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웠던 겨울이 거의 가고 입춘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IMF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모든 방면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중심축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느 위원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지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주도의 발전과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우리 위원회가 앞서 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 제주도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의료원영안실 인접주택피해관련 진정의건과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 진정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화 사회가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고서는 더욱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을 선언한 바가 있고 지역정보화 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도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제주도지역정보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 조례와 제주도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통 폐합 보완하고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이를 근거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 군이 시행계획을 종합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산·학·관 ·민간단체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서는 표준화를 통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대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업무를 수탁처리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나 전문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완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등을 지정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실시와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지역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 정보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 수준,

도하고 시 군이 갖고 있는 것이 하드웨어 분야가 2,8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가 607개를 갖고 있습니다.

징수조례가 나와 있는데 사용료는 얼마정도나 걷히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6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0개 기관의 단체 대개 자동차 관련해서 책임보험 문제라든가 시 군, 경찰 등 몇군데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Y2K문제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2K하고 관련해서 하드웨어 분야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2,825개인데 그중에 269개가 문제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지난 해에는 문제의 소지를 찾고 일부 변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6월말까지 검증과 시험운영 관계를 거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희수위원.

정보통계담당관 발언대로 서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혹시 저스트 비즈넷이라는 업체를 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제주와 미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들어봤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아시죠?

그것은 모릅니다.

일진 밑에는 쌍용정보통신이 있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가만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예.

김영택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업자들입니다.

저한테 한번 저스트 비즈넷인가 거기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분하고 연관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은 물론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틀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도의 정책고문이라는 사람이 이런 업체들하고 연계돼서 도에서 여러 가지 전산화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저스트 비즈넷이 뭐하는데 인지, 제주와 미래가 뭔지 일진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스트 비즈넷 동생이 제주와 미래를 하고 있고 저스트 비즈넷이 본사를 서울에 뒀다가 최근에 제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지사를 서울로 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영택씨가 우리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오는 전산화 관련된 것들은 전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기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 그쪽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위원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따끔하게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든지 하십시오. 김영택씨가 고문만 잘하면 되지 쓸데없이 업체들한테 장난이나 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

정보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덧붙여서 할 것은 없고 확인차원입니다마는, Y2K 관련해서 문제가 될만한 소프트웨어가 몇종이었죠?

10종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3개는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분야는 변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낭비적 요인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대응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 주전산기가 피라미드형이라서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겠지만 스웨덴공항이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Y2K뿐만 아니라 99버그라고 있는데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소프트웨어 분야가 44%까지는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변환작업이 아직 마무리 안되고 검증이 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 때 오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금년 8월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달 앞당겨서 하면서 계속 시험운영을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운영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진상황이 옐로우가 나와서 상당히 우려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Y2K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자꾸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얘기해지만 지난번 컴퓨터를 도에서 많이 구입했는데, 기종선택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기종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는 아무 것도 안합니까?

예.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지도를 해주고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뭘 알아서 기종선택을 합니까?

최초에는 해당부서가 기종을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자치경제국이 있다고 치더라도 전문분야가 아니면 기종선택을 어느 업체에 편중해서 줘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달물품입니다.

조달물품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한가지만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요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에서도 여러 가지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는 대상품목만 요청하게 되면 조달청이 전국 일제히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에서도 LG든 삼성이든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데는 자치행정국하고 통계담당관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기종이 좋겠다, 그렇게 효율적인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 잡혔다고 그 부서에서 어느 것을 일방적으로 해버려서 쓰는 기종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든가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천상 통계담당관실에서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것대로만 계약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금 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조달구입하는 줄 아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고 여기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기종을 납품해 보려고 통계담당관실로 하면 계약부서로 알아보라, 계약부서는 자기네는 모른다, 계약만 한다. 나중에 하면 시간이 늦었다하고.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면 누구나 다 와서 공람하고 견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개행정이지 전산화 기종들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누구나 기준에 맞는 업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기종을 선택하는 방식보다는 부품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을 택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째로 다 사는데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486 이상은 전부가 업그레이드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부품을 교체해서 나오는 부품을 불용처리 시키고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AS가 최대한 보장되고, 좋은 쪽을 제시하는 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계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예산가져서 그대로 집행해 버리고 계약부서에서 계약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자구를 수정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구수정 등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본문으로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만식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정책기획관 김영준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주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서는 첫 번째로 지난 해 9월 14일 도 행정조직 개편시 실 과명칭 변경으로 조례의 소관 실 과와 소관 사무 등을 현행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두 번째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지사 권한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조정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며, 세 번째로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조례의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기 위임사무인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 등 6개과 소관 사무 47건을 현행 실 과 명칭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무인 부정축산물 미검사품의 폐기처분명령 등 2건에 대해서는 사무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장관의 권한사항을 규칙으로 시 군에 재위임됐던 사무중 관계법령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조정된 사무중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 62건을 조례로 위임하였고 종전에 시 군에 위임되었던 축산물 위생처리에 관한 권한중 용기 등 제조업체 허가 등 3건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되었던 사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관계조문의 내용을 수정코자하는 사무가 4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국외 여행허가 말입니다. 의원들인 경우에 의원들이 관용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도지사한테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관계되는 부서에 확인한 후에, 이번 위임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의원들은 의장이 허가를 하는건데 관용여권 발급받기 위해서 지사한테 여행허가를 받는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자동차 등록업무는 각 시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군에 위임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등록업무?

4개 시 군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시 군에 위임했다가 환원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시 군에서 위임돼서 처리하던 사무중에서 이번 도에 환원시키는 사무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 조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했다가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 관리도 농림부에서 일원화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조례상으로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시 도가 환원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무를 위임하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법체계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비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건과는 실제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군유지 사용허가는 군에서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인 경우는 사용이라고 하고, 공공목적에 사용 안하는 재산은 임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 면적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규모가 적다든지 재산가액이 적은 것은 읍·면까지 위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름지역에 임시가설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원래 시 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읍·면에 다시 위임합니까?

지금 제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시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돼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른 사안에서 분명히 다루고 넘어갈 사항인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상 도의 공무원이나 또는 도에 소속된 위원회가 판단하는 환경영향, 혹은 경관영향평가 혹은 그 외에도 교통, 지하수, 재해 등의 영향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시 군에 들어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의 자질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하는 업무의범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범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시 군에 다시 내려가는 업무, 군유지라든가 국 공유지에 대한 전용 내지는 이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그런 토지라든가 기타 도로변에 공작물 내지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들이 주민생활이라든지 환경, 교통, 기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실은 시 군공무원, 도공무원, 읍·면공무원의 업무범위에 따라서 판단에 일종의 착오 내지는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래서 사무위임하는 조례,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그런 업무들이 분장이 되겠지만 저는 소위 행정업무에 있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분장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돼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무범위, 또 직무범위에 따른 소위 판단력이란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공직체계란 것이 읍·면·동으로 내려갈수록 실은 어떤 것들은 규제가 까다롭거니와 어떤 것들은 매우 손쉽게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제가 아까 열거한 군유지라든지 또는 군유지 이용, 사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름이나 기타 환경 관련된 토지라든지 부지내에 가건물, 시설물들이 종종 환경이나 경관을 대단히 심각하게 훼손, 파괴시키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인정하실 겁니다마는, 특히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가 많이 닥칠 겁니다. 특히 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서 매일 닥치는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본건 이외의 겁니다마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무위임이 되는, 여기보면 다른 조항들은 나와있지 않지만 산림환경과라든가 건설과, 교통과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위임되더라도 기본적인 사무가 위임됨으로 인해서 소홀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규칙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배려를 동시에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로 어려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침화를 시킨다든지 명문화를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각 실·국에서 나왔습니까?

관계되는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습니까?

예.

말로만 예하지 말고 실제로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시 군으로 위임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일선 시 군에서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면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무다, 도에 가면 위임된 것도 모르느냐고 하고 민원인만 왔다갔다, 불평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시 군으로 위임된 것은 해당 시 군 공무원들에게 확실히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환원업무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해서 모르면 민원인들만... 제주시 도청 한번 오려고 해보십시오. 농촌에서 하루 인력 버립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실·국에서 왔느냐고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해당 시 군에 관계자 회의를 하든 팩스를 보내서 분명히 주지를 시켜서 절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불편이 있다면 기획실 책임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만식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제주의료원영안실린접주택피해관련진정의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의료원영안실 인접주택피해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제주의료원장께서 나왔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55번지하고 156번지가 평당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18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같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문제가 155번지에서는 과거에도 의료원이나 제주도청으로 진정이 있었습니다. 제주의료원 영안실 때문에 자기들 주거환경이 나빠진다, 이것을 옮겨달라는 진정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영안실 자체를 옮겨달라하는 진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주의료원의 이설계획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당장은 안되니까 기다려주십사해서 그 사이 조용했는데 지금 문제는 155번지가 영안실 바로 인접해 있고 사실은 그쪽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정인이 하는 것은 영안실보다 훨씬 뒤쪽이고 멀고 어떤 점에서는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얘기는 전혀 안했습니다. 저쪽에서 요구사항입니다. 문제는 더 영향이 많은 곳, 다시 말하면 155번지의 임자하고 진정인의 의견이 같이 통일해오면 그때 저희가 충분히논의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정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사버린다고 민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민원이 많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영안실에 붙어 있는 집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전제조건이 인접지역 두집 155번지하고 진정인이 의견통일을 해서 한가지 의견을 갖고 의료원에 요구했을 적에 저희가 적당한 대안을 제시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 대답이 두분이 의논을 하셔서 단일안을 가지시고 똑같이 나오십시오.

156번지하고 155번지 합쳐서 만약 매입할 경우는 매입가격을 대략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산다고 얘기가 나오면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얘기고 저희가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돼놔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해결해 드리는 방향에 전제조건이 뭐냐, 더 인접한 집에서도 같은 의견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사실 거기에서 저도 밤을 세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주의료원을 당장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옆에 건물을 매입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정비를 하셔서, 지금도 들어가면 분위기가 을씬년스럽고 한데 정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도 현대화시킨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명칭 붙이기에 달리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모양이 너무 안좋고 해서 아주 예쁘게 단장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여주민들도,

하여튼 영안실을 제대로 현대식으로 갖는데는 의료원에서는 필수적이고 저도 소망사항입니다. 그 소망사항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팔겠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이 155번지까지도 설득을 해서 같이 팔자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하고 그게 가격도 맞아야 되고, 사실은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인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원장님,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쪽에서 여기서 사겠다면 가격이 안맞아서, 재정부담이 커서 못살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내 종합병원 영안실중에는 제일,

영안실이 아닙니다. 안치소입니다.

문상객 받는 장소치고는 제일 안되어 있습니다. 말이 나왔을 때 정비해서, 겨울철 같은 때는 추워서 안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넓혀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안치밖에 안합니다 하는 얘기고 안치실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주도내에서 부검을 저희 병원이 제일 많이 합니다. 목적대로 따지면 부검실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 조직병리실을 만들어놓느냐 이게 병원 목적에는 맞는 겁니다. 영안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한다고 하면 그것부터도 해줘야 될 것이고 해서, 문제는 앞으로 이번에 민원 건도 위원님들께서 민원인 얘기가 옳긴 옳은데 앞뒤 사례가 이러이러니까 둘이 해서 나오도록 유도를 해주셔서 양쪽이다 팔도록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입하고 영안실을 현대적으로 아래층은 하고 위에는 병원에 모자란 시설도 확충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155번지의 지주는 한번도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했습니다. 옛날에 해서, 김평석 교장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대표가 되시고, 삼도동 주위에 도청에 계시다가 퇴임하고 나가신 모간부님도 계신데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영안실 나가라, 시끄럽다고, 맨날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그렇게 자기 자녀들 학교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장의사차 만난다고,

매입하게 되면 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실상 민원인들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병원측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5번지 김평석과 진정인 등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처리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