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인선
강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축산물공판장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지난해 정기회시 상정하고 처리치 못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심사과정에서 개정조례 조문이 방대하고 중요함에도 촉박하게 상정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한 사항으로 이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간 검토과정에서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완주
강완주위원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현재 이 조례가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나온 조례가. 예를 들어 몇 년이내로 한다, 몇%를 적용한다 하는 것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나온 조례가, 이것에 비유될만한 조례가 뭐예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거기 대비해 가지고 제출돼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아, 예, 여기 있네요.
현섭
한현섭위원
위원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완주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직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개정되지가 않았는데, 그게 된 다음에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외특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 다음에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원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관계가 없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일부 위원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 있는데, 외특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앞으로 되면 그걸 봐 가면서 이 조례를 다시 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원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에 따른 조례가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그 때 한꺼번에 해도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원법하고 이것은 법 자체가 틀립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법 자체가 틀려서 그렇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법 자체는 틀린다 할지라도 내용이 중복되거나 하는 건 있잖아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내용이 조례에서 중복되게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성격이, 왜냐하면 이것이 외국인투자 및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건데, 발전지원법도 보면 대부분 외자유치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외특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고, 그 모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그것을 원용해서 법제화 하려는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원법에 만약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제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중복되게는.
김우남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 대부분이 뭐냐, 외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세율을 감액한다, 뭐한다 하는 게 주내용이란 말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성격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소위 말해서 제주도발전지원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그것에 상당수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골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선
강인선위원장
국장님! 혹시 발전지원법의 추진일정을 좀 아시겠습니까? 도의 참모로서.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발전지원법이 빨리 개정이 될 필요성은 느낍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건 빨리 돼야 될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재정법보다 어떤 규제나 제주도의 발전을 꾀하는 데 더하기 위한 지원법인데, 재정법의 개정사유는 외특법에 한정된 것이지만 발전지원법에는 이보다 폭넓은, 지금 현재는 특별법입니다마는 우리 자체내에서는 재정법을 초월하는 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발전지원법이 빨리 개정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또다시 외특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빨리 지원법이 개정된 다음에 다시 한다면 중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외특법에 의해서 이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현재 발전지원법에는 외특법에 규정된 이외의 것, 빠진 것만 반영시키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는 없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중복될 염려는 없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사실상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특법에 의한 감면대상한 거 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국유재산관리제도와 일치시키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래서 국유재산관리제도하고 형평성을 맞게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럼으로써 물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세입에 감소되는 부분은 어느만큼 추산할 수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세제면에서는 없고, 일정기간 하면 매각대금 감면하는 게 있고, 대부료 감면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유재산 가져 있는 것에 한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감면요인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완화시킨다 할 경우에 그것도 어쨌든 세입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래서, 여기 조건에 맞는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외국이나 전국에 우리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개방돼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사실 재산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물론이죠. 그 의지 때문에 그런 건데, 공유재산이라는 게 잡종지 한 6만몇천평, 값 안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오름 빼 버리면 조각땅 조금씩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해당되는 것이 잡종재산만 해당이 됩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4개 시·군에서는 5만몇천평......
완주
강완주위원
4개 시·군이 문제인데.
현섭
한현섭위원
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식
양만식자치재정과장
우리 도가 가져 있는 게 오름까지 포함해서 8만3천평입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공설묘지 돼 있는 민오름이 6만몇천평 차지해 버리니까 별로 면적은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이 조례로서 매각할 적에 재산관리 승인 받아야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김우남위원
그건 일정한 액수가 되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30억불 이상이 투자될 때는,
인선
강인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뭐 할 때,
김우남위원
5억하고, 면적이 얼마하는 게 있잖아요? 취득할 때 5억, 매각할 때 3억인가?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취득할 때 2억5천하고, 매각할 때 5억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유재산관리법 제39조에 환매특약규정 있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환매특약규정에 기간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요? 아니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게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5년?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사업시행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안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그 목적대로 시설해 놓고, 이용을 안 했을 때는 해약할 수 있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그것은 계약할 때 부기사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도 시한이 결정돼 있어요?
만식
양만식자치재정과장
예, 환매특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1조에 나와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유재산관리법상으로도 그게 나와있지?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도 나와 있고.
완주
강완주위원
문제는 없는데, 나는 우리 땅이 굉장히 많을줄 알았는데 8만몇천평?
만식
양만식자치재정과장
8만3천평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1호관사, 도지사관사를 매각승인요청에 대해 부동의 처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관사를 매각한다 할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감면되는 부분이 또 있겠네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것은 감면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장용지다 뭐다 해서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주택부지는 안 됩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3호관사는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사용하고 있고, 4호관사는 축산진흥원장이 유상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에 따른 데도 감면이 나와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안 나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할 적에 심각하게 심의할 걸로 하고 이건 통과시킵시다. 이게 하나의 대외적인 P.R.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하는 데 사실상 8만3천평 가지고 유치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까......
인선
강인선위원장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보다는 포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 의미밖에 없겠어요.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원안 동의 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방금 김우남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개정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99년도 감귤생산유통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