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IMF관리체제하에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보는 지방자치에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건이 되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원확보, 납부고지 체제보완, 체납자의 전산추적 관리 등 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군민 모두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규를 적용해서 완납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 목표는 도세를 포함해서 279억1,90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목표액은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5%를 징수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도세가 66억1,900만원, 군세가 109억1,500만원, 세외수입이 103억8,5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99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지방세 징수전망 및 확보대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세원을 발굴을 하고, 세원조사의 내실화, 법인·공공단체에 대한 과세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생활주변의 숨은 세원 찾기운동과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설정 상황입니다. 98년도 총 예산은 335억3,600만원 이였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279억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16.7%가 감소한 83.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액보다 5% 징수목표로 설정을 해서 293억1,300만원을 수입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방세 징수전망 및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체제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98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원여건 비교를 97년과 98년을 대비를 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나타난 과세 지표지수를 보면은 검인계육은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 18%가 늘어난 수치가 되겠고, 자동차 등록은 약 49%에 해당되기 때문에 51%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이전등록은 96%에 해당되고, 연말현재 차량보유 대수는 1만6,613대 대배해서 98년에는 1만6,949대로 102%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97년도에 363건에서 98년도에는 168건으로 46%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세여건을 보면은 도세는 대부분 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세로써 부동산경기 등 경제 활성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 여건과 부동산 경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세수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이 가운데에서도 증가가 예상되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하반기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증대가 기대가 되고,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정함에 있어서 적용비율을 전년도 개별 공지가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과표 고시는 강원도에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적용율을 70%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감소요인을 보면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폐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부분 감소부분이 될 것이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이 먼저 7.5배에서 5배로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세목별로 도세에 대한 징수전망을 살펴보면은 총 도세징수 예상액이 66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취득세는 적용비율의 상향조정과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이 세액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만은 자동차 등록,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년도와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도 이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도세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일부 면허업소의 증가와 각종 인허가의 공부의 정리로 인하여 다소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동시설세는 이미 기존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은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개발세는 지난해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경기가 불투명함으로써 징수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온천지구내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건립한 스파지움 건물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가 저희 군의 체납액 정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군세여건입니다. 군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있습니다만은 세수확보에 있어서 도세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가요인을 살펴보면은 아파트 및 건물신축 등으로 다소의 재산세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담배, 인삼재배 농가의 고소득에 의한 농지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상으로 주민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시지역은 1,800원, 군지역은 1천원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적용하는 주민세율을 천원이상 만원이하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세액을 결성을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면은 적용할 수 있는데, 어제 강원도에서 개최한 시군과장 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견타진을 해 갔습니다만은 현재 시 단위에 만원을 적용하겠다는 곳도 있고 어느 시같은 경우에는 3,600원을 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군별로 이 적용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도민 전체에서 여러 가지 조세 저항이라든지 많은 불편한 내용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 강원도에 시단위 지역의 일정 세율하고 군단위 일정세율을 도에서 조정을 해서 기준을 내려보내 달라는 것으로 최종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저의 인근지역이 여러 군이 있습니다만은 홍천군은 5천원을 내고 여느 군에서는 7천원을 낸다고 했을 적에는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단위하고 군단위만 구분을 해서 기준을 보내 주면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먼저 감소요인을 보면은 이자율이 모든 시중은행이 대폭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할주민세가 감소가 예상되고, 자동차세율이 하향되기 때문에 대형, 중형 승용자동차세가 엄청난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종전까지는 자동차세 부과하는 기준이 CC당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7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5단계로 축소조정이 되면서 CC당 세액이... 예를 들면은 2,000CC이상은 CC당 370원이 제일 높은 세율이였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22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이하로 CC가 줄어들면서도 적용하는 것이 CC당 20원씩 줄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3억5천내지 4억정도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표적되는 자치단체 수입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교통세에 적용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면서 이 부분을 각 자치단체 보유자동차세에 의해 가지고 안분을 하면서 약 5%정도의 주행세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안분비율에 의해서 국세를 받아서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이 인상됐고, 또 금연운동이 점점 확산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또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주요세목은 세율변동이 없어 전년과 대비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분석해 볼 때 증감차이가 적기 때문에 지난해와 징수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여건은 세외수입은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주요 수입원으로써 세수변동이 다소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가요인은 관광객의 증가예상으로 사용료 수입이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되고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와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 신설로 증지수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경기침체로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가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 및 여유자금의 감소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저희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42억정도, 지난해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 수준까지 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우리 홍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은 총 109억1,500만원을 설정 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금융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규제완화에 의한 양도소득할 주민세와 개인균등할 세율인상으로 다소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신축건물에 의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나 세율변동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는 전년도와 비슷할 수준이나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3억에서 4억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농지세는 인삼, 담배재배 농가의 증가와 고소득으로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축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운동 확산과 담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와 소비둔화로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토세는 토지거래의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개별공시지가게 가격형성에 따라서 증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 수와 면적의 증가로 재산할사업소세가 미미한 부분이지만은 증가가 예상이 되고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로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를 해서 관내에 250개정도에 달하는 법인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자산취득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45개 법인을 실시를 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추적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의 세무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회계 부기 등 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초빙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합동세무조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합동세무조사에 참여토록 해 가지고 실력을 배양하는 실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조사의 내실화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로서 현지조사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고층건물의 부대시설 및 구축물을 중점 조사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 대상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기초사업체 통계조사 대장 및 각종 숙박업 대장 등을 활용을 해서 대상건물을 설정 하겠습니다. 토지현황 일제조사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건물 입지토지와 지목현황 불일치 토지조사, 부재지주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비영리법인과 공공단체에 대한 과세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과 공공단체가 보유한 재산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사물건은 토지하고 건물을 주로해서 중점조사대상은 종교법인과 농축협 등 저희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내지는 감면 대상에 대한 법인을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이고, 토지·건물의 타인에게 임대여부, 법인정관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지방세 세원의 사후관리제도 운영을 강화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5조에 의한 감면 자료를 취합해서 감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감면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지방세법 제5장, 도세감면조례,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의 숨은 세원 찾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세원화가 가능하나 사장되어 있는 세원, 항구적인 세수확보 및 신장이 가능한 세원을 대상으로 하고, 추진계획은 생활주변의 탈루세원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등기 물건에 대한 전매행위, 미등록운행차량에 대한 탈루세원을 발굴을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새로운 세원이된 물건, 광고탑, 기계식 주차장, 옹벽 등이 새로운 세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등 과세물건의 집중 보유자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98년도에 47억원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당초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연도폐쇄기가 가까울수록 집계를 해 보면은 담배소비세는 46억에서 47억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약 50억까지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동참을 해서 우리 고장의 담배를 애용하는 운동을 생활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범군민 참여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운동으로 내고장 담배 소비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그 외에 밖에 나가 계시는 우리 홍천군민에 대해서 홍천담배를 적극 권장해서 소비... 공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을 보고를 드리면은 여행사 임직원, 운전기사의 홍보 요원화하는 그런 협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1월중에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하고 운수회사 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한 건만 가지고 그 분들을 초청하기 어려워서 저희 경제관광과의 금년도 관광업무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부분하고 같이해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이장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을의 각종행사, 관광여행시 이장이 어차피 그런 행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여행이든지 관광시에는 우리고장 담배를 꼭 가져가는 것이 의무화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의 홍천담배 애용운동은 출향인사중 담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창구를 설정을 해서 그 분들이 서울이든지 외지에서 이러한 시책을 잘 이해 하시고 협조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소포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불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을 이용한 내고장 담배 사가지고 가기 운동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이 98년도 12월말 현재로 지방세 체납액은 28억5천만원이 됩니다. 1월 25일 경과됐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약 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체납액을... 지금 징수율이 80%정도 됩니다만은 징수율을 95%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상설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징수반은 17개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청 7개반, 읍면 10개반, 상설징수반이 5개반에 15명, 특별징수반이 1개반에 2명, 징수권 확보반 1개반 2명, 읍면자체반 징수반이 10개반 2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방법은 군청 및 읍면직원이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독촉고지서를 분기마다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를 하고, 관외거주자 및 주소불명자 물건지를 확인해서 강력히 추적징수를 이행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체납액 징수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읍면 자체분석은 매월 실시를 하고, 종합보고회는 분기별로 1회 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체납징수 종합보고회는 1단계로 설정한 기간이 1월말일이기 때문에 1월말이 지난 2월초에 각 읍면장과 담당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보고드린 이 내용들은 저희가 보편적인 징수방법에 의해서 납부를 권유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징수권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사항입니다. 대상은 30만원이상 체납자 전원을 압류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50만원이상 체납자 약 2,400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건수에 따라서 체납액이 약 20억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재산변동이 필요할시에는 어차피 체납액을 정리 안하면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군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체납액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50만원 압류기준을 30만원으로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금융저축이든지 적금이든지 예금이든지 이러한 부분도 전부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한 외에 그 부분도 상당부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부분 인데 저희 관내 체납자를 보면은 대부분이 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주유소, 식당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체납을 가지고 있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이전에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었던 그런 휴게소 같은 그런 집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가 잘 안되니까 체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허가라든지 주유소 허가 같은 것을 관허사업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 분들이 장사를 해서 저희 지방세 갚아 나가야 하는데 관허사업을 제한하다 보면은 이 분들은 돈을 벌어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자체를 다 막아놓으면은 생계도 물론이지만 저희가 받아야 될 지방세 자체를 수입을 못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납세반납 증명서도 현재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는 물론입니다만 타지에 있는 분들도 그 자치단체에 우리의 체납사항을 통보를 해서 이 분들한테 완납증명을 발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협조공문을 철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신용정보 등록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한의뢰를 하면은 이 분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신용에 의한 입출금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분들은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크게 확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1월말이 끝난 후에는 2월말까지 완전 체납정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달에는 이 부분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예산상에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를 현재 1월 20일로 해서 결함이 될 것인가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지방세는 102%, 세외수입은 103%정도 되기 때문에 결함은 보지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저희가 예산하고 관계있는 이 체납액은 한 번 밀려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되면은 점점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과년도 체납액은 95%이상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지원과는 업무가 지방세수분야이기 때문에 업무가 단일화 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역시 납세자들하고의 문제가 경기에 따라서 원만치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저희 30여명 군청직원을 비롯해서 읍면에 있는 약 30여명의 우리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금년도에 지방재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것은 잘들 아시다시피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강제적으로 과징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명확한 관련법 규정을 연찬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불신과 조세저항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군수가 살림을 하는데는 이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되는 아주 막중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중에서 도세는 1억5,200만원, 군세는 2억을 받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몇%에 해당하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체납액 전체액수가 여기 안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대책을 보면은 군과 읍면에 징수반을 운영하겠다고... 17개반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10개면에 지금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으로 알고계신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개 면에... 지금 담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럼 담당 혼자서 뭘 해야 하느냐... 민원처리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면에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물론 군수가 공문으로 면장한테 반을 운영하라고 하면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과연 올바른 세무행정이 되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다음에 체납액중에는 고질체납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매년 찾지를 못해서... 납세의무자를 찾지 못해서 매년 과세만 해놓고 체납액만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년동안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과세유예를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행정력 소비가 된단 얘기지요. 그래서 납의무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감사때 지적을 받더라도 이 사람은 벌써 수년동안 우리가 과세를 했지만 징수실적이 없다.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찾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맨날 대장과세를 대장에 등록해 놓고서 거기에서 세금계산해서 고지서 내 보내고, 또 안 내면은 독촉장 내보내고, 그 다음에 징수반들이 찾아 다니고... 많은 행정력 소비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장을 별도 관리해서 과세유예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이 자료를 취합할 적에 각 실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 주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다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자 말입니까?

예.

예.

재정지원과나 아니면 회계업무를 다루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금액에 대한 표시가 분명해야 하는데 방금 김원종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해서 하면, 현재는 85%인데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 95%를 징수를 하는 목표...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징수율을 금액으로 표시하면은 쉬운데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다른 과도 보니까 그렇게 안해요. 그래서 자료취합이 상당히 급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것은 기획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과가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계속 어제, 이틀째 오늘까지 보니까 뭔가 급조된 것이 많아요. 흔적이... 그래서 이것은 군의 실과가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기존 세원대상 말고, 여기 상설매장이지요. 세일을 하는데...

예.

그것에 대한 허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무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주요 조사내용 그랬는데,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보유부동산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등 토지, 건물 타인에게 임대여부, 법인정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렇게에 대해서 조사는 한다고 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두촌면 천현리, 원동리... 대농에서 갖고 있는 임야... 그것을 지난번에도 비업무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다가 그 사람들이 관리회사를 하나 둬서 여기 관리인을 하나 파견해서 이장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것이 검토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안모자가 가지고 있는 연봉 5리, 3리지역에 포도밭, 나머지 옆에 있는 창고에 있는 밭, 전 그런 것이 다 무슨 토지입니까? 그리고 삼마치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이 무슨... 어떻게 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냐 그런 것... 그 다음에 남면 신대리에 물공장을 하려다가 지금 철탑으로 가는 그쪽에 우측 골짜기에 물공장을 하려고 하다가 사 놓은 땅이 있지요? 먼저번에...

예.

그 소유자... 그것도 다 법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인데, 그거 다 비업무용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구세무서 자리,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 안되는 겁니까? 하여튼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지금 제가 우선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대농, 영안모자, 남면 신대리에 있는 토지... 그렇게 비업무용 토지도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는가 이런 것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수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가 건국수맥이라든가 라이프, 여기 약산샘물 이런 것이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안올라가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자체적인 재정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면 이 회사가 운영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금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리스를 해서 쓰는 것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기대한 것에 반도 사실은 못미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30%에서 몇%로 해서 상당히... 수십억을 우리 지역에 재정적으로 보탬이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 했지만, 실제로는 안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대로 생산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탈루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적 조사가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30만원이상을... 앞으로 더 압류를 하면서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50만원이상이 2,400명이라고 했는데, 제일... 2,400명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 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체납자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지... 이상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정확히 숙지를 해서 과세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명심을 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신규직원, 기존직원들도 정확히 내용을 숙지토록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과년도 저희가 자료에 내놓은 체납액은 98년도에 이미 과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고, 98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저희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2월 28일까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98년도 체납액과 그 이전의 과년도 분에 대해서 총력징수를 하도록... 연도폐쇄기 이후에 남은 체납액을 과년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총력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면단위 두 명씩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무계장이 징수독려를 나가면은 면에 오시는 분들한테 민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용직이라도 정원 두 명이상씩은 확보가 되어 있고, 홍천읍에 6명, 지난 구조조정 때 대기자 4명 포함해서 현재 28명이 읍면단위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주소불문을 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전원 징수 유예를 하고 있고, 5년이상 경과됐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그런 납세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어제 회의에서도 도에서 지시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혹시 감사때에 지적을 받거나 여러 가지... 나중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서 우유부단하게 그냥 끌고 나가지 말아라,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놓고... 특히 5만원이상 짜리는 그런 입증이 된다면은 기간내에 결손처분을 단행하라는 지시를 어제 받은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저희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가 10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255명을 발췌를 해서 지난주에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2월 25일까지 기한을 둬어서 예고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고문에 의해서 납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납부가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 전원을 다 고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한 경찰서하고 협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선별을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고질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매장에 대한 과세는 현재 지금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홍천읍사무소 옆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1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든지, 기타세목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만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다만, 읍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경우에는 면허세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빌려서 하는데는 제가 과세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지만 과세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촌면 원동리하고 천현리에 가지고 있는 대농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실제 소유자가 대농으로 안되어 있고, 먼저 수십년전부터 가지고 오던 회사... 그 회사 자체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왔고, 특히 가리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그 분들하고의 관계가 있었고 특히, 제가 관광업무를 볼 때도 그쪽이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된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비업무용 토지가 해당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권이 대농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세자료에서는 대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지 권리는 대농이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자체는 대농이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영안모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전부 영안모자법인으로 안되어 있고, 백성학씨나 그의 부인, 친인척으로 되어 가지고 법인의 소유로 안되어 있고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과세는 합니다만은 비업무용 토지로 포함되기는 불가능하고, 그 공장 주변에 있는 토지중에 공장입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필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세율이 올라간 부분을 종합토지세에서 종합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부지는 동방티엔씨에서 주택건설업자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후 4년경과가 되어야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2000년... 개월수를 따져가지고 취득한 날짜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하는 토지는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마치 부동산 하고 남면 신대리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3개 먹는 샘물 관리업체는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하는 수질개선 부담금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채수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의 것을 파악해 보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은 판로가 지금 좋지않기 때문에 채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판매량이 많지않기 때문에 수질개선 부담금 자체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관내업체들을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보다는 그 기업체들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수출이든지 판매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저희 과에서도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련과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홍천군의 납세에 일익을 담당하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원이상 체납자 채권확보 해놓은 것이 약 2,400명 되는데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그 다음에 버금가는 세목이 취득세이고, 그 외에 소득할주민세도 상당부분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토세하고 재산세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건수로 해서 2,400건이 되는데 사람 숫자를 보면은 약 3,50명정도... 이 분들이 건수별로 계속 체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납기가 2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2년만 지난면 4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자동차세에 먼저는 납세필증을 부착해서 운행토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납제로 했을 적에.. 그런데 지금은 후납제로 하기 때문에 납세필증은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없애버리고 필증 부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운행하는 곳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어느 것이 납세차량인지 미납된 차량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행자부에서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히 세금을 내고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이 나타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더 보완하고 다음에 기회있으면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물 보전 종합대책,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재활용재 수집 활성화, 쓰레기종량제 추진, 환경기초시설 사업추진, 분뇨종합처리시설 정상가동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 종합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하천 수질관리로써 관내 34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별로 1지점씩을 선정하여 격월간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하천의 수질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입니다.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산간계곡을 자연상태로 되살리고 계곡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동면 노천리 가레골을 99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3개년간 휴식년도를 실시하여 계곡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97년도에 3개소와 98년도에 2개소로써 97년도에는 화촌면 풍천리 옻샘계곡과 두촌 괘석리 용소계곡, 서석 생곡리 미아골, 98년도에는 내면 광원리 을수지역과 동면 속초리 먹방골 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수정화시설 개보수 추진입니다. 기존의 오수정화시설의 방수 수질기준이 40내지 60ppm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법적기준이 강화되어 99년 1월 1일부터 20ppm이하로 적용받게 되는 57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한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수정화시설 신규설치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9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수정화시설 신규설치 대상시설이 154개소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설치대상은 97개로써 이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시까지 설치를 유보토록 하고 기타지역 57개소에 대하여는 국비보조를 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할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하천 및 산간계곡 등 곳곳에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절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연14회에 걸쳐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대기, 수질, 소음·진동, 특정시설,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2,264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주의 환경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 및 수질관리, 자동차 배출, 가스지도단속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재 수집활성화입니다. 버려지는 재활용재를 분리수거하여 자원화하고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를 활성화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녀회, 노인회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재활용재의 자원화, 농촌생활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매일매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및 요일별 쓰레기 가져가는 날 지정운영을 강화하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환경적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등으로 생활환경 오염방지 및 생활쓰레기 분류배출의 생활화로 쓰레기의 발생 감량 및 자원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58번지 일원에 1일 150톤 규모로 4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의회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중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외 16필지에 1단계로 약 7년사용 연한으로 3만2천평방미터를 준호기성 위생매립 셀(CELL)방식으로 추진하여 2001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순공사비 약 61억정도로 추정되며,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편입용지보상 6명중 3명 5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여 등기를 홍천군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하오안리 여내골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은 1일 70톤규모를 2억원을 투자하여 99년 5월까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남면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포장은 2,500만원을 투자하여 250미터의 진입로를 99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면 속초리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6천만원을 투자하여 200미터의 우수 및 오수관로를 99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종합처리시설 정상가동 추진입니다. 분뇨종합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39킬로리터에서 7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외여과막 설치로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연간 약 1만5,840킬로리터를 처리토록 하겠으며, 여기들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는 희망농가에 연 1,584톤을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입니다. 환경보호과 기초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후에 용역을 완료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99년도에 기초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과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또 민원발생 요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로 동면 차집관로설치 공사에 대해서 차집관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 추진중에서 저희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성 검토가 당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이번 기반설계를 마치면서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농촌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은 지금 아직 축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주민설명회 관계는, 거기에 1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은 현재 아직까지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복개공사를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함께 설계를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사소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때그때에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도 파악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차집관로설치 관계는 동면 오수처장에 대한 차집관로는 그 시장통에...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왼편쪽으로는 됐습니다만은 바른편 쪽으로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한쪽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동면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다방있는 쪽으로는 위에서부터 차집관로를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른쪽부분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소방대와 면사무소, 농협 이쪽 계통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관광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경제관광과 금년 업무 2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 기조를 지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경쟁력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이나 행락성수기, 연말... 이런 때에 운영하겠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에 군수가 관리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해서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경찰, 세무, 위생, 축산 합동으로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격파괴거리 지원을 해서 연봉리 15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솔선수범하는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근 춘천이나 원주 등 시장의 물가조사표를 월 1회씩 발간해서 반회보식으로 각 세대에 배포해서 물가정보 교환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홍천 재래시장 재개발입니다. 현재 홍천읍 구시장은 건물이 노후되어서 대형화재 등 재해가 우려되고 또 주차공간의 편익시설이 미비하여 현대식으로 재개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8-6번지외 29필지에 5,270평방미터이며 점포수는 상가건물이 99개, 노점이 39해서 138개소고, 토지소유자는 13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또 추진을 해서 작년에 하던 분들이 지금 또 사망도 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지역의 상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조합장 등 임원선출을 해야되고, 정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현재 리더할 분이 표출되지 않는 것과 또 이것을 추진하는데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파악을 하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인입니다. 불법공산품과 부정계량행위에 대한 단속검사를 엄정하게 실시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표권의 보호 등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정계량행위를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설과 추석맞이를 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유미터기 특별점검을 저희 관내에 주유 판매소가 126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를 총 592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검사소나 이런 곳에 협조를 해서 실량 표시나 원산지 표시 상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P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저희가 일상점검을 통해 재해요인을 최소화 함으로써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충전소 하나, 판매업소는 18개소, 공급업소가 5개소해서 24개업소가 있고요, 가정에는 1만8,547가구가 있습니다. 업소는 620개 업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가스판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3월중에 30개소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설연휴, 행락철, 추석연휴 이런데 가스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2월, 7월, 9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은 4회에 연 150명정도 시행할 계획이고, 안전관리 홍보물은 5종에 2천점을 해서 가스안전공사 협조해서 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체제로서 경찰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또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실천입니다. 금년도에 에너지절약은 전기료, 수돗무 등을 10%이상 절약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공기관의 절약, 상가나 가정에도 확산,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효율가전제품이나 조명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승강기 운행에 적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3층이하는 운행을 자제하고 4층이상만 격층제로 운행하는 것을 각 기업체와 해당 건물주 한테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의 실천운동에 일환으로써 승용차 10부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도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해서 10부제 운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산품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44번, 5번, 56번 국도변 휴게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산품을 팔 수 있는 공간... 이 휴게소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차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지역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20개소가 지금 있어서... 2월중에 전부 1차방문을 하면서 휴게소 주인하고 의사를 타진해서 지역산품 판매코너를 기존의 건물 일부분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지역산품 생산주하고 매치를 시켜서 파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름이나 잣, 산채나물, 생수, 공예품, 음료수, 과자 이런 관내 제품을 전부 알선해서 휴게소 주인하고 매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83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와 일용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공공근로 참여자에 한시적 취합을 통한 재취업의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동절기사업은 금년 2월 28일날 끝이 났습니다. 참여인원은 76명이고... 연인원은 1월 15일 현재 8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인원은 320명이고 그 다음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 당초에 139명이 참여를 했다가 추가되어서 320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일, 20일, 30일 한 달에 세 번을 주기로 해서 취합을 해서 가져오면은 저희가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장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홍천읍 상오안리에 제1농공단지 옆에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상오안리 산54번지 일원으로써 총 면적은 3만4,257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는 국유림이 약 8,9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과 교환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에 4일전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을 담당과장하고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미 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환하는 것을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사무소에 보내면은 거기에서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에 보내 가지고... 이미 정기적인 국유재산관리계획은 끝이 났습니다만 수시분으로 해서 조속하게 해서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교환이 되면은 저희가 기본시설을 금년에 이룩하고 내년도까지는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한 5, 6개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북방면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2만1,440평방미터이고 기간은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단지내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육군본부를 통해서 국방부까지 협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장이 화촌면 송정리 일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인원 66명 인데, 예산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보자, 농업인, 주부, 실직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신규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상이 되겠고, 기술은 전 기술분야에 대해서 3개월이상 2년이하 주 5일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6개월과정에는 정보처리나 정보통신, 1년과정은 자동차 정비나 정밀기계, 특수용접, 건축 등이 되겠고 2년과정은 차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오안 농공단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오안 농공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운영난에 봉착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운영난이 심한 업체가 4개업체가 됩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토지분양대금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을 못해가지고 약 17억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4개업체 정도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체납액을 내고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궁극적인 면에 가서는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기업의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알아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을 하고, 지역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정도해서 연 4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가대상이 종업원이 15인이상 있는 공장등록업체가 약 27개업체입니다. 여기에는 이업종협의회와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참가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홍천강 둔치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홍천강 둔치에 지난해에 이미 공영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그 위와 아랫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권내 노상불법주차를 정리하여 무질서한 교통 거리질서를 정리하는데 있겠습니다. 이 면적은 7,480평방미터입니다. 약 2,260평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주차장 있는 그 위에... 강 상류지역이 1,360평방미터, 하류가 6,1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전부 설치할 경우에 소형차를 기준으로 해서 3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현재는 1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특별회계 2억5천을 투자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은 현재 이미 측량설계를 마쳐가지고 용도계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땅이 얼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약간 해소가 된 다음에 바로 착공해서 금년 5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현장답사를 해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371-1번지에 두 필지입니다. 면적은 1,502평방미터, 금년 한 3/4분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토지를 매입하고 땅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 현재 예산은 약 4억3천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현재 개별지가는 평방미터당 24만원, 그러니까 약 평당 72, 3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현재 주장하는 것은 평당 4백만원을 달라, 350만원을 달라... 이렇게 엉터리 없이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주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버스의 이용승객이 날로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 일정액 만큼의 손실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경영에 적자가 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52개 노선입니다. 금강운수가 16개노선, 대한교통이 25개노선, 현대운수가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예산액은 3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 3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기 때문에 5천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중에 농촌버스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씩해서 분할해서 손실보상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개업체에서 지난해에 요구했던 금액은 11억5,9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3억원 예산확보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약 한 26.5%를 지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각 시군별로 그 단지내에 홍보물도 설치하고, 또 엑스포 장내에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물을 3종에 6점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 전시관내에 전시관은 12평 규모로 해서 농산물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9,96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또 그 기간중에 시군별로 시군의 날을 하루씩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그래서 저희는 현재 마리소리골이라고 해서 서석면 검산리에 이병욱 교수, 그 양반하고 우리가락 한마당 공연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계속 추진해 가지고서 마리소리골에 대한 우리가락 한마당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학혁명 사적지 조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동학혁명 최 격전지였던 풍암리 자작고개 일원을 국가사적지로 지정, 성역화하여 8백의총의 넋을 기리고 동학혁명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게 계승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면적은 9만7,448평방미터로 잡았고요, 현재 문화재 실태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강원도 향토문화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조사중입니다. 이것이 금년 6월 20일경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승인이 나면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부지를 매입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소요사업비는 10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추정사업비입니다만 조사 설계 부대비입니다. 약 3억2,300만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가 37억4,400만원,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비 25억8천만원, 기념물 건축비가 35억4,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학혁명지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성역화 된다면은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동학혁명의 최후의 격전지로서 학생들이나 군민들한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역사유적관광코스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은 무궁화 보급을 통한 나라사랑을 펼친 한서 남궁억 선생의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후세에 계승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하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하다가 못했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옹벽 및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즉시 마무리를 하겠고, 금년도 사업으로써 무궁화동산 조성이 약 2,200평방미터, 주차장 조성이 960평방미터, 야외교육장 조성이 990평방미터, 진입로 간선도로 포장이 169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도비 투자된 것을 보고드리면은 97년도에 1억, 98년도에 2억, 금년에 6천만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비는 현재 앞으로 금년에 하려면은 2억정도가 공사설계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6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서면 팔봉리 현재 대명스키장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2.79평방킬로미터 약 82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2004년까지 8,560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투자된 돈은 약 한 4,500억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명비발디파크 조동오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지금 IMF체제를 맞아서 지난해 6월 3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지부진 하던중에 법원에 화의개시결정이 지난해 12월 7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에 부도난 부채상환 유예기간을 2002년까지로 법원에서 결정이 놨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부채상환을 연기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계속 추진토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국내 유일의 강변종합휴양지로서 개발하기 위한 민자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해서 관광객 유치로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고용 등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온천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한 열흘전에 온천에 가급적이면은 정상화 되기 위해서 홍천온천측과 한부신... 한국부동산신탁측의 대표들을 군수실에 와서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고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시설확충입니다. 서면 어유포리하고 팔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22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반시설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상가가 6동에 24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은 팔봉산 등산로 정비중에서 로프교체 등 5종을 한 후 5백만원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이고요,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로 2,570평방미터를 4,5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 1동을 5,400만원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 정비사업으로써 인도나 화단을 설치하는데 한 4,5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이미 기투자된 총 투자액은 5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국비가 9억4,800만원, 도비가 11억2,200만원, 군비가 22억9,500만원, 민자가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피서객들의 무질서한 야영과 취사행위로부터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간계곡이 15개소 하천강변이 5개소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0.21평방킬로미터이고, 중점적으로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 성수기 3개월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상가운영실적중 총 입장객은 8만4,540명이고, 청소비조로 징수한 세외수입은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외 4종 하는데 약 1천만원, 편의시설에 화장실외 4종에 4,10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 부표외 2종에 1,200만원, 그 다음 관광객 안전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금이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2회 한서문화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 군민의 문화행사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9월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한서문화제 추진위원회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해서 문화제 행사가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요예산이 약 2억5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201쪽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음악이나 민속놀이 등 향토고유의 민속문화를 발굴해서 계승발전시키고 또 우리 향토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서 커가는 학생들에게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9월말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엑스포 국제관광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계획이고, 저희는 현재 지난해에 와동에서 들기름 짜기 놀이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했던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출전시켜 볼까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소방시설입니다. 수타사 향교에 1,450만원 인데, 여기 소방시설은 씨오투 설비라고 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자동시설로써 분무가 되어서 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타사 대적광전 석축보수와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정비, 문화유적지 보수, 강재구공원에 기념관 보수가 한 4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고드리면은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정비는... 1억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얼마전에 도에서부터 국비가 전부 깎였다고 해서 8,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삭감을 하고 1,500만원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물걸리 석조여래좌상에 배수로를 한 300미터를 추진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변정비를 하고 돈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배수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심사 의뢰까지 5월말까지 마치고 바로 하절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내실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와 군민 문화의식 제고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기획공연은 25회, 여기는 연극이나 음악, 문학 전시회, 무용,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 3,5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관 및 기타행사에 약 200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술문화단체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전시회, 문화활동 등을 하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악교실을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 오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경기도 민요와 장고, 사물놀이 이런 국악교실 운영을 학생과 일반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시에서 하고 있는 회원제를 처음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원을 약 300명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의 여러 가지 기기나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고, 회원이 된 사람들 한테는 입장하는 데 특혜를 주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한테 유인물을 별도로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보고서를 빼 놨다가 별도 하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하오안리 숯불구이 먹거리촌에 대한 공공편의시설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먹거리촌은 자생적으로 된 것이 89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약 7개업소, 연 이용객수는 약 2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70명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으로 일단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4호선 4차선 확장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하고, 외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군을 알리는 군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추진 하겠습니다. 개요는 하오안리 745번지 15필지에 3,667평방미터 약 1,1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 1동을 약 30평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공중화장실 1동, 공영주차장을 1,818평방미터, 쉼터조성이 200평방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진하는데는 부지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16필지에 3,667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건교부 재산이 12필지에 2,574평방미터 이것은 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이 2필지에 1,012평방미터, 사유지가 2필지에 81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국유지... 건교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부지는 지역개발과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후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경부 소관은 기획실을 통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수시로 올려서... 저희가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은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해지통보를 냈습니다. 그 다음 사유지에 대해서는 얼마 안됩니다만 80평방미터 인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에서 용도변경 농지전용입니다. 용도변경은 저희가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도에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한 건을 가지고 승인을 받기가 좀 힘들으니까 타시군이나 이런 곳과 취합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것을 승인을 받아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단 조성을 하면은 3,667평방미터에 대해서 1,100평을 부지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고 화장실을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정예산이 한 1억2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중에 추진을 하면서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99년도 1단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읍면에서 선정과정이 어떻게 한 것인지... 물론 거기에 보면은 선정과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분하고 안되는 분하고의 차이나는 점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1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모든 중점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질문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해야되는가 하면은 여름철... 내면지역에 인부수송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도 허가를 내서 인부 수송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농사를 경작을 하면서 인부수송문제가... 그 사람들이 잘 안되어서... 개인 승용차로 인부를 실어날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 주셔야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가용이 뭐한다고 해서 단속을 자꾸하는 모양인데, 기왕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거론을 해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홍천 재래시장 재개발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점포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의 취업 현황은 어떻게... 98년도를...

고용촉진 말씀이십니까, 공공근로사업 말입니까?

고용촉진이요. 고용촉진사업에 대한 교육생들의 수료후 취업현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홍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라서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도입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네 번째로 LP가스안전관리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최적거래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오안 농공단지 운영내실화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경계석 교체하고 보도블록 교체, 상수도관 교체를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상태는 보지 않았지만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시설물에 대해 우리 군비를 지원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환경이 꼭 개선되는 것인지, 필요불가피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서 기념공원 조성계획이 몇 년차에 걸쳐서... 올해도 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되어서 한 몇 억대를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주신 공무원 편의시설 조성계획 먹거리촌을 보고해 주셨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것인지, 투입할 계획인지, 또한 그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성을 하게되면은... 일단 조성을 해놓고 판매장을 2차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판매장을... 모든 판매장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시간차를 두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일단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추이를 봐 가지고 조성을... 판매장을 짓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공공근로사업자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국가적인 시책중에 하나가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실업자 구제정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기관의 경제정책의 성패에 달렸다고 판단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말 현재 실업자 통계가 전국적으로 150만이고, 금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 20만명, 그 다음에 그 기간중에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업자가 50만명하면은 금년 1/4분기중 3월말에 가서는 약 2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실업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된다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 6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6억원을 그중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1/4분기중에 6억의 58%를 공공근로사업비로 풀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에 애로가 있고 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먼저 신청인 연령은 만 18세이상 65세이하인 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20세에서부터 65세까지 사람을 우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실업자라든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이런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 임을 증명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숙자로 증명되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1세대 2인이상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대학생은 안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나 시설보호 대상자, 그 다음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보호대상자,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세대주, 그 다음에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하는 자나 그의 배후자 이런 사람들이 배제가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개읍면 창구를 통해서 공공근로취로 대상자를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열흘간격으로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이냐 아니냐를 봐가지고 적격자라고 하면은 거기 적응하는 사업장에 즉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디까지나 금년도에 실업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상반기중에 많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사업장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고, 읍면에도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되고서도 안되는 분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절차서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와동에서 굴운을 통해 갈 경우와, 굴운에서 역순으로 와동으로 통해 나올 때 요금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 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금강운수측하고 확인을 해서 540원으로 해서 작은 금액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얼마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에 서석이나 특히 내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인부들 수송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바쁜데 자가용 봉고차 같은 것으로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에는 먼저번 의회 임시회 때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자가용차에는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정면허라고 해서 화촌면 송정리에 서범구라는 분 앞으로 버스가 7대인가 지금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실지 농촌에서 봉고차라든가 해서 실어날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차는 한정되어 있지, 차 시간을 맞추다 보면은 일을 못하지... 그렇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모르게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도 농민의 입장에서 눈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화 되어서는 곤란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 구시장 재래시장을 개발하게 되면은 세입자 문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실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기네끼리도 일단 좌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에 먹고 살도록 어디 장터라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거론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안은 현재 못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취업현황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8년도에 총 7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취업된 사람은 17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기업체도 관리를 합니다만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각 기업체와 협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외자도입의 범위... 외자도입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한다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홍천온천은 저희가 외자도입을 한다고 해서 먼저 군수님 명의로해서 일단 추천서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홍천온천이 전망있는 사업인데, 다만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은 발전성 있는 업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홍천온천에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국에 PG회사라는 회사하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절충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한부신하고 알력관계 때문에 내분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LP가스 최적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9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대상이 총 2만3,2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918개소밖에 실시가 안됐습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는 지침에 식품접객업소를 우선하게 되어 있었고, 98년부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2000년까지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LP가스에 대한 최적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관리제를 시행하면은 가정에서 1인당 한세대당 부담하는 것이 거의 20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저희도 상부에서 지침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체제로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하지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만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라고 할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IMF체제가 해제가 됨과 동시에 추진해서 전 가정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오안 농공단지내에 보도블록이나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너무 우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꼭 고쳐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한 번밖에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같은 것이 깨진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인가 시설을 했는데, 모래같은 것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은 당초에 200미리를 거기에 매설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 중간이 아마 막힌 곳도 있고, 물이 제대로 통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금년에 해 가지고 교체를 할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닐 것 같은데... 왜냐 하면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는 거기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런데 투자해도 그것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교체하게 되면은 의원님들께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서공원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미 서면 모곡지역에 한서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기념센터를 거기에 짓기 때문에 그쪽에... 한서기념 사업회에다가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거나 그런 계획 것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먹거리촌 조성에 따른 예산투입 관계 인데 허을영 의원님께서 이것을 한꺼번에...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 우리 농축산물 판매장까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도 1차적으로 부지만 조성해서 주차장 같은 것으로 편의시설을 쓸 수가 있고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 단지내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에... 그 지역의 여론을 잠깐 들어보니까 부지만 조성해 놓고 그냥 있으면은... 거기 한 7개업되는... 7개업소에 길 건너 또 세 집인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달중이든지 이월초에 그 지역에 있는 관계업소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회합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전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더라도... 길 건너지만은 당신네들도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잡음이 없게끔 해 드린다면은 1차적으로 일단 부지조성해서 주차장만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2단계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 부지조성을 하고 단계별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친절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및 환자진료 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제 느꼈던 점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개선해 나감으로써 민원인에게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기 설문조사는 연 2회를 실시하는데 4월과 10월달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및 진료받은 민원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민원설문서 비치 및 회송용 우편을 활용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내소한 환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인, 이것은 설문서를 당일 작성하도록 하고, 최근에 진료받은 민원인에 대해서 진료카드에 의해서 무작위 선정을 해서 보건소는 140명, 지소는 80명, 진료소는 180명에 대해서 총 400명에 대한 설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과 많은 민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선택형과 의견기술형으로 병행해서 설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회송용 봉투를 활용해서 응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설문서를 받은 것을 분석해서 호응이 좋은 사항은 확대 발전 추진을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조치하고, 시책반영 및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진료 사업계획입니다. 농촌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IMF로 비교적인 의료혜택이 취약한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포함한 상담 및 질병관리를 통하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대상은 65세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희 18개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088명을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을 포함해서 총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진료소에 내소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은 전원 무료진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관리실의 운영 및 건강지도로 노인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정밀검사를 요하는 노인은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검진을 알선하는 사항입니다. 마을 건강원으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건강정보 습득을 하여 활용하고, 보건진료소를 사랑방화하여 각종 시책을 개발하는데 따른 찜질방 운영이라든지 건강측정기구 등 장비를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이동진료시에 무료진료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검진입니다.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 피보험자 및 직장조합 성인병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질병을 사전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로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검진을 하고, 직장 피보험자 및 지역의료보험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며, 일반 건강진단을 요하는자를 검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필름 판독비가 140만원이 소요가 되고, 부인과적 세포학 검사가 189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총 32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름판독비는 현재 방사선과 전문의가 2인이상인 병원으로 하여금 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 성심병원에 의뢰를 해서 직찰 1인당 1,200원, 간찰 1인당 740원을 지금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인과적 세포학 검사는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서울 의학연구소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에 분소가 있어서 직접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수시로 와서 검사물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서 1건당 3,370원의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검진항목의 확대 내실화로 지역검진 의뢰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여기에 따른 신체계측, 자궁암 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진찰 및 상담, 구강검진 및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40세이상 자로서 고혈압 의심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총 1,550명으로써 성인병이 500명, 직장 피보험자 300명, 간염예방접종 300명, 학생종합검진 450명해서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에 검진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1만8,740원에 대한 검진비를 학교에 청구를 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50명을 검진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2,9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건간강관리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현지순회 진료로 지역주민 의료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농번기에 야간운영으로 노동력을 제고하고, 보건교육, 방역소독, 혈당검사 등을 병행하여 주민보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2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반 편성운영입니다. 10개반 47명으로 운영하는데, 보건소에 1개반, 각 보건지소에 1개반씩 8개반 해서 9개반 하고, 국군 철정병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1개반이 지원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벽지 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 선정으로 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기타 경로당 문화행사장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 진료운영은 73회로서 주간에 62회, 야간 11회, 이것은 복지회관 경로당은 59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4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진료와 병행하여 교육, 검사, 소독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진료과는 내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 진료를 실시하고, 각종 보건 상식, 성인병 예방, 전염병 예방 교육은 홍보책자나 전단을 배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혈액형 검사라든지 혈당, 간염검사 등 병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장과 돈사, 하수구 등 취약지에 대한 분무 소독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이동진료마을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오지 주민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립능력 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대상 마을은 북방면 굴지리 50가구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과, 치과, 한방과, 진료 및 투약, 혈액형 검사, 혈당검사, 간염검사, 성인병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총 소요액은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진료약품 사업비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동진료마을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써 1일 2회에 오전 오후에 각 한 번씩밖에 버스 운행이 안되고,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거리가 조금 먼 지역으로써 고혈압환자의 관리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정해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진료반 편성은 1개반 11명으로써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기진료는 매월 1회 실시하며, 둘쨋주 금요일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료,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써 내과, 치과, 한방진료,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상식 교육,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만성위장질환관리, 내고장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마을 엠프로 방송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고혈, 당뇨, 퇴행성 관절염, 만성위장질환에 걸린 이런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혈압도 체크를 하고 당뇨 검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그동안 치료하는 과정에 향상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형성시켜줌으로써 각종 급성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으로써 총 3만3,268명을 실시를 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635만7천원, 도비 635만7천원, 군비 1억4,585만7천원으로 해서 총 1억5,857만1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질병예고제를 질병발생 시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적기 예방접종으로써 일본뇌염이 5월부터 7월사이에 7,100명, 장티프스 5월부터 8월 사이 2,500명, 유행성 출혈열 8월부터 10월까지 1,560명, 인플렌자 8월부터 9월사이에 2만2,108명을 실시하고, 질병발생 모니터 운영을 140개소를 가동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중관리로서 의료보호대상자 1,353가구에 2,850명을 대상자로 하고, 장애자 1,228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1,450개소에 급식관계자를 우선해서 접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본뇌염은 1인당 3,400원이 소요가 되는데 3세에서 15세 아동들에 대해서 전원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장티프스는 1인 5,5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식품접객업소나 집단 급식소, 급수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유행성 출혈열은 1인당 7,5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의료보호 대상자와 유행성 출혈열 오염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전원 무료로 실시를 하고, 인플렌자는 1인당 4,32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시설보호 대상자는 무료로 실시를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유료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활동과 병행하여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결핵을 퇴치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예방접종을 통한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하는데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등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데 신생아 전원과 초등학교 1학년생중에 미 접종대상자를 대상으로 BCG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핵검진을 실시를 하고, 결핵 양성반응자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며, 주민 다중 모임이 있는 기회에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서 결행 의심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담검사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환자에 대한 치료사업의 강화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관리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성병검진관리는 290명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특수접대부, 유흥접객업소, 숙박업, 안마시술소 등의 여자종업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1차 검진을 연 2회 실시를 하는데 관련협회에 자율지도를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방역사업입니다. 주민 다수 밀집지역과 전염병발생 취약지 및 쓰레기장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로써 전염병발생 억제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중점 방역기간 설정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하수구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7,263만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은 현재 3,600만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663만3천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방역소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방역사업에 대한 민간인 위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시군에... 5개 시군에 춘천, 원주, 강릉, 화천, 횡성군해서 5개시군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방역소독하는 범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전부 다르고, 저희 지역은 위탁문제를 전 읍면까지 위탁을 할 경우에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10개읍면을 전체 한 것을 1회를 봤을 때 한 번하는데 56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서... 연간 30회를 할 경우에 총 1,57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밖에 약품 유류대라든지 소독약품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 약 6천만원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현재 정확한 것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무관리입니다. 군민보건을 저해하는 무허가 및 무자격 의료행위 단속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우수 의약품을 주민에게 공급하게, 의약품 오남용 방지계몽 및 지도단속 실시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약업소 관리로는 12개소로서 병의원, 약국, 약업소, 기타 의료기기 판매, 안마시술, 안경원,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지도 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협회별로 자율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협회와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진정 및 제보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저희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고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앵속 및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합동단속을 6월 7월사이에 검찰과 도와 시군 순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무허가 퇴폐, 변태,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접객업소는 총 2,108개소를 관리하는데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공중접객업소해서 총 2,108개소를 지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단속은 연 2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단속반을 저희 보건소에서 1개반 3명으로 편성을 해서 경찰과 교육청, 군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단속내용은 종업원의 위생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모범음식점 운영실태 점검, 업태를 위반하여 타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무허가 업소 집중 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판매점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식품업소 관리는 318개소로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다소비 식품으로서 수거시에 무상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금액 값입니다. 지도단속반은 보건소에 1개반으로 3명 편성을 해서 국민다소비 식품, 성수식품, 추석이라든지 설날 등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식품수거 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고속·국도변 휴게소 관리입니다. 행락철과 민속명절에 이용객의 급증이 예상되는 도로변 휴게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식품 공급 뿐만 아니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휴게소 및 관광지 주변 업소 관리는 총 30개소를 선정해서 행락철과 민속명절 전후에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반은 1개반 3명이 되겠습니다. 수시지도 점검으로서 무허가, 무신고제품 유통기한 제품 판매 여부, 부패변질 식품에 대한 진열 판매여부, 가격표 미비치 및 부당요금 징수 여부, 조리장 영업장 및 화장실 등 청결상태, 종사자의 친절봉사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건강진단 개인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 또는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과 치아 우식증, 치주병을 예방하여 보다나은 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 메우기 시술, 초중고생 구강검진, 구강 실태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양호교사 간담회를 1회를 해서 평가회를 1회 실시를 하고, 다증매체 이용을 통한 교육홍보를 1회를 실시하고, 가두 캠페인을 1회 실시를 하며, 구강보건교육을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38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오·벽지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구강검진은 일반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관내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15세부터 44세까지 1만6,865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6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시술을 하실 분들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시술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3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정관 14명, 난관 13명, 일시피임으로서 자궁내장치 96명, 콘돔 133명, 먹는 피임약 보급이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써 홍보물 제작 3회에 3천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태아 성감별 의뢰인 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교육하고 성상담도 아울러서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해서 교육홍보비디오 테이프를 대여를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상하반기로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 관광증진 사업에 대한 관리는 과음, 경고문구 표기에 대한 대상업소 7개소, 제조담배의 불법광고 판촉 행위 대상업소가 514개소, 금연, 흡연구역 지적관리 대상업소가 55개소, 담배 자동판매기 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홍보를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홍보물을 7점 제작을 해서 7천부를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는 연 2회를 6월, 11월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연, 금주운동 추진은 5월, 12월 가두캠페인 홍보물배부, 주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 캠페인은 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산부, 영유아, 노인, 성인병 위험자 및 만성병 환자에 대한 영양지도도 실시를 하며, 관리대상에 대한 단속은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6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보건교육이라든지 교육자료를 배부를 하고 치아 홈메우기 및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홍천읍은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면단위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은 중점관리하는데 1,246명을 관리를 하고 일반관리환자 399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건강가구는 1만2,732가구에 4만2,768명을 연 1회 방문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방문 상담은 중점관리, 일반관리, 재가환자에 대해서 월 1회이상 방문을 하고 건강가구는 연1회이상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대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을 무료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대상은 임부, 영유아 관리 7,065명,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태아성 단백검사를 실시를 하며, 등록임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임부 산전산후 관리는 모자보건 수첩 발급 600명,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8,90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560명, 태아성 담백검사는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현재 환자상담 및 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입원진료토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질환자를 320명을 대상으로 파악 해 가지고, 현재 상담중이거나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 이외에 현재 상담중인 사람에 대한 사후에 관리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모자보건 거점보건소를 선정을 우리 도에 2개 시군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 교수팀하고 현재 같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접객업소에는 숙박시설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숙박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위생업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날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 여기에 3월 27일부터 전국 역도대회를 치루는데, 선수가 한 500명 되는데 일주일 있으면은 임원들하고서 600명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읍에서 그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저녁식사할 수 이런 곳이 어느 정도 사전에 점검이 되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러니까 최대의 인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최고 큰 대회입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일반, 대학부까지 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군에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기획실 때에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것인데,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사회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보건소가 이 업소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식당이 50개면 50개정도 해 가지고 안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수 있는대라도 해야지 이런 것은 숙박업소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이 관리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식당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침식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어디고, 이 근방은 어디고, 또 점심, 저녁...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숙박업소도 나름대로 보건소가 지침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의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소장님께서 한다, 안한다를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한 번 점검을 우리 관련 담당주사님들하고 하셔가지고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런 것은 이정도면은 한 600명정도에서... 8, 9일 정도 갈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은 소화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후에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여러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하는데 즉석판매 제조하는 식품의 종류는 몇 개인지, 식품종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도변 휴게소 관리 문제 인데, 여기 중점 점검기간을 행락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명절을 전후해서 중점 점검기간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추진계획을 보게되면은 지도반 편성 운영을 해서 1개반 3명이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행락철이나 또 민속 명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사람이 자주 찾지않는 때에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변질된 식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유통기간이 지난 그러한 상품을 팔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중점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족계획사업해서 여기 성교육하고 성상담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교육용비디오테이프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보건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없는데요, 그 동안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의원님들이나 군민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결부해서 한 가지 조언겸 뭔가 우리가 의식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IMF가 되어서 보건소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보면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또 주민들도 지난 연말전에... 몇 개 보건진료소는 없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단순히 기관을 없앤다는 데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아니라, 그만큼 이용을 많이하고 그만큼 진료에 대한 자기 지출이 잦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조직의 방향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이유는 일단은 농가가 거기에 따르는 지출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한 이용객들을 흡수를 못하고 개선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진료소를 줄인다든지 지소 줄인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우리 군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렵지만은 농촌에 산재해 있는 이 세 가지 우리 기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어떠한 지원을 가해서라도 올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획기적인 어떤 진료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거기 투입하는 약을 공급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대상이 되어서 진료소나 지소를 줄였을 때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반박할 만한 명분이 안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장의 근무에 대한 인식의 개선,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질적인... 일반병원하고 상향할 수 있는 의약품을 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진료소 지소의 운영방법을 지금 해오던 형태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병원처럼 밤에도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또 토요일 오후에도 일을 봐줄 수가 있고... 그러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을 때에 명분이 설 수 있고...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의료환자에 20%를 보건소에서 흡수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40%만 흡수해도 분명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일단 금방은 안되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부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 대해서는 방앗간이 52개소가 있고, 기름집 9개소, 건강원 36개소, 스넥류 취급업소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는 행락철이라든지 명절전후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단속을 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각 협회에서 상하반기로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대상으로...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수거 검정의뢰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치과진료의 한계가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소에 치과는 일반주민 구강관리를 위해서 치과진료도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치과환자는 진료를 하지 않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동면하고 화촌면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주 2회씩 현 해당면에 나가서 지역주민 환자진료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성교육, 성상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마련해서 현재 보관하고, 각급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장에 대한 근무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매월 1회씩 월례회를 실시하면서 지소장들 한테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하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 저희 보건소에 점검반을 편성 해 가지고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소장들이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진료소의 환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55종에 대한 한정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대한 사고발생 우려될 것을 판단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사약을 함부로 쓴다든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함부로 쓴다든지해서... 의약 사고 우려를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자체로서는 확보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