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9년도 들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이 시련은 분명 그동안 안의한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라는 뜻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시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지역경제 위기속에서 겪고있는 실업과 부도, 서민 경제의 압박등의 고통은 전 도민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 왔습니다. 이렇듯 고통속에서 도민들이 간직한 희망을 찾아내는 일, 바로 위원동지께서 캐어내어야 할 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모든 공직자들이 진정 도민을 위해 있다는 발상 아래 복지행정을 펴 나갈 때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제주도의 모습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동지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도민의 뜻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약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 당면현안사항 및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설탑철거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국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추진계획과 나고야 국제항공노선 폐쇄에 따른 관광객 수송대책 그리고 제6회 성산일출제 개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의 개요로서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지역내에서 2만2,715평의 규모로 지상 4층으로 해서 5,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을 했고, 총 사업비는 1,806억원으로서 차지단체에서 450억을 출자하고 관광공사에서 141억, 도민주 609억, 차입금 606억으로 재원을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본설계가 65% 진행중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도 87% 공사중에 현재는 설계 완료시까지 공사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622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에서 126억원, 관광공사에서 135억원, 대우에서 56억원 기타 민자가, 이것은 도민주가 되겠습니다마는, 265억원입니다. 두번째로 사업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규모를 축소 했습니다. 당초 5,000석 규모로 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마는, 3,500석 규모로 변경코자 합니다. 재원조달방법의 변경입니다. 당초계획은 지방비와 민자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이번 변경 된 내용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 결국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민자는 대주주 출자자와 차관자금 지원금 융자를 통해서 도민주등 도민의 직접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배경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당초계획에 의거 설계를 막상 한 결과 공사비가 상당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설계에 의한 투자비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계획 5,000석으로 해서 전체 소요재원은 1,806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설계공사비가 1,458억원, 토지이전 및 영업준비금 등 348억원해서 전체 1,806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해 본 결과 5,000석 규모로 했을 때는 2,4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상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실지 공사비만 해도 2,088억원이 소요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630억원이 추가소요 돼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안으로 해서 3,500석으로 했을 때에는 1,813억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접근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3,500석으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1,465억원 그리고 토지이전 및 영업준비금이 348억원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 1,806억원에 7억원이 증가된 그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국제회의 개최동향으로 봐서 3,500석 이상의 시설은 관리운영상 낭비요인을 갖고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제회의시 개최건수 및 참석규모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ICCA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검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0명 미만이 참석하는 회의는 전체적으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 13% 내지 17%, 100명에서 500명까지 참석한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55% 내지 6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1명에서 1,000명까지 참가하는 회의는 14% 내지 1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01명에서 3,000명까지 하는 회의는 8%에서 한 10%, 3,001명이상하는 회의는 약 2,3% 정도에 불가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는 3,000명이하 규모 회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7% 내지 98%이고 3,000명 이상 회의는 2,3%로 극히 드물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제회의를 보면, 이 자료 역시 한국관광공사에 의한 자료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한 국제회의는 총 248건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87명이 참가했는데 이 회의를 보면은 평균이 121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국제컨벤션센터는 관광산업의 기본인프라이므로 투자재원 조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당초의 1,806억원은 도비와 시ㆍ군비 지방비에서 450억, 민자는 관광공사 포함을 해서 750억, 차입금 및 출자가 606억원으로 당초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국비 한 450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지방비는 450억, 민자가 496억 당초는 750억원이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확보된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496억원 그리고 차입 및 출자가 410억 이렇게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지역경제 침체와 컨벤션센터 수익성 논란등으로 인한 민자인 도민주 확보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민주 청약적금 현황을 작년 11월 30일 현재로 보면은 정상불입자가 한 20.8%, 연체가 15.6%, 중간에 도중 해약해 버린 게 63.6%가 되고 있습니다. 청약적금 정산납입이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표로 저희들이 나타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초계획은 2000년 8월로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2000년 8월로 추진할 경우에 국비가 연간 200억이상 지원이 돼야 차질없이 건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도비도 도가 기이 출자한 재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100억이상을 출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 또 시ㆍ군의 경우도 기이 출자한 것을 제하고도 60억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요재원 분산 투자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완공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완공시기는 당초 2000년 8월에서 2002년 12월로하고 국비를 연간 50억에서 150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하고, 도비도 연간 5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시ㆍ군비 역시 3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완공시기를 조정하면서 투자 재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고야 국제항공 노선 변경에 따른 관광객 수송대책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도의 일본관광객 내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도현황을 살펴보면 97년과 98년을 봤을 때 전체 일본 관광객은 약 0.6%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고야인 경우는 7.6%, 괄호 안에 있는 현황은 나고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측의 항공노선 변경에 따른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국제항공노선 변경계획을 보면은 현행 제주ㆍ나고야 노선을 부산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99년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변경코자하는 시행 예정 계획을 살펴보면은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운행횟수를 현재 우리 도에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3회 운항하는 것을 부산 경유로 해서 주7회 매일 운항하는 것으로 하고, 항공기기종도 현재 MD83이라고 해서 160석입니다마는, 이 160석짜리 비행기를 A300 또는 A200으로 258석으로 대형으로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측의 변경사유로는 우선 이용률의 저조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용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시하는 것은 평균 탑승률이 60.5%이고 주중에는 10명 내외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인가신청을 받고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 내용이였습니다. 이러한 항공노선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 도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주ㆍ나고야 노선이 부산을 경유함으로 해서 이동시간이 약 2시간동안 연장으로 해서 나고야 지방에서 제주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제주관광객 유치가 곤란하고 또한 도내 관광업계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제주ㆍ나고야 직항노선 변경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즉시 유보해 주도록 하는, 즉시 1월 12일날 이러한 허가청인 건교부와 대한항공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이런 항공노선을 직접 담당하는 건교부에 국제항공협력관을 만나서 우리 도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하는 절충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물론이고 특히 대한항공과 적극적인 절충을 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드린 연후에 오늘 대한항공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3회를 전부 무산하던 것을 주2회는 제주직항노선으로 하고 1회만 부산을 경유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여행업계에서는 이것마저도 강력히 반대를 해서 제가 방금 그쪽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주3회를 전부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대한항공사장과 직접 전화로 오늘 낮 한 2시경에 통화하면서 제주도 입장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한항공측에서 당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계속 주시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지사님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한 각종 집회라든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6회 성산일출제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일출제 행사는 제주도 영주십경중의 제1경인 성산일출봉 관광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신년 새아침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특수한 관광이벤트 행사로서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증진으로 관광수입증대를 기여코자하는 이벤트 행사로서 특이한 것은 지역주민이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금년이 6회입니다. 거기 캐치프레이즈는 잘갑서 천년이여 혼져옵서 새 천년이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기간은 98년 12월 31일부터 99년 1월 1일 2일간 성산일출봉 야외공연장 및 일출봉 정상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최와 주관은 직접 마을에서 했습니다. 주최는 성산일출제 조직위원회라고 마을 리가 주관하는 그러한 조직위원회에서 했고, 주관은 성산일출제 집행위원회라고 해서 청년회가 주종을 이루어서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후원은 제주도등 언론기관을 포함해서 한 10개 기관이 후원을 했고, 이번에 참여인원은 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결산을 못받았습니다. 결산을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소요에서 도비가 3,8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자체부담금 7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 올리면 우선 전야제 행사로서 작년 12월 31일날 8시부터 12시까지 넓은마당, 올레 이러한 타이틀로 대형 윷놀이라든가 팽이치기, 널뛰기 등 6개 종목의 놀이마당을 펼쳤고, 송년춤사위라든가 걸궁한마당, 일출관악제 등 이러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본 행사는 금년 1월 1일 0시부터 9시까지 안커리마당, 밧커리마당, 기원마당 이러한 주제로 안커리마당에서는 Good bye 98, Lets go 99, 강강수월래 이러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밧커리마당에서는 신년놀이마당, 합창제 등을 했고, 기원마당에서는 춤사위, 산신제, 걸궁한마당 등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부대행사로서는 사진전시회, 전도학생 일출문예대전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런 행사의 성과를 분석을 해 보면은 이 성산일출제는 개최횟수가 거듭할수록 행사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제주도의 관광이벤트로서는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벤트 개최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도 상당히 창출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내용이 전국 방송망으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성산일출봉의 국내외 홍보 효과를 거양한 기회가 됐다. 또한 제주도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새해를 설계하는 그러한 행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이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확정이 지연돼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행업체에 대한 행사홍보 미흡으로 해서 여행상품이 저조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또한 행사에 대한 안내라든가 의전같은 게 역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외국인용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지 않음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해 수용태세도 미흡한 점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성산일출제가 물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은 행사 프로그램을 조기에 확정해서 최소한 행사개최 3개월전에 확정을 해서 이벤트 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 일출관람장소 협소로 해서 위험성이 잠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통행이라든지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입구의 자동차 통제는 물론이고 일출관람 관광객에 대한 수용 또는 별도의 유도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또한 음향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해서 행사 분위기가 미흡해서 고조시킬 필요가 있고, 행사홍보 팜프렛을 다음부터는 외국어 혼용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겠다하는 개선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출제 행사는 행사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행사의 기획이나 홍보는 행정기관이 역할을 해 주고 다만 행사운영은 일출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개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고, 두번째 나고야 국제항공노선 변경계획에 따른 관광객 수송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세번째 제6회 성산일출제 개최결과, 이렇게 차례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성익위원님 말씀이 저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중에 재정 여건상 축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는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분간은 2002년까지 재정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망까지 하면서 공인된 기관으로 분석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크게 저희 계획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규모 축소는 확정된 거죠?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명칭 자체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라는 게 소규모 호텔에나 능히 있을 수 있는 3,500석 가지고 어디 국제자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현성익위원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제컨벤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말 동북아지역 국제 관광의 거점화 될 이 장소에 호텔에나 있는 3,5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제 경쟁력이 없는 그만한 컨벤션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당초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민ㆍ관 전부 할 것 없이 최소한 5,000석 이상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건립 될 것을 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3,500석 가지고 호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목적하고 틀린 사업입니다. 재정적 능력, 재정적 능력 하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호텔 3,500석 가지고 누가 국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호텔에나 있는 그만한 규모에 왜 국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미 국비는 받기 시작 했잖습니까? 적어도 5,000석 이상이 돼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조해 주지 절대 안해 줍니다.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1,500석 규모 축소가 약 3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도에서 본 바가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6개 컨벤션센터를 한번 봅시다. 거기 수용인원이 약 7,800명입니다. 7,800명하고 3,500명 해 보십시오. 반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3,500석 가지고 소위 관광 인프라를 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관광 인프라라고 되겠습니까? 3,500석 정도는 호텔에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리조트니 뭐니 그 안에 2,000석, 3,000석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3,500석 가지고 국제컨벤션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현성익위원님 질문과 말씀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한 국제경쟁력 또는 국제컨벤션센터로서의 규모에서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또한 그래야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답변은 같은 답변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부담 능력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담 능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만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능력만 닿으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정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또한 앞으로 국제관광 인프라면에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를 위해서 또한 그러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는 과연 어떤 경영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경영이 3,500석 이상이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도 있었고 또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석 이상의 국제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한 3,4%에 불과합니다. 그때 한두번 쓰는 것에 막대한 예산을, 이것 자체도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국장님 논리가 안되는 말입니다. 당초 5,000석 규모 할 때는 국제회의산업을 1년에 몇회씩 유치하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이제 와서 사후관리면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당치않은 말이고, 어째서 이렇게 전락이 됐는지,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습니까? 또 우리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국제관광의 거점화를 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호텔에나 있는 3,500석 규모를 가지고 무슨 국제자유도시니 동북아 관광의 거점화니 말이 됩니까? 당초 제주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할 때 3,500석 규모 가지고 승인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말 국제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 호텔에 능히 있을 수 있는 3,500석 규모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 게 아닙니다. 먼 훗날을 내다봐야지 당장 재정 능력상,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국비 그 소규모 가지고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컨벤션센터 규모를 축소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주주총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계획 변경은 저희 도 입장에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가 이 컨벤션센터를 당초부터 제안을 했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알았습니다. 주주총회의 의결도 안 받았고 또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회 의결도 안 받았다. 순전히,

대주주로서의 도의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주식회사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때 원래 취지인 5,000석 규모를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시설에 우리가 투자한 것이지 3,500석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라든지 또 엄연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정도는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컨벤션센터 문제는 운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재정부담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도가 주관이 돼서 설립한 또한 도민의 회사이기 때문에 제주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이 절차는,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소규모 컨벤션센터에 투자할 의욕이 없다. 주주들이 다 해약을 해 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외 컨벤센센터의 부대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수익금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도민이 희망으로 이것은 3,500석 규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러한 희망주는 매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주들이 당초 투자한 계획하고 현재 규모가 축소되는 이 시설에 투자 의욕이 엄연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만일에 모든 주주들이 다 해약을 했다고 할 때 국비 하나 가지고 이 거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에서 현성익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만 도민들이 5,000석 규모로 출자를 했고 갑자기 이러한 정책 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의 실망, 불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불가피성을 가지고 설득 내지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불가피성을 이해를 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당초계획 5,000석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고 하는 주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각종, 특히 대기업들의 출자를 확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외로 대주주들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하는 문제 또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한 희망이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주에 의존만 하지 소주주들의 뜻은 전혀 무시한 채 오로지 대주주에 기대해서 해 나가겠다는말이군요.

그러한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전혀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소주주들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주식을 포기하겠다. 물론 제 예상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 분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주주를 옹호하고 소주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상법이 변경돼 가지고 소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확대 된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대주주, 대주주 얘기합니까?

주권의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주주를 어디까지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대주주를 육성하고 소주주를 소외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주주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표현이 그렇게 돼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한가지 알았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오로지 대주주의 한 대표로서 재정상의 이유 하나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절차는 갖춰나갈 겁니다.

아니죠. 그런 절차를 받고서 해야죠. 그게 어떻게 사후처리 사항입니까?

도의 방침이고 도의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또는 도민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사회 결의를 득하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조치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총회도 해야 되고 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재정 여건상 변화가 올 때 가변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가변성......

아니, 규모 축소를 다시 원상태로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 도 방침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다만 도의 계획을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500석으로 규모 축소가 확정적이다?

예.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IMF체제가 해제가 되고 국가 경제나 모든 재정 운영이 원활히 돼도 규모 축소는 변함이 없다고 결론 짓는 겁니다.

또 한가지 도에서 3,500석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 이사회를 통하고 주총을 통해서 안된다. 처음 계획대로 5,000석으로 가라고 할 때 또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해약이 지금 63.6%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연체가 15.6%인데 연체는 거의 해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20.8%인데 20.8%에서 기업이 뭐 프로테이지나 차지합니까?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기업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어떻든 기업을 한 10%로 보면 10.8%가 남았는데 원래 컨벤션센터 건립이 우리 도민을 위한, 도민이 주체한, 도민의 자존을 부르짓던 취지는 아주 싹 갔습니다. 이 통계를 봐서도,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질문에 답변했지만 사실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대주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에 정말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컨벤션센터는 완전히 원래의 건립 취지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모 축소가 된 상태에서 국비지원 못 받습니다. 아까 현위원 말씀대로 어느 기업한테 팔아버리지, 무슨 회의산업, 국제관광지의 꽃 하면서 원래 당초 캐치프레이즈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도지사도 보니까 대형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에 찬 얘기를 했는데 고뇌에 찬 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국비 지원 말씀을 하시면서 5,000석 이상 안되면은 국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보면 2,000석 이상이면은 국제회의시설로 해서,

그 법률 이제까지 없어서 못 받았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5,000석 이상 아니면 못 받는다는 말씀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도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렵게 내린 결단입니다. 위원님들 깊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이 정관 고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상법상에 있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자본감소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사회 의결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요부분이 의결사항에 없었다는 것은 정관의 제정 미스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직항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발판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대한항공에서 정말 우리 경제하고 탑승객수가 그런 경제 논리에 입각한 기업 행위에 우리 제주도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항로 축소하겠다, 변경하겠다. 이거 우리 제주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 땅을 이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루 아침에 축소다, 변경이다. 기업도 윤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대로 수익성, 경영의 합리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매주 3회 다니던 것을 일주일 매일 다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관광객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하고도 수차례 통화를 했고 이것은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또 분명히 말씀드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전화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대한항공하고 중앙정부하고 제주도가 정말 앞으로 어떠한 협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내일 관광업계에서 한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집회가 취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했어요. 이게 수십차례 이런 일이 발생했잖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항공노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