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중에서 “범국민”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위원의 정수를 35인 이내에서 40인 내외로 확대코자 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당연직 위원중 공안직공무원인 경찰서 경무과장을 삭제하고 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의 변경은 당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해서 공포했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길고, 또한 지역단위의 위원회에 범국민이라는 용어가 너무 전국적이고, 또 광범위하다는 의견들이 있던 중에 작년 12월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지방행정 주요시책 설명회 시에 위원회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명칭 중에 “범국민”이라는 단어를 삭제 또는 수정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를 35인 이내에서 40인내외로 확대코자 하는 것은 위촉위원 선정기준으로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과 또 신망도가 높은 인사중에서 언론, 국민운동여성계 및 지역여론주도 계층인사중 젊고 참신한 인사를 지역별로 안배하고 또 대외적인 관주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당간부 최소화와 공안직 공무원의 배제지침에 따라서 당연직 6명을 제외한 29명을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했습니다마는 좀더 다양한 계층의 참여폭을 넓히고 또 위원의 공별안배등 제2의 건국추진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위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서 경찰서 경무과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운동추진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에서 지방행정의 핵심공무원의 위원 참여로 인한 관주도형 운동은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부단체장 지방행정 주요시책 설명회 시에 경찰, 검찰, 법원등 공안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관주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고문으로 위촉토록 하라는 지침보안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장이 고문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경무과장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이번에 조례에서 경찰서 경무과장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16개 구가 경무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위원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기간중이라는 위원임기가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위촉직의 경우, 임기 2년 연임가능하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서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주민에게 지탄을 받거나 개혁운동에 소극적인 참여로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추진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받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제2의 건국운동의 자발참여 유도뿐만이 아니라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해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해촉건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위촉권자인 구청장에게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조례 제목의 일부 개정과 위원의 위촉 인원의 확대와 공안직 공무원의 위촉제외 및 위원의 해촉규정과 해촉절차를 신설하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대통령령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지침 98년 10월26일 행정자치부, 제2의건국 추진지침 보완사항 98년 12월12일 행정자치부 3. 개정내용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범국민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 제3조(구성) 제1항 “35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40인 내외의”로 개정, 제3조제2항제2호 경찰서 경무과장을 삭제,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사유와 해촉절차 규정 4. 검토의견 : 제목중 범국민을 제외한 것은 보완지침 사항을 따랐으며, 제3조 위원수의 확대는 참신하고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인재를 폭 넓게 위촉하여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안직 공무원의 위촉제외는 관주도적이고, 강압적인 인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보완지침 사항을 따랐습니다. 제4조제2항의 해촉근거와 해촉절차는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주적 절차에 맞게 운영코자 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위원수의 확대개정의 동의여부 이외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문규 총무과장님이 설명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고.

위원입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게 되어서 혼란이 오는 것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문제입니다. “범국민” 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내재돼 있는 뜻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하면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개념정립을 한번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들이 들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개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상급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시안 등을 말 그대로 심지어 글자모양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3조2항에 보면 40인 내외라 했는데 수의 개념으로 표현해서 내외라는 표현을 쓰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40인 내이면 내이고, 외이면 외이고 40인이면 40인이지 40인 내외하면 어디에다 어떤 숫자를 생각하시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행정관리국장의 소견을 한번 청취하고 싶고요. 본 위원은 40인 이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뜻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조항중 제4조2항으로 해촉건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촉을 건의 받은 구청장은 해촉을 단행했을 시 결원이 되는 위원을 제3조3항에 정한 바에 의해서 다시 위촉해야 할 것인지 결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다시 위촉한다면 몇 일 이내에 위촉할 것인지 등 그 세부적인 해촉에 대한 대응으로 위촉하는 사항들이 빠져있다고 봅니다. 해촉으로 인한 결원된 위원의 위촉에 대한 절차는 명시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결원되는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이 답변은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착석)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관한 문제는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범국민이라는 그런 명칭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우리 제2건국운동의 큰 주요골자가 첫째는 개혁운동이고 두번째는 범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랐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단위에서도 이게 구성이 돼있고 또 시도단위에서도 구성이 돼있고 군 단위에서도 구성이 돼있다 보니까 거기에 내포돼 있는 뜻은 범국민운동이지만 너무 차별화가 되지 않고 또 지역단위에서는 이게, 중앙단위에서 범국민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지역단위에서는 범국민이라는 것이 조금 용어가 부적절하다 이래서 범군민이라든지, 아니면 범구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범국민의 용어를 삭제해도 좋다는 추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나름대로 운영되는걸 조사를 해봤더니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용어가 제2건국 범국민이란 용어를 쓰고 그 하부단위에서는 범국민이란 용어를 삭제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제목이 너무 길고 또 범국민이라고 넣는 거보다는 중앙단위에서 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용어는 삭제를 해도 뜻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월2일날 보완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더욱더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상정을,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처음에는 경무과장을 포함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공안직 판·검사라든지 경무과장이 포함될 경우에는 관 주도적인 성격이 너무 많다 해서 그건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는 추가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그랬더니 타구도 대부분이 그 지침을 따랐고 또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본 결과 어차피 지역의 경찰서장이 고문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고요, 또 한가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개혁운동이자 국민운동인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사실적 어떤 취지에 맞는 인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혁운동이고 국민운동이다 보니까 여론지도층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직능단체가 당연히 많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지역단위의, 지난번에 지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별 안배, 지역단위의 인사참여가 조금 인선에서 빠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더 참여의 폭을 넓혀서 조금 범국민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위촉될 분이 몇분 더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한 겁니다. 이거는 좀전에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거는 지침하고는 조금 맞진 않는 겁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그러한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조금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촉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막상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당초 지침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위촉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또 본인이 상당히 사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촉을 해놓다 보니까 지난번 첫 창립총회를 했습니다마는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실질적인 국민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해촉을 하되 좀 엄격한 절차를 거치자,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구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하는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촉을 한 후에 추가위촉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떠냐 하는 이런 제반문제는 여기 조례 맨 말미에 있습니다마는 운영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전부 인위적으로 다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규정에 부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나····.

말씀하세요

아까 두번째 질문한 40인 내외 하는 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아, 예. 그거는 사실 수치가 몇명이냐 하고 정확하게 나오는건 없습니다마는 애초 지침이 35인 내외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35인 이내.

아니, 처음에 지침은 내외로 돼있었는데.

아, 예.

저희가 명확하게 하느라고 이내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선택용어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를 하면서 조금 지침을 따랐던 겁니다. 애초에는 내외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내로 확실하게 했는데 이번에 조금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분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쓰는 법률용어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수치를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할께요.

예.

25인도 40인 내외에 들어가죠?

사실 좀 그렇죠.

80명도 40명 내외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긴 뭐합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내외의 개념은 40명에서 한두명 왔다갔다할 정도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20명 차이나는 거를 40명 내외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되는 용어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 국장님 이야기대로 기록돼선 안되죠, 전 그렇게 보는데. 40명 내외라는 것은 40명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되죠. 정확하게 40명이면 40명, 40명내면 내, 40명에서 몇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이런 확실한게 있어야지, 조례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위원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40명 내외 해놓고 우리 범국민, 제2 건국추진위원회를 100명으로 위촉해서 맞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35명으로 위촉돼 있는 것도 전부다 해촉시켜 버리고 한 두사람만 해도 된단 말입니다. 최악을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서구에서 지켜야할 법인데····.

예.

법에 쓰여지는 용어가 애매하게 뜻을 해석할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 특히 숫자의 개념은 정확하게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우리 총무재무의 위원장하고 간사가 조례가 상정되면서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하는 한두명 내외, 또 지난번에 와서 설명할 때는 10% 내외, 그렇다면은 4십 4, 5명까지 이런 선이다는데 오늘 견해가 사실 벌써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조남명 위원하고 같이 들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도 상당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조1항에 대한 것은 강철웅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이유는 98년 10월26일자 행자부 제2건국추진위원회 추진지침에 의하면은 인구 30만 미만일 경우엔 25인 이내.

예.

30만에서 70만 미만일 때는 35인 내외, 70만 이상일 때는 45인 내외 이렇게 행자부의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강서구의 경우는 유추해석을 한다면 45인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그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는 70만 미만이기 때문에 강서구는 45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지침을 봐서는 그러한 하나의 정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3조는 45인 이내.

예.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하는 취지에서도 맞고 또 구청에서 제2건국추진위원을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만드는 법 정신에도 맞고 해서 그건 본 위원 생각에는 45인 이내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3조3항2호를 보면은 이게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및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애초에 조례는 그렇게 돼있었죠?

예.

당연직이죠?

예, 당연직입니다.

1호는 어떻게 돼있어요, 1호? 3조3항1호? 한번 읽어보세요, 원문을.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3항2호의 문제가 거기서 경찰서 경무과장을 제외시키고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및 제2건축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이게 문제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당연직이다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 관련된 기관은 뭐며 4급 이상 공무원은 전원 당연직으로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당연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침에 따라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세무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또 우체국장이라든지 이런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직명상 저희가 판단하기는, 물론 이게 제2건국추진운동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이상 전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직접 관련된 그러한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또 그렇게 그런 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위촉하는 위원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관쪽에는 가급적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 주도라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위원을 위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현재, 지난번에 추진위원을 위촉을 한걸 보면은 당연직은 구의회 부의장님하고 구의회 상임위원장 세분하고 강서구 부구청장하고 강서교육청 학무국장하고 다섯분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예.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 문구는, 자구는 오히려 삭제되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다면은 당연직이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직입니다, 이거는. 당연직 제2건국추진위원을 위촉을 안했다면은 잘못, 조례를 어긴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당연직인데 왜 안했느냐? 조례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현재.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애매한 이런 조례는 차라리 삭제시키는 것이 맞다, 놔두고서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당연직이니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답변을 못한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은 왜 당연직 공무원,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을 왜 안했느냐?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의지가 강서구 소방서장을 한다면은 여기 소방서장을 넣는게 맞고 세무서장을 한다면 세무서장을 넣는게 맞지 이러한 상태로의 조례 자구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 조례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무원이 포함이 안된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그러면 조례에 필요없는 규정이니까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일상 국민들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다 인위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두는 부분, 조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융통성있는 부분을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조례의 취지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법체계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한번 인선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굳이 이 조항을 삭제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4급 이상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인선이 안됐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삭제하는게 좋겠다 하면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4조와 관련된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도 이 문제 질문했는데 4조2항에 보면은 우리 추진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련된 조례인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물의를 야기할 때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에 소극적일 때,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실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인데, 이거 해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제2건국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이 문구가 이게 조례인데 조례를 읽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해당위원의 해촉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건의를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구청장한테 해촉을 건의를 해야하는 걸로 강제조항을 둬야지, 이걸로 해서는 위원장이 해촉을 건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이며, 또한 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러한 해촉건의를 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이 받았다! 그럼 구청장은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여야 한다는 그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며, 건의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여야 한다로다가 자구를 이것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3조에 40인 내외를 45인 이내로 수정하고, 3항2호의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을 삭제를 하고, 4조2항은 해당위원의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검토와 또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예, 있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동안 제2건국 문제로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오늘 많이 수정돼서 온 것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빨리 생각을 한 것같습니다. 명칭도 정책협의회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대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잘못 됐다 뒤에는 빼고 제2건국위원회라고 해야 저는 맞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도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을 빨리 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도 지금 30인에서 70인 미만이다, 내외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문안으로 볼 때는 70만 미만이 되는데는 35인 이내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70만이 안된 우리는 50만이니까 미만인데 70만이 넘었을 때 45인인데 이게 저촉이 안됩니까? 만일에 45인으로 한다면 저촉은 안됩니까, 여기 명시화돼서 사실상 우리는 52만이면은 70만 미만이기 때문에 35인 이내라 해야 맞는데 지금 여기서 45인 이내도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분은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괜찮다!

예, 지침에 따라서 너무 경직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구 사항도 조사를 하고, 우리 위에 기관에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또 한가지요. 실질 계획의 원칙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문헌을 보면은 첫째는 우리는 실질 계획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정계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국민주체의 원칙에 따라 제2건국의 주체도 국민이고, 수혜자도 국민인 국민주도의 개혁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셋째는 우리는 솔선수범의 원칙아래 국민적 모범과 신뢰를 구축하는 도덕적 자유변화의 노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추진에 맞게 이번에 22개동 또는 나머지 분들 35명을 그렇게 위촉을 하셨는지요?

예.

성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건국운동의 큰 핵심은 개혁운동이자 국민운동입니다. 거기에 큰 축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개혁운동이고 국민운동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지도층인사 또 리더쉽을 가진 분, 또 그러면서도 다양한 직능에 분포된 분들 또 그러면서도 연령별로 안배가 돼야 되고, 지역이 또 안배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그러한 방향 속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문헌 조례를 다룰 때도 우리가 항간에는 국민회의가 자기 집권여당으로서의 사조직과 성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적인 얘기로서 우리가 공히 모든 사람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첨예한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내려온 문안들을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자료도 여기 저기서 많이 줍디다마는 사실상 이제는 이렇게 돼야 이 건국운동이 제대로 나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창조한다, 뭐라고 그럴까 창설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뜻으로는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제2건국은 바로 새로운 국가를 새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온 국민이 너나없이 차별없이 이렇게 참여해서 나라를 이 어려운 국난에서 한번 일으켜 보자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강하게 까다롭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보니까 다 그런 것이 적중을 했어요. 정확한 답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또다시 지침서 내려온 것도 보면 그렇고 해서 앞으로 나머지 분들 5, 6명을 또 추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분들도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서 꼭 우리 강서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위원을 좀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45인으로 여러분이 통과를 하신다면은 저도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가지고 좀 당을 초월하고 직장, 직업을 초월하고 또 어떤 학벌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거기에 경륜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좀 위촉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2항에 보면은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에 소극적일 때, 또 3 기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핵심이 없고, 어떠한 기준점이 없고, 내용이 추상적인 문구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남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2호에 있는 개혁추진이 소극적일 때라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규정을 정해서 한달이면 한번, 격월에 한번이면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위촉은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전혀 참석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분은 저희가 계속 위원으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재량을 많이 가지고 어떤 조례취지를 벗어나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이 법령을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다 이례적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말미에 가면은 다소 융통성 있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항에 대비해서 융통성 있는 조항을 많이 둡니다. 그런 차원에서 3항은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김상현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구청장은 건의를 받았을 때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행 규정적인 성격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법체계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사실 위원으로서 한번 위촉되면은 위원들 명예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결집된 사항인데 또 예를 들어서 본인 의사나 본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해촉이 될 수 있는, 엉뚱하게 해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규칙을 확실히 정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법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명색이 제2건국을 하겠다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을 어떤 특별한 하자라든지 문제가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만큼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해 놨고, 또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위원을 해촉했다 하면은 그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건의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강행규정은 안 뒀던 겁니다, 사실은. 안 뒀던 건데, 위원님 나름대로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뭐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집행부가 위원회 운영을 좀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제2건국추진위원회 취지라든지 앞으로 운영되어야 될 방향으로 볼 때는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런데 문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물의를 야기했을 때 이거는 참 좋은 사항 같은데 두 번째 보면은 개혁추진에 소극적일 때는 이런 문구가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추상적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없잖습니까?

사실 이 조례에 대하여서 해촉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지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 판단은 적어도 위원장하고 위촉한 구청장에게 판단을 맡겨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너무 경직되게 넣다보면은 오히려 좀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법령체계를 보더라도 크게 물의가 있는 그런 문구는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저도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이 조례를 다시 만지게 된 것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례를 하나 올릴 때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명단을 봤는데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우리 지침과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 5인정도의 고문을 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고문은 위원정수에서 제외한다. 고문의 예심원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5인정도의 고문을 둔다라는 개념이라면은 5인 미만을 둘 수도 있고, 이상도 둘 수도 있다 이거죠. 숫자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 경찰서장까지 여기에 예시가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관으로 보는 소방서, 강서소방서장이 고문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소방서는 서울시의 부수적인 특별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소방서장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소방서장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제시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의 지도층인사 및 리더쉽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위촉을 했다. 여기 30명에 대한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고심을 한 흔적은 많습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또 제가 고문으로 위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강서소방서장이 관련된 각종 단체들 그 분들은 우리 강서구 범구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명단을 보면은 주로 우리 강서구에 관련된 각종 단체회장들이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들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나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숫자를 정립을 한다면은 44인까지 된다면은 9명은 앞으로 추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9명중에는 적어도 강서소방서 의서대 대장이라든가 경찰서 쪽에 각종 단체들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적게는 몇 십명, 많게는 몇 백명의 인원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강서범국민추진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하지 마시고, 범국민이니까 그 쪽에 계신 분들도 위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그래서 명실공히 강서구가 행정, 치안, 소방할 것 없이 공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쭉 처음부터 우리 신창욱 위원까지 질의사항을 보니까 거의 중복되시는 사항으로 아까 또 마지막 사항은 아마 이런 위원 선정 때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선정 때에 어떠한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아니, 조금만 계세요.

예.

조금만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이제 김상현 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자구변경을 해서 이 조례안을 얘기하자는 게 나왔고, 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운영에 대한 마지막 사항 자체적으로 부칙 그 사항으로 넣어서 규정을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이제 질의는 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탁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히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한테.

조례를 지금 심사하는 거하고····.

그거는 압니다.

예, 그런데····.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이 명단은,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강서구의 진짜 말 그대로 액기스만 뽑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야기를, 어차피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장의 견해를 좀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규정에 5명 이내의 고문으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으신거 같고요, 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낫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 내부의 고유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건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을 아까 자구변경을 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자 라는 안이 들어왔는데 우선 집행부 쪽에다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얘기 들으세요.

예.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이 세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3개, 즉 40인 내외를 45인 이내, 그리고 또 4조2항을 얘기했죠, 그렇죠?

수정동의 문구를 만들기····.

아니, 수정동의가 아니고 자구변경으로 좀 해서····.

수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정회를 하세요, 만들어서 하게.

그래서 동의, 수정을 할 수 있을 때 수용여부를 한번 제가 묻고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김상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45인 이내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원 중에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을 삭제하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딱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법체계상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괜찮으시면은 경찰서 경무과장만 빼고 그런 조항은 저희가 놔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상현 위원 얘기하신 해촉을 건의해야 하며 구청장은 건의를 받았을 때 해촉을 해야 된다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1항중 40인 내외를 45인 이내로 한다. 안 제4조2항중 “해당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를 “해당위원의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며 해촉을 건의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여야 한다.”로 한다.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낭독하신 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낭독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배경부터 보고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조자료는 조례안 밑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의 규정 중에 일부 경직되고 사문화된 조항의 개정 및 삭제로 효율적인 구정홍보의 틀을 마련하고 광고료의 인하, 또 세분화를 통해서 광고주의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광고료의 인하입니다. 요금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전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료 책정의 문제점은 IMF 여파로 인한 광고수요가 격감되고 있으며 일반신문의 경우 광고유치를 위해 필요시 덤핑등 광고유치 재량권이 많아 광고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은 반면에 우리구는 광고료가 조례로 정해져있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으며 다른 경쟁업체, 특히 지역신문에 비해서 광고요금이 같거나 높게 책정돼있어 광고유치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도별 광고료수입 추이를 보게 되면 매년 광고료 수입이 50%에서 30%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건당 평균금액도 감소되면서 큰 광고보다는 소액광고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에는 수입이 9,564만7,000원이고 건당 평균금액은 89만4,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97년을 거쳐서 98년도 작년도에는 1,56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렸고 건당 평균금액은 3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의 광고료 수입이 격감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수입을 더 증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요금뿐이 아니고 광고요금의 광고지면도 세분화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면에 대해서는 1면과 기타면으로 규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1면과 기타면 외에 광고선호도가 높은 맨 마지막, 끝면을 추가로 규정을 짓고 광고주의 참여동기를 위한 할인과 할증제도의 근거제시를 마련하겠습니다. 할증제도는 먼저 칼라광고는 흑백요금의 3할,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 별단광고는 산출광고료의 3할, 이 또한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매수는 종전 9만부에서 10만부로 늘리고 증부발행시마다 매 1만매당 1할을 할증하는 제도를 두었고 할인제도는 이번에 인센티브가 새롭게 부여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광고신청시에 본지에 맞는 광고용 필름을 제출하였을 경우 광고료의 1할을 할인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광고용 필름을 제공했어도 마찬가지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요금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광고를 3회 이상 연속게재시에 1할을 할인해주고 전면광고시에도 1할을 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구에서는 광고수입의 확대 기대효과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동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대상그룹, 제일제당 등의 대형이미지광고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료 인하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신문 등과의 경쟁력을 갖게 되며 소액광고의 유치가 또 쉬워졌기 때문에 광고료 수입은 오히려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단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하고 같이 지금 현행 강서양천신문은 1단 3.3㎝ 곱하기 해서 광고료가 1만2,000원입니다. 시정신문은 우리보다 높게 1만4,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각구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하단부분에 우리 강서구가 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가 비교돼 있습니다. 1면에 보게 되면 1만2,000원이 1만원으로, 그 다음에 끝면에 보게 되면 끝면은 지난번에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기타면과 동일시돼서 1만원으로 된 것이 9,000원, 기타면은 1만원이던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위의 종로구서부터 해가지고 위 상단에서 다섯번째 있는 광진구가 저희구보다 수입이 높은 구입니다. 1,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하는 그 내용대로 1면은 똑같이 우리구하고 마찬가지로 1만원, 그 다음에 끝면은 9,000원, 기타면은 우리구보다 높은 7,5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또한 12만부를 발행하는 강북구의 경우도 1,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면은 우리구보다 개정후에도,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개정후에도 우리구보다 훨씬 낮은 1면은 6,000원, 끝면은 5,000원, 기타면은 4,000원으로 규정돼있고 또 12만부를 발행하는 서초구의 경우는 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구 개정후하고 같은 1면은 1만원, 그 다음 끝면은 9,000원, 그리고 기타면은 오히려 개정후에도 우리구보다 낮은 5,000원으로 규정돼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뒷장에 있는 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규정입니다. “명예기자등” 해서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해서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제도는 규칙 제4조2항에서 각동당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안하고 있는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조는 “명예기자등”이 아니고 “명예기자”, 그 다음에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광고의 게재”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그런데 “광고의 게재 및 광고”로 바꾸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고수수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는 것을 종전과 같고 그 다음 9조3항에 신설조항으로서 “광고의 내용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 우리 공익광고의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조는 신설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광고료의 귀속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의 귀속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광고료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으로 처리한다.” 해서 귀속규정을 제정코자 했습니다. 제10조 수당입니다. 수당은 11조로 현행과 같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지방세법의 준용입니다. 이는 삭제코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칙 제6조2항에서 광고게재후 3일 이내에 조정결의를 하고 익월말까지, 다음달말까지 납입기한을 정하고 납입기한 20일전까지 고지서를 송부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게재한 다음에 그 다음달에 광고료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체납이 한 1,500만원 발생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아직까지도 700여만원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경제상, 사경제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법을 규정해 가지고 다음달에 광고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의 준용 얘기는 삭제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삭제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입니다, 제12조 배부. 배부 “배부처, 배부수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라는 용어보다는 배부는 발행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용어를, 조례상의 용어를 발행규모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2조는 “발행규모 및 배부” “발행규모는” 이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광고수수료 기준입니다. 1면 3단×23㎝가 82만8,000원 이것이 광고료 개정안엔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칼라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끝면을 신설했습니다. 3단×23㎝ 해서 62만1,000원, 칼라는 80만7,300원, 기타면도 3단×23㎝ 48만3,000원으로 바뀌게 되고 칼라도 62만7,0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고 칼라의 경우 흑백요금의 3할 할증, 별단광고는 3할 할증 이 사항은 할증내역이기 때문에 할증과 할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할증내용은 칼라광고는 흑백광고의 3할, 별단광고는 산출광고료의 3할, 기준매수는 10만부, 증보발행시 매 1만매당 1할을 가산하는 것이 할증이고 할인제도는 광고신청시 본지에 맞는 광고용 필름을 제출했을 경우 광고료의 1할을 할인하고 본지에 3회 이상 연속게재시 1할을 또 할인하고 전면광고시 1할을 할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조례규정중 구정모니터요원등 이미 폐지된 조직명칭과 불합리한 용어의 개정 및 광고료를 인하하고 세분화하여 광고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내용 : 조례 제8조 내용중 모니터요원을 삭제하고 조례 제9조제1항 내용중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신설합니다. 조례 제10조 광고료의 귀속 역시 신설입니다. 조례 제11조 수당등은 당초 제10조이던 것을 11조로 하고 당초 제11조는 삭제합니다. 조례 제12조 “배부”를 “발행규모 및 배부”로 하고 내용중 “배부처, 배부수량은”을 “발행규모는”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9조 별표 수수료 개정.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내용의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조례 제8조의 모니터요원 내용 삭제는 구정모니터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9조 내용을 “유료광고 게재”로 개정한 것 역시 유료광고가 타당할 것이고 동조 제3항의 신설도 광고내용이 공익과 미풍양속을 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시책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신설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례 제10조의 광고료 귀속의 신설은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역시 타당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삭제는 광고게재는 신청과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사법상 계약인 것을 공법인 지방세법징수규정의 준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2조 “배부”를 “발행규모 및 배부”로 하고 내용중 “배부처, 배부수량을”을 “발행규모”로 개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9조 별표 수수료개정의 산출기준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광고유치의 활성화와 광고수입의 증대가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셔서 본 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해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신문 발행에 이렇게 얘기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짚어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안은 어떠신지 이 부분을 대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뒤에 보면은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크기를 말하는데 이 면적이 신문이 나오는게 일정하게 각구마다 이렇게 나오는지, 또한 우리구만 따로 이 면적보다 좀 크게 해서 더 세련되고 품위있게 신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가능한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구 구정신문이냐,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이냐 용어상의 용어를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까지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정신문하게 되면은 강서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그 의견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면의 규모에 대해서, 발행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8절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절로 발행하는 구청이 1개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8절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로 규모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이가 일련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쪼개다 보면은 8절로 하는 것이 나머지 없어지는, 필요없이 없어지는 용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련 규모로 나누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8절을 바꿀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또 하나는 칭찬과 질책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조에 보면 조문 끝에 보면은 위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 전시간에 많이 논했던 그런 말투인데 이거는 위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모니터요원을 빼버리는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제 위촉이 되지 않아서 사문화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살려주고, 다음에 위촉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모니터요원을 빼버리는 이유가 뭔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촉돼 있는 명예기자의 숫자하고 이 모니터요원이란 게 우리 구정자율평가단의 전신인 그 모니터하고 같은 건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니터요원이라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모니터요원을 그대로 다시 위촉해서 우리 강서구 구석구석 돌아가는 모습들이 구정신문에 게재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들의 조례심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뒤에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에 관한 조례를 전문 그대로 첨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실한 자세는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지마는 이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료로서 붙여준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10월7일날 우리 강서구조례 제420호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5항에서 조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제5조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공보과장으로 또 5조3항에 보면 각 실·국장을 국장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정확한 조례가 있는데 개정되지 않은 옛날 조례를 글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자료로서 활용한다고 뒤에 붙여준다는 것은 본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구정신문에 모니터요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별로 모니터요원제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모니터요원을 일괄적으로 해서 구정모니터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자율평가단으로 전부다 흡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우리 과만 신문에 관련된 모니터요원을 뽑는 것이 꼭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해서 사문화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단지 구정신문 참여에 대한 구민에 대한 것은 언로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이 저희에게 원고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원고료 지불규정도 이번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 1매당 3,500원에서 한 분이 9매까지 제출할 수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들한테도 개방이 돼 있고요, 명예기자는 원래 동별로 1명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은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 보고 드리고요. 또 조례심사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자구조정사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담당관이 과장으로 실·국장이 국장으로 변경하지 않고 자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개정을 하는 근본목적이 광고료가 좀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예.

이 광고료를 9조제1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꾸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광고는 앞으로 100% 다 유료광고만 게재할 겁니까? 무료성 광고게재는 없습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할건지?

지금 제가 보게 되면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해서 유료, 무료가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규칙에도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료로 못을 박고

무료광고는 안하냐 이겁니다.

합니다. 하는 사항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은 규칙····.

봐서는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규칙에 새롭게 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여태까지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유료광고와 무료광고가 사실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해서 광고는 하되, 유료광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고, 그 다음 규칙에다가

과장님 말이에요.

예.

할, 뭐든지 규칙에만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례는 규칙에 비해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조례에서, 근간 법에 골격은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도,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되, 그 범위는 예를 들어서 무료광고는 어떠어떠할 때 무료광고를 하고, 유료광고는 어떠어떠할 때 유료광고를 한다 이것을 규칙에 정할 수 있지마는 근간은 여기서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사고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무료광고는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예, 광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 강서까치뉴스를 구정신문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볼 때에, 여기서부터 보면은 광고가 쭉 게재가 됩니다. 여기서 광고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분명히 성격상, 여기서부터 광고가 있는데 이게 유료, 무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한달 광고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지난번 개정전의 조례안 내용은 유료, 무료 이렇게 포함된 게 있었고, 이번에 신문에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바꾼다면은 분명히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지로?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신문에 유료 및 무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다시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건 좋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래 놓고 규칙에서는 무료는 어떠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청에 한다든지 우리 공공기관의 광고를 한다든지 공익성이 있는지 하여간 어떤 무료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세분화해서 정할 수 있지마는 이 조례에서는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법의 정실이라든지 틀에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했느냐면은 사실 조례안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 해도 내재적인 통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의 정신이라든지 법의 목적을 일탈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조례가 제정된 이상은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료광고와 무료광고는 구분되어도 전혀 손해될 게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의할 것같으면은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은 그것이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타기관의 공공기관하고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하고 일반상업광고는 무료로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를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례의 틀 속에서 규칙이 필요하다 해서 정하는 거지 조례의 틀을 벗어나서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항이 없으면은 규칙이 있어도 무료광고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조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건데 이건 잘못 됐다라고 보고, 이것도 신문에 유료 및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만, 이거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초과됐는데 위원님들····.

그냥 계속하십시오.

끝내고 합시다.

예.

.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조를 말입니다, 12조요. 이것도 12조를 바꾸는 내용인데, 12조를 배부를 발행규모 및 배부로 바꾸고 배부처 및 배부소량을 발행규모로 바꾸는데 우선 문화공보과장한테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행이라는, 이거 몇 조 몇 조하고 이게 지금 애매하게 중복이 되냐면 12조를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바꾸고, 바꾼다 치자 이 말이에요, 개정을 한다 칩시다요. 그러면은 지금 제5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신문의 발간,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과장이 주관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발행인은 보면은 신문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 비슷비슷한 문구가 세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 말입니다. 발행이라는 말하고 발간이란 말이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발행과 발간이 뭐가 다른 건지? 이게 전부 똑같애요.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 발간 및 공급은 문화공보과장이 주관하도록 돼 있고, 신문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로 돼 있고, 조례가 지금 전부 왔다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신문을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말이에요. 주관 여기에 신문의 발간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과장이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책임지고 맡아서 본다!

그렇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견해를 봐야 된다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장해서 관리한다, 뭐든지 내가 주관을 해서, 주장을 해서 내가 관리한다는 뜻인데 자, 여기 5조에 보면 신문의 발간,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과장이 주관한다, 문화공보과장이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또 여기 가서는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기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문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끄러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용어를 막 쓴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일련의 맥은 있다고 봅니다. 제3조 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 구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요. 제5조 주관 신문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과장이 주관한다 하는 것은 소관과를 명시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서 무상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된 것은 마찬가지로 발행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청이 발행하되 무료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일련의 맥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더 답변 못 드림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서로 피차간의 말장난인데, 이게 참 애매한 말 표현이에요. 그거야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하도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12조는 발행규모 그러니까 몇 부를 발행할 것이냐를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보면 편하겠고?

예, 그렇습니다.

5조는 그렇게 정해서 구청장이 발행한 구정신문 까치뉴스의 보급, 배부 이건 쉽게 말하면 문화공보과장이 주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해, 그런데 발간이란 말이 그게 발행이란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신문발행인으로 한다 그러면 발행인 하면 맞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정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겠고 좋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한가지 6조 말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합시다. 6조에 보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죠?

예.

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신문편집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늘 이거 개정안하고는 해당이 없는 조항인데 어차피 조례를 다루는 과정이니까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신문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구정신문을 발행하면서 공무원에 의해서만 발행되는 것보다는 구정신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간위원의 위촉을 통해서 구정신문이 하나의 한낱 강서구의 어떤 홍보용으로만 전락하지 말고 진정한 주민신문, 구민신문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건 문화공보과장도 아마 동감을 해야 할 겁니다. 구정신문이란 것은 꼭 한 구청장의 개인홍보물로서 전락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4항에 구청장은 신문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는데 하나도 지금 위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너무나 저거한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돼있는데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 포함하면 8인입니다. 그 다음에 간사인 저까지 포함하면 9인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이 외부에 개방되는 것이 지금 법의 정신상으로도 맞습니다. 조례의 정신상으로 맞는데 신문은 상당히 다급하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발행일서부터 다음 발행일까지의 준비된 일련의 작업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15일 정도 해서 이루어집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자료가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 외부공개가 어렵습니다, 외부검토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 신문발행일 5일전까지는 최소한도 원고마감이 돼서 판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정신문의 기획과 조정입니다. 기획과 조정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조정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면의 1면 제호를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그 관건이 달렸다고 봅니다. 그 관건의 채택은 사실상 외부에 개방돼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구성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주체인 1면 제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도입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기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내실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조 편집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지금은 임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임명을 하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의 99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일반인 편집위원에게 줄 수당이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걸 임명해도 안되게 돼있어요, 지금 이게. 사문화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수당등 딱 해놓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도 위촉이 안돼있고 설령 “그럼 좋다, 지금이라도 그럼 위원을 위촉하자.” 해봐야 수당을 못주게 돼있단 말입니다. 예산반영이 안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화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이 6조 편집위원회 구성을 진짜 구정신문 발행정신에 맞춰서 편집위원회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 이거 두나마나란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의 관보형태야, 관보형태. 정말 구민신문이 아닌, 하나의 구청의 홍보물로다, 민선구청장의 선전물로다 전락해선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명실상부한 편집위원회를 두려면은 진짜 이 6조를 다듬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듬어서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를 둘 때는 예산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이 이거는 장기과제로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편집위원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 기능이 아주 잘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정신문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기타 신문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등 하는 역할이 많다고요. 그런데 편집위원회 회의록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앉아서 한 거 보면은 이게 무슨 회의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 공인입니다. 강서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에 관한 한 최소한도 구민을 대표하고자 그 과제선정도 그렇고 1면의 사실 지면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아마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 사진도 분기별로 한번 이외에 절대로 안 싣습니다.

이걸 내가, 가만히 있어요.

절대 독립성은····.

문화공보과장!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무진, 까치뉴스의 편집실의 실무진들은 역력히 고심을 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한건 안다 이겁니다. 이 안이 여기 상정됐을 때 나타나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은 너무도 형식이다 이겁니다, 이 회의에 나타나는 이런 형식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위원님, 긍정적으로 저희 실무진이 잘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좀 평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편집위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문제에는 유료광고와 무료광고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아마 질문을 거의 다 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꼭 하나만, 지난번에 받았을 때부터 꼭 한가지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5조에 보시면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저희 제도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집으신거 같아요. 이거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거 같아 가지고 어느 분 누가 이 얘기가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 내가 못 들었구나! 내가 메모를 못 했네요. 그러면, 아주 잘됐습니다. 아마 다 이렇게 자세히 짚어주시는 거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지적해주신 제목이 강서구정신문, 강서구 구정신문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제목 그런 얘기가 나오셨고 또 강철웅 위원이 지적한 5조 사항 담당관을 과장으로, 그 다음에 또 9조 사항 광고에 대한 사항에 유료 및 무료를 게재하는 이렇게 자구를 좀 변경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내서 정회를 통해서 그걸 하도록 하고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개정하시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강서구 구정신문으로 하자고 ‘구’자를 하나 더 넣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서구라는 얘기는 강서는 이 지역의 지명이 되겠고 구는 기관명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명칭을 두개씩 써가지고 구정신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강서구 구청장 아무개 이렇게 직함을 써야 된단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강서구청장 아무개 이렇게 쓰지 강서구 구청장 아무개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명이 중복되는거 같아서 이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9조1항중 유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유료 및 무료로 수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강서구 구정 이렇게 두번 중복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이 다소 문제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얘기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실 분?

됐어요. 그거로 합시다, 그럼.

그러면은 문화공보과장 말이에요.

예.

아까 강서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검토보고가 약간 다소 문제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대로 인정하시는 사항이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용상에 통용되는 언어의 약속으로 중복되는 명칭 중에, ‘구’자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과 기관이 중복되는 ‘구’자의 중복을 피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장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민 이렇게 통용되고 예를 들어서 방화동이면 방화동, 염창동이면 염창동, 염창동 동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염창동민 이렇게 사실은 관용상에 약속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맞지가 않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아까 답변 잘못한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내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현경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글쎄,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맞다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 지현경 위원께서 아까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내놓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문안이 다 그렇게들 이어서 쓰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음에 내가 한번 문헌을 좀 참조해서 보고 얘기하죠. 오늘은 내가 그대로 이해해야죠.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 제9조1항중 유료를 유료 및 무료로 수정한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 간사께서 이 앞에 조례명을 제한 나머지로 해서 읽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1항중 유료를 유료 및 무료로 수정한다.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9조제1항중 유료를 유료 및 무료로 수정한다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나입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와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지부 간에 위·수탁체결이 96년도 3월20일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운영돼 왔던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97년 12월5일자 개관한 정보도서관의 일부기능인 도서정보실과 통합운영되므로서 그 동안 정보도서관은 93년 5월7일날 제정하고 96년도 3월15일날 개정해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97년 12월5일자 제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이원적으로 운영된 이 사항을 바로잡고 정보도서관이 재단법인 강서지역정보센터에 지난 12월1일자로 위탁됨에 따라서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지부와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위·수탁운영 계약에 관한 건은 해지되었습니다. 98년도 11월30일자로 해지되었으므로 이미 사문화된 동건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 개요는 위탁근거는 지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수탁단체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지부하고 위탁개시일은 96년도 4월1일 이후에 진행돼 왔습니다. 위탁내용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직을 포함한 직원 3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보도서관이 운영됨에 따라서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지부와 위탁해지를 11월30일자 했고 그 동안 운영돼왔던 차량이라든지 책에 대한 장비 및 자산귀속을 11월30일날 마침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안을 페지토록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폐지목적 :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규정과 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이 중첩되므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1993년 5월7일 조례 제227호로 제정되어 1994년 3월24일 법률 제4746호로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부칙 제5조 도서관협회 등에 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로 본다 하였고,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하여 현재까지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1997년 12월5일 조례 제400호로 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정보도서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업무중 조례 제3조3호 후단의 도서대출 등이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과 내용이 중첩되고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지회에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이 정보도서관에 입주하였으므로 이동도서관 위탁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정보도서관 위탁운영 조례로 업무와 기능을 통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위탁 계약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지회장에게 독점계약을 목적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취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93년 5월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93년 5월7일날.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서 그 목적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는고 하면은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해야 한다. 첫째, 도서실의 수준 및 순회에 대하여,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순회에 대하여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순회에 대하여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자동차에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도서를 대여해 줌으로써 독서를 권장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9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에 따른 이동도서관의 설치를 새마을문고강서중앙회 강서구지구회장한테 위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번 정보도서관을 만들면서 정보도서관에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여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원래 취지와 잘못 됐다 라고 봅니다, 이게. 목적이 이게 이동도서관인데 이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싣고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줬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불해 준건데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게 등촌3동에 소재한 정보도서관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것부터 운영이 잘못 됐던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임 유영 구청장이 그걸 해 놓은 건데, 거기부터 잘못된 건데 자, 그래서 운영을 해오다가 거기를 분명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어떤 맞는 법인체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동도서관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이건 잘못 됐던 건데, 자, 그럼 이제 이동도서관을 거기다 위탁을 했던 것을 재단법인 강서지역정보센타에다 위탁을 한거 아닙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아주 무용지물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까 뭡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기능은 이동도서관의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요, 그거는?

그것도 뭐냐하면은 먼저 저희가 포주 해야 될 분은 사서직을 포함한 3명입니다. 3명이 신분은 새마을문고의 직원의 신분을 떠나 가지고 지금 지역정보위탁업체의 신분을 취득하면서

강서지역정보센타의 신분을 취득하면서

예, 이 업무기능은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정보센타 설치 조례에 이동이라는 것은, 이게 뭐야 이동도서관을 대략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해도 정보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설치조례 제3조에다가 규정을 둬 가지고 이 새마을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설치운영에관한조례 기능을 보면은 정보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서구의 행정, 문화, 관광, 산업정보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2. 인터넷등 통신망 설치 및 운영을 하고, 3. 정보이용 공간제공 전산내역 실시 및 도서대출등 구민복지 향상을 하고, 4. 타자치단체 또는 타기관과의 정보교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능에. 이 경우에 이동도서관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는 기능은 여기에 없는 것같은데요?

아니, 있습니다. 3조2항을 한번 봐주시면은····.

내용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정보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은 도서의 대출만 명시돼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회대출에 대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안은 이 기능은 지금 정보도서관으로 운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은 폐지를 시켜주시고, 다음 번에 저희가 정보도서관 위탁운영에관한 조례를 개정을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순회 대출에 관한 그러한 사항을 삽입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을 질의를 이상 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생략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및 신설이유는 지난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면허세감면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준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 및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세제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관련법률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로 해서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다음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호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제2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3호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4호 이륜자동차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지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3조 다음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3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0조의3 다음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관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1호·제2호 및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 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또는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또는 공제한다. 제1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각 조문을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4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중에서 제2호 다음의 단서규정은 제2호와 관련된 단서규정이 아니고, 본문과 관련된 단서조항이라는 서울시에서 수정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나 의사전달체계에 제대로 밟지 못하고 결례가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장애인복지법 및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구세감면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구세를 감면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법령명칭이 조금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입수하지 못해서 법령집에 있는 내용대로 수록을 했는데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다가 법이 최근에 바뀌었답니다.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먼저 법령집에 있는 명칭을 수록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 찾느라고 내가 며칠 잡았다고.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호,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 5항, 서울특별시세정 13400-1153 및 13400-3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의2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조례 제13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조례 제20조의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부칙 제1항, 2항 신설 4. 검토의견 : 개별법률로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조세감면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등을 구세감면조례에 규정코자 하므로 장애인복지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감면조례로 규정하여 구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이상구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지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이상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법 제20조의4에 대한 2호 밑에 있던, 2호의 바로 밑에 있는 것이 2호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저께 잠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배부해드린 이 내용이 아니라 배부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거를 아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거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일단 아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이미 제출된 조례안이 잘못됐다면은 수정을 다시 받아서 심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 상태로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다듬은 수정안을 좀 제출받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조례안을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체로, 지금 이 원안대로 한다면은 다시 자구를 또 변경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적법한 절차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사항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사항은 있습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까 세무1과장께서 말씀하신 20조의4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중 제2호 단서의 규정이 본문의 단서규정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을 지금 강철웅 위원이 지적을 하신 건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에 부칙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걸 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부칙이? 지금 여기 부칙이, 개정안에 보면 부칙 개정안 쭉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부칙개정안이 있죠, 여기?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①, 1항이라고 읽어야 될지 1조라고 읽어야 될지 난 이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 답답한 일인데, 시행일 해놓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세감면조례에 부칙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계시냐 그 원문을 좀 묻겠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조력을 받아서 확인을 한번 좀 해보세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1조인지 1항인지 2항인지 이걸, 뭘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게 지금 난 난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제1항, 2항으로 이렇게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인데 1조면 1조고 2조면 2조지 1항이 어디 있습니까요? 부칙에도 제1조, 2조 이래야지. 또한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부칙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 부칙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상충되고 있다 이겁니다.

보통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칙이 각각 계속해서 쭉 나가거든요, 일반 딴걸 보면.

앞부분거를 개정을 해나가야지···.

아니, 개정이 아니고 그거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앞에 1조, 2조, 3조면은 4조, 5조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부칙을 보면은,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개정될 때마다 별도의 부칙조항이 신설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행일자가 각각 다르고····.

, 그러니까 부칙이 앞은 제1조····.

경과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칙을 개정을 할 때마다 새로운····.

그거부터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감면조례에는 부칙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앞에 법을 보면은 지방세조례의 부칙 왼쪽 편에 보시면은 부칙이 각각 시행하는 날짜 단위로 해가지고 부칙이 1항, 2항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세감면조례에 부칙이 지금 어떻게 돼있나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부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의 부칙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뭐뭐 돼있죠, 지금? 거긴 어떤 형식으로 돼있죠?

여기는 조문으로 돼있군요. 제1조 시행일, 제2조 적용시한, 제3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법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지. 잠시 정회를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전문위원하고 세무과장하고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내용을 봐야 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더, 김상현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뭐의 1000분의3을 적용하는 건지 그게 없습니다. 이것이 강서구 구세감면조례는 현재 1조부터 25조까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면허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근거가 다 다릅니다. 때문에 여기도 뭐의 1000분의3을 적용한다는 명문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세표준을 뭘로 잡을 건지? 이상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재산세율입니다. 재산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면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재차누증식으로 적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율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이면 1000분의3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1,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는 3만6,000원을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서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를 또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재차누증식으로 세율을 적용을 하되 다만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일반세율인 1000분의3만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갖다가?

188조가····.

188조?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의 1000분의3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188조 세율에 보면은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건축물은 주택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등등 한 4개항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택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얼마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1억짜리가 됐든 얼마가 됐든지간에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과세표준의 1000분의3을 적용한다는 그 용어를 삽입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딴 데는 다 집어넣어 줬어요. 여기도 조례에 보면은 다른데는 다 집어넣어 줬어요, 지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 위원이? 17조 같은 것도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또 여기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내가 쭉 보면은. 여기 12조도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른 데도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명문화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유추해석상에 갖다 놔둘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을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법률은 사실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의 조항을 적용할 때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누가 하더라도 이건 딱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명문화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2조의2입니다. 법을 적용하려면, 이상구 과장님! 보철용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이거 보철용?

보철용이란건 장애인들이 장애를 그러니까 보완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족하시면은 의족을 하시고 또 손이 부족하시면 의수를 하는, 또는 이 분들이 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그거를 보조기구로 활용하는게 보철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철용이라는 것이 한문을 풀어보면 보충해서 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충해서 갖다 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보행을 하는 보완용으로다 자동차를 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뜻인데, 생업활동이라는 것은 먹고살기 위해서 생업에 필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걸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이다 그랬을 때 공무원이 이걸 적용을 할 때 이게 보철용구인지 생업활동용구인지 그냥 보철도 필요없고 생업에도 필요없지만 내가 그냥 자동차를 필요로 가지고 다니는 건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이 그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사실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해 줄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참, 법 정신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문구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거 같은데 이것이 행자부로부터 해서 서울시로 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내려가는거 같은데 그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렇다고 장애인한테 너무 각박하게 이게 진짜 보철용인지 생업활동용인지 증명서 갖고 와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주긴 해야 되지만, 하여간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런 내용이라면은 보철용이라면은 뼛속에 들어가 있는 보철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옥편에 한문을····.

들어가있는 보철.

찾아봤습니다.

보철만 얘기하는데 뼛속에 들어가는 보철도 있죠.

어차피 장애인이니까요 그거는 생업을 하러 가더라도····.

, 물론 그렇게 돼있지만.

그걸 타고 나가야만 가능하거든요.

증명서에 의한 것이라야지, 어느 증명에 의한 그런 저기가 돼야지 육안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 얘기 같은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못된 거다.

····.

보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그런데 그것이 육안으로서 하는 것은 안된다, 어느 병원 의사가 진단한 걸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각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복지정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평소에 어려운 거를 국가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하다가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세 정도라도 한대, 최초취득하는 한대에 대해서는 면허세만이라도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게 좋겠다.

그렇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급, 2급, 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등급이····.

, 이상구 과장님! 그게 말이에요, 법률이 물론 조례를 할 때 저 위에서 이렇게 예문이 내려오는데, 하는건 좋은데 이게 봅시다요. 그것도 말이에요, 2항 봅시다, 지금 얘기하는 거의 2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항을 보면은 2항2호를 가서 보자고.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 이 문제는 잘 알 것이야. 법률의 용어선택을 말이에요, 막 한다 이거예요. 천재 점 찍고 지변 점 찍고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이상구 과장님, 천재는 뭐고 지변은 뭡니까? 법 운영할 때 이거 어떻하겠어요? 이거 막 이렇게 내려민다 이거에요. 천재 점 찍어놓고 지변, 지금 천재지변을 보통 보면 한단어로 보는데 이거 나눠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천재지변하면 한단어에요, 그냥 천재지변. 그런데 천재를 따로 놓고 지변을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소멸·멸실, 참 얼마나 법조항이 애매한 문구를 여기에 갖다놓은 겁니까? 천재가 뭐고 지변이 뭔지 딱 명쾌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건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은 아시다시피 우선 벼락이 쳤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천재가 될거고요 또 참 우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정확하게 하려면은 국어사전을 놓고 과장님이 봐요. 이게 법률을 운영할 책임이 과장 아닙니까? 그럼 천재는 뭐냐?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 천재가 그겁니다, 천재.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 천재예요, 그게 지진이나 홍수 이걸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변은 뭐냐? 땅의 변동, 지각의 변동 이게 지변이에요.

그렇습니다.

, 땅이 변하는 게 지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천재나 지변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는다고 만드는 사람들이. 소멸하고 멸실은 뭐가 달라요? 우리 조종태 위원님 한문 잘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소멸, 멸실 똑같잖아요.

얘기예요. 천재지변이나 소멸멸실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절로 되고, 멸실은 인위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붙여버려야 된다 그 얘깁니다.

뭔지 알아요? 참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 아까 세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부칙문제를 다듬어야 되겠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강변에 있어서, 어디 갔어요, 이게. 한참 떠들다 보니까 잊어 버렸네요. 그건 그렇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 문제에 대해서는 4분의3을 적용한다를 앞에 과표근거를 집어넣어야 되겠고, 20조의 4항은 2호 단서조항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세군데는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되는데 특히 부칙조항은 지금 여기서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조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하고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본 질의를 통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사항은 재검토해서 수정 후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보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와요, 보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 가지고 조율을 해요, 간단히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5.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는 수수료와 관련된 의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약법시행령중 개정령이 98년 10월2일자로 공포되어서 제9조제2항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 교부 신청시 용지교부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기존 수수료징수조례중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수수료조례 미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징수해야 할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민원처리수수료를 징수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용중 라목 마약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다음으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시 민원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8년 10월29일부터 11월1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중에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을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3종)”으로 하고, 동표중 라목을 삭제한다. 동표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5종)”을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26종)”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중 신설되는 안경업소 양도·양수를 (11)로 하고, 당초 (11) 내지 (13)을 (12) 내지 (14)로 하여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1) 안경업소 양도·양수, 단위는 1건, 수수료액은 1만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시면은 종류 및 요액은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해서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중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도 같습니다. 그러나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서 가로 안에 있던 34종을 33종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서 가에서 다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라항중에 마약에 관한 사항중에서 (1)마약판매 구입서 교부신청은 라항을 전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에서 카까지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중 가로 속에 있는 25종이 26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가에서 1에서 10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11의 안경업소 양도·양수를 한 건당 1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11에서 13까지는 생략을 하고 가의 12에서 14까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징수 근거인 마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을 조례에 근거를 신설하여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호, 마약법시행령 제9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3. 개정내용 : 조례 제3조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 34종을 33종으로 1종 삭제, 조례 제3조 별표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5종)을 26종으로 1종 추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마약판매 (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는 당초 마약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용지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1998년 10월2일 대통령령 15905호로 근거 규정인 제9조제2항을 삭제 개정하여 근거법령의 소멸로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요금 산출기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글자 한자 한자를 좀 세밀하게 더 확인을 하고 내주셨으면, 성의가 영 없어요. 이걸 우리 의원들만 나무랄게 아니고 이걸 제출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좀 철저히 글자를 훑어보고 난 뒤에 좀 제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리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3조2항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26종 이랬는데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26종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그냥 되는대로 써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3조 별표 중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그 다음에 2. 가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25종을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25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했는데 뒤에 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또 바르게 써놨어요.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으로, 맞죠?

예.

보셨습니까?

예.

26종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중 하는데 가하고 점찍고 이런 거 세심한 것같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 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좀 정신자세를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고에 대한 얘기를 잘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몇 가지 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치법규집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빨리들 맞춰줘야 되는 데 맞춰지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는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이 지금 33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34종으로 돼 있습니다. 34종이 안경업소 양도·양수 취득을 하는 건데 33종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지금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33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요, 제가 알기로는요. 연말에 지적과에서 한 사항이 포함돼서 34종으로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여기는

안돼 있다 이거죠?

안 들어가 있는 걸로

, 보고 나서 빨리 정확히 하라고요.

예.

지적과에서?

예, 지적과에서.

한 가지 더 늘었다 이거죠?

예, 저희도····.

34종으로 돼 있는데 라목을 삭제하니까 33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죠.

.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라목을 삭제한다만 돼 있습니다. 뒤편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라목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가, 나, 다, 마, 바, 사가 바로 나옵니다. 중간에 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마를 라로 바꿔야 되고, 바를 마로 바꾸고, 사를 바로 바꾸고 연차적으로 해서 차를 자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항을 목을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히 라만 삭제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 나, 다, 마하고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주무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반적으로 딴 법률도 보면은 각 어느 조문이 삭제가 되면은 나머지 조문 전체를 개정을 안하고 그냥 그 조문은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런 조항들이 대단히 많은데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놓아두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글자 몇 개 맞춰서 바꿔주면 그냥 쫙 바꿔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우리 행정실무에서는 그런 게 대단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법률을 인용을 할 때 전부 규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법 몇 조 하면은 그게 거의 다 FM이 되다시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범률 조문은····.

얼버무리지 말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가, 나, 다하고 마로 넘어가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왜 빠졌는지 왜 여러 사람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래요.

별표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항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법조문은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하겠습니다.

, 제가 그거 한마디 이야기하고요.

예, 이게 뒤는 맞아요.

, 그러니까 뒤는 맞는 다 이거예요. 뒤는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에서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에서는 12에서 17까지를 12 내지 18로 하고,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 준다, 이거는 중간에 방법은 좀 뭐해도 이거는 좀 원칙이 맞아졌는데 여기는 라항은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이건 강철웅 위원이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보세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3조 별표중, 잘 보세요, 과장님들. "1.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을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3종)"으로 하고 당연히 라목이 빠지니까 33종을 그럼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맞죠? 대답이 없습니까요?

맞습니다.

라목을 삭제한다, 그건 맞는 겁니다, 거기까진? 거기서 지적된 거는 라목을 삭제했으니까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동표 2를 보겠습니다. 동표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5종)?을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26종)?으로 하고, ?인허가 신고사항?을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바꾸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거예요?

그렇죠, 신고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고사항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그거니까 바꿔야죠, 사실은.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의 가에 가면 인허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칩시다요. 반성을 하고, 동표,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건 다 지워버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바꾸는거 아니에요? 이거 유추해석하면은 동표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5종)?을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게 아니라.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예, 이 사항은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5종)을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26종)으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26종으로 바뀌는 거다? 그럼 또 고쳐야 되는 거고, 두번째 동표 제2호 가목중 (11) 내지 (17)을 (12) 내지 (18)로 하고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도 제2호 가목중인데 제2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2호가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느냐?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가지고 있죠? 437페이지를 펴보세요. 가지고 있죠?

예.

제8조 읽어드립니다. 「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례에서 분명히 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별표 1항, 2항, 3항, 4항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멋대로 또 2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도 동표 제2항 가목중 (11) 내지 (17) 이것도 (11) 내지 (17)까지는 위에다가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위처럼. 또 (12)내지 (18)도 따옴표를 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로 하고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8조2를 보고서도 모릅니까? 별표 제4항, 그게 1항, 2항, 3항, 4항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의. 「1항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3종), 2항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3항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이런 식입니다, 이게. 「4항 보존문서 열람, 5항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이게 항으로 표시가 돼있단 말이에요, 조례안에는.

, 안 맞아요? 빨리 빨리 얘기해봐요. 맞는다고, 이런 것은 위원들이 신경쓰게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걸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신경쓰고 이런 것까지 찾아봐야 되고····.

맞습니다.

가만, 조종태 위원님.

어떻게 상정시킵니까?

의약과장님!

예.

제8조2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거? 읽어보세요. 자꾸 그러면 위원님들이 들으시게 읽어보세요, 뭘로 돼있는지? 제8조2호를 읽어보세요.

별표 제4항 올림픽····.

읽으세요, 안 들리잖아요, 마이크에다 대로.

별표 제4항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항이 맞습니다.

이것도 항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가져오는 것마다 검토를 안 해가지고 막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의원보다도 못해, 의원보다도, 의원이 검토하는 것만도 못해.

것은 주무과장이 한번쯤 검토를 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것까지 신경쓰게 하면서 어떻게 안을 상정을 합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요.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이 있고 안경업소 양도·양수가 별개, 다른 거죠?

예.

개설 등록신청은 소장 전결사항이죠?

그렇죠.

양도·양수는 과장 전결사항이죠?

예.

할 때는 수수료가 2만원이고, 개설등록 신청할 때는요?

예.

·양수를 할 때는 한건당 1만원입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설하는 거나 사는 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병원을 열심히 지어 가지고 하나 개설신고하는 거나 남의 걸 사서 양수신고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건 하나는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이것도 2만원 받아도 될거 같은데.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조자료에 보시면은요····.

보조자료가 어디 있어요, 보조자료가 어딨어?

양도·양수 수수료 조례개정 한부씩 드렸는데요.

, 이거?

예.

줬어.

그것을 수수료 1만원으로 제정한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25개 자치구중에서 17개구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8개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3개구가 2만원을 받고 7개구가 1만원을 받고 7개구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 약사법 등에 의해서 규정된 수수료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양도·양수와 같은 변경신고시에는요 개설신고나 등록시 수수료의 보통에 50% 수준에서 수수료를 규정짓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타업종하고 우리가 형평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안경업소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은 현장실사를 나가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양도·양수시에는 개설자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실사없이 서류검토로서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설등록시 2만원의 50% 수준에서 1만원을 제정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고액소득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텐 인심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경업소는요 의사가 아니고요 안경사거든요.

이거 다 고액소득자 아니에요? 하여간 그거는 2만원으로 할 것인지 1만원으로 할 것인지는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래서 참고로····.

내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앞뒤없이 그냥 막 검토도 안 하고 갖다내는 조례안이란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다 수정을 하든지 심사보류를 하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수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 고치고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또 한시간 앉아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5시 다 됐는데 말이에요.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는 다 끝나셨죠?

다 끝났는데 야단 칠 일이 좀 남은거 같습니다. 야단을 뭐라고 쳐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한 것을 잠시 저희가 좀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위원회라는 것이 강서구의 구정에 대해서 어떤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킨다거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하지마는 구청장이 회부한 조례안이 여러 가지 법률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자가 있어서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구청장이 수정동의안을 해와야 원칙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이 수정을 해서 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 시간까지도 안되고 그러니 심사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합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류안에 대해서 우리 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재청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자료배부)

된 거예요?

동의와 재청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거예요? 일들을 말이야, 지금.

보류와 재청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없으면은, 아까 수정동의를 제가 요구했는데 수정동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신창욱 위원.

지금 수정동의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님들이 이 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수혜자가 대체적으로 장애인인 만큼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이걸 가능하면은 수정동의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 본 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이 경과조치는 그냥 두는 겁니까?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조항은 감면이냐 부과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경과조치는 과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자동차면허세라든지 감면한 사항이 없고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과로 하는게 저희들이 옳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지금까지 있던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작년까지 부과했던 사항은 종전의 규정대로 부과한 걸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향후부터 감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개정이 아니고 신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했던 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방금 수정안을 내놓으신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 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리고 본 안의 보류를 위한 안, 두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안자가 취소하고 또 동의자가 취소를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안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중에서 지금 우리 두 안이 다 성립이 됐습니다. 일단 성립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내용을 수정한걸 보니까 그런대로 잘 수정이 맞은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지를 모아서 많이 자구수정이나 내용을 맞춘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아까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동의를 취소하시겠다는?

예.

그러면은····.

위원장!

잠시만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의안도 취소를 했고 또 발의자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안만큼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안에 대한 우리 신창욱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의안성립됐고 또 아까 보류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2 내용중 “불구하고” 다음에 “과세표준액에”를 삽입한다. (안) 제20조의4 조문중 제2호 후단의 단서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를 본문 후단에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이 규정은 199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면허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예,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개정된 조례 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