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조례를 상정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5급이상은 60세, 7급이하는 57세로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규정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기간 이상 공무를 수행하지 못할때에는 직권면직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효력을 신설했습니다. 휴직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때까지 규정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고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등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군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규정했고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의 효력규정은 휴직중인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될때에는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서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5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조례안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심의를 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조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도 이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는등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와 제66조등에 근거를 두었으며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첫째, 근무상한연령에 있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만 휴직을 명하던 조항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휴직조항을 확대시켰으며 셋째, 휴직기간 설정에 있어 그동안은 별도의 휴직기간 규정이 없었으나 병역법에 의한 휴직일때에는 병역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하였고 넷째, 휴직의 효력에 있어서 휴직중인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휴직한자가 복무기간이 완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는 한편 여섯째, 다섯째의 경우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9조에 있어서 병역법에 의한 휴직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재량조항을 추가하였으며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나 휴직사유 및 신고기간 그리고 복직을 명하여야 하는 조건등 그리고 당연복직조항과 복직일 전일까지를 휴직기간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별표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을 당초 58세이던 조항을 일반직 공무원의 형평에 맞게 57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개의 조례안은 상부기관 공문을 보니까 9월30일까지 개정 공포토록 권유가 되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까?

그 동안 업무폭주로 인해서 미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근무연한을 단축하는데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당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때 의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9월30일까지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었는데 그것을 않해서 이런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30일까지 준칙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12월31일자까지 피해나 혜택보는 공무원이 없어요?

조직상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부칙 제3항에 있어서 연장기간이 98년12월31일에 종료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빼고 조례를 통과해야 할 것 아니예요?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면 뭐할 거예요.

경과 보고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통과할 때에는 세밀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없어도 된다면 왜 여기에 넣었어요. 넣지 말아야지.

조례 자체를 작년 12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만들었으면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야지 작년 12월달에 만든 것을 이제 와서 의결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3개월을 미룬 것 아닙니까?

연말 조직 개편이나 시민의날 행사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했는데 고용직이나 별정직은 여기에 해당자가 없어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중에서 경과조치는 여기에서 삭제를 시켜도 아무 지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서 경과조치로 나와 있는 2항, 3항, 4항은 삭제해 버리죠?

2항은 존치해야 합니다.

9월30일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를 해서 12월말 일자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1항과 2항을 놓아두고 3항만 삭제한다는 것도 조례가 안맞는 것이고 그러면 3항은 무엇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조례로 옮길때 빼고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제하면 삭제하고 올리라고 하면 올릴 것이 아니라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우리 의회에 접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날자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올려놓고 여기는 삭제하고 놓아두면 맞지 않잖아요.

왜 문제가 되냐면 부칙 1항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12월31일까지 종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포도 않해놓고 1개월부터 시행을 했다는 말이 되니까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3항은 삭제가 되어야 하고 2항은 99년12월31일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2항도 수정이 되어야 해요.

정회를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부칙에 보면 98년12월31일자와 1항의 조례안과 같이 98년12월31일자로 논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조례와 똑같이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자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1항과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8조 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을 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음 9조 2항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에는 휴직을 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실형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면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2개의 안건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안으로 봐서 더 이상 지체해야 될 안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충분히 토의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항중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각각을 삭제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제4항을 3항으로 하는 것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항중 1998년12월31일인자와 각각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