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발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8) 3. 장수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장수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침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노인의 자립기금을 장수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제3조에 기금은 출연금·장수군지회출연금·기금운용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도록 했고, 제4조에 장수군노인복지기금계좌설치 및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장수군 지회 읍·면본회운영 노인복지 사업등에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한 내용은 제7조 내지 제9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조례안은 도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자립기금 조성 현황 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3억원이며 기조성액은 1억1천만원이고 금후조성계획 금액은 1억9천만원 입니다. 90년이후 ’98년까지 이자발생액은 6천4백99만3천원이며, 그중 사용액이 3천7백만원, 사용잔액은 현재 2천7백99만3천원 입니다. 장수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에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읍·면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3.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기타 노인복지 관련사업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장 2. 노인복지 관련 실·과장 3인 내지 4인 3.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2인내지 3인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⑦보궐위원회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세입·세출견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 및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노인복지기금운용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아니계시므로 장수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7) 4. 장수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IMF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 신설이 제2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준칙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98년 12월 15일부터 ’99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내지 제28조를 제26조 내지 제29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공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기준일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기준일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 칙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당일 계획되어 있는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년초에 개의된 회의인 만큼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21세기를 목적에 두고 있어 새롭게 변모되는 장수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입니다. 막연한 각오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잘살고 못살고 하는 문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새로이 다가오는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어진 기회마저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제3대 의회에서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서 변화에 앞서 대비책을 세우는 공직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올한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뜻하는 바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