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99년도에 중요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운영방향은 경영방침이라든지 추진방향,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 99년도 경영목표입니다. 99년도에는 저희 사업수입목표를 24억6,6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비해서 약 24%를 증액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목표는 98년도에는 저희가 총 경상이익을 6억7,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9년도에는 수입을 24억6,6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에는 경상이익을 8억5,100만원을 달성하자 하는 그런 목표설정을 해서 저희가 경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조직관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뭔가 기업문화의 창달을 기하자 그래서 공단의 기 또 뺏지, 상징물,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기업문화를 우리가 한번 이룩해보자, 그리고 경영이념, 경영목표, 직원행동지침등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경영참여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가 경영사항을 전 직원이 알도록 이런 설명회를 분기, 반기, 년으로 해서 개최를 해서 전 직원이 경영을 전부, 경영에 대한 것을 알리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직원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한번 기해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양질의 인력수급을 기하자 해서 채용관리의 관리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순환보직제를 활성화하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해서 정성적 그런 평가에서 계량적 실적평가를 기하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뭔가 구조조정이나 여러가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분위기를 활기차게 한번 조성을 해나가자 이런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경영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자체 경영실적평가를 실시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반기, 년 이렇게 관리직이나 사무직은 평가를 하고, 또 기능직에 대해서는 격월, 2개월에 한번씩, 반기와 년에 한번씩 실적평가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평가에 의해서 성적이 좋은 그런 우수한 직원이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또 금년에는 전문기관에 지난 임시회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가기관은 지방자치경영협회나 그런 타전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안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자 해서 공단사업전방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창안제도를 활성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택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직원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 또는 극기 및 단합훈련을 위해서 MT훈련도 실시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경영정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적인 업무 또 개선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발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조기, 명예퇴직제도도 도입을 하고 보수체계도 연공급에서 연봉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개발 및 운영추진사항입니다. 주차장사업 계획으로서는 국·공유 유휴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토지 시유지든 구유지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우선 금년에는 3개소 158면을 우리가 유휴지를 활용해서 유료화하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관내 이면도로도 2개소에 88면을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금년 2월1일서부터는 방화2동과 염창동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 3개소는 이미 저희가 ‘98년 11월1일과 금년 1월1일서부터 이미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한번 운영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신규사업으로서 운영하자는 사업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업 이것은 구민회관 관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문화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장산 체육시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 강서문화센타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동차관련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폐차장과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신규사업으로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사업의 운영원칙은 구 대행사업으로서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용역방식 또는 순수 위탁대행관리사업 형식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구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운영,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 강서문화센타 또 자동차폐차장사업, 자동차운전교습소사업 이것은 지금 구와 세부적인 업무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폐차장사업이라든지 교습소 이것은 지금 부지선정 또 여러가지 업무협의나 각종 법적인 그런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가지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중간 중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우리 신민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협조를 받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훈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신규사업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와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협의는 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뺏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요 인쇄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잠깐 이창섭 위원님!

박성훈 이사장님!

예.

우리 속기사하고 이렇게 가려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으로 옮길까요?

좋습니다. 우리 3대에 처음으로 올라오신 위원님들은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2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2대 위원님들은 이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정의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맨 처음에 교통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난 또한 주민들의 주차난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자꾸 시간이 가면서 기업화 기업화 해간다 말이죠. 또한 기업에 맞는 기도 만들고 뺏지도 만들고 뭐 상징물도 만들어 점점 기업화가 돼 간다는 것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업무가 돼 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어요. 이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물론 수익성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수익성도 있되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먼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정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축소돼 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치를 않습니다마는 너무 기업화 기업화 이렇게 돼 가니까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3대에 올라오신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그 정의, 지금 기업화에 대한 아까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기업화로 꼭 돼 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면 말이죠, 일단 자동차 폐차장이라든지, 자동차운전교습소라든지 이러한 것은 예산을 따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한두푼 들어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재정이 충분하다는 이야깁니까?

재정이 충분하다는 것보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에게 어떤 공익적인 너무 수익만을 추구하지 마라, 그건 주민에게 여러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참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폐차장이라든지, 자동차운전교습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만한 공익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것을.....

그러한 예산이 뒤따르는데 예산이 한두푼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은 사업계획은 좋아요, 좋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힘들여서 예산 잡으려고 하지마시고 일단 우리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기관 경영평가실시를 하죠? 98년도에도 했습니까?

98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부다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그건 법상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안받았느냐,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받았느냐 그래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평가도 했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하기를 99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그것이 지금 그 건물이 교통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는 구청 청사의 별관이지 교통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거고, 원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구에서 지금 건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사장실이나 이사실이 너무 넓다하는 것은 법적인 여러가지 구와 협의,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고, 또 구청에서도 거기에 배정을 하는데 그건 저희가 어디를 쓰겠다하고 임의로 저희가 한다고 그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구에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리 배정이 돼있고, 우리가 어디를 쓰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그것은 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현장답사할 때 우리 구청장님도 현장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것을 축소하는 걸로 했는데 그 구조상 축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디로 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것이 어떤 법적여건에 저촉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것을 조금 축소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구조상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지어지면 어떤 구조상에 의해서 줄이고 늘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경량칸막이로 중간에 칸막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상당히 중심이 건물의 안전도를 하는 그런 기둥이 딱 돼있기 때문에 옆으로 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사장과 이사가 들어가실 수 있는 방의 건물의 안전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구에서 배정하기를 6층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이창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모두에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자꾸 취지를 어긋나고 있다라고 보면은 교통통합청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에도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나쁜 얘기로 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난과 주차난의 어려운 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무실이지, 나쁜 얘기로 하면은 군림하는 자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창섭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잘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법적인 근거다 또 구청에서 어떤 뭘 맞추어서 내렸다 이런 것은 저희도 다 잘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공단으로서의 역할이 자꾸 범위를 벗어나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이런 점에 대한 것을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면 안된다구요. 이창섭 위원 어떻게 설명이....

청사기 때문에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시죠?

예.

방금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사장실과 이사님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바꾸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간 것은 이야기는 들으셨죠?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으셨죠? 안들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여러가지를 이야기 안들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