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화 사회가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고서는 더욱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을 선언한 바가 있고 지역정보화 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도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제주도지역정보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 조례와 제주도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통 폐합 보완하고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이를 근거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 군이 시행계획을 종합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산·학·관 ·민간단체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서는 표준화를 통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대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업무를 수탁처리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나 전문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완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등을 지정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실시와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지역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정보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 수준,

도하고 시 군이 갖고 있는 것이 하드웨어 분야가 2,8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가 607개를 갖고 있습니다.

징수조례가 나와 있는데 사용료는 얼마정도나 걷히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6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0개 기관의 단체 대개 자동차 관련해서 책임보험 문제라든가 시 군, 경찰 등 몇군데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Y2K문제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2K하고 관련해서 하드웨어 분야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2,825개인데 그중에 269개가 문제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지난 해에는 문제의 소지를 찾고 일부 변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6월말까지 검증과 시험운영 관계를 거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정보통계담당관 발언대로 서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혹시 저스트 비즈넷이라는 업체를 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제주와 미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들어봤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아시죠?

그것은 모릅니다.

일진 밑에는 쌍용정보통신이 있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가만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예.

김영택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업자들입니다.

저한테 한번 저스트 비즈넷인가 거기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분하고 연관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은 물론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틀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도의 정책고문이라는 사람이 이런 업체들하고 연계돼서 도에서 여러 가지 전산화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저스트 비즈넷이 뭐하는데 인지, 제주와 미래가 뭔지 일진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스트 비즈넷 동생이 제주와 미래를 하고 있고 저스트 비즈넷이 본사를 서울에 뒀다가 최근에 제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지사를 서울로 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영택씨가 우리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오는 전산화 관련된 것들은 전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기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 그쪽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위원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따끔하게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든지 하십시오. 김영택씨가 고문만 잘하면 되지 쓸데없이 업체들한테 장난이나 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는 `9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또 제주도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는 `8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면 그전에 `82년도나 `90년도에 제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 하려는 작업을 한3년이 지나서 이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빨리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정보화촉진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준칙안이 `97년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정통부하고 행자부가 부처간의 논란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하고 사용료징수조례가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정책판단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늦어진 것이 저희들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제일 마지막에 지연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요즘 만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완전하게 구성되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요즘 업무처리하는 거 보면 보통 온라인 시스템이 꽤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원인들이 호적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이 지역에서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좋고 그런 것을 보면 문화의 이기라고 해서 굉장히 좋고 한데 모든 민원인들이 집에 앉아서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도정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관광, 감귤, 복지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마을까지 PC를 22개 마을에 설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장님들이 대부분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사무장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없는 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도정종합정보시스템중에서도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것은 빨리 개발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현실에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해서 보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이런 면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항공사 같은 데서는 비행기표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행정관청이 워낙 뒤떨어져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정보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덧붙여서 할 것은 없고 확인차원입니다마는, Y2K 관련해서 문제가 될만한 소프트웨어가 몇종이었죠?

10종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3개는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분야는 변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낭비적 요인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대응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 주전산기가 피라미드형이라서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겠지만 스웨덴공항이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Y2K뿐만 아니라 99버그라고 있는데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소프트웨어 분야가 44%까지는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변환작업이 아직 마무리 안되고 검증이 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 때 오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금년 8월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달 앞당겨서 하면서 계속 시험운영을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운영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진상황이 옐로우가 나와서 상당히 우려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Y2K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자꾸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종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지도를 해주고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초에는 해당부서가 기종을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입니다.

조달청으로 요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는 대상품목만 요청하게 되면 조달청이 전국 일제히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금 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기종을 선택하는 방식보다는 부품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을 택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째로 다 사는데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486 이상은 전부가 업그레이드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부품을 교체해서 나오는 부품을 불용처리 시키고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본문으로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주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서는 첫 번째로 지난 해 9월 14일 도 행정조직 개편시 실 과명칭 변경으로 조례의 소관 실 과와 소관 사무 등을 현행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두 번째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지사 권한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조정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며, 세 번째로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조례의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기 위임사무인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 등 6개과 소관 사무 47건을 현행 실 과 명칭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무인 부정축산물 미검사품의 폐기처분명령 등 2건에 대해서는 사무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장관의 권한사항을 규칙으로 시 군에 재위임됐던 사무중 관계법령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조정된 사무중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 62건을 조례로 위임하였고 종전에 시 군에 위임되었던 축산물 위생처리에 관한 권한중 용기 등 제조업체 허가 등 3건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되었던 사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관계조문의 내용을 수정코자하는 사무가 4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국외 여행허가 말입니다. 의원들인 경우에 의원들이 관용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도지사한테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관계되는 부서에 확인한 후에, 이번 위임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의원들은 의장이 허가를 하는건데 관용여권 발급받기 위해서 지사한테 여행허가를 받는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자동차 등록업무는 각 시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군에 위임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등록업무?

4개 시 군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시 군에 위임했다가 환원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시 군에서 위임돼서 처리하던 사무중에서 이번 도에 환원시키는 사무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 조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했다가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 관리도 농림부에서 일원화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조례상으로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시 도가 환원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무를 위임하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법체계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비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 군에 위임됐다가 환원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가 농수축산국 축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계관하고 알아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축장을 경영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했던 사람들이 시 군으로 출입을 하면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도에 출입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고 도에서도 전부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업무상으로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 나왔고 해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내버스 관계는 도에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기초단체에서 관여를 하고 하는데 요즘 제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변경 때문에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시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내버스 관계는 전적으로 시의 책임입니다마는, 도에서는 관계가 없는 건데 관계외의 것을 물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조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역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측면에서 권유하는 형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도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학생들 통학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제주시민이 바로 도민이기 때문에 그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제주시에 좋은 방안을, 제주시에서는 한창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도 소외된 농촌지역, 소외된 마을 이런 데를 조금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건과는 실제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군유지 사용허가는 군에서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인 경우는 사용이라고 하고, 공공목적에 사용 안하는 재산은 임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 면적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규모가 적다든지 재산가액이 적은 것은 읍·면까지 위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름지역에 임시가설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원래 시 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읍·면에 다시 위임합니까?

지금 제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시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돼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른 사안에서 분명히 다루고 넘어갈 사항인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상 도의 공무원이나 또는 도에 소속된 위원회가 판단하는 환경영향, 혹은 경관영향평가 혹은 그 외에도 교통, 지하수, 재해 등의 영향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시 군에 들어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의 자질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하는 업무의범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범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시 군에 다시 내려가는 업무, 군유지라든가 국 공유지에 대한 전용 내지는 이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그런 토지라든가 기타 도로변에 공작물 내지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들이 주민생활이라든지 환경, 교통, 기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실은 시 군공무원, 도공무원, 읍·면공무원의 업무범위에 따라서 판단에 일종의 착오 내지는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래서 사무위임하는 조례,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그런 업무들이 분장이 되겠지만 저는 소위 행정업무에 있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분장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돼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무범위, 또 직무범위에 따른 소위 판단력이란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공직체계란 것이 읍·면·동으로 내려갈수록 실은 어떤 것들은 규제가 까다롭거니와 어떤 것들은 매우 손쉽게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제가 아까 열거한 군유지라든지 또는 군유지 이용, 사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름이나 기타 환경 관련된 토지라든지 부지내에 가건물, 시설물들이 종종 환경이나 경관을 대단히 심각하게 훼손, 파괴시키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인정하실 겁니다마는, 특히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가 많이 닥칠 겁니다. 특히 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서 매일 닥치는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본건 이외의 겁니다마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무위임이 되는, 여기보면 다른 조항들은 나와있지 않지만 산림환경과라든가 건설과, 교통과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위임되더라도 기본적인 사무가 위임됨으로 인해서 소홀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규칙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배려를 동시에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로 어려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침화를 시킨다든지 명문화를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예.

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의료원영안실 인접주택피해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155번지하고 156번지가 평당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18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같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문제가 155번지에서는 과거에도 의료원이나 제주도청으로 진정이 있었습니다. 제주의료원 영안실 때문에 자기들 주거환경이 나빠진다, 이것을 옮겨달라는 진정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영안실 자체를 옮겨달라하는 진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주의료원의 이설계획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당장은 안되니까 기다려주십사해서 그 사이 조용했는데 지금 문제는 155번지가 영안실 바로 인접해 있고 사실은 그쪽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정인이 하는 것은 영안실보다 훨씬 뒤쪽이고 멀고 어떤 점에서는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얘기는 전혀 안했습니다. 저쪽에서 요구사항입니다. 문제는 더 영향이 많은 곳, 다시 말하면 155번지의 임자하고 진정인의 의견이 같이 통일해오면 그때 저희가 충분히논의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정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사버린다고 민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민원이 많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영안실에 붙어 있는 집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전제조건이 인접지역 두집 155번지하고 진정인이 의견통일을 해서 한가지 의견을 갖고 의료원에 요구했을 적에 저희가 적당한 대안을 제시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 대답이 두분이 의논을 하셔서 단일안을 가지시고 똑같이 나오십시오.

156번지하고 155번지 합쳐서 만약 매입할 경우는 매입가격을 대략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산다고 얘기가 나오면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얘기고 저희가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돼놔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해결해 드리는 방향에 전제조건이 뭐냐, 더 인접한 집에서도 같은 의견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만이 아니고 다른 개인 종합병원같은 데 영안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안실이 하나의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로서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거기에서 조문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통상관례로 지금 아무런 사법조치를 안하니까 그대로 묵인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법률상으로는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장례예식장이 되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례예식장은 그런 종합병원 같은 데서도, 서귀포의료원 같이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문객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데 영안실에서 그런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155번지하고 156번지를 하면 거의 170평이 되는데 170평 정도하고 기존의 영안실도 동쪽으로 문이 나있고 서쪽으로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쪽으로는 문을 열어놓고 곡을 하니까 곡소리가 인접지역 156번지나 155번지는 비탈 위고 하니까 소리는 위로 퍼지기 때문에 곡소리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개를 매수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장례예식장 허가를 받아서, 장례예식장이야 2층만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한 방법이고 하니까 매수하는 계획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인근지역에서 해장국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은 저희 병원이 장례예식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신 안치만 해놓고 안치한데 영정놓고, 들어오는 사람 절은 받지만 음식이라든지 장례행위는 일체 허가를 안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거기에 만들겠다 했을 적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그런데 거센 반대를 막는 방법은 민원해결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영안실입니다. 영안실에서 장례예식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장례예식장 하면 시청소관입니다. 병원 아닌 데서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병원에서 영안실하면 부검도 하고 사인규명 하기 위해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옆에 빈공간에서는 시신에 대한 장례절차도 밟을 수 있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서 주변에 조용하게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조용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쪽을 매입한다, 도의회에서 또 도에서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쓰기 위해서 양쪽을 매입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 안되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옅집도 같은 생각이라면 둘이 같이 의논을 해서 단일안으로 해서 의료원에 제시해라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못이기는 척하고 도나 도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영안실을 늘려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사람들이 아파트로 모시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병원 안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교회 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영안실에, 냉방장치라고 합니까?

냉장고입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8구를 넣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3군데밖에 절 못하겠던데요.

2군데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원래 하나밖에 안되었는데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반으로 칸을 막고 그러면서 동네에 하도 민원인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VIP가 육지에서 돌아가셔서 그 냉장고를 이용하겠다고 해도 현장에 천막을 못치게 해놓은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천막치도록 허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의료원 영안실이 아주 빈약합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결혼할 때 벤츠를 타고 죽었을 때 벤츠를 탄다고 하는데 제주의료원 같은 데서는 사람죽어서 들어가서 영안실 보관하는 장소를 보면 슬레트 집입니다. 그래서 아주 빈약한데 저는 지난번에 서귀포의료원 장례예식장을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에도 바로 이런 장례예식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아니면 좀 그래도 지하에라도 좋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사실은 영안실이 아니고 시신안치실입니다. 냉장고만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예 광고도 여기는 시신안치밖에 안합니다하고 붙여놨습니다. 안치료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의 안치료는 하루에 35,000원입니다. 가격 붙여놓고 있습니다. 빈약한 것은 사실이고 지었으면 하는 것도 병원의 바람인데 주변여건이, 사실은 지금 영안실이 있는 곳이 옛날에는 사형터라고 합니다. 사형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없어져서 소위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태우는 곳, 옛날에는 전염병도 많고 호열자가 생겼을 때도 그쪽에서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926년 3월 30일에 목조 아연 지붕으로 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장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뒤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다가 늦게 들어와서 의료원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했다고 안할 수 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해결해 주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당사자들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게 원장 생각입니다.

요즘 보니까 거기서 천막쳐서 음식제공은 안하고 근처 식당에서 하니까 그건 깨끗해서 좋긴 합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주민들은 난리피우고, 영안실을 짓는다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반대할는지 모릅니다. 손님 떨어진다고,

저희 지역구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사실 거기에서 저도 밤을 세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주의료원을 당장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옆에 건물을 매입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정비를 하셔서, 지금도 들어가면 분위기가 을씬년스럽고 한데 정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도 현대화시킨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명칭 붙이기에 달리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모양이 너무 안좋고 해서 아주 예쁘게 단장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여주민들도,

하여튼 영안실을 제대로 현대식으로 갖는데는 의료원에서는 필수적이고 저도 소망사항입니다. 그 소망사항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팔겠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이 155번지까지도 설득을 해서 같이 팔자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하고 그게 가격도 맞아야 되고, 사실은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인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원장님,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쪽에서 여기서 사겠다면 가격이 안맞아서, 재정부담이 커서 못살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내 종합병원 영안실중에는 제일,

영안실이 아닙니다. 안치소입니다.

문상객 받는 장소치고는 제일 안되어 있습니다. 말이 나왔을 때 정비해서, 겨울철 같은 때는 추워서 안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넓혀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안치밖에 안합니다 하는 얘기고 안치실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주도내에서 부검을 저희 병원이 제일 많이 합니다. 목적대로 따지면 부검실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 조직병리실을 만들어놓느냐 이게 병원 목적에는 맞는 겁니다. 영안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한다고 하면 그것부터도 해줘야 될 것이고 해서, 문제는 앞으로 이번에 민원 건도 위원님들께서 민원인 얘기가 옳긴 옳은데 앞뒤 사례가 이러이러니까 둘이 해서 나오도록 유도를 해주셔서 양쪽이다 팔도록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입하고 영안실을 현대적으로 아래층은 하고 위에는 병원에 모자란 시설도 확충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안실 같은 것을 별도로 사이 떨어진 곳에 둬서는 안됩니까?

일단 병실에서 사망한 환자를 병원내에서 옮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다시 엠블런스를 불러서 실고 영안실까지 가서 내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요즘은 시신을 엠블런스에도 실는데 원칙대로 하면 엠블런스에는 살아있는 환자 실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도 엠블런스 불러서 시신을 옮겨서 안치시켜놓고 집안에서 일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영안실이 떨어져서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이 없는 외곽지대, 땅도 싸고 한 데를 사서 영안실을 따로 만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집터 사는 돈이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돈 문제가 아니고, 장례예식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장례예식장은 민간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장례예식장을 시 도에 짓겠다고 하면 융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허가를 얻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면 병원은 거기서 손을 떼는 거죠. 병원이 그것까지 관여를 하면 업무위해가 되니까, 병원구내에 있어야 병원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5번지의 지주는 한번도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했습니다. 옛날에 해서, 김평석 교장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대표가 되시고, 삼도동 주위에 도청에 계시다가 퇴임하고 나가신 모간부님도 계신데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영안실 나가라, 시끄럽다고, 맨날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그렇게 자기 자녀들 학교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장의사차 만난다고,

매입하게 되면 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 건은 사실상 민원인들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병원측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