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종천
나종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남채입니다. 먼저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8일 홍춘기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99년1월19일 제4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 8일간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구청장 구정 보고를 들으신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을 선출하시고 내일 1월27일부터 1월2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ㆍ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활동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4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종천
나종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1월26일부터 2월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구정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청장님을 대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준
이호준부구청장
부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구정 여건이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마는 나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두어 주셔서 대과 없이 구정을 운영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은 금년 한 해가 작년보다 더욱 어려운 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주어진 소임을 신명을 다해 완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드릴 업무계획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이의 실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98년도 주요 성과와 과제, 99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작년말 현재 7만3,715세대 24만4,382명으로 97년말보다 1.5%인 3,735명이 감소했으며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보다 106명이 감축된 610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8억5,2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0.4%인 68억원이 감소하였고 IMF 이전인 97년 대비 15.7%인 10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98년도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면 작년도는 민선자치 1기의 마무리와 민선자치 2기의 발전방향 정립에 주력하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주민 만족의 봉사행정 수행기반 조성에 구정의 역량을 집주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걸맞게 각종 제도의 개선과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정립에 노력하면서 주민만족의 봉사행정수행을 위해 73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의 발굴개선, 민원처리실명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구청장 관사 및 관용차량 매각 경영수익 사업추진 등의 자구의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91개 업체 6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하수도정비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14개소 12.7㎞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 추진해 우리 시 작년도 자치구 환경청소분야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보건소가 개소되어 주민 보건복지증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추진,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열악한 자주 재원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업에 대비한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보고드리면 구정이념인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해 제2기 민선자치의 실질적 원년인 금년은 개혁의 확산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반 구축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주민본위의 봉사, 공직풍토의 개혁 등의 구정지표아래 주민제일주의 서비스행정 구현 등 5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주민제일주의 서비스행정 구현, 둘째 구정살림을 살찌우는 세일즈행정수행,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넷째 모든 주민이 더불어 잘 사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축, 다섯째 격조높은 문화생활을 위한 특징있는 예향 남구만들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제일주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주민중심의 구정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와 화합 속에 함께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의 확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평가 및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관리와 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행정의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및 완화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21세기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국내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그리고 행정정보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살찌우는 세일즈행정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자립기반 구축으로 급증하는 주민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보다 풍요로운 주민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정의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도모하면서 경쟁력있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근교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유통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하여는 시책추진의 기조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생활의 편리성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룬 남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존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도시경관을 녹색 전원도시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도시녹화 및 꽃도시가꾸기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대기ㆍ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원의 관리강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등 8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17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겠으며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정비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자활 기반의 조성으로 모든 주민이 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44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등을 위한 직업훈련, 특별취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보호육성과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장애인시설운영 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간호사업 등 동순회 진료사업과 노인건강 진료소 운영 등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 특징있는 예향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다양한 문화체육 향수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의 격조를 높여 예향 남구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남구 CIA개발, 고싸움놀이 남구 상징축제와 고싸움놀이 전승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과 문화재보수 및 관리 그리고 남구 문화영상홍보물 제작활용 등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계승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의작은예술축제 공연 등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과 생활의 활력을 주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은 첫째 제2의건국범국민운동 전개, 둘째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셋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넷째 문성고에서 봉선로간 연결도로공사 추진, 다섯째 봉선2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운동 전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ㆍ15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선언한 제2의건국운동을 우리 지역부터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 12월21일 각계의 지도급 인사 3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 구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각종 개혁과제를 발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행정규제 철폐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개혁과제를 주민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 12월 광주시의 실업자가 사상 최대인 8.8%에 이르는 등 늘어나는 실직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생활지원 그리고 실업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알찬 사업을 발굴해 금년 한 해 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본 사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금년도 시행사업의 생산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체 결산보고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4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4단계로 구분 실시하되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1월11일부터 15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 위생매립장이 우리 구의 향등마을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현대화된 시설로 설치되어 환경피해가 없도록 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는 한편, 매립장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가장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 혐오시설의 입지가 지역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지역을 살기좋게 변화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성고에서 봉선로간 연결도로공사는 현재 추진중인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이 도로의 주 진입로 역할을 하는 본 구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 구간에서 도로 폭이 좁아져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구간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전체 사업비 중 현재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5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조속히 확보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러모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쪽입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월중에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적인 승인절차를 마무리 하고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45억원 중 토지보상비 등 200억 정도의 조기착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설업체와 선납개발방식의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금년도에 추진할 구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과ㆍ소별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저희가 수립한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총무사회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영원 의원, 최행근 의원, 안원균 부의장님 세 분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
이상
이상감표위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감표위원의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
이상감표위원
없습니다. 13매로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명패 수가 재석의원 수와 같은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투표용지 수도 명패 수와 같은 13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바로 계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3표 중 조영표 의원 7표, 문성훈 의원 4표, 무효 2표로 합계 13표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분은 조영표 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었기 때문에 제3대 전반기 잔임기간 총무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총무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잔여임기 동안에 총무사회위원장이라는 큰 직책를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큰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잔여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오랜 경험을 살려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방금 총무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셨고 잔여임기기간 동안에 서로가 잘 운영되어서 우리, 또 전체 의원님들이 회의진행에 있어서 많은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순서에 따라 반정환 의원님, 조영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ㆍ과 업무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9년1월27일부터 2월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월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