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천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여천도시계획시설(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안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여천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결정안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여천도시계획시설(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안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여천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결정안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15時31分)

도시계획과장 임운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도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천도시계획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위치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국도 17호선입니다. 그래서 국도17호선을 쭉 타고 올라가시면 대포앞에 이 분기점 이 도로에서 쭉 들어가 가지고 이 대포 저수지 있는 뒷쪽 우리 공원묘지, 시립공원묘지이고 이 부분이 사설 공동묘지, 여천 사설공동묘지입니다. 그래갖고 시립공원묘지로 들어가는 길을 쭉 대림석상 있는 데에서 쭉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신청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토공장도 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면에서 보면 여기 들어가는 이 공원묘지로 들어가는 길이, 시립공원묘지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분기점 여기에서 사설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분기점 조금 못 가서 이 커브에 공장이 하나 있고 이 부분이 우리 토공장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다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또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는 면적이 4,448㎡입니다. 이 부지내가 4,448㎡이고 그다음에 시설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3려환경대표 장정근씨가 시설할 계획이고 약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갖고 금년말까지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브럭 또는 폐기와 이런 것을 처리하고 또 여기에서 중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또 분리를 합니다. 다, 그래갖고 재생할 것은 재생하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지정폐기물은 처리를 안합니다. 기계에 가갖고 다른 데로 처리할 곳으로 보내지고 그렇게 할라 합니다.

거기에가 지금 3려환경이 그럼 원래 지금 현재 뭘로 허가가 났습니까?

원래 허가나는 것도 지금 재생처리업으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났는데요. 등록이,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중간처리시설 역할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없이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규모를 1일 10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반드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려면 몇 평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

아, 처리능력으로?

예.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앞에 허가 내줬을 때는 처리능력을 몇 톤까지 해줬어요?

지난 번에 97톤으로 그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97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인제 100톤으로 해갖고 도시계획시설로 작년 10월1일날 재생처리신고가 여수시에 97톤으로 해갖고 돼 있습니다.

자, 설명 다 끝났어요?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주민과의 거석은 없습니까?

주민은 이 지역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여기가 공장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집이 있고 독립가옥입니다. 여기가 두 채 있고 그런데 인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동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현재 봉두 들어가는 데가 그럼 건설폐기물 공장이 하나입니까? 두갭니까?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지금 현재,

예. 예. 여기 하나입니까?

공장이 하나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요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그래서 인제 거리적으로 상당히 먼 데도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분들 동의는 받았습니다.

대포까지 전부 동의고 합의돼 버렸어요.

제가 인제 저 지역을 하도 몰라가지고 제가 2호차를 타고 한 번 저 위치를 가 봤습니다. 가 보고, 그다음에 내가 시립공동묘지 있는 데로 해서 가다가 한 번 옛날에 내가 시립공동묘지 가면서 한 번 들러봤더니 못 찾았어요.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한 공동묘지 미처 못가서 대림석상 바로 윗쪽에 있대요. 가 봤는데 내가 왜 아까 이걸 물었냐 하면 이미 약 3백몇 평은 이미 허가를 여수시에서 내 가지고 지금 재생처리공장으로 해서 설치를 다 시켜놨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포밑에 주민들 그 밑에 주위의 주민들까지 멀리 와서 엄청나게 했는데 아마 저것이 몇 개월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주민하고는 해결을 본 것 같습디다. 봤고 그 중에 인제 한 영감이 하나 있는데 김종순이라드냐, 그 영감이 지금 82살 먹은 영감이 있는데 이 영감 혼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냐, 그 분은 소라면에서는 투서를 제일 잘 하는 영감으로 지금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나는 영감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그 분이 법을 너무 잘 알고 이 사람이 시설결정을 안 해갖고 차가 이리 들어간 걸 알면 바로 해서 시청이나 검찰청에 넣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7톤이지만 100톤 이상을 할려면 한 300평 정도를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저걸 내가 가서 공장을 가서 보니까 전번에 해줬을 때 재생처리공장이 딱 가령 아스콘같은 것 들어가가지고 돌멩이로 해갖고 재생된 것이 떨어지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좀 야무지게 넓게 좀 허가를 내줬어야 될건데 딱 떨어지면 얼마 안 되면 처리못하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인제 저것이 한 300평 정도 하게 되면 저장, 쉽게 말해서 밖에다가 처리를 해갖고 쌓아놔갖고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있으면 파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대포 저수지하고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됐을 때 저수지가 오염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전부 직접 가서 한 번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가서 체크를 한 번 해보고 해봤는데 민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내가 주민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아주 저기가 보니까 분진이, 먼지가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공장시설을 보니까 빻으면서 스프링이 돼가지고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폐수가 일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대신 또 폐수처리장까지 예측상 전부다 시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봐집니다. 왜 그러냐,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여수지역에서 나오는 중간폐기물이 전부 순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순천, 순천에 가다 보니까 아주 그 돈이 전부 순천으로 가는 그런 실정이 나오고 그래서 어딘가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중간처리장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은 민원인의 지역도 아니고 또 토공장 부지로서 완전히 옛날부터 공장으로 썼던 그런 부분이고 옛날에 물어보니까 황치종의원 부도나기 전의 토공장입니다. 토공장으로 돼갖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래서 보니까는 상당히 공동묘지가 골짜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임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공장 그 부지 위치가 지금 하천변이죠?

예. 예. 하천변입니다.

예. 하천변인데 대포 저수지까지 약 한 몇 미터 정도입니까? 거리가 몇 미터 정도나 됩니까?

대포 저수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가 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게

2킬로 내지 3킬로 될 거예요.

예. 한 800미터 정도

아니, 아니여.

훨씬 더 되지

한 2킬로

아니, 2킬로까지는 못 돼요.

상당히 멀던데

2킬로까지는 못 되고

저수지 상류까지 하면 한 800미터 정도 됩니다.

800미터?

예.

상당히 멀던데, 저수지가 멀리 올라가던데. 그 도면 보면 알겠죠.

아마 실무자들이 더 정확히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는데, 지금 현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타일 등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천변을 따라서 수질이 저수지, 담수돼 있는 저수지 수질이 오염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지난 번에 한 번 정확한 진단 한 번 해보십시오라는 쪽으로 본위원이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콘크리트, 벽돌 이런 것을 파쇄를 하거든요.

예.

파쇄를 하면 여기에서 폐기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인제 분진이라든지 하천에 예를 들어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접착이 돼서 유입이 될 때에는 오염이 안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인제 분진은 여기 면적마당에가 쌓이겠죠.

예.

여기 쌓이면 비가 오면 그 쌓인 벽돌 깨진 것 자체 그 먼지는 인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 자체도 이 마당바닥에다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거기서 침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거기에서 침전이 돼가지고 침전된 것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걸러서

예.

1일 처리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1일 처리량이 지금 현재는 97톤인데

97톤?

예. 그런데 인제 앞으로 이 결정이 되면 100톤 이상 되기 때문에 한 400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일 100톤 이상씩을 처리를 한다라는 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발생되는 분진이, 분진의 양은 아주 엄청나다고 봐요.

예.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충분한 검토가 돼서 공장이 설치가 돼야지 그런 아무런 방책도 없이 무조건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마디로 말해서 저수지에 담수돼 있는 물 자체는 대포 저수지에 지금 현재 수리답에 포함된 농민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없이 공장설치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생긴 그 분진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비올 때 흙탕물 흘러가는 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깝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지금 석산같은 데 주위에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소. 석산, 엄청난 그 분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주위에 있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생물, 생물이 이렇게 해서 생장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많은데, 더욱이나 폐아스콘이나 폐아스팔트 이런 건축폐기물을 한 마디로 1차적인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분진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들이 앞으로 치명적인 인체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인가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이치인데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가 지금 저희 선거구입니다. 저희 선거구고 옛날에 봉두에 여천군에서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고시를 한번 해 가지고 곤혹을 치렀는데 이 부분은 약 4개월에 걸쳐서 그 인근 7km, 8km 반경에 있는 주민들하고 4개마을 주민들하고 분진이라든지 폐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해 가지고 동네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도 홀가분하고 저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뭐 의원하고 심지어 아무 충돌없이 마무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이 양이 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기 순천에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양면 농공단지에도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내에도 한 군데 있거든요 아주 소규모인데.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하고 또 저수지에 지금 일부 소수의견이 없을 수는 없죠 소수의견은 있지마는 4개부락하고 전부 합의가 끝났습니다. 합의도 끝나고 또 동네사람들 숙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상을 해 가지고 마을마다 기금을 전부 다 해서 들이 줬고 여기에서생산해 가지고 조금 저걸 왜냐 그러면 폐기물 처리할 때 돈을 받고 분쇄를해 가지고 그 제품을 또 팔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의 일부를 다시 인근 부락 4개부락에다가 어느 정도 몇 % 환원하는 조건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다 끝난 사항이에요. (김명남위원 손듦)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시간 걸리니까 그 이야기는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예. 이동찬위원.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폐아스콘 문제는 내가 건설과에 설계할 때부터 30%를 쓰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지금 분명히 의견청취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만 그걸 뭐 기록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나중에 회의록 보고 하실 겁니까?

아니 의회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아, 공문으로 보내주면 된다 이거죠?

예.

당초에 1일 처리능력 97톤으로 해서 신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지금 재생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0톤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이거 장난치는 거라 이거죠 분명히 장난치는 거고,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448㎥를 시설결정을 해주면은 한 1,100평정도 됩니다 면적이. 1,100평정도 되는데 현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게 시설결정안 에리안에 지정폐기물시설이라든지 소각로시설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안에요?

예.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에 시설 들어오면 안되죠.

분명히 안되죠?

예.

지난번에도 폐석면하고 폐유리섬유하고 폐합성수지가 있다가 이번에 뺐는데 저쪽에 허가 내주는 부서에 통보를 하실 때 분명하게 지정폐기물은 취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저도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석면같은 거 여러 가지 완전히 대포저수지 오염관계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의견제시가 돼서 제가 이 앞에 본회의장에 나가가지고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고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도시계획계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대동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봤더니 이것은 지금 전번에 해 줬던 중간처리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해주나 마나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보니까 부지가 좁아서 도저히 안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 내갖고 할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땅을 이용해 갖고 앞에 땅이 많으니까. 그런데 김종순인가 그 영감이 골통 영감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거든 그래서 아마 이걸 할 수 없이 정식으로 결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봤더니 상당히 업체측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계를 전부 덮어 씌우는 텐트를 전부 치게끔 지금 현재 분진이 밖으로 안나가도록 하고 또 한번 돌려보니까 요즈음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중간 중간이 살포가 나오더라고, 기계에서.

물을 뿌려주게 돼 있어요.

물을 뿌려줘,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진이 거의 나가지를 않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서 뭐냐, 큰 뭡니까? 덤프차에다가 들어 오면서 물을 확 뿌려가지고 살포하게 또 장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을 생각해서 아까 이야기한 데는 폐수처리장까지 완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봐서 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이 순천까지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순천으로 우리 여수 중간처리가 없기 때문에 순천까지 폐기물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라도 이건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나면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저와 같은 동등한 마음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것을 주민들하고 민원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진주하고 구포, 부산구포하고 두 군데 우리가 공장을 한번 가서 견학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저희가 견학을 했는데 그 주위에 피해를 주는 예는 별로 크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주민들도 나중에 진주하고 부산을 가서 보고 현지에서 보고 부산은 가니까 도심에가 있드만, 구포에. 진주에도 도심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와서 양해가 되고 설득이 된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기계설비를 말입니다. 이거 위원장님이 알으셔야 될 부분인데 국가 권장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융자를 해주더만요. 설치하는 기계, 사는 비용을.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가 대략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을 (위장환위원 손듦) 예. 말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게 준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지로는 제가 주위에서 여러모로 많은 사업을 하는 쪽의 사람들하고 접해 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실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큰 어떠한 주민들에게 피해는 비교적 적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제일 선결문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혐오시설은. 그래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동의했다고 한다면 우리 산건위에서 의견청취 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위한 여천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하며 동 시설로 인한 민원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의견으로서 집행부에 제시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까?

지도에서 위치는 설명드릴랍니다. 지금 국도 17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석창사거리입니다. 여기에가 농촌지도소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무선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선택지개발지구에서 이 도로가 35m 도로로 돼 있고 이 도로가 지금 30m 도로입니다. 그리고 국도 17호선도 역시 도시계획상 35m 도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선지구 이 30m 도로에서 이 철도있는 부분을 횡단을 해 가지고 여기 덕양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가 전체 길이는 1,800m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폭은 25m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여기에서 연결되는 지점에서 저희들 광장이 생기고 이쪽에 광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신설되고 또 여기서 들어간 도로가 연장이 줄어지고 이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무선지구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교통광장이. 그런데 이 도로가 시설함으로 인해서 이 광장을 이렇게 좀 더 키웠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터 여기 덕양삼거리까지 도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로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덕양삼거리 이 부분은 국도 17호선이 이렇게 가고 덕양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광장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번에 교통광장을 여기다가 신설을 합니다. 교통광장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 교통광장이 신설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 도로폭이 아니 연장이 줄어집니다. 덕양으로 들어가는 20m도로가. 한 60m정도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광장변경, 도로신설 여기 광장신설 도로연장 줄어지는 것 이렇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로 연장이 1,200m고 폭은 25m입니다. 신설된 도로연장이. 그 다음에 변경된 도로연장은 60m만 연장이 줄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신설된 광장은 12,450㎡가 신설이 되고 여기 변경되는 광장은 5,024㎡에서 15,180㎡로 되어가지고 10,15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골자는 이런 내용이고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 손듦) 예. 정병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쪽에 석창, 지금 여천초등학교 있죠?

예.

여천초등학교 입구에서 차가 나오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내가 알기로는 차도를 하나 양쪽으로 더 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이 계획에는 같이 안듭니까? 초등학교 입구까지.

이번 우리 도시계획결정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왕 도로를 형성하고 교통광장을 만들면은 초등학교 입구까지는 같이 차선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 쪽으로

그런데 여기 도로가 아까 말씀대로 35m 도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석창 도로를 넓혀가지고 병목현상이 돼 있거든요?

예. 35m 확장하면 그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왕 도시계획 결정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병목현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밑에 여기서 차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다면은 여기서 이쪽을 차선을 늘려가지고 같이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계획서에는 35m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확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오자, 탈자 없게 잘 검토했습니까? 왜냐 하면 타이핑할 때 어차피 사람이 하다 보면은 오자, 탈자가 나올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 어차피 상정돼야 되기 때문에

예. 했습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거석하는 거는 그런 가미도 없어서는 안되는 거고 양념식으로 놔두고 내가 봐서는 거의 문제가 야기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고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