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본회의199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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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사무과장

지금부터 제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로부터 지난 1월 7일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월 19일 새해 군정연설의 건과 9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비롯해서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의에 대하여 집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9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군수로부터 새해 군정연설의 건과 9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비롯해서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로는 홍성기 의원 외에 세분 의원께서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6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난 12월 9일자로,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12월 21일자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12월 28일자로,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은 12월 24일자로,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의수행에따른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의 일부 개정안,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등 13건의 조례안은 12월 28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 12월 21일 홍천군 고시 제98-232호로, 9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24일 홍천군 고시 제98-234호로 각각 고시 하였습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는 98년 12월 31일 홍천군조례 제1662호부터 1666호까지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홍천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비롯한 7건의 조례는 99년 1월 14일자로 홍천군조례 제1668호로부터 제1674호로까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7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군정추진을 위한 조례안 심의와 군수 새해 군정연설, 군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기의원외세분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홍성기 의원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안건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의장인 저를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례안,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군수새해군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새해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섭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섭 군수님의 새해 군정연설 내용을 청취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올해 우리 군의 군정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4.‘99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군정업무 보고는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이 한번씩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잘 집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과 실과장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답변과 앞으로 4월중에 계획하고 있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세밀하게 질의하실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중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를 간략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 군정 살림방향, 기획실 고유업무에 대한 소관사항 순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상세히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6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써 행정조직 개편을 1개실 10개과 2직속기관 4개사업소 10개읍면으로 조정을 해서 정원 671명으로 지난해 9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열린봉사 행정구현은 대민종합이동봉사, 생활민원 기동처리, 무료법률상담, 건축물대장 일제정리,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예비심사 운영처리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우리 군정을 확 터놓고 일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긴축운영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39억4,200만원을 절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별로 20%에서 30%에 해당되는 예산을 절감집행 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1억4,900만원을 절감해서 40% 상당액의 수당을 절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 보준설 사업과 토지개량사업으로 해서 간접수입 직접수입해서 3억1,3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고 운영중에 예금이자 수입을 42억원의 수익을 올려서 재정에 보탬을 가져 왔습니다. 자치역량의 배양으로써는 새해살림 알리기를 지난해에도 10회에 걸쳐서 1,450명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5,081건에 9만338돈이라는 금을 모아서 외화 52억3,700만원의 효과를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차적 옮기기나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살리기 홍천군민 백억원 저축운동은 8,366개좌에 106억2,500만원의 저축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교량은 4개소를 개·보수를 하였고, 무궁화 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원을 이미 확보를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태학리 일부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해서 직무교육훈련, 친절봉사교육, 공직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친절모범 공무원도 선발해서 포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로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농업설계교육,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전업농육성, 농업인 후계자육성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으로 하였으며, 농기계 지원과 농로확포장 사업도 전개를 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개발로는 4계절 버섯재배, 고랭지 난재배, 대형 유리온실 양액재배 등도 추진을 하였으며, 청정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청정쌀, 특용작물 유통사업도 전개를 하였고,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향촌 토종마을도 집중지원한 바가 있으며, 양념채소, 고급양채류, 고랭지채소 등도 상당한 투자를 해서 이 분야에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부엌개량, 태양열 온수기 설치도 하였고,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도 잘 추진해서 금년까지 정주권개발사업은 북방면이 계속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생활개선회도 육성지원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임도, 조림사업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는 농특산단지 육성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농산물포장센터 등에도 집중 지원이 되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로써 76개 작목반을 지도를 해서 농특산물 직거래 73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도 행사를 개최를 해서 1억원 상당의 찰옥수수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관광진흥부분입니다. 기업유치로서 홍천양돈영농조합 등 중소기업유치에 주력을 하였으며, 농공단지 육성으로는 양덕원 농공단지와 상오안 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상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캠페인과 물가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으며, 노사관리로써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모범근로자 표창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업지원대책으로는 실업자 직업훈련 12회에 86명을 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에 걸쳐서 6,400명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광농원 확대운영,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울여 왔으며, 관광휴양지 개발로는 홍천온천 스파지움이 개장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상당히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협의를 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명비발디파크 골프장, 수영장 개장도 하였고, 팔봉산 관광지 편의시설도 보완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분야로서 고속도로건설, 국도확장, 지방도 확포장,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전개를 하였고, 군도 교통소통대책으로 4개 노선 2킬로미터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는 준용하천 정비, 소하천정비, 마을안길 정비, 도수로정비, 소규모 교량가설을 하였으며, 경로당도 9동을 지난해에 새로 지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는 남산교 가설공사로서 현재 교대2기, 교각7기가 공정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다리-잣고개 도시계획 도로는 편도로 770미터를 확포장해서 현재 개통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여중학교 앞에서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 구간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확포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현재 설계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중앙회관 앞도 이미 확포장해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간 도시계획 도로는 지난해 착수를 해서 금년도 마무리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월동기이기 때문에 중지 하였습니다만은 해빙이 되면은 바로 착공해서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3개소에 1,947미터를 완공을 해서 통행에 불편를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충으로 학다리-잣고개 구간과 토우아파트-군청입구간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159면을 추가로 확충하였고, 교통신호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복지분야로써 맑은물 지키기로 홍천상수도 시설용량을 1일 2만톤 처리규모로 확장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 6개소 보수와 상수도 노후관 개량 2.1킬로미터를 개량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도 내년도 준공목표로 1일 1만1,000톤 처리시설 규모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가 됐습니다만은 역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도 동면에 1개소를 하였고, 금년도 차집관로를 추가설치를 해서 금년 말이면은 완벽한 오수처리장으로써 가동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재활용재 수집 생활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쓰레기 소각장도 지난해에 1억2,100만원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하오안리 임야 74만1,305평방미터를 지주와 협의를 해서 현재 협약이 된 상태이며, 그중에 2/3는 이미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마저 등기이전 절차를 끝내고 설계 완료와 동시에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도 1일 120톤 처리규모로 설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며,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를 2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취로사업, 장애인지원사업도 전개를 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전용 휠체어를 군청에 설치를 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도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73회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시설과 운영비 등도 지난해에 8억여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노령수당, 아동·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9,200만원을 지난해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는 이동보건소 운영 80회, 가정방문 상담 2만7,677명, 가족보건사업 693명으로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도 2만4,837명을 하였고, 하절기 방역은 연 1,207회를 하였으며, 무료세탁 지원사업도 186세대를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칠순잔치도 배풀어 드렸고, 재가복지 자원봉사도 1,254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진흥으로 한서문화제를 민속경기와 체육경기 등 45개 종목을 선정해서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성황리에 치루었으며 합창경연대회도 무궁화합창단이 출전을 해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민속예술 경연대회도 와동 농악대가 출전해서 공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도 수타사와 물걸리 보호각을 정비한 바가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로 기획공연 8회, 연주회 발표회 등 총 4만9,438명을 관람시켰으며,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은 58건에 1,825만5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으로는 애향문화운동, 향토문화학교 운영, 향토사 연구 전승사업도 전개하였으며, 경로효친사상 선행사업과 학생 백일장, 사물놀이 경연대회, 풍물강좌 등도 실시를 하였고, 나라꽃 무궁화 사진 전시회 개최와 한시 대회, 홍천 문화사랑 운동도 전개하였으며, 벌력문화제도 발간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미 부지도 매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풋살경기장 시설을 팔봉산 관광지내에 국제 공인규격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내촌에 동네체육시설, 서석에는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지난해에 준공을 해서 사용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실업팀과 경기가맹단체 등 엘리트체육진흥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고, 양덕 상업고등학교에는 싸이클부를 새로 창단해서 강화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로써는 제9회 전국 중고등학교 아마추어 복싱대회를 홍천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유치를 해서 대회를 성황리에 치루었고, 전국 풋살경기대회 유치도 팔봉산 경기장에 유치를 하였었으며, 역시 이 장소에서 한·일친선 풋살경기대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 강화로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21회, 어울마당 운영 5회, 길거리 농구대회 1회 등을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포상현황입니다. 우선 모범공무원 포상으로써 중앙일보와 행정자치부가 합동으로 포상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시상계획에 산림축산과 김우신 담당주사가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바있으며, 기관표창으로는 농촌진흥사업 전국 우수기관상을 홍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고, 또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우수기관으로 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환경보전 유공으로는 강원지키기 홍천군 협의회가 도지사로부터 표창과 동시에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표창으로써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표창으로 국가사회발전유공 공무원 표창을 50명이 받은 바가 있으며,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유공으로 자연보호 군협의회 김창을씨가 장관표창, 민방위발전유공으로 장관표창, 반상회부분으로 한상환씨가 장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으며, 그 외에도 분야별로 도지사 표창을 많은 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홍천군을 빛낸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은 군정구호를 “중단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으로 정하고 군정방침은 “동참하는 자치행정, 내실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구현”을 실현하는데 방침으로 정하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역점 시책으로는 “참 봉사행정 구현, 자치역량 강화, 농업의 튼튼한 경제기반 구축, 쾌적한 환경보전, 편리한 도시개발,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광경제 활성화, 더불어사는 사회, 수요자에 근접하는 복지구현, 다양한 문화예술 함양,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군정을 펼처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은 1,04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91억, 특별회계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예산입니다만은 투자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경상경비나 소모성 경비에 대폭적으로 감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891억원에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09억, 세외수입 104억, 의존수입으로는 교부세 414억, 양여금 98억, 보조금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3.9%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02억, 사회개발비 346억, 경제개발비 223억, 민방위비 4억, 지원및기타경비 16억해서 이중에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61.6%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50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 70억, 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6억,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3억, 농공지구조성사업 34억,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살림방향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군정살림 방향은 민선군정의 의지구현을 위한 전략사업과 함께 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군민의 뜻을 반드는 군정,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밑에 하단부에 총 투자비는 58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쓰여지는 비용은 참 봉사행정구현, 자치역량 강화에 61억3,500, 농업의 튼튼한 경쟁기반 구축에 67억100만원, 쾌적한 환경보전, 편리한 도시개발 부분에 189억3,800만원,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광경기 활성화 부분에 171억7,200만원, 더불어사는 사회 수요자에 근접하는 복지구현 부분에 77억9,300만원, 다양한문화예술 함양과 체육진흥에 13억5,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설명은 보고를 마치고 기획실 고유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신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내용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해서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입지는 세천... 하천을 경계로 해서 농고 정문 앞이 되기 때문이 그 쪽은 먼저 일 순서를 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쪽 기반정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을 기반정비를 금년도에 3월까지는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결정, 사업시행 인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부지조성을 가능하면은 연내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수에 협의과정이 약간 지연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절충을 해서 빠른 속도로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두령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민관 공동개발사업 즉, 제3섹타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내면 자운리 운두령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37만5,673평방미터로써 1단계, 2단계해서 구분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기타시설로 되겠고, 총투자 예상액은 3,111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781억, 2단계 6,330억해서 2005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농림부와 환경부와 협의는 완료가 되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보완자료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미 지난해 9월에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심사하는 과정에 일부 보완을 해달라는 제출요구가 있어서 금주중에 보완자료가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이달중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이 다 되면은 기대되는 효과는 군민의 산악관광 수요 충족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자주재원도 거기에서 상당히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단계 개발계획은 청소년 수련지구로써 본관, 야외음악당, 광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야영장, 극기훈련장, 알파인슬라이더, 유스호스텔, 주차장 등이 있겠으며, 체육시설 지구에는 롤러로지, 눈썰매장, 워터파크 등이 들어가게 되겠고, 또 관광객 이용시설 지구에는 빌라콘도, 타워콘도, 호텔, 피치퍼터, 워터파크, 관리사무소, 통나무집 등이 있고, 기타시설로 오수처리장, 정수장, 취수댐 등이 1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개발계획은 스키장 시설지구로써 종합스키장, 스키하우스, 리프트 취수지, 가족호텔, 콘도, 휴게소, 헬리포트, 장비창고, 주차장, 그 다음에 주차장 문화시설 지구에는 승마장, 그린파크, 조각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새해살림 알리기입니다. 금년도 군의 살림계획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금년도 군정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열린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이미 10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읍면 대회실, 복지회관에서 해당읍면 주민 100여명이상 한 200명 범위로해서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미 보고회는 끝났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백서 편찬입니다. 이미 97년분 98년분은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료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명실공히... 어느 사업장은 어느 때 시작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되고, 공사과정에 연체는 안하는지, 하자보수는 안했는지, 지체상금은 얼마나 물렸는지, 감독공무원의 누구고, 시공사는 누구고, 자재는 뭐를 쓰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수록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2차분을 발간해서 배포를 중앙부처, 각 시도에 보냈더니만 마침 중앙지 신문보도가 나와가지고 각계 기관에서 추가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 나중에 얼마정도는 더 발간을 해... 저희가 200부를 발간 했었는데, 부수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발간을 해서라도 요구하는 기관에 보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민선자치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아보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불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도 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문은 주민, 공무원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한 5백명을 대상으로 금년 7월쯤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를 우편으로 접수를 받아서 약 25개 항목정도를 선정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군정의 잘된점, 잘못된점, 시정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군정화보 발간입니다.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군정화보를 발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군민의 참여의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몇 쪽 안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만은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도 3천부 정도를 더 만들어서 내용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미비한점은 보완을 하고 해서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런 화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지방행정과 지역소사의 배경, 과정, 결과 등을 발생시점에서 기록보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현재까지 명칭을 홍천연감이라고 해서 2년주기로... 그러니까 격년으로 발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홍천연감이라는 명칭보다는 군정백서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행정의 예산, 주요사업 등 행정실적을 게제를 하고, 지방의회 관계도 의회선거관계, 의회운영사항 이런 부분도 게제를 하고, 지역의 소사... 각종 사건·사고, 지역의 동정, 기타 내용으로써 지역내 인물, 세시풍속 등 다방면으로 해서 한 500부정도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수집을 3월말일까지 수집을 하고, 초고작성은 6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7월중에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전교정까지 끝나려면은 한 8월까지 가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발간은 9월쯤 가서 완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가지원 기동처리반을 새로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되고, 일손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이 갑작스레 상을 당했을 적에 그 어려움을 같이 덜어서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필요한 장례비품을 우리 군이 확보를 해놓고 무료로 대여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업과와 주민봉사과 합동으로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 가정을 주로해서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읍면 민원요청에 의해서 주민봉사과로 접수를 해 가지고 현지출장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해 주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천막이나 전기시설, 기타 집기 등을 지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약자가정 즉,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집안을 이런 지원을 해서 편의도모를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지원반을 편성하고 비품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연락이 닿는대로 현장이 직접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은 군이 당초에 의도한 것이 직접수익도 중요하지만 간접수익에 크게 목적을 뒀던 것입니다. 보 준설이나 또는 하상을 정리하기 위한 하천준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의 담수력을 높이고, 한해대책 예방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이 너무... 하상이 높아진 부분의 퇴적물을 제거해 줘서 수해를 예방하고 이런 간접효과와 동시에 거기에서 생산된 산물은 팔아서 다만 얼마라도 비용에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동면 덕치리에 순창보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설계는 끝내 놨습니다. 이것이 사유토지가 하천내에 있었는데 사유지에 대한 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해내면은... 이 보는 어디냐면은 동면 수타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박건환씨네 집 바로 위에 있는 보가 되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보의 기능도 살리고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하상정비도 해주고 해서 준설을 하고자 합니다. 골재채취 예정은 약 4,800입방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답풍제일보 준설입니다. 이것은 내촌면 답풍리 바로 군부대 있는 앞에 하천인데, 답풍교 아래,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골재가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보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보의 기능도 살리고 거기 골재를 파내서 제방보호도 할겸 산출된 모래는 판매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채취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즉, 공업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유지인데 현재 임대가 되어서 영농을 하고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예정은 금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중계펌프장을 그 위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을 하려면은 불가피 지하 토출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왕에 그 공사와 곁들여서 모래를 파가지고 그 부분은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북창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물리탐사 시추조사가 끝났고,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추가로 경상도 영주인가 거기도 아마 지하수 개발한 것이 성과급제로 한 것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이번주에 저희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그 자료도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 확공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해서 성과급제로 앞으로 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면은 돈을 주고, 물이 안나오면은 돈을 안 준다고 하는 약정을...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내실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감사를 해 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서면감사, 수시감사를 할 예정이며, 또한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으로 감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다음에 막는 것 보다는 예방적으로 해서 미리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또 우리 행정 내부에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사 위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홍천군 자치법규 대본 발간입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재편된 실과소 단위로의 관리법규 재편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의 활용성과 업무활용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발간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기구조정에 따라서 불가피 대본발간을 하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편제를 해서 대본발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입력은 2월까지 입력을 하고 3월달에 교정을 봐서 대본제작은 4월까지 해서 4월이후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유재산 관리를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능률성도 떨어지고 또 앞으로 시간이나 비용,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빨리 전산처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은 8개종으로 토지, 건물,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 항공기, 입목죽,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이 다 수록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697필지에 386만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6월까지는 전산입력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주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연역, 사용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재산의 가치증대 및 생산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유재산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적별 재산관리관 지정을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이 되도록 전산입력 기초자료 작업을 해서 완전한 군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군유재산 전수가 되겠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8,104필지에 5,551만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방침은 필지별 현지 지압조사 및 누락재산 색출을 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과 재산별 이용적 가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를 끝나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유재산 관리에상당히 명확성과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홍천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신행정타운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해야할 일은 부지조성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매수가 되어 있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1단계 토목공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중으로 이 부분도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은 트렉, 스텐드 조성사업, 건축조경사업을 최소한도 2001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토공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행정타운과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설계금액으로는 토공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가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육성지원입니다. 체육행사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을 하고, 또 육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행사를 통해서 지역간에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육상연합회에 17개 가맹단체를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데 여기에 운영비는 금년도 행사비, 지원비, 훈련비해서 2억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맹단체 및 우수선수 육성과 또 전국 춘계역도선수권회, 도민체전 참가, 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 전국 학생복싱대회, 각종 대회를 개최를 해서 체육인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맹단체 및 우수선수 육성은 1/4분기에 계획을 완전히 점검을 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고, 전국 춘계 역도선수권 대회도 1/4분기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도민체전 참가는 2/4분기가 되겠고, 강원도 씨름왕 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는 3/4분기, 또 군수배 볼링대회, 전국체전참가, 전국학생복생대회는 4/4분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주민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생활화와 또 생활체육의 활성으로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역시 육상연합회외 9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도관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총 예산은 5,307만5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총체적인 예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 생활체육 운영 10개종목, 군민 등산대회는 11월중에 한번 가질 예정이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도 연중 한 4회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고, 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1/4분기와 2/4분기, 또 도민생활체전 전국 풋살경기대회는 3/4분기, 영서지구 게이트볼 대회와 군민 등산대회는 4/4분기해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지난해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성황리에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이 행사는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양여금과 군비해서 1,5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명인사 초청강연회와 인성교육, 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댄스 놀이마당,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청소년 풋살경기 대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가능하면 청년 회의소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청년 회의소에서 아주 열성껏 해줬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도도 홍천 청년 회의소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저희 기획실 금년도 해야할 업무중에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은 98년도 업무부분과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중에 도시분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면주차장을 개설하였는데 일부에서는 노면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또 일부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받지않는 노면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천 상수도를 1일 2만톤 공급을 해서 건설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와 공급에 약간의 차질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어떻게 공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양여금과 도비 부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도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0년 5월 30일까지 과연 준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군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99년도 우리 홍천군의 살림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착공을 하고 종합운동장과 그 밖의 시설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하지않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두령 관광지에 대해서는 내면 창촌 1, 2, 3, 4리보다도 더 큰 도시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 창촌에 대한 상수도계획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백서를 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준공을 했는데 과연 준공을 하고 나서 잘 검사된 회사의 실적들이 그 후에 하자보수를 한 경위...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공은 했는데 그 하자보수를 계속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준공검사를 한 사업장별 하자보수 실적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1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예시를 하셨는데 모두가 몇 입방, 면적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예상수익 단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항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우리가 틀리더라도 수익사업에 대한 단가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3쪽에 행정사무감사 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상감사에서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 제조 및 5천만원이상 설계용역 10억원이상 토목건축의 장기 계속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이상... 그러니까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했을시에 물품과 구매제조,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홍천군 의회를 포함해서 실과소별로 홍천군이 아닌 타지역에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체육회 행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전국소년체전을 홍천에서 치른바가 있습니다. 종목중에는 역도인데, 당시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주도 선수를 파레스모텔에 유치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온 선수들은 차량을 갖고 오기 때문에 숙소가 멀어도 경기장까지 오는데 지장이 없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 차량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있는 춘계 전국역도대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 대학부... 우리 나라에서 최고 큰 역도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간도 약 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천 숙박업소와 음식업중앙회 홍천군지부... 우리가 한 두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치밀한 전국대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시간이 남지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숙박업소와 음식업 중앙회... 그래서 숙박업소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청소라든가 안내, 친절...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교육이 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원만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부분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수천만원이 지불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산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연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문제들은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이 되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의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원용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지난해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계획, 이 내용중에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평가중에 도시분야로써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많이했고, 또 노면 주차장도 증설했고 그런데, 노면 주차장을 구간별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구간은 요금을 받고, 어느 구간은 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정차 요금을 받는 구간을 주정차 혼잡지역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즉, 도시 근교 복잡한 지역은 주정차 요금을 받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 왔고, 외곽지역은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도로라든가, 군청 앞에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라든가 하는 곳은 안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구간에 한정되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징수, 미징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가 되어서 어떤 사유 때문에 어디는 받고, 어떤 사유 때문에 어디는 안받기로 했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주민들이 납득이 갈만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 상수도 시설용량을 1일 2만톤 규모로 늘려서 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고, 연립이 늘어나고, 개인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용량 가지고는 향후 대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같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건축과장이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현재 금년도 양여금 확정이 안됐고, 도비도 아직 미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과연 2000년도에 가서 과연 완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구체적인 현재까지 추진계획, 또 향후 추진일정, 또 분야별 대책 이 부분도 별도로 도시건축과장 보고시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중에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기반유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다루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공청회를 아직까지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일을해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금년도 새해 살림보고회 때 홍천읍의 주민을 대상으로 새살림 보고회를 할 적에 별지로 해서 오신 분들 한테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중에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갖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내면 운두령개발과 관련해서 운두령이 그렇게 현 계획대로 종합개발이 됐을 경우에 상수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주셨습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하이츠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는 그 시설에 전용상수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는, 이 운두령 종합개발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흘러내려오거나 취수원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예상될 적에는 그 시설의 취수장을 중앙하이츠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안전지대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들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대책까지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공사백서와 관련해서 준공은 순주롭게 잘 했는데, 과연 준공후에 하자보수 점검을 해서 하자를 처리하는 이런 것도 명백하게 들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검사는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백서에도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하자보수는 공사준공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98년도 건설공사백서에 수록된 부분은 하자 관련된 것이 수록이 안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분 발간할 적에 지난해 발간된 곳에 기재가 안된 내용은 그 부분을 기재를 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너무 간략하게 내놓다 보니까 예상수익도 안내놓고 물량만 제시를 했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 확정치는 아니지만은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유인물에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산출을 못해드린 부분 사과를 드리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우리가 하천보에 있는 골재를 채취를 해서 매각을 할적에 입방당 3,255원씩에 매각을 했습니다. 선별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채취한 것은 돌이든 자갈이든 모래든 한꺼번에 몽땅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255원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선별기를 들여내가나 이런 분류작업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준설로해서 그냥 전량을 끌어내야만 하상정리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다룬다면은 순창보 준설에는 4,800입방을 예년가격대로 판다면은 판매가가 한 1,600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비용이 들어가는데 하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도분을 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사용료, 유류대... 이런 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비용 600정도 들어가면은 순수익은 한 1천만원정도 되겠고요, 답풍제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을 1만5,000입방을 받는데 실제 우리가 측량 의뢰를 해보니까 이 양보다 훨씬 더 나오는 것으로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만 가지고 환산을 해도 판매가 한 4,800, 제비용 1,800 보고 순수익이 한 3천만원 정도, 또 육상골재 관계는 6만5천정도를 추정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량을 건너가서 우선 1단계로 할 것은 상단부고, 둔지교를 건너가서 상단부입니다. 우측으로... 또 하단부까지 마져 했을 적에 6만5,000 양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단부까지 금년도에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 하면은 공사현장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는 농사 지으면은 농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대해지를 하고 같이 다 했을 경우에 6만5천이 들어가는데... 이 양을 전부 다 한다면은 한 2억정도 판매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비용을 빼고도 한 1억3천정도의 순이익은 있을 것이라고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실적에 의한... 나중에 정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는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상감사 부분에 2천만원이상만 수록되어 있는데, 1천만원 이상짜리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1천만원이상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했을 적에 타지역업체와 계약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은 자료를 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드린 자료에 빠진 것이 있다면은 추가로해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난해 전국대회를 했는데 제주도 선수들이 파레스모텔에 숙소를 정하다 보니까 교통편의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근교에 있는 즉, 타시도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져오지만 제주도 선수들은 자동차가 없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 당시 숙박업소 지정을 저희가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의문제를 감안해서 했었어야 됐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음식업소, 숙박업소와 협의대책을 하고 또 음식요금이라든가 숙박요금도 한 마디로해서 바가지 요금 씌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 단도리를 하고, 선수 수송관계도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사전 체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군비 플러스해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정산결과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아직까지 챙기지 못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다만 저희는 정산을 다 받아 왔습니다.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경비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지도강사 수당을 시간당 2만5천원씩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지도를 할 적에 시간당 2만5천원... 이것은 지침으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 주는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운동구 구입, 거기에 따른 모든 운동시설비 이 부분외에는 별도로 다른 비용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에는 현재 우리가 받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회에 이 부분을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해서 종목도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밑바닥에 깔린 여론을 제대로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의견도 듣고, 또 체육계 의견도 듣고 해서 생활체육 종목선정 자체도 지원하는 자금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청취와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질의·답변이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의원님과 협의한 바로 회의장을 오후부터는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실과소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통일대비 북한출신 실향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관내에 북한출신 실향민을 전수 조사해서 신상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시책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면서 실향민중 부모, 형제, 친지 등 친족까지 조사를 해서 읍면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신상파악 카드도 작성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장 4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익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1억2,843만6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2개 되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지않은 몇 개 대도 지원하도록 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들이 아주 그늘지고 음지된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대원 표창도 하고, 또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반장을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장 수첩을 200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모범 이장과 반장을 20명 표창,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장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무원 명예이장제 운영입니다. 97년도에 공무원 명예이장제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어떤 곳은 효과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운영을 못해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까지 명예이장을 군수가 위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장이 관내에 있는 공무원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 6급, 7급하고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해서 그 읍면장이 군청직원들이 가면은 전부 위촉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 첫 이장회의때 다 참석을 해서 다같이 군청과 읍면의 소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홍천읍에서 이장협의회가 있어서 오늘 명예이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공무원 현장체험의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청의 7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부터 10월말일까지 6개월간 매주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10명을 차출해서 아주 격무부서... 환경관리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땀 흘리는 것을 배우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환경관리 시설은 쓰레기 재활용 분류장과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삼덕원과 벧엘수양원, 명동보육원, 기타에 가서 한 번 보고, 공무원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서 소감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이제까지 수직적, 수동적 국민운동에서 자율적 국민운동으로 전환과 지방자치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운동 단체로서 자세변화가 요구되는 운동이고, 우리군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는 폐품수집 경진대회와 새마을단체 읍면순회교육 실시, 새마을단체 평가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 사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이 운동은 매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봄, 가을로 폐품수집을 해서 평가해서 시상도 주고, 격려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읍면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평가대회는 올 한 해동안 폐품수집, 불우이웃돕기, 국민교육 참여실적을 해서 연말에 평가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사랑해 운동을 전개했는데 2월부터 연중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범국민 캠페인운동과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이것도 연례행사로 매년 하계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개최시기는 99년도 금년도 8월중 남녀새마을지도자, 전직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해서 다함께 땀 흘리고 일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수련대회를 했고, 결속을 다지는 이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직자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여기도 역시 연 2회 봄과 가을해서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를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5월중에 할 계획 인데,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모두 모여서 한 마당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대회는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등산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치 못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우리 군을 홍보하고 국가간 자치단체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각종 최신 고급정보를 산하 전공직자가 신속하게 획득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양입니다. 랜(LAN) 활용을 위한 통신장비를 구입해야 되겠고, 전용회선 설치 전산교육장 및 전산실은 256킬도바이트 1회선이 완료 됐습니다. 개발방법은 자체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서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설치해야 될 것이 방화벽, 화이어 월(Fire Wall)이라고 해서 방화벽 구축과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겠고, 랜(LAN)을 이용한 본청 전실과 확대 운영을 해서 하반기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세계속의 홍천군을 홍보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홍보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농특산물 거래 안내로 도농간의 직거래 활로를 개척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로 관광홍천 이미지 제고하고, 최신정보의 신속한 수집으로 획기적인 군정발전 방안을 강구하면서 군민 여론수렴과 공개행정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정보화 마인드 확산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공직자 누구든지 정보화 마인드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서 상설 교육장을 군청 4층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가족,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소년소녀가장, 이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전 국민이 정보화 마인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향민 조사를 하시는데 말이지요, 원래 실향민으로 나오신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녀들은 여기서 출생을 해서 여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사에 누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조사 됐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홍천군 관내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락되기가 쉬운데, 조사가 됐는지, 조사가 안됐으면은 나중에 추가로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정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에도 많이 나은 얘기입니다만은 자율방범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무상황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철저히 근무상황 점검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많잖아요? 우리 23개인가 되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현재 22개입니다.

김원종의원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열심히 잘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가 하면은 명칭만 걸어놓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자율방범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무상황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잘하는데는 급식비도 주고 근무에 필요한 장비도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렇지 않은 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매년하는데, 작년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만 외지에를 안 나가고 늘 원거리 바닷가에 가서 하기 때문에 면별로 경비도 많이들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그 분들 자유의사에 따라서 장소와 날짜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것도 담당하는 실과장께서는 권장사항으로... 즉, IMF시대에 우리 어려우니까 관내에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4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대중에서 홍천읍에 보면은 와동에...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집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제가 4개대는 야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가를 수시로 보는데 거기도 똑 같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된 상태 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범위... 그러니까 결운리, 와동 이쪽지역, 외곽지역에서 우범지역이라서 와동 이쪽은 일일이 다 해결이 되는데, 결운리 같은 경우 이쪽을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대원들도 충분하고 자기네가 사무실도 마련하고, 전화까지 다 놨고,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가 세세히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새롭게 된 부분... 이반장 이런 수첩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하나의 안이고... 좋은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가장 주요 관심사로 보는 부분은 일반 행정지원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회계, 용도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와 용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전시공, 성실시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보고서 한 3, 4개월 후에 부도가 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책으로써...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입찰서류를 제출 할 적에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그 회사의 재정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은행과의 신용관계를 등급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어떤 사전에 예방으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화촌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얼마 안되어서 부도가 나서 저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군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와 회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의 소관으로 넘어 갔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기술의 개발이나 관심이 필요하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그 부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획실 소관사항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정부분 이상의... 관내에서 처리해도 될 사항인데 외지에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자금이 외지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을 제외해 놓고서는 다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제기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정보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정보환경 문제 인데, 우리도... 물론,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Y2K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향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실향민이 여기 나오셨다가 돌아가시고 후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후손을 다 조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최창례가 있습니다. 최창례가 평안도에서 아버지가 피난을 나오셨다는데, 최창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거기가면 친족이 누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다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의 근무상황 점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22개대이고, 그 다음에 와동, 물걸리, 동면 성수리 3개가 또 있는데, 여기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1회추경때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외지에서 하지말고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 감사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자율방범대가 와동이 있는데 와동에서 결운리까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금년도에 하여튼 유류대나 식사비를 와동도 포함을 해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면서 대장을 만나고서... 와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결운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용도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안나왔는데, 저희가 입찰을 보면서 이 업체가... 서류는 아주 틀림없이 됐으니까, 부도를 낼 수 있는 업체인지는 금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류에는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입찰서류를 낼 적에... 그런 것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외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자재,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마인드에서 Y2K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용철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면은 기획실을 놔두고 그 다음에 방대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서 자체를 볼 때 용도부분, 회계부분 이 문제가 미흡했고, 또한 의장의 느낌에는 조직관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차후에는 보고서 작성시에 세밀하게 세세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99년도 군정 주요업무중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저희가 조사·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로 제출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흥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모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해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대상 필지가 14만2,834필지, 그 중 사유지는 13만1,038필지, 국공유지 1만1,796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비준율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98년도 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하였고, 2월 28일까지는 표준지의 가격조사 및 결정실시가 되겠고, 아울러 2월 28일까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전산입력까지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30일까지는 기 산정된 지가에 대한 검증이 있겠으며, 5월 31일까지는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재검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월 10일한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결정공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도입한 것은 이의신청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결정공고가 되고 나서 열람중간에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연중 이의신청을 받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공시지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항시 저희 주민봉사과에 오셔서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재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재산정해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 정리하고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초탁하여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2000년 12월 31일까를 계획 했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로 사업을 당겨서 완료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토지는 홍천군 관내 19만1,622필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화촌면, 동면, 남면, 북방면 4개면 8만1,816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정리된 내용은 478필지, 우리가 등기를 해 준 것은 250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는 앞에 말씀드린 4개면을 제외한 6개읍면에 대한 조사를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두촌면, 서석, 내면, 내촌면, 서면해서 필지수가 10만9,806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조금 필지수 차이가 납니다만은 6개면에 10만9,806필지를 조사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내역은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불일치 되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소유자가 지적공부 정리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내주는 이런 절차가 되겠고, 기간이 완료된 다음에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분... 지금 신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청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 가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토지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경비비용 부담을 절감해 주고, 이로 인해서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1쪽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토지 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가 서로 맞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조를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면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과 도면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색출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정리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홍천군 전체 19만1,622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따지면은 지적도가 6,284매, 임야도가 679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등록사항 전반에 대해서 대조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가 지번별 조사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지번별 조서를 지적임야도와 대비코자 하는 것이 때문에 사본작성을 저희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본에 의해서 일필지 대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함로써 지적공부가 정확해짐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에 어떤 사전대비가 될 수 있고, 대장 및 도면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킴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되는 것입니다만은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PC용 건축물대장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함으로써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총 업무량이 2만2,342건이 되겠고, 정리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63만원이 되겠고, 그중 인건비가 1,110만원, 장비구입비가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 31일까지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고 건축물 대장이 좀 미비한 것은 신규작성을 하는 것으로 했고,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전산화에 앞서서 원시자료 작성을 하고요,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산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신속정확한 제증명 교부로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축물 토지 기록전산실 시스템을 서로 연계해서 부동산 종합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63쪽은 지적관련 도면 종합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 있지않아서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추진할 방향으로 있습니다마는 추경때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추진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관되어서 각종 대장을 도면과 아울러 전산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자동응답서비스와 무인자동 발급 등 인터넷 체제로 구축해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업무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산처리함으로 해서 종합적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고, 지적도와 지적도를 활용하는 부서간 랜망을 이용해서 정보활용이 가능토록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량이 지적도 임야도를 합해서 7,147매입니다. 지적도 6,284매, 임야도 670매, 도시계획도 193매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토이용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은 매수로 집에넣지 않고, 추가로 거기에 전산화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회 추진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했고, 작년도에는 서석과 북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다만은 국토이용계획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천읍, 화촌, 두촌, 내촌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예산 불투명으로 해서 지금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3차년도 2000년도에 가서는 동면, 남면, 서면, 내면 이렇게 완료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추진대상은 홍천읍, 화촌, 두촌,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4개 읍면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이 2억4,3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절충이 4개 읍면에 2억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액 추경에 확보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2개면으로 축소를 해서 1억2천정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경제가 활성화 되면은 그때가서, 또는 사업시기를 2000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 늦추는 방법으로 지금 기획실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분야와 행정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민원분야는 민원서류의 신속·정확한 발급과 이에 따른 시간 절약 및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행정분야에는 개별공시 지가에 필요한 지가도면을 자동으로 발급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가도면을 매년 용역기관에 의해서 지가가 새로 산정되면은... 용역을 주다보면은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도면을 생산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지가조사·결과 전산처리로 수년간의 지가 흐름을 필지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해줌으로 다목적 토지관련 업무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 또 각 실과별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겁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대한 기초자료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과다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도면이 지금 6.25 끝나고 저희가 새로 만든 도면과 일제시대때 제작된 도면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도면에 서로 상이하고 맞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나름대로의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65쪽 대민종합이동봉사장 운영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위주의 종합봉사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벽지·오지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생동하는 광역 위민행정을 구현코 하는 것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운영횟수는 6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순찰을 통한 사전 민원발생소지를 해소함으로써 찾아서 봉사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16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비롯해서 이·미용 협회까지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운영분야도 역시 8개반으로 해서 생활무료법률상담과 가전제품이동수리, 이동보건진료, 농기계수리, 소방안전무료점검, 이·미용분야, 자동차 안전점검, 기타 생활민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일단 내일모레... 26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회의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27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실과와 운영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도에 대민종합이동봉사 운영계획을 확정코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지역은 작년도에 실시한 지역 외에 6개면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두촌면, 내촌, 서석, 동면, 서면이 되겠습니다. 봉사분야를 이번에는 이·미용분야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용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했는데 무료 대민종합이동봉사를 나갔을 때 벽지·오지 주민들 한테 이·미용에 대한 방사까지도 확대해서 실시코자 이렇게 확층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현장위주의 대민종합이동봉사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벽지·오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있고,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활동감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위민의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겁니다. 66쪽에 민원친절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써 주민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영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세부추진 계획중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투함설치하는 것을 새로이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은 공무원 추천서를 우리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추천서 뒷면에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을 기록을 해 주면은 저희가 경고조치와 함께 소양교육을 실시코자 하고, 지금 98년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삼진아웃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까지도 도입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진력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공무원에게 친절을 체질화 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7쪽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시켜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개요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으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11사단 법무부 검찰관, 고문변호사가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홍천군 관내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시로 예약접수를 해서 효과적인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법률상담을 통해서 해결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그런 경비와 시간절감을 할 수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8쪽에 민원예비 심사제 운영입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민원이 정식민원을 출원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만으로 사전검토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할시 정식허가 신청 구비세서류를 갖추어 제출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중 저희가 실시를 하고, 대상민원을 토지관련 복합민원 9종이 되겠습니다. 분뇨개장허가, 묘지설치허가, 농지전용 허가, 토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개간사업 시행인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이렇게 9종의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 검토의뢰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무회의를 거쳐서 현장확인을 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민원인 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예비심사를 통한 간단한 서류로 사전검토를 받아 불가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어떤 비용 및 시간절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69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편사항을 신고 즉시 기동처리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연중 실시하게 되겠고, 현재 1개반 5명으로 저희 기동처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1명, 기사 1명, 상용인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625만5천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민원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늘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항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생활민원을 직접 처리해 줌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편리함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겠고, 나아가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0쪽에 무엇이든 도와드리는 민원벨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설치를 해서 민원상담을 하는 그 뒷편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민원업무 상담과 안내를 필요로하는 애로사항을 청사입구에서부터 친절히 맞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민원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현관입구에 이 벨을 설치해서 민원이 이것을 눌렀을 경우에 저희 민원담당 책상에 차인벨이 있어가지고 벨이 울리면 나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를 문의해서 실과를 안내하거나 민원상담에 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기대효과는 현관에서부터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해서 물어서 찾아가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특히 장애인 전용 리프트를 저희가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까지도 도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감정회사를 우리군에서 계약을 할적에 이것은 영원히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밝혀주시고, 왜냐 하면은 현재 홍천군에 와서 감정을 하는 회사가 잣고개-학다리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한 점, 그리고 일반민원... 실시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할 적에 느닷없이 들어가서는 세무서에서 나왔는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게 가계에 들어가서 장사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장사가 어디 돼냐고,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장사 안된다고 평가를 해서 보상단가를 낮춘점, 그리고 북방면 하화계 조선맥주공장 진입로를 하면서 회사 앞 부분과 사단입구쪽 부분에 대해 차액을 둔 점,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결정할 적에 현대아파트 앞 도로쪽에 있는 쪽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옛날 얘기지... 그러니까 감정을 탁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대아파트 도로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더 높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주택가 쪽이 더 높게 나오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들이 이 회사가 업무를 태만이 했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를 그냥 하나의 행정자료에 의해서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언론에 발표를 해서 업무적 개선을 가져온다든가 이러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원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공무원의 친절도 높아졌다는 소리도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중요한 것은 군청 정문을 들어서면서 깜깜합니다. 우리 군청 현관이... 그래서 이쪽을 보면 농산물 판매 설치 이런 것을 해놨고, 다 컴컴해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밝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을 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 예비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공설묘지나 공원묘지를 신청하는데 홍천군에서 공설묘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 사설묘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해당과의 의견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과연 행정상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잘된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촌면 내촌면 이쪽으로는 6.25를 겪으면서 거의 면사무소가 소실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하실 적에 현재 지적도면과 현재의 도면이 사실상 나가보면은 맞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6.25를 겪으면서 전후 복구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쪽 북쪽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읍 위쪽으로... 소실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고, 하도 이상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지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빨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적에 대한 행정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더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번 먹거리촌 양지말 거기를 조사를 하면서 다 재어서 하게되면은 추진부서는... 그 부서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야 될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매각을 해야 될 땅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줘야 할 땅이라든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 나왔을 것 아니예요?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을적에는 100명... 한 집에 150명씩 50명씩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조건상 때문에... 부군수님 잘 아시지만 화장실에 소변기 하나하고 화장실 한 칸밖에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것이 진흥지역에 묶여서 그렇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업무를 어느 실과로 이렇게 넘기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정식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개별지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전답관계, 임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면은 휴경지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심은 것이 몇십년 됐는데도 그 인근에... 그냥 휴경지가 있는 밭하고 산정기준이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기준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나오는지 그 문제를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목불일치에서 여기 보니까 98년도 시행하고 99년도 계획이 4개면으로 해서 8개면... 내촌면 하고 서면이 빠졌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가서 하는 겁니까?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99년도 세부추진계획중에 99년도 추진대상이 홍천읍, 두촌, 서석, 내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내촌, 서면을 포함시켰고요, 금년에 포함됩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아, 여기 2개면이 더 포함이 되어있다?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숫자가 7만4,197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촌, 서면, 북방으로 해서 10만9,806필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촌, 서면까지도 금년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2개면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리고 민원... 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예비심사제 말이지요, 이것을 하시는데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이 민원 때문에...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한 번 내지 두 번만 오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일러주지 않으니까 군청에 몇 번씩 왔다가서 그 다음에 민원대상이 돼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번을 갔다왔는데 안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면은 그 다음에 그 해당과에서... 그것이 확정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두 번만 오게되면은 이것이 내가 볼적에는 끝날 것인데... 이게 안되어서 몇 번씩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한 여기에 법규심사를 하셔가지고 해당과에서 이것이 하면은 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서 여러 번 걸음을 걷지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민원벨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민원벨을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며칠 후에 실과 담당들께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민원을 보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것을 기존에는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거기 여직원을 철수 시킨 것이 꽤 됐습니다. 97년도 인가 그때 철수를 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리고 공백기간이 그냥 있다가 이번 했는데... 지금 담당들이 58분인가요? 한...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54명입니다.

이정근의원

54명인가 해서 하루씩 해서 두달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상 어떻게 보면은 담당들은 굉장히 바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고급인력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루씩 거기에다가 놓고 민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민원안내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여직원을 한 사람 고정배치를 해서 민원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진짜 담당분들을 하루에 한 분씩 민원안내자로 근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여직원을 한 사람 고정배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한번 많은 것을 참고를 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여직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완전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배치를 해야지 그냥 해서 어느 실과나 찾는다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여기에 담당들이.... 이제 며칠 안됐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하시는데도 나름대로의 또 저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진짜 1년 12달 담당들이 해야 옳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직원을 한 사람 교육을 분명하게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를...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홍천군민이 없고 민원인이 없는데 군청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원 하나정도는 꼭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봉사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은 나와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우선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회사와 계약하는 문제가 영원히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한 지금 저희 평가법인이 한국감정하고 정일평가법인에서 지금 나와있는데 건교부에서 계약을 해서 평가서를 아주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오면은 저희가 가능한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제가 내려와서 조금... 96년도에 일부 성실하지 못한 감정평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교체시킨 적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감정평가사를 투입하다 보니까 평가사들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밀하지 못한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한테 배정이 된 평가사 네 사람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현관에 조명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올라가서 조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현관 만큼이라도 밝게... 특히 오늘같이 침침하고 이런 날은 조명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예비심사제에서 저희가 공설묘지라든가 사설묘지 설치허가에 따른 민원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묘지 설치는... 허가는 어떤 불허가 방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전혀... 처음 접하는 얘기고,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이런 허가신청이 있었다면은 해당실과에 불허가 방침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나왔을 텐데, 사설묘지 설치허가에 대한 민원예비심사를한 건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올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촌, 내촌에 6.25사변이후에 지적공부하고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촉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내려와서 3년 됐습니다만은 겪어보니까 글쎄, 신뢰도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60%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화촌, 내촌 뿐만 아니라 남면에도 굉장히 많은 수량이 있고, 동면... 하여튼 10개 읍면에 전부 산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발견되는 즉시 민원인들하고 회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경기, 강원, 서울 이 지역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64조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부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찾고 발견되는 것은 정리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지말 주차장 설치문제는 경제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한 성과는 경제관광과로 전부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별지가 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휴경지인 농지하고 현실적인 농지하고 공시지가가 똑같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휴경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로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폐경지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폐경이 됐는데 그것이 현실 농지하고 똑같이 지가가 산정되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한테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휴경지가 된 것은 농지법에 의한 성실경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 농지하고 똑같이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예비심사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여러 번 군청을 방문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예비심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민원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관련 복합민원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오면은 될 것을 두 번, 세 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봉사과로 개편되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민원예비심사제를 거치지 않은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실무 종합회의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제 책상 앞에 와서 관련실과가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전부 한꺼번에 도출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안사항은 일괄적으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그런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합민원이 들어오면은 2개이상 실과가 해당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저희 주민봉사과에 와서 관련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드리고요, 단지 지금 민원상담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 외에도 어떤 것을 우리 한테 바라는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설문할 계획으로 지금 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보고전에 하단부에 나와있는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할테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자활·자립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16억1,265만6천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비 지급이 950명, 14억3,800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289명에 1억3,100, 시설보호비지급이 41명에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금년부터 신설된 사항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동절기 1/4분기, 4/4분기 해서 6개월을 특별생계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1인당 장제비를 5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시기를 3월부터 11월, 이것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실시해서 장애인, 독거노인 간병등 재가복지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계절적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2억9천, 사업장소는 읍면별 해서 10개소, 그 다음에 노임단가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사업이 주택전세자금, 기타 생업자금이 지원이 되겠고요, 융자한도는 가구당 최고 천만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또 이율은 거치기간은 무이자, 상환기간 연 5%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4,600, 융자계획은 21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기타 사업자금은 12가구, 다음은 88쪽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진료혜택 등 의료보호 실시로 군민건강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비지원,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겠고요,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지원 80%,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융자지원은 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본인부담 1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융자금액은 본인부담 의료비 10만원 초과분 전액을 대부를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의료비 지급이 25억7,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지급 및 진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부당의료비 청구를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 1억원, 재원이... 그래서 기금조성액의 이자수입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중학교·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9월에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10월에 심의를 해서 11월에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호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보협동의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독거노인.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재가보호도우미 지원사업 28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사업이 10건에 2천만원, 저소득층 이미용지원사업 60회에 330만원, 이것은 약간의 재료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세탁사업입니다. 24회에 144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부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이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96만7천원 인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모자가정 양육비, 부자가정 양육비, 엄마와 함께 현장학습 40명 150만원, 편부모가정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요보호아동 복지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사업기간은 연중,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45만2천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73명에 4천만원, 여름 오뚜기캠프 50명에 250만원, 또 신나는 겨울캠프 해서 50명에 250만원, 다음 93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사회복지법인... 저희가 운영하는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1억3,700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9,590만원, 시설관리운영비 4,100만원입니다. 세추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를 적게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을 합리화토록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매분기 초에 지급을 하고, 시설운영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도모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2억839만2천원입니다. 시설지원수는 15개소, 시설별 지원은 96명, 이것이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별 지원이 391명, 2억4,759만6천원입니다. 또한 민간시설 교제 교부비 3개소, 차량운영비 13개소,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1개소 2,6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설별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고, 역시 운영비 지급은 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시설운영지도 점검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8월, 9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당초에 109개소의 예산이 서 있고요, 난방비도 역시 109개소를 국도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매분기 경로당별로 보조금은 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오지개발사업과 복지사업과에서 자체 경로당을 10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경로당이 신규등록되는 것도 있고, 기 등록이 되어 있던 경로당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140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총사업비가 운영비만 1,636만8천원이 모자라고, 또한 난방비는 중앙 지원단가별로 25만원씩하면은 775만원이 모자랍니다만 작년 98년 수준에 난방비를 60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5,675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총 금액 7,300정도 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노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 실태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당초에 1억3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난해한 이런 사업입니다만 1회추경에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업무추진에 목표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97쪽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부여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 노인 특유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 복지수준 향상 및 심신기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노인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9억9천만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보호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고요,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칠순잔치 10명에 3백만원, 거동불편자 부식지원 월 2회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손길을 기다리고 아쉬워 하는 그런 노인들하게 무척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 직원들이 가면 반가워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또 불우노인 생일선물지원 293명, 경로연금지원 2,250명에 9억3,100만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1개소에 2,4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10명에 5백만원입니다. 98쪽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정액보조 4회에 8백만원, 노인교통비 지급 8,110명에게 7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 공동작업장, 경로당, 취미교실 및 장수효도 마을지원, 건강진단실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노인교통비 지급 1인 연간 7만7천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2개소 6백만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127명 156만5천원, 장수효도마을지원 1개소 25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지원 1개소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노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노인의날을 기념하는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리고 노인의 건강한 체력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는데, 세부추진계획은...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8년 10월 2일, 이 10월 2일은 노인의날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기념식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은 2천명을 계획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제3회 노인의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 8개종목, 소요예산은 총 500만원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98년 행사를 참고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여성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기능인력 양성과 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환경파수꾼으로써 역할담당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여가의 생산적 활용으로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고 1인 1기 전문기술 보도로 여성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또 여성단체와 연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개선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정복지시책교육, 여성대회, 여성지도자교육, 문예경연대회참가 25회에 195명, 또한 지역여성 기능인력 양성사업,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 여성취미교실 운영추진은 90명에 예산이 560만원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또한 파수꾼 운영, 캠페인, 연찬회, 상설알뜰매장 운영 10개조직에 181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등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물론 연중, 대상은 저소득장애인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5,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관련 단체지원, 각종 행사시 필요경비를 지원토록 하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 1,40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100명에 15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161명,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188명 1억100만원, 장애인 보장구교부 120만원, 입원환자 방문 100명 150만원, 이것은 일반환자가 생겼을 경우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화장지, 속옷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사업입니다.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7종에 37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근린공공시설 등 326개소에 2000년 4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원도가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도를 만들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신축에 위치가 홍천읍 진리 20-10번지 본 건물에 2층을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이 505.61평방미터입니다. 한 153평이 되고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4억3,40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이 사업은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복지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읍면복지회관의 건립취지에 부응하도록 예식장과 피로연장 시설을 대폭 정비를 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읍면복지회관 개보수 및 집기구입이 9개소 2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중 예식장 수준으로 예식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견적을 2월, 시멘트공사 및 도색 3월, 예식실·폐백실 정비 등은 4월, 피아노, 앰프, 집기류 구입을 5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단순 집기나 이런 것 구입비는 조기에 사업비를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가 위치가 지금 미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양은 저희가 약 일반묘역, 납골묘역해서 만기를 계획하고, 추진방법은 추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정토록 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선정, 추정 소요예산은 10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행정절차이행,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 사업준공 및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지금 의회에서 제시해준 대상지 외에 3개소를 더 지금 현지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완전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각 입지조건과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보호 세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연중,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봉사자는 적극 홍보로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확보 또 활용토록 하고요, 내용은 가사, 개인활동, 정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은 20세대, 그러니까 홍천, 화촌, 북방 등 근거리 위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읍면단위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활동이 편리한 인근지역으로 잡았습니다. 운영방법은 봉사자를 2, 3명 1개조로 편성해서 1세대 1개조씩을 배치를 하겠고요, 월 2, 3회 정기방문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사명감도 부여해 주고,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교통수단 등을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비스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사지원이 취사라든가 청소, 세탁 등 가사 전반에 관한 것과 정서지원은 전화 및 방문, 말벗 등 정서 서비스, 또 개인활동지원으로는 식사시중을 든다든가 목욕시중을 들어준다든가 용변수발, 개인 신상에 관한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6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무료 전산교육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기회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전산교육을 통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합승능력 고양 및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소년소녀가장 및 생할보호대상자 자녀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20명입니다. 장소는 저희 군청 정보통신교육장으로 장소를 정했고요,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을 하계, 동계 방학기간중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일정은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토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식비나 연료비 등이 있지요? 통장에 넣어드리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김원종의원

그런데 간혹 제가 만난 분중에... 타관내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북방지역 관내 분들이 군지부에 와서 수령을 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면에도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면 조합에서 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특히, 누구냐 하면은 북방1리에 있는 집을 지어준 분들 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김원종의원

그 벙어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만나는데 내가 아침에 만나서 왜 나왔느냐고 물어보면은... 다방에를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메모지에 써 가지고... 이것을 타러 나왔다고 합니다. 북방에 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타야 되는데 맨날 여기 와서 타냐고... 그래서 내가 통장을 여기 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통장을 저쪽에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선희씨 한테 얘기를 해서 꼭 되도록 해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것 좀... 타면도 알아봐 주시고, 그 지역에서 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체육대회를 매년 하시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감사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이라면은 부족된 것 같고, 2천명이 참석하신다고 하면은 1개면에 한 2백명 되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식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사문제를... 물론 그 동안에 여러 번 논의도 됐습니다만 차라리 읍면에다 일부씩 나눠드리고 면 자체에서 식사를... 몇 분이 오시든간에 준비를 해서 모시고 나오도록 해야 올해도 군청에서 욕을 안먹지, 이것이 작년처럼 도시락 준비한다고 해서 도시락 몇 개 나눠 맞춰서 드리고 나면은 결과는 끝나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칭찬 한 마디도 못듣고... 밥이 없어서 부녀회장들이 떠다 줘서 그때 먹었느니, 배가 고파 혼났느니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조금더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원거리에서 노인들이 나오시니까 다만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라도 들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야 나오신 뜻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게 종목을 조금 많이 들어서... 여러 개 팀을 만들어서 한 가지 씩이라도 나와서 하시고, 나와 하시는 분들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비누 한 개라도 들고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실적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을 관련하는 것이 몇 개나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호환경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허가면적과 허가인원에 대한 점검사항은... 이것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공공시설이 326개소 인데 관련법에 따라서... 시행에 따라 2000년 4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정도를 지금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이 문제하고,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이것을 다 완료하실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에 있는 공설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소요예산이... 어디에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안됐더라도 약 100억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디에서 사업비를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군비가 85억이 있고, 이것이 100억일 경우에는 상당한... 그 중에서 군비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문의를 받았지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조사한 것을 가져와라... 무엇 때문에 하려는지...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어디에 얼마의 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사업이 어디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홍천군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그리고... 하다보니까 몇 군데를 알게 됐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은... 담당주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설묘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인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은 불허하겠다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공설묘지를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공설묘지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폐쇄사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왜냐 하면은 우리가 서울이 한시간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라는 것은 자유경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다면은 안되고, 한 개보다는 두 개 있는 것이 낫지요. 왜냐 하면은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략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많은 면적과 사업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추후에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쓰레기장 설치하고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매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오안리... 공설묘지... 그런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먼저 쓰레기매립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데를 찾아서... 또 과장님이 지난번에 매입 했던 부지때도 이 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보니까 어차피 과장님 선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 과나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린시설 326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내년 4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연봉제라든가 과거에 연공서열 이런 하고는 틀리게 연봉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까지 누적됐던 그 추진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결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많은 점수와 과를 경영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실하게 해서... 또 담당주사님이 일임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세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 의회도... 바쁘시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부군수님 한테도 우리가 부탁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실에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산림축산과라는가 이런 관계실과와 협조를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이래서 힘 덜 드시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부등켜 안고 있으면은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편안하게... 용기를 갖고서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에서 경로연금지원사업이 2,250명 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
봉기

홍봉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험을 무는 사람들이 지금 64세까지지요? 64세까지 무는데 이 2,25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저소득 노인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괄 홍천군 관내에 경로당을 일제히 조사 하셔가지 고 우선순위를 정하셨는데 23개소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지금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조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보수를 필히 요하는 사항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탁문철 의원입니다. 방금 홍봉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문제 잘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경로당이 거의가 완료가 됐는지, 또 앞으로 더 할 것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신일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무래도 여기 빠진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결을 할 것인지, 있다면 새로 지어줄 용의가 있는지 이런 정책도 한 번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결하면 또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현재 큰 지역... 읍단위 지역에서 여럿이 하는데 앞으로 면단위 지역에도 이런 사업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보면... 남면지역을... 다른 면단위 지역을... 경로당 다 지었다 안지었다 할 얘기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내면도 아주 골 아픕니다. 한 군데를 더 지어야 되고... 하나 무너지는 것 그것은 진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금년에 추진하면은 올해는 굶는거예요. 맨날 들볶여가지고 홍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구상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지급을 하는데 각자 통장 개설을 한 통장에다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굳이 군지부에 나오셔서 수령을 안해도 통장만 개설이 되면은 읍면 단위농협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읍내에 나오시는 길에 찾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편리한쪽으로 노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해서 예산부족, 점심식사 문제 미비한점을 작년 행사를 참고해서... 또 김원종 의원님께서 지금 자문을 주셨습니다만 참고해서 최대한 노인들이 즐겁게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실적은 저희가 전체 19개소가 지난해에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작업장 운영실적과 우수경로당을 시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서류보고...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은 3세이상이 1.98평방미터, 3세이하는 1.64평방미터해서 평균 1인 0.7평이면은 보육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놀이터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정원에 굉장히... 준수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항상 수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보육정원외 보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0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강원도에는 금년도에 아주 시범 장애인 편의시설 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아래 저희도 11월에 실태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시설 대상시설이 16동에 근린공공시설이 326개소,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18종에 경사로, 화장실 등 1,429개소, 편의시설 설치 실적이 18종에 1,056개소해서 74%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읍면장 회의때에도 시설장비, 운영비 이런데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공공근린시설 먼저 우리가 금년 10월까지 하자는 목표로 지시를 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공설묘지 문제는 저희가 원의원님께서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을 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항상 의원님들과 자문을 얻고 의견을 들어서, 또 주민들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사업을... 지금 자금관계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의원님들과 자문을 얻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홍봉기 의원님께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대상자가 2,250명이면은 숫자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상에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 대상자가 33년 7월 1일이전 출생자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이렇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책정기준은 소득이 37만5천원이하, 재산이 4천만원이하, 생활보호대상자내에 저소득층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23개소 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읍면에서 개보수를 꼭해야 될 대상지를 조성한 사항이고요, 또 마을회관겸 경로당 인데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쓰겠다는 것을 다 포함된 숫자 23개소입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12월말까지 12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5개소해서 140개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90년도부터 저희가 지원된 경로당 숫자가 118개소입니다. 전체 신축한 것이... 그런데 약간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지역에 지금 17개리 인데 6개소... 작년도에 3개소까지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지역적으로 형평을 펴야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경로당 자운 4리 경로당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가서 지금 붕괴의 진전이 얼만큼 되는지 게지테이프를 붙여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신축을 해야 될지, 개보수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지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홍천군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면단위에도 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으로써는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있지않고 막 대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체제를 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해도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홍천군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전국에서도 아주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우선 1개소 작업장에 운영을 추진하고 추후 그것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복지사업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