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9년 1월 13일 김성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군재해대채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99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4호가 되겠습니다. 제출연월일은 1999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단위로 공무원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주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비서업무·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보안·경비·운전원에 종사하는 공무원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돼 있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대표자와 협의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 회를 갖도록 돼 있음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 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정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인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의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용품 조회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물품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해왔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행정력이 낭비돼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구조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알맞게 조정하고 불용품 조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며 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관하여 광주군재무회계규칙과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제1항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제2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1,000만원 미만일 경우"를 "5백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당시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광주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 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광주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영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현황은 4담당 15명이고,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현황은 군정제반시책의 수립과 시달, 군의회 운영 지원,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주요 문서의 심사,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통제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본청·사업소 등에 대한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실시와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총 76억 8,3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68억 4,500만원, 사업비가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766억 8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890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562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1,453억 1,5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는 3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은 1,453억 1,500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가 20.3%인 294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26.5%인 384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인 37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6,4%인 92억 2,900만원, 보조금이 40.9%인 594억 1,4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3.4%인 5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총괄은 1,453억 1,5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예산이 19.4%인 281억 6,800만원, 사업예산이 67.4%인 979억 3,700만원, 채무상환이 2.7%인 39억 7,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10.5%인 15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말 지방채무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승인액이 781억 4,300만원, 발행액이 694억 9,200만원, 상환액이 53억 7,600만원, 상환잔액이 64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청사신축과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으로서 승인액이 114억원, 발행액이 104억, 상환액이 7,000만원, 상환잔액이 103억 3,000만원으로서 상환잔액 비율은 전체의 16%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7년도 수해주택과 농촌하수도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팔당수계 하수관 설치로서 승인액이 301억 7,800만원, 발행액이 265억 2,700만원, 상환액이 3억 8,000만원, 상환잔액이 261억 4,700만원으로서 상환잔액 비율은 전체의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안하수도와 광주상수도시설 확장으로서 승인액이 365억 6,500만원, 발행액이 325억 6,500만원, 상환액이 49억 2,500만원, 상환잔액이 276억 3,900만원으로서 상환잔액 비율은 전체의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채 승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는 132억 9,000만원으로서 도비 25억, 군비 25억, 공기업 8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에 50억원으로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됩니다마는 도비 25억, 군비 25억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주 상수도시설 확장과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에 8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소송현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39건입니다. 행정소송이 총 28건으로서 승소 10건, 계류돼 있는 것이 28건, 민사소송 9건으로서 계류 9건이 되겠고 행정심판은 2건으로서 2건 모두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한 변호사는 98년 1월 5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위촉이 돼 있고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두형 변호사는 98년 7월 6일부터 2000년 7월 5일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관할법원은 서울 고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 중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대상기관이 광주군이고 감사기간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감사인원은 26명이고 감사분야는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5개 면사무소와 1개 사업소가 되겠고, 특별감사와 조사는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의 약속 100대 과제의 완벽한 추진과 98년 군정백서 발간, 행정규제의 체계적인 정비, 지방재정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 철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활동 추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광주개발공사 설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승소율 제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군민과의 약속 100대 과제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군민에게 약속한 100대 과제에 대하여 임기 내에 완료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도모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은 예산사업 87건과 비예산사업 13건이 되겠으며 예산소요 총 예산액은 6,259억 9,500만원으로서 군비가 971억 800만원, 도비가 1,308억 2,000만원, 국비가 3,98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18건에 14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금년 추진계획 보고는 실과장이 하되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항과 도 및 중앙부서 지원사업을 선별하여 연도별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며, 월별 추진상황보고회는 매월 끝주 당면현황보고회의시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분기 1회씩 실시하며, 추진상황 홍보는 홍보매체 활용 및 각종 집회시 홍보토록 하여 군민과의 약속 100대 과제에 대하여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선자치 1기의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지방자치정착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및 과거의 잘못된 행정은 반성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통한 21세기는 보다 살기좋은 광주군의 발전상을 구현하기 위한 모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군정백서 발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수록내용은 제10장까지로 하여 부록으로 광주군기구표와 주요통계, 100대 공약사항, 역대 군의회 의장단 및 의원님들 명단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1-9페이지, 기대효과는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에 대한 성과를 군민에게 알려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의 체계적인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 관련법령 정비결과에 상치되지 않도록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조속정비와 기존 규제의 대폭 철폐에 따른 개혁성과의 확산·정착과 함께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재정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제도 이행의 확행과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확대 실시로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로 IMF 체제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에 적극 대처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의 시책 추진으로서 99년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용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 및 투자사업 예산 조기배정과 투자사업의 선 보상, 후 공사비 예산편성을 확행하고, 주요 투자사업 현지확인 및 건전재정 운용 지도를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지방재정 운용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를 확대하고 통제 위주에서 자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속비,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팀 구성을 12명으로 운영하고 분석시기 및 횟수는 분기말 4회와 추경예산 편성시에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로 자주재원 확보 및 재정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세입·세출 예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군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여 최근 IMF 경기침체 등의 재정악화에 대응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계획기간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로 하고,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미래 2년간 발전계획에 의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일정은 생략하고 1-14페이지, 수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질적 계획수립 보완과 장기수요충족을 위한 재원 다수화 방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연차별 재정투자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 및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건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1-15페이지,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 기능 강화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유기적 연계로 재정의 계획화·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심사시기 및 횟수를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8월 해서 연 2회로 하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20억원 이상은 도 및 중앙에 심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투자심사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정계획 운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19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취약분야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여 군민생활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투명한 군정발전을 지원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내실 있는 종합감사 운영을 하고, 새로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 제거와 예방 감사활동에 주력하고, 특히 군정주요시책과 민원 중심으로 기획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는 토지, 산림, 건축, 세무, 위생, 환경 등의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업무의 불법행위 조치 실태와 회계·공사 등 관련 집행실태 등 비위발생 사전 예방 및 조치와 수요자 중심의 감사체계 구축으로 안 해주는 민원을 찾아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하게 관련서류 과다징수 또는 반려·불허가 민원 지연 처리 등에 대한 군민생활편익 제고에 지원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 실시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감사 결과 공개 추진으로 감사역량 제고와 군민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군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잔류 비위·비리 등에 대한 감찰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각종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공직분위기 건전화 유도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로서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인물을 중점 감찰하고 기동감찰반 운영 활성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취약시기 집중 감찰로서 설날, 여름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근무기강 취약시기에 집중 기동감찰을 하고 공직자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내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믿음이 가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공정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으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부동산과 금융거래 전산자료를 활용한 재산등록심사와 실사를 강화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산등록 심사강화 및 실사조사 확대 실시와 재산등록 심사 및 실제조사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대규모 투자재원의 정부지원 한계와 과도한 운영비, 인력의 비효율적인 관리, 전문성 부족 등을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한 경영 혁신으로 작은 정부시책에 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현재 현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8개소로서 1일 처리능력 3만 5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1개소에 1일 처리능력 100톤, 분뇨처리장 2개소에서 1일 처리능력 80톤과 적환장 및 청소시설 1식이 있습니다. 향후에 완료될 시설로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8개소, 1일 처리능력 5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기대효과는 경영의 합리화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절감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로 수처리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광주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현행 추진하고 있는 군민건강타운 건립, 택지개발, 각종 시설 민영화 등을 위하여 민·관 합작의 광주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공사의 설립 명칭은 가칭 광주개발공사로 하고 설립방법은 민·관 공동출자로 하게 되겠으며,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수권자본금 30억원, 납입자본금 15억원, 설립자본금 15억원으로 하고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장사업 및 부대사업 각종 시설 위탁관리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경영정보력을 흡수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열두 번째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승소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송무 총괄부서로서 정확·신속한 소송업무 조정기능 강화 및 광주군 고문변호사의 적극 활용으로 쟁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제고 및 소송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현황은 행정심판은 줄고 행정 민사소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신동한 변호사는 성남에 있고, 도두형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관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 접수시 쟁점 사항 파악 후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답변서 작성 및 소송수행 요령 등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과 소 제기시부터 종결시까지의 면밀한 심급별 관리 및 패소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송사무의 실무책임부서의 직접 수행을 통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송사건의 선별적 변호사 위임으로 소송비용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면밀한 심급별 관리 및 패소사례 전파로 패소 사전예방 및 승소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IMF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사업의 조기 발주와 적극 추진으로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 투자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독려반을 편성운영하며, 99년도 투자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조기에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실명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실업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군민편의 제공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입니다. 정보시스템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화 등으로 진솔한 소리를 직접 접수 처리하는 한편 다양한 신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비위 또는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 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제보사항의 신속·조사처리 및 통지하고 공개감사제도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군, 읍·면 게시판, 민원실 등에 사전에 게시하고 반려민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비위성 언론 등 모니터 관리로 비위를 예방하고, 비위 진정민원·정보 기타 동향 등의 특별관리 및 계획조사를 추진토록 하여 금년 한해에도 보다 군민의 신망을 받는 군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지도편달해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과 김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3담당 22명을 정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도 22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군정홍보 및 보도사항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업무, 문화재의 보호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행사, 체육시설의 설치 및 등록신고, 청소년 육성 계획 및 추진사항을 주요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로는 26억 3,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비가 7억 3,000만원, 사업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출입기자 현황은 내용을 생략하고 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이 11개소가 있고 지방방송 1개소, 중앙방송 3개소, 중앙신문 7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현황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고 모두 8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기독교 97개소, 천주교 3개소, 불교 38개소 해서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총 29개소인데 국가사적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남한산성과 조선백자도요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정문화재 22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8개소가 있는데 수어장대, 숭열전 등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2개소가 있는데 줄타기, 산성소주 재현 이런 것이 무형문화재입니다. 기념물이 12개소가 있는데 허난설헌 묘라든지 남한산성 행궁지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로 지수당이라든지 장경사 등이 여기에 속하고, 향토유적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문화원 현황입니다. 구성은 87년 1월 16일자로 되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87명이고 임원진 구성현황은 32명인데 원장 1, 부원장 2, 이사 27명, 감사 2명으로 돼 있고 원장단 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광주문예회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 산 9-8번지 내에 있고, 부지면적은 668평이고, 건물규모는 443평입니다. 주요시설은 18개 시설이 있는데 공연장,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모두 159개소인데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이 6개소, 골프장 9개가 있습니다. 운영중인 게 5개, 건설중인 게 4개입니다. 수영장 4개소, 볼링장 4개소, 골프연습장 15개소, 태권도장 23개소, 당구장 83개소, 눈썰매장 3개소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먼저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4차년도를 맞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자치행정의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언론인과의 대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군정홍보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읍·면 게시판 및 순회 홍보판을 활용하여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한만큼 평가받는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자치행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일체감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28회 광주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2기 및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한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해서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군민축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격년제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가 추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기간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광주공설운동장과 광주문예회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6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행사는 문예회관에서 주로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8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범군민적 축제분위기 조성과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한마당 큰 잔치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새광주 건설에 기여토록 해서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예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세계도예제 개최에 따른 관광도예벨트를 조성하고 광주군, 이천시, 여주군을 연결하는 도예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역사, 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해서 소재지는 중부면 산성리 226번지 외 3필지를 대상으로 건축물 450평을 짓는데 지하 1층, 1층, 2층 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2000년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4회 남한산성문화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병자호란의 치욕을 간직한 곳으로만 알려진 남한산성이 백제시조 온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백제의 도읍지이며 이민족의 침략에 항거한 국난을 극복한 장소임을 전 군민에게 홍보하여 12만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대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음력 9월 5일을 전후하여 5일간을 택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남한산성 남문 주차장으로 하고 총 예산은 8,000만원인데 도비 6,000만원, 군비 2,0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은 생략드리고, 성남이라든지 하남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기는 학습장화하고, 문화유적지 홍보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재현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사랑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제6회 광주군 문화상 시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6개 분야의 인사를 널리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12만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문별로는 학술분야, 교육분야, 체육분야, 지역사회봉사 및 개발분야, 효도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인데 각각 금 10돈에 해당하는 금메달과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9월 18일 군민의 날 행사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각 부문의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군민의 긍지를 높이고 향토문화발전을 확산시키면서 우리 고장의 귀감으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를 원형복원 또는 보수해서 민족역사의 장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1건,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총 10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원, 도비 3억 9,000만원, 군비 3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남한산성성곽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성곽 및 여담보수를 하는 것으로서 4억 2,800만원을 계획하고 그 중에서 국비 3억, 도비, 군비가 각각 6,000만원씩 투입됩니다. 다음은 장경사 대웅전 등 보수공사입니다. 대웅전에 종무소단청하고 서별당하고 종각지붕 보수공사를 하는데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도비, 군비가 각각 1억 2,000만원씩 투입됩니다. 다음은 망월사 대웅전 등 보수공사입니다. 대웅보전 및 요사체 단청 보수하는 사업인데 2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도·군비 각각 1억 2,5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의안대군 방석묘역 사초 및 진입로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묘 2기를 사초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투입합니다. 도·군비 각각 2,00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문화유적 조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남한산성 전역의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1억이 투입되는데 도·군비 각각 5,0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신흠신도비 보호책 및 석축설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책으로 60m에 0.8m 석축을 하게 되겠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문화재를 원형복원해서 민족역사장 및 문화재 보존 전승에 이바지하고 민족정기를 되찾는 도장으로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참여 운동 전개로 군민체력의 증진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추진하겠는데 운영실적은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선호 종목을 우선해서 지역 특성에 알맞게 종목을 선택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군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자율적 참여로 건전여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서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관광홍보안내서 제작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산자수려한 주변환경과 살기좋은 광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역사의 고장으로서 각종 문화재가 산재한 도자기축제와 남한산성문화제 등 관광 축제를 홍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는 책은 최종적으로 된 것이 94년도에 제작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제작한 게 없어서 지금 손님이 오더라도 제대로 드릴 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홍보관광 리후렛과 군정이라든지 자연환경 및 관광안내 소형 책자 두 종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 군비로 해서 4,000만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리후렛 2,000매, 소형책자 1,000권을 만들어서 홍보내용은 군정일반현황이라든지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자연환경, 문화재, 또는 각종 축제 행사, 특산물 등을 수록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략드리고, 기대효과는 살기좋은 역사의 고장으로서 광주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각종 축제라든지 문화제를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장의 특산물을 소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현절사 헌다식 재현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백제시조 온조왕 때부터 삼국 및 고려, 조선, 현대로 이어지는 주요 거점인 남한산성이 호국의 역사보다는 병자호란시 굴욕의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이미지가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자주성을 일깨움으로써 호국의 성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례라는 것은 사람, 귀신, 부처님에게 차탕을 바치는 예의라고 합니다. 민족고유의 전통문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묘에 제사지낼 때 차를 올리는 헌다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음력 9월 10일을 행사날로 정해서 현절사 제향이 끝나면 이어서 헌다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헌다식은 다도교육 전문기관인 예지원에서 협조를 받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난극복의 대표적 인물을 모신 현절사의 오학사에게 헌다식을 거행함으로써 굳건한 우리 의지의 표상을 보이고 왜곡된 남한산성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체육 우수선수 및 우수팀 육성입니다. 목적은 체육부문에 우수 선수 및 우수팀 육성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경기력 향상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년 우수선수 및 우수팀으로 지원되던 보상금 체제를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대회 입상성적에 따라 차등 포상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장기적인 체육 진흥발전과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보상금 지급 제도는 선수들의 고정화된 지원이기 때문에 선수층이 다양하지 못했고, 일부 종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 육성에 비추어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대회의 입상성적을 성과급화 해서 포상한다면 선수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예산운용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지원종목 및 방법은 생략드리고, 2-18페이지에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전국단위 대회의 성적이 단체의 경우 우승했으면 100만원, 준우승 70만원, 3위를 했을 경우에 50만원, 개인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으면 30만원, 준우승 20만원, 3위를 했으면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단위 대회 성적은 종합 단체만 다루어서 우승하면 50만원, 준우승 30만원, 3위를 하면 20만원 주는 것으로 했고, 개인 시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기력을 향상해서 우수선수 발굴의 다량화로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해서 국위선약을 하도록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주요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9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그간 불철주야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정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제2건국 운동 강력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혁하려는 시대적 결단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역사적인 제2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중앙정부의 위원회 창립지침에 따라서 지난 11월 3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법적 뒷받침을 마무리하였으며 11월 4일 추진위원회의 업무 총괄과 활동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설치함으로써 제2건국 운동 추진 지원체제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7일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와 함께 전국 시·군 대표로 우리 군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제2건국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여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날 우리 군에서 제안한 추진정책이 국가시책에 채택되는 등 제2건국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제2건국 운동에 우리 군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2건국 상징 뱃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4,000개를 제작하여 배포 완료하였으며, 가로기 100개를 제작 게착함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에 근간이 될 제2건국운동에 그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제2건국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실천개혁 과제의 발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의식과 생활양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1인 1제안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에 대한 방안으로서 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군민의 제안접수 창구마련과 각종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한 개혁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으며, 제2건국 운동의 공감대 확산과 동참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에도 노력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과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24시간 열린군정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원하고 흡족해 하는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해 99년도 한해를 지방자치 완성의 해로 정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처리방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심의에 적정을 기하도록 독려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광주읍을 필두로 읍·면 체제를 주민자치센터화하여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제 구축에 철저히 준비하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시 승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행정자치부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밀한 자료수집과 검토로 반드시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직위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발탁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직자는 근속승진제도, 즉 하위직에 대해서 당해직급에서 근속연수가 되면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연공서열에 묻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풍토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에 91명을 책정해서 우수한 공직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일과 성과가 연계되는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능력있는 공직자의 표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자금이라든가 학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분야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모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민감한 사항으로 올해는 환경기초시설 분야로 분뇨, 하수처리, 쓰레기업무 등 민간위탁이 용이하며 기능 중심의 업무로 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적인 검토작업과 함께 관련 전문인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전담반을 가동하고 1월말 구성할 예정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과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공공분야를 쇄신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가로등 관리, 도로관리, 청사관리 등 민간위탁 영역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광주군민장학회 설립운영 및 학생 건강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지역인재 발굴에 소홀히하여 우수한 인재가 지역발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속감도 부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군민장학회 설립은 우리 기성세대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2002년까지는 30억원의 장학기금을 설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군민장학회 기금은 약 6조원이 조성되었으며 1군민 1구좌 갖기운동, 독지가의 출연, 군비 출연 등으로 연간 15∼18명 정도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향토인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주종고를 비롯한 3개교에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강한 인재 육성 지원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효율적인 행정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의 현대화로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직원 1인 1대 행정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와 우리 군간의 화상회의를 추진해 군민과의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확대하여 24회선을 50회선으로 대폭 늘리고 전국 시내통화권 단일화를 실현하여 전국 FAX민원 발급수수료를 1,8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하는 등 행정통신의 현대화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통신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여가활용의 공간 제공을 위해서 98년 11월부터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안천 체육공원과 함께 주민 남녀노소가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자리로 2차에 걸쳐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투입, 광장식 잔디 식재와 징검다리 설치, 군 상징조형물과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서 군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식의 장이 올 7월이면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태세 확립과 3-16페이지, 푸르고 아름다운 건강한 국토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7페이지, 참봉사를 실현하는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정한 자원 봉사 실현을 위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붐 조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9개 단체 839명의 자원봉사단을 구성, 8개 분야의 민간주도형 자원봉사단을 편성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내용을 실질적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등 진정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으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봉사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및 시상 등으로 자원봉사 단체의 위상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 우수 프로그램인 그룹 홈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생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내실 있는 병무행정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21세기를 지향하는 전자 지방정부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 부서의 행정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측정 및 직무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작고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산망의 대폭적인 확장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사회복지·산림분야 전산화 등 행정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즉 Y2K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 현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가동중이며, 문제 자원의 변환과 검증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중앙차원의 문제해결을 검증하는 것은 2월부터 6개월간 실시할 예정으로서 연도표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비전산 부분을 총 망라한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Y2K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감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1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으로는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 특별복무점검 상설기동반 운영, 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운영, 다기능 사무기기 1인 1대 보급 등 5대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여파로 의기소침해진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능률을 도모하고 군민의 참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희망을 뜻하는 hope의 뜻을 빌려 상사와 직원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호프데이(hope day)를 각 부서별로 실시하여 상과 벌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정립하여 신상필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일터를 조성하는데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 복무점검 상설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서무담당 외 8명으로 기동복무점검반을 편성, 출·퇴근시간 준수 여부라든지 민원서류 처리 실태, 복무상태를 연중 수시로 점검 복무기강의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통해서 성실한 근무 분위기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민원서비스와 군정정보 제공을 위해 범 세계적인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난 98년 12월 1일 개설 광주군내 주요 소식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 전산기의 서버를 구입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기능사무기기 1인 1대 보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44대의 PC보급 대수를 99년 2월까지 전직원에게 1인 1대를 보급함으로써 직원 정보처리 능력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PC관리체제를 종래 부서관리체제에서 개인관리로 바꿈으로써 사용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컴퓨터를 관리함으로써 유지 보수비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관리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수작업으로 처리중인 세외수입금 업무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9년 3월중에 전산화함으로써 세외수입금의 체계적, 총체적 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세외수입금 처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 세수증대로 군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90년도의 마지막 해이자 민선자치시대의 정착 기회가 될 99년도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어느해보다도 중요한 해인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획된 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끊임 없는 성원과 아낌 속에서 작년에도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이 경기도 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 중에는 우리 과는 4개계에 18명의 총원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증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업무에 따라 세입업무를 관장하면서 세출예산은 3억 4,0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에 관련하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는 16만 7,519건이 관리가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2만 6,5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장은 지방세 과세하고 있는 것이 89동이 되겠습니다. 전산망에 있는 자동차는 3만 5,400대로 97년 대비 98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신규 구입은 97년도에 2,116대인만큼 98년도에는 1,138대로 43%가 줄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동차 등록건수로는 97년도가 5,110건, 98년도 3,617건 역시 등록 자체도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법정관리를 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총 896개소가 있고, 골프장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금년 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약 1억 2,000만원 감소되는 예산목표를 가지고 세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세는 작년도보다 약 7억 2,000만원이 늘은 상태로 됐습니다마는 약 308억 정도가 됐고 군세는 5억 9,700만원이 들어드는 약 27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총액으로 작년도 당초보다는 약 124억이 줄어든 상태로 보고드린 대로 636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정확히, 대사라든가 전산이라든지 하는 관리체계에 더욱 정밀을 기하도록 금년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정대상물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특히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특성과 금년도에는 건축물 전수조사를 펼쳐서 현실과 불부합돼 있는 모든 것들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적기 부과를 해서 적기에 징수하는 방법 등 이런 세부 실무계획을 추진해서 금년에는 차질 없는 징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두 번째 세무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세원 탈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보다 많은 법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 확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법인수는 896법인 중에서 기이 495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1개소를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거쳐서, 특히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안 한 법인이나 또 지방세법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법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형평·공평과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건물 같은 것은 합동조사를 해서 비중이 큰 분야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조치가 되겠습니다. 연말께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이 자꾸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억이 이월돼 가지고 작년도 1년에 50억 징수해서 15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다시 또 늘어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이중에는 경기CC가 76억원, 자인관광이 13억원해서 약 90억이 2개 골프장에 거액으로 체납이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로 돼 있습니다. 경기CC나 자인관광에는 분납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한을 정해 가지고 전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작년도 말에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7억 정도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다시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모든 체납세액에 대한 사후 조치를 결손처분 내지는 징수 조치하겠다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90억에 대한 세외수입을 목표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1억이 책정됐습니다만 우선 부과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징수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금년도에는 체납세에 대한 것을 우선 줄여나가는 방안을 하고, 또 현실화를 해서 세외수입원을 확대하는, 지방세 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을 현실화하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만 세외수입 관계를 전체 전산화 작업을 해서 누락이라든가 관리 소홀이 되지 않는 방법을 취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세부 실무작업을 계속 실시해서 세외수입의 증대, 또는 누락되고 체납되었던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의 노력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화안내 자동서비스를 추진토록 지난해 겨울에 계획해서 금년도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전부 발췌해서 통신공사에 통보해 가지고 그 체납자가 있는 시간 중에 자동 콜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이렇게 있다는 안내방송을 해서,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을 조금이라도 일소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나가고자 계획을 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전산표기제 추진, 이것은 관허사업 제한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현행은 민원실에서 민원접수해서 각 과에 처리할 때 저희 과의 협조를 받아서 관허사업 제한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됐고 민원이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산정리를 해가지고 민원실에 전산을 입력해 놓으면 민원실에서 민원접수 딱 해보면 바로 "체납이 있다"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접수증에다 "체납액이 얼마얼마 있습니다"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그때에 바로 통제가 되고 알려주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전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무행정이라고 했습니다만 평소에도 홍보를 쭉 해 왔습니다만 소식지나 교차로 같은 자주 보는 이런 부분에다 꼭 징수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세금이 시기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 또는 납세자들이 미리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식을, 지식을 넣어주는 자료를 만들어서 정규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해서 납세자들이나 군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계획을 갖고서 실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IMF시대에 의해서 점점 줄어드는, 오히려 목표가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에, 또 우리 지역발전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국·공유지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방안, 그리고 에너지 및 물자절약운동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3개 담당부서로서 27명이 정·현원으로 주요 업무처리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결산, 세외수입, 현금의 경리, 각종 공사·용역의 계약업무, 관급자재의 조달, 국·공유재산의 관리, 영선 및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의 총 예산규모는 8억 4,1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4억 5,700만원, 사업비가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본청이 37대, 사업소, 읍·면, 의회가 63대이며, 총 100대 중에서 승용차가 12대, 승합·화물이 39대, 특수차가 49대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있어서는 군유지가 3,633필지에 374만㎡로서 농경지가 10.4%, 대지가 2.6%, 임야 기타가 87%에 해당됩니다. 국유지는 3,472필지에 3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27필지에 3만 5,000㎡이며 지목별로는 대지 및 잡종지가 11필지, 농경지가 16필지를 대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대부는 306필지에 대지 및 잡종지가 184필지, 농경지가 122필지로 2억 4,000만원의 대부료를 현재 부과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최대한도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 신청자로 하여금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1월 13일부터 설계금액 2억 이하는 5,000원, 2억 이상은 1만원의 수수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공사발주를 대비한 결과 연간 1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5쪽 국·공유재산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공유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비능률적인 행정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인에게는 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는 소득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관리체제 정비에 있어서는 재산 전산화를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98년도에 실태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활용 가능 토지 중에서 대부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키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사용료는 7억 3,000만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금년도를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8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공유지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사항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규 개정이라든지 각종 규정들을 총망라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야 할 내용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조치하고 매각 범위를 700㎡에서 좀더 확대해서 매각토록 하고 대부 요율을 일괄 부과해서 차등으로 하향 조정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매각에 따라 얻어진 수입은 군유재산으로 증식될 수 있도록 해서 군 재정을 튼튼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물자절약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안정 일환으로 에너지 및 물자 낭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전기, 수도, 유류 등 에너지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을 총 실시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약물품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월 1회 자체 진단하고 분기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우수 사례에 대한 사항을 확대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극대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정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민과 소관 9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입니다. 주민과의 현 직원은 27명이 되겠으며 주요 업무 현황은 민원 심의팀 운영, 대민봉사행정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부동산등기 소유권 정리업무, 지적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친절 3S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전 공직자의 근무자세 전환과 민원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웃음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친절 3S운동의 개요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금년은 전 공직자가 친절운동이 몸에 배도록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청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친절 체질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군민의 소리함 설치와 전화응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친절 체질화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민원인에게 복합유기한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행정, 건축, 화공, 농업, 임업 등 전문분야별로 6명의 직원을 확보하여 민원심의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원 스톱(ONE STOP)행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심의 범위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 신청사항으로 접수 즉일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가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말 달라졌구나"하는 공무원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산망에 의거 군민에게 빠른 제증명 발급으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군의 건축물 총 대장수는 2만 7,903건이며 추진계획에 있어 금년도 2월까지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년 4월 30일까지는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하여 전산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호적 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적편제 및 제증명 발급의 전산화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주군의 호적편제 현황을 보면 2만 6,000가구에 15만 9,000건이 되며,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6월까지는 입력조사표를 작성 완료하고 금년말까지는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 건축물대장상 토지 지번 합병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2개 이상 등재된 합병 가능한 건축물을 정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광주군에 건축물대장이 총 2만 6,056매로서 이를 일제 대사 열람 후 대상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합병 등을 신청토록 하여 금년말까지 합병 및 등기소에 의한 등기 촉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지가조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조사 대상은 11만 1,044필지이며 광주군의 표준지는 1,54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 추진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지가에 대한 군민의 이의신청시 주민편익 입장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각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며, 주요 업무현황은 실업대책 추진, 생활보호사업 추진, 장애인지원 추진, 매장 및 묘지관리,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업무 추진, 노인복지 업무추진,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업무 추진이 되겠으며, 99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비가 2억 2,300만원, 사업비가 120억 4,800만원 계 12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하고 3페이지 일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실업대책 추진,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 안전관리 및 접객업소 건전관리 육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활성화 추진, 『세계노인의 해』맞이 노인복지증진사업, 아동복지사업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고금리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도산, 정리해고 등으로 발생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구직알선, 취로알선,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재취업 및 취업알선, 실직자를 위한 한시적 생보사업 추진, 취로구호사업 추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 현재로 관내 실업인구를 조사한 결과는 1,9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정보화 사업 외 42개 사업이 되겠으며, 투입인원은 1일 536명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액에는 21억 5,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28억에서 21억으로 바뀌었다가 1월 23일날 다시 변경된 것이 25억 2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재취업 및 취업알선은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이 되겠으며 금년도 계획인원은 65명에 사업비는 8,600만원으로 훈련과목은 컴퓨터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해서 관내 실직자가 적극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 추진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금년도에 3,600명을 목표로 해서 생계비, 월동대책비, 명절특별위로비, 해산구호비, 장제비, 자녀학비, 의료구호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 추진은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으로 투입 연 예정인원 8,000명, 노임 1일 단가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실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저소득자 및 기타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원계획은 242명에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생보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수요되어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생보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연 생활보호대상자가 677가구에 1,223명,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367명, 등록 장애인 1,694명, 의료구호대상자가 2,502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관 지정은 1차 53개소, 2차 1개소, 3차 1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추진에 30억원을 지원해서 생계비, 명절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의비, 해산구호비, 의료보호,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20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1인 월평균 12만 8,000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은 17억 9,600만원으로 1종 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하고, 2종 보호대상자는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 및 접객업소 건전육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 근원적 차단으로 위생점검 강화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심야 퇴·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강화로 건전사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10개소, 식품소분판매업소 126개소, 식품접객업소 2,366개소, 공중위생업소 358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과 국민 다소비식품 월별수거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내역은 식품제조업소가 1억원, 접객업소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조건은 연리 7%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과 민간감시 기능강화 및 주민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무허가 영업 및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민간감시활동 강화로 감시체계 확립과 주민신고 전용전화 1399번을 홍보 활용하여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이 발휘되는 사회를 목표로 여성 사회 참여의 제약요인 제거를 통한 사회진출기회 확대와 아울러 취약여성의 자립지원 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단체는 관내 8개 단체에 회원이 4,557명이며 97년도 저소득 재가편부·편모가정 조사 결과 104세대에 289명이 있으며, 요보호여성 상담신고센터 1개소, 일군위안부할머니 6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관내 기관 단체 등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재가편부·편모가정을 지원하겠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자협의회 회의 개최, 일군위안부 할머니 보호비 지원 및 관리, 여성교실 운영,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 부모교육반 운영, 여성교양강좌 실시, 딸들의 캠프 운영과 학교별 순회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노인의 해』맞이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UN에서는 99년도를 『세계노인의 해』로 지정하여 노인여가 활동의 제반적인 지원과 아울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설 운영, 주거환경개선, 경로연금을 보조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도모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수는 7,231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2,732명, 여자분이 4,419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수는 853명으로 생활보호노인이 621명, 일정소득 미만이 232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18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개소, 노인복지단체 1개소, 노인여가시설 즉 경로당이 119개소가 있으며, 노인전문병원 1개소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노인 후원자 결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보호노인 실태조사 및 한국복지재단과의 결연을 의뢰 추진하고 있으며,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겠으며, 노인전문병원 신고처리 및 개원을 99년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1,469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연금 지원은 1,850명에 6억 1,674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7,300명에 7억 80만원이 되겠으며 1인당 월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는 땅 경작 추진은 36개소에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36개소에 4,320만원이 있는데 98년도에는 51개소가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전개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환경 조성과 제도적인 보호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함에 있겠습니다. 99년도 소년소녀가장은 25세대에 39명이며, 어린이놀이터가 17개소, 학대아동신고센터 및 요보호아동 상담센터 설치를 9개소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지원 및 결연자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7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기여자 등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초청다과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아동신고센터 및 요보호아동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유선방송, 군정홍보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생보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설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실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근로 추진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일 건설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461세대 619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 비인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비 3,860만 5,000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20명을 동원하여 실내도배, 실외, 창호, 지붕보수를 하겠으며 난방시설 등을 수리해서 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공설 및 공동묘지의 주변환경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하여 성묘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공설묘지는 2개소에 4만 5,224㎡, 공동묘지는 23개소에 57만 2,549㎡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소요액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20명을 투입,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비 내용은 묘지주변의 잡목제거 실시와 우기를 대비한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성묘객을 위한 공설·공동묘지의 공원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 묘지 및 매장관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식재료들이 연간 7조원이나 버려지고 있어 POOD BANK를 설치 운영하여 이를 통하여 잉여식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IMF한파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사항을 실천하며, 효의 고장으로서 정이 넘치는 밝은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잉여식품관리센터 1개소를 지정해서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공부방, 결식아동, 편부모 가정 등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시스템은 잉여식품이 있는 곳에서 잉여식품관리센터에 연락하여 복지시설이나 보관장소를 지정받아 직송하거나 수집인이 수송하는 체계이며, 전달된 잉여식품은 POOD BANK에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균형있게 분배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0만원인데 이것은 전화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잉여식품 지원자의 연락이 용이하도록 국번 없이 1377이라는 전국 공통의 특수전화를 설치하여 유선방송 및 반회보, 신문 등에 홍보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탁자 보상으로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해서 참여 분위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실 설치입니다. 농촌지역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보육시설이 전무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고민을 해결해 줌으로써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시설 내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되겠으며 대상은 맞벌이 저소득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보육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추진계획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설치대상시설 중에서 공간 확보 등 설치 가능한 시설 조사와 방과 후 학습실 설치 홍보 및 보육수요 조사를 상반기 중에 마쳐서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실 설치신고 처리를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학생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집에 있는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이나 비영리 시설에 해서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99년도 군정보고 청취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