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직원은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월 1일 현재 저희시에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금년도 총채무잔액중에 원금은 449억8,500만원이고, 이자상환할 것이 163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약 30%의 시비로 상환할 금액이 120억7,900만원이고, 이자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환 재원은 도비, 공기업의 수입금, 실수요자부담금, 매각대재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금년 1월중에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따른 심사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사평가 대상은 방금 시장님 인사말씀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시의 7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심사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은 단위사업별로 1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평가보고회를 분기 1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시책 확인평가인 동정종합평가를 금년 11월중에 할 계획이고, 실과소간에 경쟁력평가도 역시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실천계획수립 및 시정홍보물 발간은 금년 3월중에 21세기 동두천시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중장기 실천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3월중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시정홍보물인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은 금년 1월중에 팜플렛으로 발간하겠으며, 민선2기 기념행사에 따른 보고서는 금년 6월중에 추진성과를 책자로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지시사항과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총 4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시장지시사항은 수시 지시되는 시장지시사항 추진상황보고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저희시의 각종 협의사항을 사전 시의원들께 보고드리고 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며 명확하고 소신있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원들 의정활동지원은 저희시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를 연중 3회를 개최해서 저희시에 업무를 보고드릴 것이며, 시정보고회와 각종 토론회등에 저희 시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것을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권행정협의회는 시군간의 분쟁조정 및 협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중에 상·하반기 4월과 10월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추진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저희시에서 자체 발굴한 250건과 조례 규칙등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14건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은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등에 대해서 수시로 접수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민들의 생활주변의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동결하고 다음에 ’98년도 수준이하로 경비를 동결할 것이며 각종 경비의 효율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금년도는 총경상경비 99억8,900만원에서 5%에 해당하는 4억8,900만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내년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각종 투자사업비 제경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의 변화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가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등에 대해서 관계법령 또는 제·개정할 내용에 대해서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의 추록발간은 연2회 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한 법제 실무교육은 금년도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1회 실시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규칙의 개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민사 10건과 형사 3건 13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송무행정을 추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사업소, 생연2동, 중앙동, 불현동, 보산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5회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위생, 환경, 건축, 농지, 산림, 소방등 6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택지개발지구내의 골재채취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연택지개발내의 골재채취사업은 6월까지 약45만3,727㏊에 대해서 저희시가 수익을 얻는 것은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송내지구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원가 분석 후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저희시에서 시행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실과소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좀더 다양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실과소간의 발전적인 경쟁력을 조성하여 시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실과소간에 경쟁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11월중에 할 것이며 평가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19개 실과소에 대해서 5개영역에 25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과소간에 경쟁심을 유발해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로 행정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상식등을 수시로 홍보키 위해서 유선방송과 자막방송을 활용해서 법률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시정뉴스를 통한 시민법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시행할 것이며 월2회 정도 방영하겠습니다. 방영내용은 법률상식이나 법률용어, 법률 제‧개정사항, 자치법규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법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를 전산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추록발간과 이용관리면에서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요인을 제거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능동적 대응으로 자치입법 능력의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의 향상에 도모코자 자치법규의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례 135건, 규칙 69건, 훈령·예규등 42건 총246건에 대해서 전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중에 자치법규 전산입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월중에 근거리통신망을 통한 개인 PC에 연결시켜서 전산시스템을 3월중에 본격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위주의 개혁등 긍정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적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제도적 해소 방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정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의뢰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주민감사청구제를 특수시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접수창구는 시청 기획감사실에 감사계를 접수창구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접수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감사결과는 반드시 청구인에게 서면통보하고 필요시 공개감사 또는 상급감사기관에 감사청구를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코자 도입했습니다만 지금 상위법에서 주민감사청구제가 법률로 입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60억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립하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감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후에 준공이 되었을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우리시의 유일한 보고인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없는 6‧25당시의 참전한 16개국 국가에 대한 유물을 전시하고 더나아가서 야외에다 그 나라의 민속토속식품을 운영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동두천시의 관광자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했고 앞으로 금년도부터 해빙이 되면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건축을 맡을 업체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우수업체, 훌륭한 업체가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건축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겨울공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서 기구조직 현황은 본청이 1국실에 실과가 15개 실과 담당팀이 64개 담당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4개 실과가 있고, 담당팀이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서 정원은 477명에 현원이 504명으로 과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총무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으로써 협의회 및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고 사회단체가 6개단체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2건국운동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이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입니다. 기본방향은 제2의건국 7대 국정과제 실천을 통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과 국민적 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제2의건국 총괄추진기구와 국민운동조직의 유기적 결합으로 민간과 밀접한 연결 고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이론화 및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활동의 체계적 실시를 통해서 신속한 정착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실천과제 발굴을 저희가 2월 20일까지 동두천시에 과제는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서 도와 연결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과감한 발탁과 교육기회확대,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므로써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 운영을 하고, 실과소장에게 전보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 담당과 팀장은 보직변경 요구를 실과소장에게 부여하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타과 전보 추천도 실과소장에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가 연계되는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포상기회 확대와 매분기 1명씩 선발하여 모범 공무원은 시장님 표창을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조 조정의 지속추진입니다. 1차적으로 지방행정 조직과 인력 규모를 과감히 축소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차 구조조정을 완료했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의 추구와 기능 중심의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으로 행정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정원 감축 계획을 9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정원 감축 목표는 ’99년 3월중 도에서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 감축에 따른 자체 진단 실시를 3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가능 사무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목표를 정원의 5%이상 목표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 사무조사 선정을 1월부터 6월까지 진단을 하겠습니다. 본격 민간위탁 추진 착수는 3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 시정 구현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누수없는 상황관리와 자연, 오지부락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동일 생활권의 도로개설 등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98년도 인구 5,000명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했습니다. 10개동에서 7개동으로, 기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의 적극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 조정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노력 지속적 추진입니다 시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은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범대에 대한 시상,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해서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를 운영을 내실화 해서 분기2회 실시하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각종 유해업소의 자율정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청소년 건전놀이시설 확충과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직장 협의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조직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활력있고 민주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은 ’99년 2월중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은 3월중에 설립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은 정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격무부서직원과 성실한 공무원을 수시 격려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공무원체육대회 및 각종 취미회를 활성화시켜 활기찬 직장, 살아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직원의 인정감 부여는 수시로 하고, 공무원체육대회를 연1회, 성실공무원 격려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회 지원은 연2회, 직원과의 대화의날 운영은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복무기강확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고한 방위역량의식 고취를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군부대위문은 연 2회 중추절과 연말에 실시하겠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은 대침투작전 훈련시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지원은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보안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저희가 3월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대상업체수가 5,183개소로 작년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자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6월과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시스템 도입을 하겠습니다. 3월과 10월중에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변경 인허가 및 세외수입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일관된 자료구축과 세수누락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대 컴퓨터보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예산 8,600만원을 들여서 50대에서 70대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보급을 1인 1대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운영관리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완료후 각실과 담당자를 지정 인터넷을 통한 살아있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전자메일 부여로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을 확장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12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석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규모있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의 지속적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취득 완료시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교육도 그룹별로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구축입니다. 자료중에서 민간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웹서비스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함으로써 혁신적인 대민서비스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기획관리분야외 10개 분야로써 저희가 일반행정과 재정, 경제, 보건, 복지, 정보, 산업, 농림수산, 교통, 관광, 문화공보, 행정복지, 건설도시, 소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보은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GIS 관리체계 기틀을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타시군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도시기반 관리체계 확산구축과 다양한 응용시스템 확장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의 공유·융통환경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도로토목분야에는 도로, 하수분야에는 하수도, 상수도 분야에는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원시적 속성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Y2K문제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컴퓨터는 연도를 끝의 2자리수만 인식하게 되어서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하는 것을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라 하여 상반기중에 2000년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하드웨어 분야가 PC 3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응용이 7건, 보급이 12건으로 이번에 추진하겠습니다. 비정보시스템 분야는 2건으로 환경사업소라든가 강우량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유선통신망이 재해재난등으로써 통신 불가시 대체통신망으로 사용하고, 경기도청에서 ’99년 2월중에 준공예정인 감악산 중계기 설치공사가 준공되면 무전기 교신범위가 확대되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5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저희가 2,200만원을 들여서 무전기와 통합안테나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내용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실근무자 114안내 계획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근무중 일반전화번호를 모르면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114안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으나 통화료가 한 통화에 80원씩 일반전화 사용시보다 비싸게 지출하게 됨으로 해서 한국통신전화번호(주)에서 제작한 전국전화번호CD를 구입해서 이를 행정통신실에 설치해서 행정통신실 근무자가 CD를 가지고 안내해 줌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저희시에서 CD를 2만7,000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구입되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공무원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은 477명이고, 현원은 504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결원이 아니고 과원입니다. 통상 명칭을 결원이라 하는데 과원입니다. 우리가 도에 보고하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9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내용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확대는 새마을지회사무실에 봉사센터를 두고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상근이 2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근인력으로는 시민봉사단체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비상근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결연사업이라든지, 해체가정 자녀결연사업, 무의탁노인보호, 결식아동돕기등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개 분야에서 약 1,000명 이상의 봉사활동을 확보하여 어려운 주민을 상대로 실질적인 봉사가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대식 예정이 4월달 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구간 위탁추진이 되겠습니다. 왕방, 장림, 쇠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여기에서 발생되는 징수금액은 약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방법은 폐기물수집수수료, 영수증제작 배부와 수수료징수 및 쓰레기 수거, 처리 및 관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행락객에게 배부할 일반용봉투를 구입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운행을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할 것이며 노인봉사대원을 활용해서 자연보호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시는 전국토청결의날 운영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 되겠고, 여기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주변 청소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일제 국토대청결운동은 설맞이대청소와 새봄맞이대청소, 피서철, 추석맞이, 연말연시등에 대해서 각사회단체 및 학생들이 전체 참여하여 시내 전지역 및 하천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12월 31일이 되겠고, 금년도에 사업 추진할 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8,300만원으로써 취약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위치는 불현동 70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8,580㎡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 준공 및 추진상황으로써 토목분야는 진입로포장, 광장, 운동장, 테니스장, 스텐드등은 준공 및 추진이 되겠고 건축분야와 전기분야, 상수도분야는 준공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식재가 ’99년도 5월중에 실시해서 ’99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비예산사업으로써는 조경계획이라든지 헌수운동을 계획해서 종합운동장이 좀더 알찬 휴식공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불현동 산77번지와 산7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으로 계획하고 부지면적은 6,6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건축 연면적이 3,300㎡로 계획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토목공사비로 8억원을 확보해서 절토를 추진하고, 부지를 조성한 이후에는 중앙에 사업비를 건의해서 지원받아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스포츠센터 부지중에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가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경락자가 되는 대로 2월중에 구입을 하도록 해서 스포츠센터 추진을 3월중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스포츠센터 예정부지에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한전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이전계획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77번지와 산78번지 절토대지화 조성, 용역설계 및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99년 10월 6일이 시민의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10개 종목에 시민이 1만여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육성지원에는 금년도에 축구, 빙상, 유도등 각종목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르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지원도 2명이 되겠습니다. 빙상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스케이트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상기온 난동으로써 내일 시장배빙상대회를 개최하려다 빙질이 안 좋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99년도에도 12월중에 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누구나 건강한 체력으로 가꾸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생활체육교실운영, 시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등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한 도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제4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어린이축구대회가 ’99년 5월중 2일간 저희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31개 시군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으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은 경기장 준비와 축제분위기 조성 및 홍보, 선수들의 숙식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99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에서 현재 다섯종목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추후 추가로 더할 민속놀이가 있으면 추가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기간은 1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불현동 368-2번지에 위치한 구내행동사무소에 근무하고, 대상은 청소년 및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담요원은 전문상담요원 1명과 보조 자원봉사자가 35명이 현재 청소년육성사업에 활동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 고충상담, 진학상담, 애로상담등 청소년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도 월 1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 및 공연장, 레포츠공원으로써 관내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음악회, 청소년축제, 사물놀이공연, 연극제등 청소년들한테 어울마당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수련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4개소의 수련방과 공부방이 있는데 관내 청소년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중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강당 및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유도회나 한국교육원, 삼락회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마당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고, 장소는 시민회관이나 청소년문화회관, 레포츠공원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약 32명을 추천을 해서 도에서 수혜를 주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1가정1가훈갖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성균관과 유도회가 주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등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이 되겠고, 선도방법으로는 시정뉴스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비행이 없도록 하고, 우범 및 유해지역의 순회지도도 범죄예방동두천시협의회에서 주 1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지도단속도 자체지도단속으로써 수시 및 주 1회 이상 저희 관련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 합동지도단속도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고, 또 청소년합동지도단속은 교체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교체해서 단속을 병행토록 교체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서 상당한 벌과금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청결책임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과 연계해서 각동에서 동별로 조직이 구성된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해서 거주지에서 1개 통씩 지역청결책임제를 실시해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전 새마을지도자가 되겠고, 대상지역은 121개통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50ℓ짜리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전 새마을지도자에게 월 2매씩 배부하여 담당구역을 청소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뒷골목등 취약지역의 쓰레기청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 같고, 무단투기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영업허가시 옥외광고물허가 병행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영업허가시에 위생계와 저희가 분리해서 각종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것을 음식업지부와 협의해서 식품위생법등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영업허가신청시 저희가 광고물서류도 동시에 접수받아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민원인한테 상당한 시간적인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좋은 제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2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편의 제공과 불법광고물 발생이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밝고 명랑한 청소년들이 되도록 사회를 조성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연중이 되겠고 관내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에서 하겠고, 내용은 성폭력피해의 예방지도, 자기탐험캠프 운영, 중퇴학생들의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죠. 자원봉사센터 기능확대에 운영방법을 보게 되면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하겠다 얘기했고, 물론 여기에 도비, 시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네.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자원봉사센터 기능확대에 불우청소년결연사업, 해체가정자녀결연사업, 무의탁노인보호, 결식아동돕기 이렇게 4가지 중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내용에 보게 되면 후원이 학원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위탁경영을 하면서 상담이라든지 전산담당하는 인원을 학원연합회에서 후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작년서부터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탁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추후에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조례제정하고 현재는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자원봉사 기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미용협회, 이용협회등 일부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활동해 줬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단체, 기술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불우청소년들 결연사업(학원연합회)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학원연합회측에서 불우청소년들이 기술을 요하는 또 뭘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협조해 주는 이런 사항이 학원연합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미용협회 그 다음에 저희가 20개 분야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디티회원들이 작년도 수해지역의 사람을 구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해서 각종 봉사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위탁경영운영하는 것은 지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도에서 지침을 받고 운영을 줬는데 추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정식 위탁을 주겠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결식아동들을 보호해 줘야겠다 이렇다고 들면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확대한다고 했으면 위탁의 업무를 안하고 확대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8쪽 좀 봐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1년 동안에 취약지역에 정비하는 것이 11건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11건에 대한 것은 취약지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고, 또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년도를 보게 되면 하수구정비나 진입도로포장, 소하천정비 이러한 업무들이 주체자가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최일선에 있는 국민들의 민원을 잘 알고 또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이나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추진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업무를 할 적에 지역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동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어떤 사업자가 언제부터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예시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역개발 취약지 정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비확보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추경때 추후 확보를 하면 11건이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과 추가로 도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의논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월달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금년도에 잔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잔디를 식재해 놓고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어린이축구대회를 마치고 나서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심고나면 경기를 할 수 없고 행사는 치르고 나머지 경기는 보조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의 다목적광장에 체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지역청결책임제를 실시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기대효과에 보면 뒷골목등에 버려진 쓰레기 책임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규격봉투에 넣있는 쓰레기 말고 지저분한 골목들이 많습니다. 여기 선택을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을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뒷골목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대도로는 깨끗한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것이 실천이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5개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동두천시시세심의위원회와 동두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물건 현황으로는 토지가 3만5,500여건 있으며, 건물은 2만500여동이 있으며 건수로는 1만8,800여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1만5,773대가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데 ’98년 1월 1일을 대비해서 경제난으로 인해 자동차가 감소되는 자동차가 1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목표는 작년도 186억원에 비해서 약98억원이 증액된 284억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작년 대비 20%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경제난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도세에 있어서 도세가 98억원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세가 금년도 23억원에 대해서 17억원이 늘어난 11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유는 내행동의 에이스 5차, 현대, 지행주공등이 입주가 될 것으로 봐서 늘려서 반영했고, 등록세도 역시 거기에 따라 등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1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시세는 작년도가 121억원, 금년도 121억원으로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작년도 222억원에 비해서 156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을 포함해서 약21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35억원에 비해서 7억원이 감소된 28억원으로 잡은 것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이자수입이 불가피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세수가 총66억원이 감소됩니다만 이월금에서 81억원이 줍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집행잔액이 134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52억원정도가 이월이 안될 것입니다. 81억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6억원이 줍니다만 이월액을 빼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부분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0개소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98개법인에 대한 법인비업무용토지조사, 84개법인 및 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적옮기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470여대로 작년보다는 80여대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달부터 5월까지 건물은 1만6,000여동, 토지는 2만1,400필지에 대해서 일제 현지조사를 해서 탈루가 되었거나 세금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에 대해서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확충 및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고금리 상품을 예치토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가 금년도에는 원가에 80% 수준까지 미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라든가 은닉탈루세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0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징수목표는 20%에 달합니다만 40%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 총55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체납액 30%인 16억7,5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라든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와 사업하시는 분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등록하는데 있어서 은행거래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담당공무원의무교육과 아울러 지방세비리를 찾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금년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자금의 집중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각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세무과에서 관리한 것이 평균이자발생률이 12.97%였습니다. 각실과소에서 담당하는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6.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수준의 이자수입을 도모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을 세무과에서 집중운용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이동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에이스 5차, 현대, 지행주공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기간을 놓치게 되면 한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이동 상담을 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할주민세 현지징수 납부안내입니다. ’98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99년 5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들이 신고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의 주민세를 시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금내는 사람은 지방세를 또 부담하느냐 하고, 또 그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달 동안 세무서에 나가서 주민세 안내를 해서 체납세방지와 세무관리에 민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액 기동징수반 운영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55억8,000만원인데 자동차세가 8억3,000만원으로 최고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서도 그렇습니다만 체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차해 놓은 곳에 가서 예고를 사전에 한후 새벽에, 야간에 기습적으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지금 체납된 것이 55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현재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체납세가 정리가 안되면 체납세만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가 55억8,000만원중에서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이중에는 사망하신 분이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결손처리를 하겠는데 사망했지만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관내에도 있고, 연천에도 있고 강원도 속초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된 재산을 갖고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 자식도 재산을 상속받는 것 보다는 세금내야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상속을 안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금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2월 15일경에 전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총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전부 재산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도 할 계획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은행거래도 제한하도록 과감하게 해서 어느해 보다도 체납액이 최대한 많이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낼 능력도 없고 파산된 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들이름으로 상속이 안 된 것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압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4개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2,936필지에 3,217㎡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490필지에 1,030㎡이고 공유재산이 2,446필지에 2,18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9동에 5만3,860㎡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 현황에서 20동에 3만4,962㎡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승용 6대, 승합 3대, 화물차가 19대, 특수차량 10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490필지와 공유재산 2,446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필지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획 및 매각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와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정비사업으로써 금년 7월까지 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정비 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사내 장애인승강기, 화장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유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변전실 보수공사와 물품창고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너지절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500만원의 절감 목표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전기가 200만원, 난방 연료 240만원, 수돗물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냉·난방 온도의 적정 유지와 절전·절수등 에너지 절약에 공직자가 솔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청사에너지 효율적 관리로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솔선수범으로 절약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수주업체에 우리지역 인력·장비·자재사용 권유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써는 공사시 우리지역 장비·자재 사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인력 사용으로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서한문을 배부하고 회계 및 사업부서 담당이 업체에 권유하고 대상은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체로써 우리지역의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시에서 공사대금 지급시 인력·장비·자재대금을 현금 지급토록 당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우리 고장 장비·자재 활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고용 창출로 공사대금청구 및 지급시 노임·장비·사용료·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제활성화로 해서 굉장히 좋은 노력을 하시는데 입찰같은 것을 넣을 때 30%를 지방 회사에다 준다는 조건부로 아주 명시화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회계 관련 법규상에 공공도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사업들 이런 것인데 그 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규상 없습니다. 유도는 하는데 계약상 넣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입찰을 볼 때 단서조항에 법규 사항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에 한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밑에다 추후써서 30%이상을 지방 하도급 업체를 쓰는 것을 원하는 업체,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내용은 입찰 시에는 조건이 없지만 낙찰이 되면 계약서 상에 특수계약조건을 붙입니다. 거기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입찰 시에는 못 넣습니다. 계약 시에는 특수조건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미2사단을 상대로 하는 건설업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간 100억원～120억원정도의 건축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우리 동두천시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8군의 계획처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2사단에 업무를 하더라도 계획처를 상대로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미2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에 저해 요인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 오고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할 때 관내 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8군을 상대로 하는 업체가 사업을 맡고 들어 왔을 때에도 공동 도급을 지역의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 상황인지 방향이 잘 안 잡히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문제가 회계과에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가고, 이 문제는 한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을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회계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자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법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가능성을 답변 드리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5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5명이고, 파견근무가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유인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편의시책 적극추진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과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 내실운영, 깨끗하고 상냥한 민원실운영,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대비 기반구축과 자동차등록업무 내실운영, 애향고취 호적사무관리 각사항들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하고 민원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추진기간은 ’98년 10월 1일부터 ’99년도 8월 29일까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28,201필지로 전체토지의 85%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803필지로써 현재 표준지가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예정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사항들은 법정기간 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저희시 목표량은 85필지로써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5년 기간으로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실적은 90필지로써 목표량 10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리대상 토지의 정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조사를 통하여 신청된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강화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기간으로써 33,098필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시군경계와 각종 법정동의 상호 경계를 일제조사해서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지적법이 바뀜으로 해서 각종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됨으로 해서 전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토지대장을 떼서 분할등기촉탁을 했습니다만 지적법 변경으로 인해서 전량을 시에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에 저희 실적이 11,727필지로써 주민부담경감이 1억7,600만원을 경감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토지이동 목적으로한 지적측량업무 전반에 대해서 측량기간이라든가 일시 등을 확인해서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며, 측량검사는 최단기일내에 처리하고, 지적측량대행법인 지적공사를 수시로 지도확인해서 각종 측량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변동자료 정리입니다. 각종 소유권이전등으로 발생되는 등기필통지서를 수령해서 전량 전산입력하고, 등기관서와 협의해서 소유권의 정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화사업 저희 목표량이 20,530건으로써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전산화사업을 3월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요원으로 해서 전산화 원시자료를 입력대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표준화서식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 대장에 입력하여 건축물대장 관련 정보를 필지 중심으로 집중 등록관리하고 관련기관과 공동 활용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작업에 비해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거래실명제의 도입으로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부동산종합정보센터 구축으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성숙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각종 도시화발전에 따른 토지이동이 많아서 주소가 불규칙하고, 업무처리가 매우 불편하며, 일상생활에 방문은 물론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이름을 정해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올해 추진사업으로써 1차연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 관계도서 작성,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2000년도에 가서는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부착, 안내지도 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소를 찾기 쉽게 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우편배달, 택배서비스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고,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고 정확히 안내하여 도시교통의 효율적 관리와 범죄, 화재등 각종 사고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상하수도, 통신, 도시의 주요시설등 도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과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건설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모니터요원 50명을 위촉해서 연중 실시하며, 제보대상으로는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시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궁금한 사항, 주변의 미담수범사례와 위법부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촉된 모니터로 하여금 제보접수와 접수된 사항을 소관별로 처리토록 통보하고, 제도개선 및 제보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민으로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고취와 주민 불편사항 발굴 및 적극 해결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과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건설에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완료처리결과 우편엽서통보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불법대행업소의 민원대행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접수에서 완료까지 시에서 처리한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써 신뢰행정 및 친절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써 연중 1회 발송을 하겠으며, 대상은 자동차신규등록, 이전, 전입등 전 차량으로 내용은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의 공과금과 자동차등록대행업소에 납부한 각종 공과금내역을 우편엽서로 민원인들에게 직접 통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불법등록대행업자의 민원대행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고, 공채의 1일 시가를 알려줌으로써 채권브로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자동차등록 처리결과와 관련 시에 납부한 공과금 내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신뢰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자 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호적업무의 각종 신고제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도모하며, 추진개요로 연중 1회 발송하겠으며, 대상으로는 혼인, 출생, 전적, 사망, 이혼등의 제신고자이며, 운영방법으로는 민원인들에게 처리결과를 엽서로 발송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증진하며, 민원인의 궁금증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조사정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 표시가 누락되고 미부여된 단체에 대해서 등록번호를 조사정리함으로써 정확한 토지관련 자료제공과 사전에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를 전산리스트를 출력해가지고 지적전산화일내에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출력해서 미등재, 오류단체 조서를 작성함으로 해서 단체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통지해서 저희 등기별통지서와 등록번호를 대조해서 오류여부를 확인해서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정확한 토지관련 자료제공과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자카드로 만드는 것인지, 그냥 현재와 같이 일반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11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있습니다. 전 생연4동에 위치로 로진장이 있습니다. 로진장 부근에 번지를 잊어버렸는데 로진장 부근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대비 구축은 전산처리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실되었거나 그런 사항을 다시 전산카드 대비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진장 필지에 대해서는 먼저 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또 공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여명이 넘고, 그분중에서 행불이 됐고, 또 그 건물의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 점유한 부분이 각자 소유자가 자기가 점유한 부분을 이상 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대표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과 주요현황이 되겠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정원이 16명으로 현원은 21명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사회단체가 26개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595가구에 3,466명, 장애인등록으로 854명,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수용인원 400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 및 식품제조업소는 1,965개 소에 식품접객업 1,264, 공중접객업 321,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80, 식품소분판매업이 286, 기타 14가 되겠습니다. 노인 및 보육시설로써 95개소가 있고, 어린이놀이터 77개소, 요보호가정 130세대에 340명, 요보호여성 126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복지증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노인복지증진, 아동보호 수준향상 및 보육사업추진, 여성단체육성과 여성활동 지원강화, 요보호여성 지원대책 지속추진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557가구에 12억5,100만원, 생화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323명에 1억9,3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650가구에 9억5,8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생계보호 970명에 2억3,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22명에 1억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2회 30명에 1,100만원, 소외계층 이웃돕기운동 전개 연 2회 700만원, 저소득주민과의 자매결연 125명 공직자사랑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 800만원 급식품, 생필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으로 신체장애인복지회 작업용 면장갑제조와 동두천농아인협회 티셔츠 제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및 자녀학비지원으로 90명에 8,20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보호비 및 운영지원 1개소에 288명, 국가보훈단체 운영비지원 4개 단체에 4,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238명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2,266명을 합한 3,504명에 대한 2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으로는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퇴폐변태 유해업소에 불법영업행위단속을 주 1회 이상,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80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연 2회,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확대지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31종에 품목관리를 할 것이고, 부정불량유해식품 근절을 주 2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명예감시원 12명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및 일반음식점 대상업소관리 주 2회 140개소, 뷔페 및 피로연 전문음식점 관리 주 1회 10개소, 모범음식점 및 시범지역 관리 주 1회 90개소, 집단급식소 지도 및 관리로 집단급식소 7개소와 초등학교 7개소를 합한 14개소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지도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기념행사를 어버이날과 노인의날에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현대화사업으로 1억4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지원 54개소에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으로 교통수당 5,000명에 4억9,000만원, 경로연금 1,380명에게 4억3,400만원, 노인단체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시지회에 800만원, 노인교실 경기북부대학과 할머니대학 2개교에 2,600만원, 노인실비시설 신흥간병요양원에 2,4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조성은 ’99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수준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2개소에 4억6,1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16세대에 3,200만원,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8개소에 4,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8개소에, 보육료지원은 영세민 자녀보육료로 95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과 여성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은 월 1회 9개 단체 협의회를 운영할 것이고, 주부시민대학 운영은 100명에 200만원, 주부백일장 개최 50명에 100만원, 고부나들이 20쌍에 200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 50회에 700만원, 여성취미교실 운영 200명에 300만원, 여성지도자연수 200명에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현장견학 180명에 2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20명에 200만원이 되겠으며, 요보호여성 지원대책 지속추진으로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지원을 223명에 5,100만원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모자나들이 행사 45명에 20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 1명에 700만원, 요보호가정실태조사 150세대, 윤락여성실태조사 126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용 9명에게 55만1,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온정의 김장담가주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월동김장담가주기운동 전개로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층에 월동대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99년 11월중에 실시할 것이고, 수혜대상으로는 편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과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저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김장을 담궈서 각가정에 전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주관은 각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과 저소득층의 사회적관심 제고로 소외감 해소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부속시설로 어린이집유치원이 15개가 있죠?

어린이놀이터요?

어린이집유치원요,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설치목적, 유치원 설치목적이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대충 다녀서 확인해보니까 보통 유치원하고, 보통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사설 유치원하고 1만원,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운영하는 선생님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일상 주민이 생각했을 때에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다녀본 결과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간여하는 선생님이 부족하다고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원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많아서 어린이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취지로 가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가가지고 수입을 잡든가 둘중에 하나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부속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치원은 사실 저희가 관할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허가부서가 교육청이 되겠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 5개소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의 보육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민간보육시설이 보건복지부고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게 못받는다는 뜻이고, 그 이상을 못받는다는 뜻이지 그것까지 꼭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우리 어린이집과 시립과는 차이가 꽤 난다고 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얼마씩이나 받고 있는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 어머니들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원별로, 연령별로 몇 명에 대해서 보육교사를 몇명을 두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어긋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원하고 싶은데 왜그러냐 하면 내가 두세번 들려봤는데 거기 인원수하고 선생님수하고 계산해 봤어요. 해봤더니 일반유치원하고 별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라면 시에서는 지원해 줄 가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들 월급 그대로 나가면서 수용유치원수 받는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굳이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취지에 맞는 것이라면 선생님을 더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라든가 보육료단가라든가 사설과 공립을 비교해서 그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에 세번째 한시적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650가구 9억5,800만원이 세워져 있죠?

네.

4쪽을 보시게 되면 한시적 생활보호가구 840가구를 지원하는데 지원가구의 숫자가 840이고 620가구이고 차이가 있네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4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주시는 과정에서 ’99년도 업무보고를 주시는데 주요 현황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하시고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충분히 ‧‧‧‧‧‧‧

이것이 생계비지원 가구가 생계는 620가구, 자활이 180가구를 포함이 되어서 840가구거든요. 생계보조하고 자활하고 합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을 묶어서......

이것이 두가지거든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먼저 자활보호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는 사항이 1년에 한 번씩 15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변경이 되어서 한시적, 자활과 생계로 나눠지면서 1년에 여섯 번씩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활이라도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으로 따로 바꿔져가지고 8개월까지 금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활이라도 혜택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31일 현재하고 1월달에 혜택이 8개월까지가는 것으로 초과가 되어서 차이가 조금납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운영교실에 대한 목적도 기대효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정책을 홍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등의 주민의 이해를 도모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제일 무서운 것이 환경으로 오는 위험이 제일 큰것이 아닌가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사단법인 환경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원의 지도단속이라든지 공해배출업소 자가점검 정착을 위한 단속이라든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겠지만 그외에 민간인들을 위원으로 해서 지도점검 단속을 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기히 환경에 업무를 그 지역을 아끼는 환경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곳이랑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에 대한 것을 챙겨주면 환경오염의 예방도 시키고 오염으로 인한 민의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전 시의원이 운영하는 경기북부환경감시단이 있고 그외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두단체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할 때 같이 연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서도 내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환경감시원 50명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그 분들에게 단속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해 드리고 또 적발할 수 있는 양식을 배부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전체 주민이 감시요원화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9년도 동두천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굉장히 과정이 어렵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에 따라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어렵지만 만전을 기해 이번일로 인해서 8만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500백여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더 어려운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화하는 기법을 많이 공무원들이 배워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줬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깨끗하다는 인식으로 시의 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서로 뺏어가겠다고 하는 그럴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새 동네민원을 살피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중에 스치로풀을 안가져간다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좀 담당업체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거액을 투자해서 스치로풀을 분해시켜서 하는 것을 시에서 기계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업체에서 너무 부피가 크다보니까 잘 안가져가서 민원의 불평을 풀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침에 등산을 하는 우리 선배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시간이 나면 가끔 신천도로를 뛰어보면 오리때가 푸드득 푸드득 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하는 소리가, 지금도 3시～ 4시 사이에 신천물이 새까맣게 나온다, 나오는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지역의 관변단체 감시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아니 땐 굴둑에 연기가 나랴”, 그 분들의 불신이 있으니 만큼 이번 기회에 정말 발본색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직접 행정을 감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치로풀을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차를 돌립니다. 전체 두대가 돌아갑니다. 전부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신천의 오염도 문제는 저희 관내는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주지역에 280m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연결이 안 되어서 양주지역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경기북부 환경연합 양주지회가 있습니다. 양주지회하고 우리하고 여기 지회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다 통보를 해준 것이 3개업체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신천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8ppm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이번에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맨처음 그릇이 지저분하다 해서 나중에 사후대책이 그릇을 바꿔주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그릇이 덜차다 보니까 안 가져가더라, 동절기니까 얼어서 넘치고 하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책적으로는 그릇이 차든, 덜차든 바꿔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데 그것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다 알려주어서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는 관리원들이 청소를 하게되어 있고 일반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째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덜찼다고 안 가져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공장에 개인소각장을 허가해준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계기장이나 개인공장,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개인소각장을 허가해준 곳이 있습니까?

8곳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서 굉장히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연기가 많이 나고 해서 지금까지 해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200㎏이상 아닌 것은 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될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일제 못태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5년후면 그런 일이 절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폐쇄를 하든지 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매립장에는 일반쓰레기를 파쇄하고, 나무를 파쇄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팔고 팔지 못하면 가축농가에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쓰레기 묻는 양을 최소화하고 태우는 것은 5년정도 어쩔 수 없이 법으로 허용해 줬기 때문에 5년이 경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패동에 몇 개나 허가해 주셨는지 하고, 쓰레기를 태우는데 주민들이 연기가 나서 항의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많은 연기가 나지 않도록 태우되 오염 안 되는 것만 태우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연기가 독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만약에 공해가 심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치를 넘는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현재 계류중인 우리시 현안사항인 쓰레기매립지부지매입에 따른 동의안건에 대한 계류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하여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금번 회기내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 계류중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여 주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회기내에 상정 처리하고자 제82회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4. 회기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