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두명의 간부직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기 보건소장이 정년퇴임함에 따라서 일전에 공개채용되신 육군대령으로써 군의관 출신이며 또한 논산 육군병원 및 부산 육군병원 원장을 역임했고 외과 전문의로써 이번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8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도상수 보건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8일자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된 도상수입니다. 앞으로 서구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 파견근무하다 1월2일자로 다시 원대복귀해서 기성동장으로 부임하신 한필중 기성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04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705번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706번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4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2이상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협의사항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5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동정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기개최등을 규정한 내용을 보완하고 동 사무장을 간사로 두도록 한 규정이 사무장제 폐지로 사문화되어 있어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동장의 자문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인구 1만 미만과 인구 1만 이상인 동을 구분하여 위원수를 정하였으나 현실성이 없어 동별 인구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조직의 저변확대를 위해 위원위촉대상을 동민에서 동관내 기관단체 사업체대표까지로 확대하였고 동상호간 정보교환과 이해관련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활동의 계속성과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고 동사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사무장에서 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였으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위원의 해촉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요건을 개인사정등으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6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2호 및 동조 5항 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을 면제, 또는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또는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