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장지철 위원외 9명의 위원으로 부터 '99년 1월 15일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정읍시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지철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행정참여 및 공개행정추진을 취지로 설치된 위원회가 각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가 남설되어 업무효율성 제한 및 나아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수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4조 1항중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정읍시 시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니 아무쪼록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치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시 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위원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심의를 하는 그러한 직을 가진 사람들이 각 위원회마다 설치하여 중복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여 이것을 시조정위원회에 심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두되 심의하는 것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건설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축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시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중복하여 위원회마다 있을때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고 하여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만 대행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 제4조 1항중 설치운영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정읍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안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4조 2항과 3항을 삭제한다. 그래서 이 업무를 두되 위원회는 정읍시 조정위원회에 대행한다로 해서 마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위원회마다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원회는 두되 심의만 시정 조정위원회 위원이나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시정 조정위원회에 통합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조사를 할 때 이러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것을 각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존폐에 관한 주무부서의 의견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무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 통합을 원하는 위원회만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갑니다.

장지철 의원의 복사본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난에 융자금 대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대부신청자로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고 제7조를 보면 대상자 선정통보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금 대상자가 결정되며 라는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슷한 말 같은데 규정과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조례에 의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규칙이고 규칙이나 규정 대동소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비슷한말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개정할려고 한 것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그 조례중에서 대상자 선정상에 그 기능만 대행한다는 것인데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에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까?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를 대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에는 융자대상자 선정기능만 있을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니까 기금관리도 해야 하고 또 융자대상자 심의도 해야지만 융자를 한 뒤에는 융자연기도 해야 하고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융자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해버리면 말이 알쏭달쏭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림개발과장은 거기에 시정 조정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선정을 하는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림개발과장이 같이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업무를 하게 할려면 시정조정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림개발과장이 시정조정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의한조례를 보면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위원회를 대행한다로 해버리면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주무부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입니다.

생활안정기금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개발과와 사회복지과입니다.

지금처럼 개정조례안으로 되었을때는 총무과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업무담당 주무과에서 빠지면 차질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림개발과장이 포함되었느냐 아니면 기술센터소장이 포함이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주업무를 총무과에서 할 때 이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김종길 간사님을 비롯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 28일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중 일정 규모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세부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하에게 1일 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간이 상수도라 하고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급수량 20톤 미만의 수도를 소규모 급수로 지정하여 간이상수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당해 시설 사용자 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정읍시 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간이상수도의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현행 건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먼저 건축심의 대상은 현재 16층이상으로 10,000㎡이상의 건축물에서 층수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 하였습니다. 나항은 건축물의 준공때 건축시기가 부적절하여 조경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치하고 사용검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임시 사용검사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은 일반 주거지역안의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종전에는 바닥면적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라 항은 도로로부터 3미터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띄워 건축하는 공장의 범위를 200㎡이상인 공해 공장으로 하던 것은 주거 지역안의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항은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내의 충전소의 신규건축을 제한하고 녹지지역내에서는 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건축조례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간이상수도"라 함은 급수 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급수 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하며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라 함은 시장을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라 함은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간이상수도 관리에서는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2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협의회에서는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조치 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에서는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관리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선조치등에서는 제3항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18조 관리비 징수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관리비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의 내용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 됩니다. 다만, 제16조 3항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는 내용과 제18조의 관리비 징수조항에 있어서는 산간 오지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 주민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준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87호인 정읍시 건축조례로써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LP가스 충전소 건축지역에 대한 조례 운용등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과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3항에서는 영 제5조 제3항 제9호로 된조문을 영 제5조 제3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하지 않토록 제9호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의2 건축신고에서는 법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으로 된 사항을 법 제9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11 조 제2항 제3호와 법 제19조 4항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호의 조문은 관계 법령에 없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32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는 제6호의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2조의 제11호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제33조의 제10호, 제34조의 제10호, 제35조의 제7호, 제36조의 제13호, 제37조의 제8호의 조문은 도에서 시달된 LP가스 충전소 건축지역에 대한 조례 운용 협조요청 공문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이며 제74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는등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합당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에 정읍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관리비 징수를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자로부터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운영이 조례에 운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소독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주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조례안을 해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입니까?

목적에서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수도법이 32조와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이러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시장이 이러한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 같은것은 주어서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이 공급되고 시설 개보수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간이상수도에 관한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여 왔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음용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수도법이 만들어 진것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규정을 했는데 이제야 조례 만드는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이용하던 주민들한테 새로운 조례를 해서 요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일이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왔는데 시에서 관여를 하여 돈을 받아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조례관계는 주민들한테 더 수익적인 차원의 조례가 되고 또 사용료 징수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된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그 사용자나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될때 운영에 필요한 돈만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상에 그렇게 안나와 있잖아요. 유지보수 개선조치 이런데서 하고 물론 수질검사하여 폐지도 해야겠지만 요금의 징수까지 규정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동안에는 상간지역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돈을 모아 만들어서 동네 자체적으로 써오던것을 전기 요금에 따라서 돈을 얼마씩 걷어서 내고 보수할 곳 있으면 동네에서 운영해 오던것을 수질검사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시에서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는 명분으로 요금까지 징수를 하고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더 규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돈을 걷기도 하고 서로 상의하여 해나갈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금을 징수하는데 체계적이고 좀더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고 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인정할 때, 10조에서 보면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의견에 제시가 있을 경우 시에서 거기에 협조를 하는 분야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각 관리사무소를 통제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주민이 요구할 때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의 의사가 합치가 될때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하든지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속에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주민이 요구하여 한다 그렇치 않으면 이것은 사문화 된다는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간이상수도가 소규모까지 169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는 25개소이고 소규모가 144개소입니다. 여러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만들어야 할 경우도 발생하고 합니다.

160개 되는 이장들이라도 모아서 논의를 해본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수도법에 보면 32조 적용을 하는데 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질 검사를 한다든가 만일 수질검사를 하여 문제가 되면 어떠어떠한 약품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을 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모르는데 요금을 어떻게 징수를 해야하고 관리를 위하여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시장이 개입을 하여 폐지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을 이것은 규제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상수도법을 적용을 한다해도 상수도법에는 그렇게 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관리등에 대하여만 기술및 재정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다 재정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조차 없는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던것을 규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물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부를 하고 또 간이상수도 개보수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럴때에 그러한 운영비의 차원에서 주민 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의 요금을 규약을 만들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대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는 사례도 없잖아요, 제시도 안하시면서 필요할 경우가 있을것 같으니까 만든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조례가 써먹게될지도 모르면서 만드는 사문화되는 조례라고 밖에 이해가 안되고 10조 같은 경우 초과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는 했지만 요금을 징수한다 라고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전기요금만 낸다든가 아니면 산에서 나오는것에 시설를 거의다 해놓고 사용했으니까 요금이 없던것을 이렇게 되면 시에서 관여를 하여 요금을 받으면 시세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것을 시에서 개입을 하여 돈내라고 하고 관여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규정을 보면 서위원님이 염려하는대로 시에서 강제적인 개입 규정이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사 사용자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요금을 징수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준칙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인 면에서는 여러곳에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나올때 급히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대비를 하는것이 좋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려면 주민공청회를 거치든가 하여 정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사전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대비를 하여 나갈것인가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13조만 보아도 관리자는 주민들인데 시설물 운전, 보수, 소독등 급수시설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 시에서는 재정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수도법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또 주민들의 공청회나 법적 열람공고를 먼저 했습니다. 이장단 회의나 구체적인 의견을 받을때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위한 행정적인 공권력이 거기에 함유될때는 그러한 것들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그러한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안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본위원도 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과장님께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주민들 피해를 안주고 한다고 했는데 11조 계량기 설치를 보면 시장은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하여 2에 계량기 설치 요금의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비용한다라고 했는데 부담을 안주어요, 그리고 현재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상수도는 낙후된 농어촌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관여하여 규제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여 농가에 계량기를 설치해주고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야지 주민들한테 이러한 불이익을 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에서 이러한 것까지를 전부다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많이 설치를 하면 우리들 비용으로 하는데 요금을 받기 위하여 계량기까지를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때 자기들이 내 부담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계량기를 설치시키고 주민한테 돈을 걷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18조 관리비 징수에서 정읍시에서 간이상수도 25개소, 소규모 169개 이 시설물에 대하여 지금까지 1년에 돈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습니까?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하여 우리가 '97년도에 약 10개소를 했습니다. 1억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겠다는것입니까?

그러한 분야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운영을 할수도 있고 기타 어떠한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시에서 이런 문제에는 개입을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 수질을 보존시키고 시설을 개보수 해야하는 문제를 개보수를 하고 수질검사 문제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때는 시장이 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줄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도 일제적인 조사를 해야합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하는것은 해야 합니다. 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에서 마을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각 리별로 되어 있는것은 동네에서 기본요금도 정하고 해서 동네 법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조례에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요구에 의하여 합니다.

수도관리는 간이상수도는 법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고 있는곳 수도 법규를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개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간이상수도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에 먹는물이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만으로도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이지요.

동네에서 얘기한 지역 특성적, 운영하는데 자율권으로 되어 있고

현재 조례는 그런데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떤것에 기준하여 해왔습니까?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지역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규칙이나 정해진것이 없습니까?

예 그러한 것은 없는데 행정적인 지시나 우리가 법규적으로 나온 분야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8백이 들었다고 하는데 시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을 쓸만한 시의 행정상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 간이 상수도를 앞으로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수질검사도 해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 재정을 쓸 수 있는 근거제한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만들고, 요금징수에는 물론 자체협의회에 의하여 자체 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체협의회에서 요금징수가 필요하여 징수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걷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수도법에 규정한 그 이상은 못받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대답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셔야지요.

21조 수질검사를 보면 시장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환경부령에 먹는물 수질 검사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관례로 해 왔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넣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25조에 긴급복구 비상급수 시장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규정이라서 상하수도과에 긴급복구 체제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수도는 있습니다. 그것에 준하여 해놓아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상하수도 예산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추세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에서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심지어 동네 우물파서 먹는것까지 세금을 부과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로 위원님들은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를 보니까 여러가지로 협의회나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는 주민들의 여론이 나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며 바라는 쪽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점에 대하여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지적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서 16층 이상으로써 10,000㎡이상의 건축물을 16층이상으로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침해 대상을 확대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16층으로 10,000㎡이상의 건축물이었는데 지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합니다.

확대되는 것이지요.

예.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많은데 이부분만 확대시키는 것이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차피 16층 이상이 되면 10,000㎡가 넘습니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입니다.

74조에 면적의 합계가 주거지역 공해공장 200미터였던것을 500미터로 늘렸고 공해공장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주거지역에도 공장을 지을수 있겠끔 완화되는것 아닙니까?

공장이 전에는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분리가 안되고 공장으로 모법에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공장업의 허가가 새로 나갈때는 새로 공장업 허가가 새로 나가니까 그때 위험물질을 만드는 공장인가, 아니면 일반 비공해 생산공장인가 하는 것은 공장업 허가가 나갈때이고요, 건물자체에서는 일반공장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도로로부터 3미터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띄어서 건축하는 공장의 범위를 2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바닥면적이 500제고미터 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 이렇게 했지요, 제조업 경쟁력에 강화를 두었습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을 더크게 지을 수 있겠끔 한것 아닙니까?

예 주거지역에도 공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오염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부터 쾌적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해 왔던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공해 공장이던지 다 지을 수 있게 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장업 허가가 나갈때 주거 지역안에서는 위험물질 생산공장이나 소음공장같은 것은 못들어 갑니다. 공장업 허가에서 다루어 집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건축법이 더 완화되어서 건축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까?

완화된 부분은 예를 들면 조경분야라든가, 공장분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이런것은 완화가 되었고 서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 건축심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강화가 되었고 LPG가스 충전소를 도심지역내에 못짓게 하는것은 시민안전을 위하여 더 강화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더 완화가 된 것이네요.

예.

건축을 하면서 옆집과 옆집사이에 떨어져 있는 곳이 있지요, 얼마나 한계를 두어야 합니까?

이번 개정 조례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 용도나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특별한 건물이 아닌 일반적인 보통건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거지역인 경우는 북쪽은 8미터 이상인 경우 2분1이상 띄어야 하고 8미터가 못될때는 4분의 1이상 띄어야 하고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은 50센치이상 띄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준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새로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네에서 알아서 주민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요금도 정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가 필요할때는 시에서든가 농협이라든가 기관에 의뢰해서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것을 조례안대로라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요금도 부과하겠다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조례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요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방금 서준석 위원으로부터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종결이 되었지만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과장이 여기에서 해놓고 보자고 했다는데 그런것을 저는 듣지를 못했고 다만 이 법의 취지는 서준석 위원께서 요금을 시에서 징수하여 시에 보탬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요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조항이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조 요금징수에서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라고 요금을 시장이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렇다면 협의회의 위원도 모집하여 협의회 위원들이 하면 아닙니까.

이조례의 취지는 요금징수나 이러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설의 점검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행할려는 것입니다. 상수도에 준하여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려는 것이지 요금 징수나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행위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에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칙을 보면 3항에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맞긴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관리를 하되 협의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결정은 시장이 하는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한다라는 것이지 결정을 협의회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하고자 할 때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의견만 반영할 뿐이지.

총칙에 간이상수도라 함은 시장이 관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먹는물에 대한 관리 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도 했고 그 법으로도 먹는물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론은 종결된 상태에서 참고될까하여 국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미 토론은 종결이 된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