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판교I.C.통행료징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시고 어려우실텐데 위원님들께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혁혁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매우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건강에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할 활동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의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연락이 되었습니까?

보고일정 잡으시는 것으로,

보고자체는 아니고,

예.

집행부 추진에 대한 보고 일정은 활동계획서에 나와있는데, 별도로 안해도 될 것입니다. 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기록중지해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통행료징수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 안대로 특위활동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초안에 별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은데, 활동계획안 목적에 보면 '판교I.C.사용료징수의 문제는 분당 입주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만 분당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바' 분당이라고만 했는데 분당시의원이 아니고 성남시의원이니까 우리 시 전체를 하나 삽입을 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동네 시의원들이 이것을 보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성남시민 전체의 숙원사항인 것으로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삽입해줬으면 합니다.

활동계획안 목적에서,

유인물대로 하되,

전체 포함되는 것으로, 그런 의미가 부합된,

여기는 분당 현안 같이 나와있으니까,

전체 우리 시의 현안이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남I.C.가 있습니다,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100만 성남시의 최대 민원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판교I.C.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판교 구리간 도로에 있는 성남I.C.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자체가 타이틀이 판교톨게이트통행료란 말이에요. 구리 안산간은 포함이 안된다,

그러면 100만 성남시라면 꼭 판교I.C.만 국한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죠.

판교가 성남시 관할이니까 분당만 국한해서 넣으면 문구 하나 차이로 이상한,

그러면 일부에서 성남I.C.는 왜 제외시켰냐고 했을 때는, (장내소란)

성남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신도시에 대한, 말하자면 정부 약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는 문제로, 왜그러냐 하면 그 전에 통행료를 징수할 시점에도 이미 성남은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신도시가 존재 안 했을 뿐이었었고, 신도시 입주 후에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징수하는 관계가 있고 민원이 발생한 건이니까, 이것은 물론 분당이 성남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건을 특히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40여만의 분당신도시 주민의 불편사항이고 민원건이지 100성남시민의 건으로 부각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위원장이나 간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이 안을 짠 것으로 아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특별위 기간에 어떤 것을 언제 한다고 하는 일정표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일정표는 여러분들께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것이고, 이것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까? 진행표. 먼저 배부해드린 것으로 갈음이 되었나요?

일정은 따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을 만드실 때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일정표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일정표를 만들어야 되고, 먼저 1차 회의 때 어떻게 했어요? 계획안 드릴 때 일정표는 안 나왔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일정표를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죠. 아까 석규섭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활동계획안 목적에 '100만 성남시민'이라는 이 문구를 삽입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판교톨게이트징수관계특별위원회가 전체 위원이 분당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신시가지 논하기 보다는 구시가지 의원이 몇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도 제기가 안 되고 나중에 어떤 논란이 없겠는데, 우리 분당 의원들만 전부 이렇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가지고 행여나 쓰잘데 없는 방송이나 헛소리 나갈까봐 그랬습니다.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제 생각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 분당주민 최대 민원사항과 93만 성남시민의 숙원이든지, 바램이든지,' 그 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민의 숙원인 판교통행료 폐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 이것을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40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뒤에다 어어지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 때 분명히 판교톨게이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교톨게이트 폐지운동이 당장 3대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대 때에서도 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2대 때 선배 위원들이 하지 못한 것을 3대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2대 때 사용했던 판교I.C.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타이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목적에 가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사실적으로는 분당 신도시 톨게이트 문제가 왜 붉어졌냐 하면, 신도시 개발할 때 분당주민에게는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목적사항에 성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들어가면 성남주민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그것이 이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주민에게 한정을 두어야 된다. 그래야 일하기가 쉽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목적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문제는 분당 입주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만 분당주민 최대 민원사항과', 거기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93만 성남시민의 숙원인 판교I.C.통행료 폐지를 위한'을 추가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최대 민원사항인 바,' 그래가지고 '성남시민의' 그렇게 나가야지 문맥이 매끄럽게 나가겠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당초의 계획안에 실려있는 목적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남'을 넣는 그런 문장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판교톨게이트 부분에 꼭 '93만 성남',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실 분당이 성남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싸움이 있지,

사실 특위가 판교톨게이트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대로 합니다만 모든 이후에 분당 의원들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40여만 분당주민과 판교I.C.통행료 폐지하려고 하냐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분당구 의원들만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당구 의원이 아니라 성남시 의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고, 앞으로 1기, 2기 때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몇몇 분이 애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분당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1기 때부터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만 하등에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93만 성남시민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되고, 판교인터체인지가 분당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시민 전체의 창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93만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회시온 것을 보면 거의 불가 내지는, 연기도 아닙니다, 거의 불가쪽으로 왔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 뿐만 아니라 시의원 전체가 협력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계기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성남시 93만 인구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끌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목적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전체 성남이 포용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는 선에서 넘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논리의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정구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분당주민이 협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당 출신 시의원이 협력 안할 일도 아니고, '93만 성남시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지만 성남시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거나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도 성남의 한 개 구에 지나지 않고. 논리의 비약을 자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어떤 에센스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당 신도시 입주민들이 입주 후부터 내내 투자해온 건입니다. 또 성남시의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미 통보한 바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이 목적사항에 사실만 분당주민의 민원이지 사실은 성남 93만 민원이 아닌 것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과거의 문구로 봐도 이런 건이 없습니다. 괜히 이 건을 가지고 오래 끌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논리의 비약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목적은 원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원안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어휘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판교I.C.통행료 징수 문제는 분당 입주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만 분당주민의 최대의 민원사항인 바,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관련 지역 단체 및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93만 성남시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함'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꼭 '93만'을 삽입해야 되나요?

분당지역주민의 최대 민원이라고 하면 되지, (논의)

그러면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나오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목적에 어떠한 말을 썼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활동방향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활동방향에 대해서 관련 기관 방문 의견 청취,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관련 시민단체, 관련 기관별 문제점 파악, 대책 강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련기관 방문하고 의견청취,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의견청취, 그래놓고 그 다음에 공청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우리 시당국자 그리고 시민대표, 법적인 쟁송을 맡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공청회를 한 번 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가 하나 빠졌는데 공청회 일정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대책 강구에 넣으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문제는 별도로 삽입할 것이 아니라 대책 강구에 삽입시킬 수 있으니까 차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진했던 것은 공청회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책강구하고 이것은 좀, 그러니까 큰 줄기로 보자면 관련 기관 의견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 청취한 다음에 우리가 주관이 되어 공청회를 열면 여론 자체가 공론화 되고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청회는 필히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하나 넣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시민의 민원인데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아주 의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방향에서 제일 처음 관련 기관 방문 의견 청취,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공청회,

공청회가 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가 참여하는 공청회이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 주민이 반대할 리가 없는 톨게이트인데 참여할까요?

참여할 겁니다. 참여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공청회를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손해죠. 시민들에게 자기들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인데,

좋은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건교부, 도로공사에서 안 나옵니다. 공청회에 가서 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의 답변은 제가 직원들한테 답변을 들어봤는데, 분당시민들이 왜 경부고속도로 꼭 진입하려고 드느냐, 분당시민을 위해서 고속화 도로를 두 군데나 개통시켜놨는데 굳이 판교I.C.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개최하면 서로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민도 이해가 가고, 또 우리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관계 기관에 이해시킬 수 있고 해서 공청회는 필요하고, 또한 관계 기관에서 필히 참석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동네에 동에서 분양해서 임대를 줘가지고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각 단체, 5개단체가 여러 군데 해가지고 한 2000여명이 건교부 운동장에서 분양 폐지를 하라고 해서 시위를 한 일이 있는데 담당국장도 안 나오고 과장도 안 나오고, 대표 몇 명 들어와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건교부 자체가 고자세입니다.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실무자, 과장이라도 국장이라도 나오면 성공적이죠.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공청회 하는데 건교부에 실.국장이나 누가 나온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안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강제적으로 공청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의 특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안 나오면, 강제적으로 참석시키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공청회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부터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그쪽 문제고 차후 문제고, 여기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은 만약에 공청회가 필요하면 구성하고 공청회가 필요없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방법론이나 또 관계 기관 참여도나 이것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공청회 자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 번 해보고,

그러니까 활동방향으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차후 문제고, 또한 될 수 있으면 관계 기관을 유도해서,

공청회는 스케줄에 넣으면 되지 여기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지역주민과의 의견 청취라는 것이 있으니까. 공청회다 이런 뜻이니까 공식 스케줄에만 공청회를 몇 월, 몇 일날 한다는 계획안에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공청회를 넣는 것이 좋잖아요.

포괄적인 얘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얘기는 들어가 있지만 공청회라는 뜻은 없으니까 이왕이면 활동방향에다 공청회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정기회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공청회를 하니 안하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92년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날까지 통행료 징수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민이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98년 10월 10일자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인 통보가 시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통행료 폐지를 못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는데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통행료 징수를 폐지했다가 또 다시 징수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법률 적용을 해서 징수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시민들이 거기에 농락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락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법적으로 대항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월 2일부터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모든 주민들이 차량 시위를 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탁상공론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시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과연 주민들과 같이 행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논해야 됩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시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건설교통부에 정치적 논리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지 법률적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론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이것을 하자 안 하자는 차후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인데, 그렇지 않아도 2월 2일날 논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활동방향에도 나와있습니다. 사실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떠한 형식논리를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동방향도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공청회만 해가지고 전혀 실익이 없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에 공청회를 해가지고 우리 여론을 환기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공청회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 의견도 같이 들어서 거기서 공론화를 시키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가지고 판교톨게이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이런 시민운동을 벌이는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청회를 한 번 해보자 그런 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윤 위원 말씀대로 2월 2일날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시민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일종에 시민운동차원인데. 시민운동차원으로만 맡겨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의 직무가 소홀해진 것 같고, 그렇게 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특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방향을 설정할 때 그 전처럼 그렇게 고답적이지 말고 좀 더 시민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 중의 하나가 시민과 더불어서 공청회 개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했던 것입니다. 공청회를 넣어가지고 무리가 없으면 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실익이 없는 것 같으면 빼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공청회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기에 되었고,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좋은 것을 제시해주셨는데, 활동방향에서 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는. 위원수, 명단, 의회사무국 직원은 유인물 그대로 하고, 허원무 전문위원과 차재삼씨가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추진계획에서 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는 위원 삼분의 일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일자를 결정할 때는 지난번 1차 때 석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날짜를 고려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그대로이고, 대상기관 단체가 성남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분당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여기 이 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분당입주자대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기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행료를 징수하고 안 하고는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일인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항인데,

아닙니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주관부서기관인데 도로공사가 건의해가지고 건설교통부가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통행료 징수하는 직접적인 기관이 한국도로공사거든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답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로 이첩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회신이 온 것이 있냐면 '고속도로의 요금징수권자는 유료도로법 등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판단되어 본건을 각각 처리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라 말아라 했을 경우에 대행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기관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여태까지 우리 시민에 대해서 비 협조적으로 나오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실권도 없고 통행료 징수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참석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만 제기시켜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시키고 안 하고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통행료 폐지와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징수기관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문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회신이 징수권자가 한국도로공사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그렇게 답신이 나왔는데, 이 업무를 직접 실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좋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건 그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징수기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중요 관련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여기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님 양해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에다가 판교톨게이트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윤수 의원 계시고 또 오세응 의원도 계시고 조성윤 의원도 계십니다. 이 분들을 같이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대상기관 단체에 개인이나 국회의원을 넣는 것은 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개인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이름을 넣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직접 관계되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 가운데다 국회의원을 보통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국회의원을 기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지금 국민회의 분당지구당회의에서도 판교I.C.폐지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공청회 초청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립시다. 여기에 삽입하지 말고.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청취는 특별히 그 분들 출석 요청해가지고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활동내용은 추진상항 청취, 문제점 및 추진방향 협의검토, 현장 방문 및 토론, 이것은 이대로 하면 다른 추가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계기관 필요시 별도 요구, 이런 데다 대리자 출석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요령을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활동요령,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 답변 및 현장 방문조사와 관련 서류 검토, 기타의 방법으로 특위 활동, 특위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 증인 및 출석요구 등이 활동일시와 맞지 않을 경우 자진 출두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 형식으로 운영, 활동계획서가 확정된 후 세부일정 및 활동대상기관, 단체, 현장활동반편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위에서 의결로 변경 가능.

활동요령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거기에는 없는데요, 활동 내용 중에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협의는 있는데 건설교통부 관계자와의 협의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내용도 그렇고 활동요령도 시행을 하면서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요령이나 내용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운영하면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활동결과처리, 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보고, 처리결과 이송 또는 관계기관 건의, 관련기관에서는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활동결과처리사항도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집행기관 협조사항, 성남시, 현장방문시 차량 지원, 활동자료 준비, 필요시 관계공무원 현지 동행, 의회사무국에서는 필요시 속기 및 영상녹화, 의정활동상황 관리, 회의 개최시 식사제공, 위원회 활동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것이 있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합시다.

2대 때 특위활동 하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꼈는데,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책정에 대한 특위의 예산 추가 배정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여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복잡한 사회에서 더군다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일을 하는데 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전체 민원의 중요한,

별도의 예산 책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의회사무국 예산속에서 별도 지원을 할 것이냐 특위에 예산을 별도 확보할 것이냐, 분당특위할 때는 별도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 남부저유소 때는 안 했죠?

했죠. 했는데 남부저유소 때는 너무나 항목에다가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기가 불편하고, 너무나 경색하게 법 규정에 의해서,

추경은 3월달에,

그 때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위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경비가 계속 나올텐데 나오면 그런 것을 추경에 확보하고 그 전에는 일단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비비 가운데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경비는 추경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꼭 필요한 경비는 저희 사무국 예비비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통경비에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기록해 주시죠.

위원장님! 지난 1차 회의 때 도 사담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우리가 방문해서 한번 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그런 계획서 없어요?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른 시나 다른 데 예를 보면서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활동 요령에다 넣어야 되나요? 활동 내용에다 넣어야 되나요?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굳이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 보다는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때에 위원들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축적인 근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회의에서 우리 활동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활동계획안이 통과가 되어 놓으면 가능한한 본회의에서 통과된 활동계획안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전부다 활동계획서에다 넣어야지만 그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혹시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본회의에 그런 거 아무런 문구도 없었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넣느냐 그래서 지난 2대때 지금 시대의 흐름도 다릅니다만 상당히 경색된 분위기에서 특위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못하게까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이 사업 자체도 본회의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고 예산 필요할 때도 본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특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활동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주를 예산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계획에다 그것을 넣어야 되요.

나중에 따로 예산서 못 넣어요.

우리 허 위원님 타 지역 현장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나는 가능하면 이것을 연구를 잘 해서 일본의 경우를 한 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우리가 참고해서 가장 좋을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나는 일본의 사례도 잘 봐서 만약에 건교부나 도로공사 당국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할 때는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사례도 있다 우리가 특위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있는 내용, 있는 그대로 건교부나 도로공사의 의견만 그대로 청취한다면 우리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견해가 어디가 잘못되었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예도 봐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가 구두로 그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좀 연구하셨습니까? 우리 정 계장께 냈는데 어떻게 외국의 사례를 좀 국회도서관이나 관계 문헌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총 동원을 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두 번째 회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아직 한 그러한 근거도 없는데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삽입되었을 때에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과연 좋게 보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좀더 우리 운영하다가,

활동계획이에요.

글쎄 활동계획안에 해외연수를 넣었을 때는,

이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전혀 연수가 아니예요. 표현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외연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다른 지역 또 전부다 필요에 의해서 현지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가지고 좀 미진하고 정말로 그 동안에 우리가 막연하게 외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전부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런 데도 필요하다면 가 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연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연수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연수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지만 다른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봐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예산편성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활동계획안에다만 넣어 놓고,

참고로 김대진 위원께 말씀드리는데 2대때 우리 송유관 특위를 해서 외국에 갈 계획을 다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필요에 의해서 갈 필요없다해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그때 예산 2,000만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그거 쓰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계획 자체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 했을 때 가는 것이고 계획 자체를 잡아놓고 예산편성까지 다 잡아놨지만 그 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구성된 이러한 특별위원회에 관심이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노파심에 의해서 또한 그러한 조항들이 있지 않을까해서,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 보도하고 그런 데 사회 혼란이 오죠. 지금 언론도 계시지만 우리 회의하는 것을 그대로 보도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진지하고 열심히 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말이죠. 오늘 당장 결정하기가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29일날 보고할 때 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예산 편성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삽입하자 그것이죠.

예, 방 위원 말씀하세요.

경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2월 2일날 차량 시위하는 거,

우리 위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진행을 위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다 빠진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발언해 주시고 그것도 아까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2일날 주민 참여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있다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협의할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죠. 방금 우리가 토의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잘 들어보셨다가 정의가 잘못되었다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활동계획안 1페이지에 활동 방향에 공청회 개최를 첨가합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활동 내용 중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협의를 한국도로공사 및 건설교통부 관계자와의 협의다 해서 건설교통부 관계자 협의를 하나 더 첨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행정사항중 의회사무국에 활동 경비 지원을 첨가합니다.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아니, 아까 목적에서,

목적 또 나옵니다.

아니, 활동 내용에다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을 넣어야지 예산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넣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

허 위원 와 보시죠.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중에, 전문위원 기록 좀 잘 하세요. 2페이지 활동 내용 중에서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협의' 해 놓고 그 다음에 타지역, 국내외입니다. 타지역 현지 조사 이것을 하나 더 첨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어요? 예, 그러면 수정의결되었음을,

아니, '목적에 넣기로 한 거' 이것을 넣든가, 안 넣든가 하고 가결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적에서 '판교 I.C.통행료 징수 문제는 분당 입주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만 이것을 치우고 성남시 분당구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바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민원을 해소코자함'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남시 분당구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

방영기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방영기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남시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바'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40여만 분당 주민을 빼고 그 대신 '성남시민의 최대 민원 사항인 바'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이죠?

사실하고도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신도시 주민의 민원사항이지 성남시민의 민원사항입니까?

판교 톨케이트는 신도시가 됨과 동시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전체를 넣는다고 하면 건설부에서는 이의를 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성남시를 넣으면 집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신도시 개발 문제에 부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

원안대로 통과시켜줘야 우리가 1대, 2대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성남시를 여기다 삽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판교 I.C.라는 가치가 희석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교I.C. 통행료 징수문제는 성남시 분당구 입주초부터 그리고 뒷 문구는 그대로 하고요. 왜 저는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당이라는 것이 성남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 방향을 보면 경기도, 건교부 이런 중앙 부서로도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또 그쪽에 어느 분들은 분당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분당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도로공사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남시 분당구 입주초부터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분당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바 이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판교 I.C. 통행료 징수 문제는 성남시 분당구 입주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만 분당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바'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 문제가 전혀 아닌데 우리가 형식 논리에 너무나 구애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옛날 이씨 조선 때 선비들 논쟁하는 것에 불행하게 연상이 되는데 성남시 넣고 빼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면,

원안대로 해야 우리 또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뜻이 일맥상통 되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동의한 안이 있고 또 제가 원안대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가부를 묻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시 반부터 정각 회의를 해서 지금 12시 15분전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했는데 잠시 좀 숨을 돌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데가 있는데요. '징수 문제는 입주초부터' 했는데 어디 입주초부터입니까?

사실 조금 틈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운을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원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야 되는 것인데 금번 취지서부터도 그랬고 제안을 둘 때도 그랬고 분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자 그랬던 것이지만 일부 다른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냥 징수문제는 입주초부터 그러면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운을 남기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목적 내용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방영기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안 들어가서는 조금 뭔가 빠진 것 같아서 강력한 어떤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원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방영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죠.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판교I.C. 통행료 징수문제를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민원을 해소코자 함' 이러면 어떻습니까?

김대진 위원입니다. 판교통행료 징수 문제는 성남시 2대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성남시나 분당 문제로 해서 대두가 되었었습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는 없었습니다.

분당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지금도 우리가 원안을 만들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분당 빼고 징수 문제는 입주초라고 그랬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분당 입주자대표하고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원의 얘기를 한 번 듣고,

발의 의원이 접니다.

어떤 목적하에서,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어차피 위원장님이 저한테 시간을 주셨으니까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좀 답답하고 의원으로서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구미동 특고압에 대한 문제도 이상하게 분당이나 수정, 중원 의원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생각은 원안대로 해야만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떤 명분 논리에 의해서 본질을 희석시키고 이러시는데 이것보다는 어디까지나 판교I.C. 통행료 징수민원에 대한 것은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입주하면서부터 불거져 나온 얘기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심기 위해서는 '분당 주민' 이렇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성남시, 성남시 하는데 말이죠. 성남시 구시가지만 있을 때는 통행료 받지 않았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개발된 다음에 통행료를 받고자 설치가 된 것이지 성남시 구시가지만 있을 때는 통행료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몇 번 통행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남시가 들어가고 분당구가 들어가고 이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이 문제는 분당 입주초부터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당 취지 그대로 지금 분당 40만 주민의 돈을 뺏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성남시 속에 분당이 들어있는 것이지 분당이 시입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고 말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할 말이 없는데요. 할 말이 없고 13명 위원님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 보고 뒤집어 보면 어떤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뭣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어디 쪽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어디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그 동안에 도로공사나 건교부나 이런 쪽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지 그 원인 왜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는지, 어느 지역 때문에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원안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우리들 자신들이 이리저리 잘 생각을 해 봐서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 목적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의 흐름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흐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까요? 최초의 문제를 일으키신 우리 석규섭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수정을 하자고, 우리 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통과를,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가자면 저도 그렇게 따르죠.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그대로 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1페이지와 2페이지, 4페이지 여기에는 아까 발표했던 수정 의결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김대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활동 내역에 보면 추진 상황 청취 문제점에서 현장 방문 및 토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타지역 현지 조사 및 국내외 있는데 현장 방문 및 토론을 삭제하시든가,

아니, 여기서 현장은 판교톨게이트 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은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중복된 내용이 있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죠. 목적은 원안대로 하고 다른 사항들은 아까 지적한 대로 그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 그러면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뼈대는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점심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활동계획은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오늘 활발히 논의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일정표는 간사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셔서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첨가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2월 2일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인,

아니, 2월 2일날은 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을 끝내 놓고,

끝내 놓고 좌담으로 해야지. 산회합시다.

아까 말했던 의사일정중에 하나가 관계 공무원의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는 일정도 위원장과 우리 전문위원과 간사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되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누가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어디 관계 공무원,

우리 시요.

그러면 국장이 와서 해야지.

시장이 아니고요? 나는 또 혹시 국장으로 결정해 놓으면 왜 시장이 와서 보고 해야지 특위인데,

필요시에는 시장도 할 수 있지만 우선 주무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일정은 다시 우리가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 일정도 마찬가지로 일자를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2차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