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삼일동과 상암동 동통합에 따른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98년9월26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를 유보하여 오늘 재상정된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여수시민의날 제정 청원 모두 여섯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위원회에 상정된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은 모두 총무과소관으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규칙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개정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현행 공무원 정원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정원의 총수에서는 집행기관,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78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형행기구와 관련된 폐지할 18건의 개별 설치조례 내용을 토대로 1건의 통합 설치조례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18건의 개별설치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맞게 정비하고 장절을 만들어 시 직제순에 의하여 제1장 총칙에서 부터 6장 읍·면·동에 이르기 까지 통합하여 명시하였고 18건의 관련 조례내용을 토대로 목적, 국의 설치, 분장사무등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소 출장소 등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을 별지로 통합 수록하였습니다. 설치및운영조례가 함께 하는 관련조례에 대해서는 설치조례는 통합조례에 보건소·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설치 조례내용은 통합조례 명시하고 운영조례는 존치하여 이에 따른 수정내용을 통합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통합설치 조례안에 포함된 기구관련조례는 총 18건으로서 이중 폐지가 13건부분개정이 4건 전면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모델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개별설치조례 내용을 토대로 통합하여 명시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입니다.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잘아신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인구과소동 5천명미만인 상암동과 인접동인 삼일동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소동 통합운영에 따른 동명칭과 동장정원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인구과소동을 통합하여 21개동에서 20개동으로 운영하고 동명칭은 삼일동과 상암동을 통합하여 삼일동으로 변경하며 동장정원을 현행 21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한 내용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된 동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조례안도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인구5천명미만 과소동의 상암동과 인접동인 삼일동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소동 통합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구과소동을 통합하여 동사무소소재지를 현 삼일동사무소인 중흥동 600번지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다음에 나오는 행정동설치동장조례안 그다음에 나오는 소재지조례안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시장의 대행자로 여기에 출석했으니까 시장 즉 말하자면 집행부의사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질문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몇일자에 준칙이 시행됐다고 했습니까?

10월24일

거년

작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 우리가 발간을 하셨죠?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했지 않습니까?

발간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장 절로 해서 시본청, 직속기관, 민원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조례안을 뭐할려고 상정합니까? 이대로 해 버렸는데 이제사 뭐할려고 합니까?

안됐습니다.

엊그저께 발간했는데 이런 순서대로 할라면 또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법이라든지 이런것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가제를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가서는 대본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본이고 가제를 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만 인쇄해서 갈아끼우는 것입니다.

총칙, 본청, 직속기관, 민원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거의다 이렇게 됐을겁니다만 이것은 판단 안해 보셨죠? 과연 이렇게 개정이 될 때 지금 이것하고 개정된 것하고 얼마를 지금 현재 편제를 하면 얼마가 더 소요가 되는가 편제가 되는가 그것은 판단 안하셨죠?

예.

다만 총무과장님께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10월24일에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칙이 그런데 언제 맡겼는가 모르겠습니다. 대본을 그시점을 따져보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같은 국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총무과 다르고 기획예산과 다르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사항이 틀렸습니까?

그사항을 파악해서 대본발간이 내려왔다면 대본발간전에 이사항이 왔다면 심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월24일에 왔는데 이것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고 18개 조례를 통합 시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달정도 늘어진 것인데 바로 내려와가지고 바로 조례안 통과되고 그대로 해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가제라는 것은 대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제는 변경된 부분만 뽑아서 넣고 하기 때문에

대본이라고 발간을 했어요. 당초에 저것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뭉쳐가지고 통합을 했어요. 3려통합을 할 때 대본을 하니까 대본은 그러면 언제 계획을 해 가지고 인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9월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해서

9월12일에 했는데 10월24일 아닙니까? 물론 몰라도 10월24일에 중요한것도 변경하는데 과연 9월12일날 됐다 10월24일날 됐다 한달이상 걸렸는데 이것을 검토할 수가 없었느냐

10월24일날 접수를 한 것이지 그때 검토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하다 보면 한달정도 시간이 갑니다.

검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월24일날 내려왔는데 검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책을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이책에가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이책대로 한다면 검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검토라는 것이 글자만 넣고 빼고 그런 검토가 아니고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절차방법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법적기관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글자만 바꾸고 그런 것은 사실상 몇 시간 안걸립니다.

심위원님 특별한 수정이나 할 부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국 내에서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것 조차 못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나중에 소요예산을 빼보면 엄청난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 감사때 수시로 우리 심기보위원님이 감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인쇄부분에 대해서

그때 되면 다 식어버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세가지 제가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과장님 상암동을 폐지함으로써 제안사유를 보면 통합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과연 상암동을 통합함으로써 인력은 몇 명이 감축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암동이 정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사실상 7명 전체를 감을 시켜야 되는데 상암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민원중개소를 만들어주라해서 민원중개소를 만들다 보면 3명정도면 가능하겠다고 봅니다만 상암동에서 최소한 4명은 줘야 되지않겠느냐 얘기해서 그러면 동 감축인원이 감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3명으로 했고 대신 상암동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2억7천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년간 그래서 2억7천만원 예산 절감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상암동 부분에 민원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4명의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삼일동으로 배치를 시켜주고 삼일동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장은 어쩔 수 없이 보직이 없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상으로 시장님 결재하실 부분입니다만 처리를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응 본청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사무든 어느 시책이든간에 피해를 보는 쪽에서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동직원의 4명이 지금 절감이 되는데 이사람들을 앞으로 우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암주민들께서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최대한으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대를 해 줘야 된다. 이분들은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있을 때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외받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최우선 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선으로 해 주라는 것이고 과장님은 피해를 없도록 해 줄란다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의회입니다. 의원이 질문하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대가 어디까지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불이익이 가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상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원을 1,778명을 했습니다. 그외에 남는 인원은 무보직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정원에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우대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7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응 동장은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동장에 대한 우대라고 표현은 못하겠고 일응 불이익이 가지 않겠다.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이상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분명히 시장님한테 심기보의원은 우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뭡니까? 지금 만덕동 있지 않습니까? 만덕동 그쪽에 오천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만덕동이 구 만흥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오천이 멀어가지고 민원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을 것인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사람 말이죠?

예. 지금 상암동이 여수시지방공무원 읍·면·동 정원표에 보니까 정원이 다섯명으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7명입니다.

정원이 7명이에요?

정원은 7명입니다.

지금 여수시지방공무원 읍·면·동정원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5명이고 현원은 7명입니다.

그중에 3명은 민원실처리에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암동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삼일동에서 일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단지 상암동에서 운영하던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것 외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암동에 있으나 본청에 있으나 월급은 나갑니다. 상암동 운영비 그런 것이 절감되는 것이지

됐습니다. 월급 나가는 것이야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현재 삼일동이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0명이 넘을 것이고 삼일, 상암을 합쳐가지고 인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삼일동은 현원으로 카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잉여인력을 삼일동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업무가 가중된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가중된 업무보는데 데리고 들어와야지 삼일동에다가 잉여인력으로 놔둔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맞지 않습니다.

인원을 준다는 것은 삼일동에 100%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명은 삼일동 티오이고 그것 빼놓고는 본청으로 옵니다.

지금 보세요. 삼일동에 있는 현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상암동이 현원이 7명이 있는데 동장은 본청으로 데려오고 나머지 6명은 현재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7명중에 동장은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나머지 주사이하 직원분들은 3명을 상암동으로 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본청으로 뽑아올린다는 것입니다. 3명의 소속은 삼일동 소속으로 주고 상암동 민원중개소에 3명은 존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 동장과 나머지 사람은 그러면 삼일동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청이든지 다른 데로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동으로 간다고 그래서

티오자체가 삼일동 티오입니다. 세사람인데 상암동에서 더 주라 그래서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상암동 같은데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몇 명을 더 주라 하는데 저희들 전에 동통합을 해 보면 실제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이 문제이지 어느 쪽이 강하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더주고 덜주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업무에 필요있을 때는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셔야지 주민들이 조금 어쩐다고 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식으로해서는 구태의연한 생각에 따라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암동은 인구가 34백명정도고 삼일동은 74백명이면 4천명 정도 갭이 생깁니다. 우리가 3개동을 통합을 해 봤습니다만 당분간은 불편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관계도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

부칙에 2월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상정 자체를 정기회 마지막 날 정도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99년도에 처음 열리다 보니까 2월1일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28일날 하니까 28일날 통과되어서 2월1일부터 하면 무리가 따르는데 집행부쪽에서는 3월1일을 얘기를 하는데 2월15일날 해도 지장은 없죠?

공부정리하고 행정적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2월15일이라고 하면 고무인을 찍는데도 좀 그렇고 3월1일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99년1월1일부터 시행할랍니다. 했는데 또 지금 3월1일부터 한다고 해서 두달 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시정계 알아보니까 바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문제가 없고 최대한 단축해서 2월15일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15일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3월1일자로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0일내지 3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일에서 1개월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검토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보시고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합의가 되면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4항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깜빡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으로 나와있는데 5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천명이하라는 기준이 이렇습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그럽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98년6월25일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이라해서 시달된 것을 보면

과장님 이자체가 최철훈위원님이 보니까 이것이 동·리가 아니라 읍·면·동 그러면 맞는데 리는 일개 통에 해당되는데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는 시같으면 통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최철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법 4조 5항은 동에 통폐합이나 합치 합하고 붙이는 것 기본법에 근거가 지방자치법 4조 5항입니다. 근거 자체가 동의 합치가 통폐합하는 근거가 4조 5항이고 지금 최철훈위원님이 질의한 5천명이하는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해 가지고 97년10월인가 그때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5천명이하의 과소동은 통폐합을 하라고 지방자치법이나 어떠한 법에도 5천명미만을 합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를 합치고 붙이는 것은 4조 5항이고

4조 5항은 근거가 없고 5천명미만은 지침으로 나와있다 그랬습니다.

4조 5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있단말입니다. 과연 상암동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상암동 주민이 편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더 불편함을 느낄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불편할 것이 란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주민의견도 안물어보고 이것을 갖다가 폐지하고 해 버리면

주민의견을 물었습니다. 수차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서 회의를 했고 주민들이 시에 와서 회의를했고 그런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행정동 동을 없애는 것이 향후 2002년인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인구로 따진다면 읍·면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의 예를 든다면

도서지방은 많이 있습니다만 육지지방은 없습니다.

자연부락은 너무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오히려 행정 안에 있는 동보다 훨씬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반대를 많이 안 했습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해서 지금 와서는 많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시키고 통합 한다는데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최현범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항시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4항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올려고 했더니 없는데 가지고 계시면 상암동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상암동이 면적이 31.1㎢입니다.

그리고 삼일동은

삼일동은 35.07㎢입니다.

삼일동이 더 넓네요?

예.

여하간에 좋습니다. 소재지를 중흥동 600번지로 한다는 것이죠. 삼일동 소재로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제를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행해서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과연 삼일동이 여하간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청의 방향으로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삼일동은 주민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일동이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소재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공단주변 마을 이주를 빨리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빨리 했으면 하고 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2002년 가면 읍·면·동이 없어지고 지방자치제에 따라 바꿔집니다. 그안에 삼일동이 이주가 되리라고는 그렇게 까지는 낙관을 못합니다. 그리고 상암동이 삼일동보다 약합니다. 정서상으로도 볼 때도 세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삼일동사무소로 자리를 소재지를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재지를 상암동으로 해 놓으면 삼일동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더욱더이주에 대한 갈망이 클것이란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이나 정부에 동사무소가 불편해서는 안되겠다. 빨리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천년에는 동을 폐지를 한다. 즉 말하자면 복지센타라든지 지방자치제라든지 이렇게 한다 해서 사실은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후에 삼일동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 그러면 그 복지센타를 상암동으로 상암동소재지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복지센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성이라든지 주민의 정서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분들이나 시청 집행부의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하고 먼 장래를 보자고 모두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통합을 가지고 상암동도 지금 현재 공장으로부터 별 피해도 없는 것이고 대기오염도 삼일동보다는 낫고 모든 여건이 낫는데 이렇게 근시한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주문제 하나만 가지고 하면 그렇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34백명의 인원하고 74백명의 인구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지금 현재 삼일동에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 민원이 전부 상암동에 가서 민원을 본다면 더 많은 불편이 올 것 같습니다. 이주단지 하나를 가지고 민원이 불편하다 옮겨주라 이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삼일에서 74백명이 많은 사람들이 상암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역사성이나 세라든지 이렇게해서 거기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2002년도에 주민센타가 생길때는 다시 옮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암동에 민원중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민센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다음 우리가 2002년도에 동폐지가 되면 공장주민들을 봐가지고 복지센타를 운영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2년후에는 민원복지센타도 동사무소와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2년 동이 폐지되면 주민복지센타는 상암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과장님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삼일동 주민들이 이주를 했을때 간다는 것입니다. 이주가 2002년에 될런지 2010년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에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해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구 여수 이쪽에 동들로 많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제외에 발언같습니다만 놀고 있는 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2002년 동사무소를 폐지하면 나머지 동사무소도 주민들이 가까운 거기에 복지센타를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천년도에도 삼일동이 이주를 안하고 못합니다. 못한다 하더라도 삼일동에도 복지센타를 만들고 상암동에도 복지센타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주민복지센타를 만드는 것은 삼일동에 자치단체가 생기면 상암동에 민원중개소가 있는데 한동에다가 자치단체를 여기도 두고 저기다가 두고 2개를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동은 폐지하고 동이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법정동이라든지 권역으로 해서 주민복지센타를 설립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암동, 삼일동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2천년도에 동폐지에 따라 삼일동은 복지센타를 만들어 주고 상암동은 민원중개소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가지고 복지센타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센타는 그것은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입니다. 만약에 복지센타가 생기면

과장님 뭡니까? 99년도 일도 모르는데 2002년 일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과거에 여수시쪽에 동을 통합 할 때 2개동에서 3개동이 통합이 되면서 동명을 A동으로 하고 B동으로 하고 동사무소소재지는 C로 한다. A, B, C의 동의 명칭을 특이한 동명을 사용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어디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동명도 삼일동이고 상암동이 없고 동사무소 소재지도 삼일동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암동민들로부터 양해가 됐습니까?

예.

동사무소 위치도 그렇고 동명도 그렇고요?

예.

심기보위원님 이상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민원중개소하고 그것을 주민자치회라든지 복지센타를 해준다니까 이상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이 설치조례를 통합을 하고 운영조례는 존치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인데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내용상에 문제가 아니라 형식상에 문제를 얘기할랍니다.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보면 보건소·보건지소설치 및 운영조례는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조례로 바꾸면서 1조를 개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3항 4항보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타는 목적사항 자체도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목적사항 자체가 설치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운영조례에가 설치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버리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항 4항에 있는 그 내용도 보건소·보건지소와 마찬가지 설치조례안에 대한 문건을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빼고 운영조례로 남겨지는 그런 부분이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송대옥 : 조직관리담당입니다. 금방 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제18쪽에 나와있는 부칙 제3조를 보면 다른 조례개정이라고 나와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있습니다.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설치 및 운영조례중에서 설치조례는 통합조례에서 명시가 되었고 운영조례는 존치를 하는데 운영조례도 이번에 할 때 같이 운영조례로서 별개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입법경제 취지에서 다른 조례개정 제3조에서 설명을 했고 추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조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우리 법무계하고 협의를해서 개정을 할랍니다.

3조 1항을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는 설치에 관한 내용을 빼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졌단말입니다.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3항 4항 설치에 관한 조항을 빼고이 부분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져야 된다. 설치부분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버리니까 설치부분이 통합조례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이 조례가 별도로 그대로 남아버리면 그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새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송대옥 : 예를 들어서 2번 보건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나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전부다 목적은 설치에 대한 문구는 안 나와있고 운영에 대한 목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처럼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목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항 4항은 운영목적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한 것이고 여기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1조를 보면은 이 조례는 아니 이 설치및운영관리조례 1조 목적 자체가 이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을 두고 이렇게 결국 설치에 관한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이러 이러한 목적을 더해서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두고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설치에 관한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조례가 앞으로 중복이 안되지 설치 부분을 통합조례로 만들어 놓고 이 운영조례로만 운영할 것인데 거기에다가 설치문제까지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보건소는 이렇게 안했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설치부분을 여기에서 또 한 번 해줬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형식상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수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송대옥 : 알겠습니다. 그 제정취지, 입법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천위원님 말씀했던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위원님 수정을 해야 됩니까?

이왕 하는 김에 보건소와 같이 맞춰서 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관련 조례는

어떤 어떤 식으로 수정을 요구 하십니까?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는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돼거든요. 앞에 두 줄 목적사항 설치에 대한 목적사항을 빼버리고, 지금 보건소는 그렇게 안됐습니까? 그런식으로바꿔졌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게 안됐다는 말입니다.

송대옥 : 설치운영조례 설치 조례를 통합 조례에다가 시켜놓고 나머지 있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럼 1조의 목적사항이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런 항목이지요. 그럼 설치에 관한 항목은 빼버리고 운영에 관한 항목만 목적 사항에다가 놔두자 이거지요. 설치부분이요. 옮겨갔으니까.

송대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아니지요.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운영조례도 그대로 존치됩니다. 그런데 목적 사항은 이런식으로 바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요. 설치부분이 옮겨 졌으니까 그 조례는 설치에 관한 부분 목적사항을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것은 이렇게 목적사항을 바꿔줬잖아요.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송대옥 : 그러니까 이것이 현행부분조례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송대옥 :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됐기 때문이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이고 금방 사회복지회관 관계 이런 것은 전혀 목적에 개정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부분.

송대옥 : 설치하는 그 부분은 개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설치 하는 것이 통합전에 옮겨가니까. 제가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부분이 통합 조례로 옮겨가니까 굳이 그 조례에다가 설치에 관한 부분을 놔둘 필요가 없다 보건소 바뀐 식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도 있지만 지금 쌍봉종합사회복지관도 있거든요. 그러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가 설치및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평동 종합사회복지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대옥 : 그러지요.

그렇다면 새로 통합조례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왜냐하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도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해버리면은 쌍봉종합사회복지관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천상국위원님 말씀이

송대옥 : 쌍봉종합사회복지회관은요 9월12일 조직개편함으로 인해서 그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모든 것이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간판만 있고 실질상 그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송대옥 : 예.

그러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 됐습니까? 그 조례 폐지된 것을 기억을 저는 못하는데요.

송대옥 :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 그 조례가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놓은 이 법규집에서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에 포함이 됐다면은 조례 폐지가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인데.

송대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복지회관까지 알아서요, 천위원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안 됐습니다.

그니까 폐지 안 됐어요.

송대옥 :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볼랍니다. 그 부분은.

아니,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 통과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송대옥 : 그런데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연찬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수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목적은 현재 규칙 제3조에 이렇게 1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나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회관이나 기타 목적에 대한 그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이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그 개정된 의안처럼 실리는 것이맞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사항 또 있습니까? 천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대로 원안대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글쎄 뭐.

운영하다가 미비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고 의문점이 나오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회관은

우리 천상국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18쪽, 19쪽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를 다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동료위원 대부분이 99년 2월 15일내지 3월 1일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집행부의 업무나 모든 의견들이 28일날 의결을 하면 한 3-5일 집행부로 이송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날 입법 통과를 해야지요?

예.

예고하지요. 그럼 한 20일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럽시다.

동료위원 대부분이 99년 3월 1일로 하자는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항 여수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켤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역시도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1일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시민의 날 한 건이 남아 있는데 다 하고 중식을 하지요?

예. 그럽시다.

기획예산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채순입니다. 5.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동료위원들께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24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98년 9월 26일 본위원회에 상정 됐으나 시민의날 제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본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를 유보한 조례안으로써 오늘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아시고 본 조례안 심사시에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있는 시민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과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채순입니다. 먼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역사적인 3려통합으로 구3려시군민의 날이 자동 폐지되고 통합시출범으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은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 문화예술의 배양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한데 있고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관련 의견으로 조례안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시는 여수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그 다음에여수지역발전협의회, 통합여수권 발전협의회 그 다음에 여수시 시전동 최준열씨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 의견에 대한 반응 여부결정 및 처리결과는 제1차 시민의 날 제정자문위원회시 지역문화 축제와 분리하여 10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농번기와 추운시기를 피해 결정하도록 주문을 결의한 사항을 토대로 여수시가 시민의날로 결정한 10월 15일 조례안으로 확정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견도 시민의 의견임을 감안 조례안과 같이 의회의 이송키로 하였음을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이칠위원님.

그 처음부터서 그 결정이 나도록 까지 그 일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처음 지금 시민의 날

아니, 즉 말하자면은 1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몇 월 몇 일이었습니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결과부터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는 98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일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응답 설문대상은 1,768명이고 응답자수는 1,122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설문대상은 도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원, 리통장 및 일반 시민등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1차 자문회의에서 10월 15일날 그때로 결정되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해서 그때 다시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날짜가 언제였지요? 의회에 처리해달라는 날짜가 부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을 낸지가 9월 24일입니다. 작년.

9월 24일이요.

예.

9월 24일날 됐습니다.

김용필 :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심기보위원님.

그 집행부에서 시민의 날 제정 일자도 10월 15일날 또 의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해가지 한 것도 10월 15일이니까 두 말할 필요는 없겠으나 과연 본위원은 당초부터 그리 생각했습니다. 과연 10월 15일이 그 시민의 날, 전 시민이 여수시민이 대다수가 참여를 하고 무슨 행사든간에 행사를 뭐 행사를 안하고 기념적으로 10월 15일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 일인데 무슨 행사를 한다 할 때 과연 우리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될 그런 계절이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다시피 거년에는 마침 거년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년에 음력으로 윤달이 되어가지고 계절적으로 10월 15일이 이전에 10월 15일 이전의 농번기가 모두가 끝났습니다마는 예년으로 봐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20일이 가장 바쁜 농번기입니다. 1년중에. 그럴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축제가 된다 할 때 10월 15일이 정말 적당한 그러한날짜인가 물론 설문서에 나오고 시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뭐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과연 농어촌 주민, 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여론이 아무리 설문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 모든 것을 다수 원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설문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할 수 없으나 과연 처음에 시정조정, 무슨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시민의 날 제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당초부터 그렇게 검토를 못했었는가는 집행부의 정말 그 우리 전 시민을 전 지역의 시민을 고려를 하고 이렇게 했는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방금 심기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월 15일이 농촌동에는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지금 다 익은 벼를 갖다 수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든 농사일이 기계화 되어가지고 지금 10월 10일까지는 한 10일 늦어도 12-3일이면은 다 농번기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이면 가장 적당한 날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황치종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먼 처음에 개회할 때 빠져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다가 지금 우리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할 여수시민의 날 제정 청원이 나와있는데 만약에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이 결정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다음 제정청원을 한 내용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다뤄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5번, 6번이 같이 다루어져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여수시민의 날 제정청원에 대한 6번째 항을 먼저 다룰 수는 없으니까 지극히 상정되어 있는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과 함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진행발언을 합니다.

예. 우리 석진수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우리 황치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의 날조례 때문에 많은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까지 결국 우리 의회차원에서 나와서 물론 설문조사 자체가 저희들이 참여하신 분들의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마는 저희 소회의실에서 10월 15일로 우리 위원님끼리 대다수 결정을 묵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청원의 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소회의실에서 저희들이 10월 15일로 됐기, 그래서 다음 항으로 해서 일단 안건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조례안을 10월 15일 결정건을 먼저 넣고 내용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가 몇 일로 정해지든간에 말하자면은 10월 15일날로 하기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내용 자체가 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이 결정돼버리게 되면 제정 청원을 다룰 필요가 없는 항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다루어 주십사 하는 내용이죠, 그 날짜를 언제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 때 제출된 것이 여기에서 유보가 되어가지고

김용필 : 재상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을 일단 5항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으므로 여수시민의날조례안과 심사시 같은 맥락에서 본 청원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한 것은 5항을 어떤 결의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6항은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은 5항에서 결정이 되면은 6항이 상정되는 것은 자연적인 회의순서 의해서 마땅히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왜그런고 하니 저희 위원들이 또 전체적으로 거의다 10월 15일날이 좋다는 의견이 소회실에서 됐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내용상으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안키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때 소회실에서 서로 찬반 9월 9일과 찬반 양비론이 있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저 어차피 5 안건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6호, 우리 석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가지고 같이 감안해서 토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얘기를 하게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예. 천상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차피 시민의 날 제정청원 소개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대변을 좀 할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날은 상당한 시민의 날 개념적인 것 이미지에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을 선정했을 때 항상 우리가 편의적인 발상으로 행사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보통 문화행사들이 있고 또 시민체육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행사에 꼭 맞붙여서 시민의 날로 그 때로 해야 된다 라는 항시 관념이 앞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청원에 제가 소개위원으로 나섰는데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어떤 시민들의 자긍심을 돋아 주고 또 그 시민의 날이라는 그 개념을 고양을 시키는데 저는 그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날은 일주일도아니고 단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대외적인 행사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대내외, 실내행사들 주로 그런 것이 아마 시민의 날 행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가 따르는 저는 그렇게 분리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은 9월 9일날 의미를 돋을 수있는 날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는 그 이후에 10월달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9월 9일에 제정청원을 소개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초반부터 10월달로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가는 그런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처음에 애초에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을 때도 그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제일 먼저 8월달인가요, 7월달인가요. 시민들을 상대로여론조사 천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접수를 한 결과가 진남제와 병행해서 하는게 좋겠다가 아주 다수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음에가 병행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가 다수가 나왔고 병행해서 하면은 어느 때가 좋겠느냐 그러니까 5월 4일 진남제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분리해서 혹시 한다면은 어느 날이 좋겠습니까 했을 때10월15일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앞에 부분은 다 빼먹어불고 10월15일로 그냥 자문위원회에서 그 때 하는 것이 좋겠다, 10월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장일치로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 때 여론조사의설문 내용도 9월 9일 같은 것은 제4차 시민의견조사 1, 이렇게 의미를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10월은 결실의 달, 문화의 달, 그다음에 15일은 8월 15일은 여수시로 승격된 날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굉장히 과대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 설문을 줬을때는 당연히 10월 15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조사한 것이 저도 나중에 설문지를 나중에 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물어버리면은 9월 9일로는 안나옵니다. 9월 9일은 단점에가 뭐가 나왔냐 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 군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그 날을 선택하겠습니까? 북한정부가 수립된 날이라고 단점을 그렇게 부각을 해줘버리면 절대 선택 안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문지를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설문지는 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그래서 설문작성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뭐 시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설문결과에서 대해서 그렇게 썩 받아들여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다수가 정당한 설문지에 의해서 다수가 사실 10월15일로 선택해 버리면은 저는 더 이상 반대를 안합니다. 10월 15일로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설문지 작성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당성을 제 스스로는 부여를 못하고 의미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지역민들이 일체감을 갖고 화합을 할 수 있는 날로 가야지 인위적으로 날짜를 선정해서 시민의 날이다 한다는 것은 과거의 관치적인 행정시대에서 어떤 시민의 날 선정방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행사의 편의 보다는 개념적으로 가줘야 되고 시민의 날 선정은 인위적인 날짜보다는 의미를 부여할수 있는 날짜, 9월 9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여수시 승격일이라든지 이렇게 의미를 북돋아줄 수 있는 날로 가능한 가줘야 되고 그 행사는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제정청원한 거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문 내용은 결의를 했습니까? 그때.

아니, 제가 회의는 있었는데.

저도 있었는데 그때 결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회의록 가져오면 알지요.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민의 날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조사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날짜를 다른 행사하고 병행되는 것을 빼놓고서 날짜를 별도로 잡았는가, 그렇지않으면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까지 같이 했는가가 정확치 못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은 이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시민의 날 제정위원회 그 운영을 할 때. 그 전체적인 회의에서도 다른 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의 의견들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날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진남제 5월 4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천상국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은 떼어버리고 아예 그렇게 맨처음에 여수추진위원들도 내용을 회의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었는데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은 빼버리고 그 날짜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잡다가 보니까 10월15일이 되어 버렸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그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시민설문 조사때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설문할 때 그 때 방금 석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걸 분리하는 것이 좋겠냐, 병행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도 물어봤고 그럼 분리해서 개최하는 좋겠다하는 것이 35%, 병행해서 개최하자는 것이 65%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 질문내용에가 또 만약에 분리개최시에는 날짜를 어느 날짜로 했으면 쓰겠냐, 그래갖고 2월 13일, 4월 1일, 4월 25일, 6월 1일, 8월 15일, 9월 9일, 10월 15일, 10월 23일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의 날 제정 자문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정하기를 그러면은 시민의 날하고 진남제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분리를 하되 날짜를어느 날짜로 하면 좋겠냐 그래갖고 10월날로 위임을 하자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해갖고 그러면 10월달에 10월달이면 몇 일날로 하면좋겠는가 해서 15일날로 그렇게 정해서

위원님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1시 30분에 다시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會議中止) (15時20分 繼續開議)

위원장님!

예. 심기보위원님.

나는 결정적으로 날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농번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요즘은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10월 15일쯤은 모두가 추수가 끝난다고 하는데 내가 나가서 농촌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가 가장 추수기 농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짜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나가셔서 한 번 농번기를 가장 농번기가 언제인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어요. 이게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것 같으니까 이게 본위원이 소수의견이될란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10월 15일 날짜를 우리 집행부에서 15일은 문제가 아니고 꼭 10월달에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 놓고 설문조사가 처음부터 애당초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온 것같습니다. 이때까지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지금 10월 15일이 아무런 여수 이 지역을 위해서 의미가 없는 어디를 찾아봐도 10월15일이 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않는 날이 시민의 날로 채택된다고 올라온 점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 합니다. 4월1일 통합청사 개청일이 됐든, 아니면은 통합을 위한 찬반투표로 됐던 9월 9일로 됐던, 확정 됐던 9월9이 됐던 아니면은 지금 진남제를 쭉 30 뭐 9년까지 했습니까? 하고 있는 그 날이 됐든 이 지역의 하다못해 10월 23일 해갖고 여천시가 개청한 날이 됐던 이 지역에 어딘가 기념비적으로 남을 수 있는 날이 시민의 날로 채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애당초 잘못 단추를 끼어가지고 여기까지 온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단체나 통합을 추진했던 그분들이 청원까지 제출해가지고 9월 9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집행부에서 한 여론조사나 또 우리 의회에서 했던 설문조사가 회수율은 낮을망정 그중에 다수의견으로 10월 15일 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아무튼 9월9일이나 여타의 기념비적인 날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기보위원님.

아니, 박기성위원 방금 그 발언중에서 10월 15일은 역사성이라든지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조사한 걸보면은 10월은 결실의 날, 문화의 날, 10월 15일은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된 날 이렇게 해서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된 날 즉 말하자면 문화의 달이다 그 날짜 15일을 가지고여수읍이 시로 승격한 날짜, 달은 문화의 날이고 날짜는 시로 승격된 날이다 이런 논리를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냐 그말입니다. 차리리 문화의 달이면 문화의 달, 그렇지않으면 가장 행사 개최하기 좋은 달 이렇게 무슨 논리를 전개해 가야지 이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짝짝으로 맞춰놓고 이것이 역사성이 있다 그것은 참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가 당초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15일이 결실의 달이고 문화의 달이고 행사개최 하기 좋은 달 이렇게 됐으면 좋을텐데 정말 참 이렇게 해놓고 상징성이 있다고 하니까 누가봐도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모든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소회의실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견수렴 한 것도 10월15일, 예를 들어서 병행해서 할 때는 진남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견수렴 한 것이 실질상으로 문제성이 있다 일관성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장단점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장단점을 해서 우리 3천3백명한테 보냈습니다. 물론 회수율이 낮았습니다마는 이 회수율 낮은 자체도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번했던 사항이 또 중복 되어서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짜증을 낼수가 있습니다. 적게 왔던 많이 왔던 우리 의회처럼, 집행부에서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원 대다수가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물론 자기의견 안맞고 청원내신분들도 자기 뜻이 안맞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소회실에서도 의원 대다수가 어차피 반대론자도 있습니다마는 찬성론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중의에 의해서 따라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민의 날은 일단 이렇게 해서 10월15일로 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대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회설문조사 결과 좀 수치가 안맞아서 좀 봐주실랍니까? 이 응답자수가 431명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은 그 수치는 471명이거든요 토탈은 그리고퍼센테이지도

아까 13.6%라고 그런 것 같던데.

아니, 아니 그 설문회수율이고 431명을 회수 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숫자를 합하면은 471이거든요. 40명이 틀려버립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 이중응답이 40이 있구만요.

예-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바꿔줘야지요. 10월15일이 199명이니까 431로 이중응답 40명을 제외하더라도 59%가 안돼거든요. 40 몇 %밖에 안되는데 59%라고 그게 사실 기타의 날 선정한 사람 빼버리고 퍼센테이지를 내놨거든요.

자,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수의견으로

본회의 넘길 때 소수의견 놔둘랍니다. (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반대로 올립니다.

물론 방금 소회의실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월 9일 다시 날짜를 4월이나 명분 있는 날짜를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10월 15일은 실질상으로 날짜상으로 의미가 없지만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 자체에서 의견수렴한 것 집행부에서의견수렴한 것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10월 15일이 그런대로 다수의 의견으로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민의날 제정 청원(한창진외 10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의 날 제정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98년 9월 19일 접수되었으며 소개위원은 천상국위원이며 청원인은 한창진외 10인입니다. 그리고 본청원은 98년 9월26일 본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 유보되어 오늘 재상정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9월 9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8년 9월2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민의날제정조례안이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의결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시민의 날제정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의하지 않기로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여수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제10조에 보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해가지고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대강 한번 주요골자만.

지금 그 중에서 제10조 2항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인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왜 부의를 않는가 이유를 써넣어야 하니까 제10조 2항으로 해서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다른 이유도 된다 그말입니다.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방금 저희들 5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의하지 않음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제10조 2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5호 안건이 10월 15일로 안건이 여기에서 결정해서 올라 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보 제정 청원을 한 입장에서 여기에 그5호 안건에 저도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서 올라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두 사람이 반대를 했든 간에 그것은 명시를 해줘야지.

아까 속기,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 이름을 안넣더라도.

본회의장에 부의할 때 소수의견으로 해가지고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김용필 : 심사보고서 내용에 제가 속기 내용을 충분히 기재를 다하겠습니다.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써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10월15일 아까 퍼센테이지도 분명히 정정을 해주십시오. 퍼센테이지가 전부 틀리니까.

방금 이의가 있었습니다. 청원 사유는 이유가 있으나 10조 2항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6항 시민의 날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