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는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이원용 의원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를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방송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강화가 있는데 유선방송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97～'98년도 2년동안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민간업체와 합의하에서 전체 군에 완전히 유선망이 되리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군 전체 계획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언제까지 전체 군 관내 유선이 다 설치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116개 마을에는 기 설치해서 방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28개리입니다. 광케이블도 깔아야 되기때문에 한꺼번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설치하게 될 마을은 60개 마을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단독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하고 유선협회와 협의하에 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의 홍보매체 보급을 위해서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개읍면 단위소재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 관내 같으면 출장소가 2개 있습니다. 예를들어 축산항 같으면 유선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품에는 원전출장소가 있는데 그 구역이 올해 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이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추진합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군민의 날은 4월 17일날로 제정했는데 '98년도 업무보고시에 군민의날은 제정되어 있어도 ｢군민의 날｣노래를 모르고 있기때문에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 했는데 그때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노래방을 통하든지 청소차를 이용해서 군민의 날 하루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덕군민이 군민의 날 노래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 노래를 어떻게 보급할려는지 오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학교를 통해 학생들한테 음악시간에 주지하고 일반 군민들에게는 교향악단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나, 각종 문화행사가 있을 때 군민의 노래를 병행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최대한 보급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노래를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영덕군내에 있는 노래방에다 협조 요청하고, 청소차에도 지난날 새마을 노래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하시는데 타 시군 우수사례 수집해서 우리군도 활용하겠다 했는데 성주, 봉화군을 예를 들었을 때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곳을 견학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봉화군의 우수사례를 서면으로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쪽에 캐릭터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영덕을 대표 상징하는 특산물 및 문화적 요소 함축과 영덕인의 기상과 21세기 환동해시대 도약하는 미래상을 목표로 하고 소요예산은 공모시상금 200만원 기타 부대비용 100만원이라 했는데 지금 기 민간인에 의해서 또는 특정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영덕을 상징하는 캐릭터인양 개발돼서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타올내지 우산 등에 색인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율에 의해서 개발됐던 것이지만, 기 이렇게 방치를 했고 사용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현재 각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에서 캐릭터를 공모하고 해서 특허청에 등록이 되고 상표등록이 된 이후에 유사등록품이 나서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관계는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면 유사품, 모조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우리 영덕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현재 영덕인들, 출향인들 중에서도 이와같은 관심을 가지고 먼 훗날을 겨냥해서 자체예산으로 만들은 것이나,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개발된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또한 두번째 염려되는 것은 기 개발된 것을 인용 또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한다는 것도 염려가 되는데 구분관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째,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공모를 하게 되면 들어올 것이고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심의회를 한다든가 해서 선정된 다음에는 기 사용중에 있는 것도 규제를 할 수 있고 해서 등록된 작품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정해진 규칙이나 제도가 있다면 그 이외에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먼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도 또한 필요하고 또 우리 영덕을 잘 모르는 상태의 외지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아! 이것이 영덕의 캐릭터구나!” 하는 쪽으로 인식화된 상태인데 그 점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이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영덕발전 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과정에 보면 전년도 '98년도 사업이 76개 사업중에 70개사업이 완료됐고, 예를들어 한우 경쟁력사업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새모델 개발사업외 6개사업이 '98년도 예산에 미반영 해놨는데 그 내용 두가지 사업외에 4개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못한 사업내역하고 왜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지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IMF영향으로 축산진흥사업 그러니까, 한우경쟁력사업, 비닐하우스 새모델개발사업 이런 것이 중앙에서 보류됐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 이후 중앙예산이 보류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계획된 사업의 실적은 94.8%로...,

그 중에 6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100%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투자계획은 95개사업은 예정대로 전체적으로 다 짜여진 것입니까?

예. 현재는 1,626억원이 예산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변동이 생긴다든가 차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입니다. 5쪽에 사실 군내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50%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수로원, 상수도검침원 이런 분들이 과연 50% 감축되었을 때 우리 서민들의 불편요소는 없는지 행정직은 만약에 5명에서 2명으로 한다해도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일하는 일용직을 50% 감축했을 때 주민의 불편요소와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단순노무보조, 환경미화원, 검침원, 이런 분들은 최대한 활용이 돼야됩니다. 그대신 감축대상은 단순사무보조 위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나 수로원들, 검침원들이 보통 영해면에 아침 7시반에 출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수는 8시에 출근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이 지출되는지?

1일 근무시간에 대해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근직이기 때문에 보수계획에 의해서 시간당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 보수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7시반에 병곡이나 축산 같으면 미화원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가는데 시간적으로 2～30분은 늦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전수와 같이 출근을 시키든지, 공무원보다도 1시간 먼저 출근하잖아요. 하필이면 왜 미화원을 30분 더 빨리 출근시켜서...

풀관리제로 하거든요.

영해에 7시반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즈음은 풀관리제로 하거든요. 북부4개면은 영해면을 집결지로 하고 남부는 영덕을 집결지로 하는데 출근시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사람은 미리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현장관리행정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군이 최고 결재권자이고 경영자이신 군수께서 금년도 가장 획기적으로 하는 지침인 것 같은데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연 추진방법이 하루일과 중에 1/3은 사무위주, 2/3는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이 체질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좋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우수부서 및 개인표창, 인사평정에 가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덕군 공직자들이 대민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고 또는 주민편의시설 및 복리시설을 위한 사업부서가 구분화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하루일과중에 1/2, 1/3은 행정중심적, 2/3, 1/2은 현장관리체제로 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민행정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보지만, 인사평정 및 가점에 반영한다면 누구든지 이제는 사업부서로 희망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사업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비예산 총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사업만 아니고 대민접촉하는 사업도 현장행정입니다.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예를들어 주민등록하나 발급하는 것도 현장에 나가서 담당 동네, 면 같으면 면, 군 같으면 명예이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비예산 사업이라도 전부 총괄적인 계획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도 교대로 담당마을에 가서 뭘 할 것이냐 뭘 도와 줄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앉아서 공상만 할 것이 아니고 전부 현장행정으로 해야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루 일과중에 1/3은 사무위주, 2/3은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체계화 시키겠다 하는데 1/2은 이해가 가는데 1/3이 행정은 비워두고 현장을 나간다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럴때에 담당하고 있는 주사 또는 직원들이 현장중심제로 나가버리고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비상연락체계도 구축을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같으면 어느 계, 어느 면 같으면 어느 담당이라면 오늘 내가 나가고 내일은 네가 나가라 교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급한 민원이 있으면 어디 있다는 연락을 해서 들어와서 민원처리해 주도록금 그런식으로 까지 구체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소요시간이 너무 지연될 가능성과 두번째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찾아나가서 주민등록 하나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이렇다면 모든 영덕군의 공무원들은 한 보직에서 2-3년이상 있으면서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내에 담당계별로 예를들어 과거처럼 구분한다면 계단위로 필수요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때 전체 업무가 포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를 필수요원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확행해도 늦지 않을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같이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업무지침만 가지고 현장위주로 할 것 같으면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너무 많이 초래될 것이며 전문화가 덜 된 상태에서 연락취하고 다른 직원들이 기다리고 업무보고 있다, 이건 유사성은 있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도 계획상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내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편의위주로써 이와같이 현장근무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과 그 다음 전 직원이 필수요원화 됐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앞으로 시행하면서...

관내라 해서 예를들어서 창수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영덕에서 창수 산골짜기까지 연락돼서 오는 시간까지 계산해 보면 안 맞다 이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현장 체험교육 훈련내용에, 공무원 80명의 인원이면 우리군은 많은 인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5월 같으면 우리지역은 바쁜 시기고 행정적으로 지도라든가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인원이 한 두명 같으면 모르지만 80명을 5월중에 시행을 한다면 굉장히 행정의 공백이 많다는 얘깁니다.

한 번에 20명인데 군 전체 군산하, 읍면 각 실과소 20명 차출해서 4박 5일 보내는데 그런 것도 의원님 말씀처럼 시기도 5월중에 해놨는데 초에 할려는지, 하반기에 할려는지 중간에 할려는지, 시행을 하면서 이월시켜서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런 교육이 있었지요? 체험교육을 받고 자기가 느꼈던 점이나, 체험담이나...,

발표회를 했습니다. 수요광장에 발표도 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2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실시한 체험교육이 굉장히 효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많은 직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도 9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 후 또다시 지난 12월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업무담당자들의 보직변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대부분 업무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적했습니다. 9월 16일자, 그 후 12월자로 인사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공정성을 기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그 사람의 능력에 기준을 두고 그간의 문제가 있다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조직내 일이라든가 그 직에서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눈여겨봐서 잘한 사람은 잘 하는 부서에 보내서 능률을 올리고, 자꾸 부서가 줄어지니까 작고 대규모행정을 해 나가야되고 행정을 잘못하면 주민의 지탄이 많습니다. “공무원 줄여라! 일도 안 한다.”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대로 일을 잘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업무능력을 분석해보면 업무담당자의 잦은 보직변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능력이 미숙하다 했습니다. 인사이동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6백명 공직자들이 불편없이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7쪽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매스콤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구면 삼사맨션 공영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지 삼사맨션에 입주한 50세대가 임대차계약서상에는 강구면 오포리 A동 644-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삼사맨션은 A동, B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설계상에나 허가당시에 뚜렷하게 A동, B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축물대장상에는 A동은 101동, B동은 102동으로 되어 있고, 또한 등기부등록상에도 101동, 102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세대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대구 공영개발에 매일 해결책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문제는 50세대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이 A동, B동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상이한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삼사맨션 주민들에게 해결책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지금 영덕군 전체의 군민들은 건물과 대지가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국문해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5-6번씩 민원봉사과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의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서 관리할 때는 옛날에 가옥과세대장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인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전부 군으로 이관했습니다. 받을때에도 무허가건물, 관계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인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로를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이 그 사람이 합법적인데도 건축대장이 잘못돼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읍면에 있는 건축직공무원과 혹은 필요하면 군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새로이 작성해서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사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101동, 102동이라 해서 건축이 준공됐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때는 준공된 것과 똑 같이 등재합니다. 등재됨과 동시에 건설회사에서도 그대로 101동, 102동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현장에 가면 현장 아파트 벽에는 A동, B동으로 써 놨습니다. 이래서 업자들이 기재를 잘못해서 A동, B동 있는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임대차 계약했는 그 서류를 보고 자기도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고 그 아파트를 A동, B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공영건설에서 부도라든가 위험한 상태가 돼서 주민등록확정 확인을 받을려 하니까 받아놔도 실제 사는 번지하고 아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여러분이 찾아 오셨는데 마침 공영건설하고 협의를 하니까 직원들이 나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공영건설이니까 표시변경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50세대에 해당되는 서류를 내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101동, 102동을 A동, B동으로 수정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0세대 주민들에게는 12-15억원의 전 재산이 달려 있습니다. 마침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증과 건축물대장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지금 누가 잘하고 못하고 추궁하기 전에 강구면사무소에 관계공무원이 실지 답사해서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표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되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지로 그러한 사항도 주민등록신청을 할 때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만약에 100번지면 100번지가 맞는가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지로 담당공무원들도 도면을 잘 못봅니다. 그 지번이 이 번지에 있는지 저 번지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접수신청하는대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번하고 실제 거주지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강조해서 점차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실제 사는 번지하고 안 맞을 때는 수시로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구면 사무소 주민등록증문제는 A, B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101동, 102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구면사무소에서도 A동, B동은 고칠수가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A동, B동도 고칠수가 없고 현장에도 A동, B동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걸 바로 안 고치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고 단 한푼도 못 받고 쫒겨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강구면사무소 직원도 공직자요, 영덕군청의 공무원도 공직자요, 똑같이 일원화 하는 입장에서 대장을 일치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아파트 50세대는 입주를 해서 임대금액이 2-3천만원씩 되는데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사를 해보니까 원칙은 A, B를 101, 102로 바꾸어 놓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들 임대를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거기에다 주소를 놔두었기 때문에 주소를 놔둔 날짜부터 확정을 받았고 주민등록확정을 받을려면 연계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토지표시사항은 건물소유자가 신청하면 바꾸어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A, B로 고쳐서 건물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A, B로 다 바꾸어줍니다. 실지로 현장에도 A, B로 되어 있고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목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신장율이 감이 됐는데, 증감액이 13%가 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감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수료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높게 책정돼서 그런 사유로 계수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98년도 당초목표가 계획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낮출 수 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순서입니다만, 농림과장이 내일 도청에 회의가 있으므로 인해서 다음은 농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융자나 보조에 대한 것은 없고 무조건 지원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예산을 5,000만원-1억원정도 들여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농기계수리, 전자제품, 지정민원, 건강진료 등 이런 금액쪽으로 보조가 되는지 융자가 되는지 그것은 없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농림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융자나 보조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는 고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농기계 부품이나 전자제품 부품은 군에서 책임지고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송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예산 사정으로는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내년도에 타 실과소와 협의도 하고 기획실에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이 이렇게 운영합니까?

지금 봉사반은 무료로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의 수리는 해드리되 기계 교체하는 부속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 위주인데 돈은 엉뚱한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예산을 세우면 우리군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협조해 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2000년도 예산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키토산 쌀 생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관내에 쌀 작목반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23개 작목반이 병곡하고, 남정에 1개 작목반이 포함된 줄 아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9개읍면 농협에서 지분을 동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수지가 안 맞다고 다른 조합은 탈퇴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퇴된 조합 작목반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키토산 함유된 유기질비료 이 관계도 혜택을 보고 또한 대량으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형편인데 축소화 됐다 말입니다. 제가 왜 작목반 수를 물어봤느냐 하면 늘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축소를 시켜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종인 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묻고 싶습니다. 병곡면 키토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제가 20마지기를 작목반에 들어갔는데 200%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장님은 병곡면에 군비를 700만원 보조해 주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1억3,900만원이란 보조를 확실히 하는지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합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각 실과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보고하는 실과장님께서 “이상으로써 무슨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이후 의장님께서 “어느 어느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했을 때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이후 간단한 질의의 요지를 제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당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셔야만이 정상적인 회의의 진행순서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잘 숙지해 주셔서 회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99년도 해맞이행사 때 과장님께서 말씀있었습니다만, 장단점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즐기고 볼꺼리를 가미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면 사전에 이벤트사와 밀접한 협의가 없어서 다소 잡상인을 근절 못 했고, 중간에 전기가 단절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왔기 때문에 교통관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밤에 날씨가 추워서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데 보지 못한게 아쉽게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야외공연장이 설치되고 금년도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면 전국 단위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관광객유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나온 얘기로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바가지요금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일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포항에서 영덕까지 4시간이 걸리고 민박까지 꽉 찼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행정력을 강화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감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종의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한여름밤의 해변음악제 3쪽입니다. 고래불의 가곡의 밤, 장사에 국악공연, 대진에 청소년음악회 등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행사를 가급적이면 한 곳에 계속하는 것보다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군민들이나 피서객들 내지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역적인 의미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 신돌석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에 보면 관리사 1동이 13평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들에 의해서 관리사가 운영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에 국한된 관리사의 기능만 할 뿐이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따르면 문화유적물에 대한 것도 수집해서 진열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난방지 등을 위한 관리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거상태의 관리사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10쪽에 영덕군지 증보 및 개정판 발간에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81년도에 발간된 우리 영덕군지에 보면 자료에 의한 오자 또는 고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명기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만,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인선방법은 읍면장이 추천한 자 및 향토사가 중에 위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81년도 당시에도 우리는 영덕군지를 발간할 즈음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집필위원들을 구성해서 군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만, 집필위원들이나 향토사가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확실치 못한 고증관계로 인해서 향토사가 다시 말해서 우리군지의 리동단위의 지명의 유래라든가 이런것들이 현대에 와서 후세들에게 상당히 나쁜 자료로써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집필위원의 인선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해수욕장 직영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군 자치단체가 상당히 의욕을 보여왔고 또한 능동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로하여금 공무원들을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많은 일들을 시켜왔던 점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거래질서 등의 문란해진 것들이 체계화되어 가고 어느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민간단체 대응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 감독 이걸로써 끝을 내야 될 단계에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4쪽에 관광객유치 및 안내를 위한 사업에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보면 내용에 해맞이축제 및 대게전문거리축제, 회센타 운영축제라고 표기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는데 대게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 연안의 영덕대게냐 아니면 심해에서 나는 동해 전역에서 날 수 있는 북위 36.5도 부근에서 잡히고 있는 동해바다의 포괄적인 대게가 과연 다 영덕대게냐 구분해야 됩니다. 영덕대게의 고유성, 특수성을 살려줘서 정말 영덕대게의 명성을 오래토록 보존하고 또한 식도락가, 애호가들에게 많은 상을 받아야되는데 지금은 동해연안에 나는 모든 대게가 영덕대게로 둔갑했기 때문에 영덕대게의 특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 까지는 좋은데 즉 다시 말해서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는 영덕대게에 대한 구분화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께서 한 번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름밤의 음악제는 3개해수욕장에 고래불에서 가곡의 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그때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덕군지의 내용은 '81년도에 발간할 적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지 편찬위원과 집필위원, 검토위원, 편집위원을 삼위일체 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관해서 제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함에 있어 7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재보수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를 후손에 전달할 것을 목표로 문화재의 원래 양식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원래 사용재료를 훼손시켜서도 안된다, 전통기법으로 수리해야 된다고 문화재 보수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이 규정과 달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어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황토흙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문화재 보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달라 했을 때, 일방적으로 시멘트로 보수해서 돈만 많이 들이고 문화재 보존에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문화재 가치에 있어서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문화재는 후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수욕장 직영은 사실상 '98년도에 2,786만2,000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산한 결과는 2,786만2,000원이고 본의원이 계산한 것은 1억2,038만6,200원으로 산출됐습니다. 그 이유는 본부요원 3명, 실과소장 1명, 기타 1명, 샤워장, 야영장, 기타해서 10명의 관계공무원에게 40일간 집행한 일당을 환산해 보니까 전체인건비를 투자해서 하루에 35,000원 계상하니까 약1억2,038만6,200원이란 돈이 손실이 났습니다. 예를들어서 굳이 직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자를 유치하는데 영덕군 직영해수욕장에 운영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영덕 관광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바가지요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직영도 좋고, 관광이미지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을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하나의 세수확충방안을 위해서라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14쪽에 해맞이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봤을 때 용두사미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관광지로써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곳이라는 이러한 인상을 풍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맞이축제 행사 이전에 사회과장이나, 과장님께 주위에 숙박업소라든가 기타 지도계몽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계몽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는데 앞으로 심히 유감되는 일인 만큼 내년 2천년도에는 해맞이축제를 더욱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효율적관리는 문화재보수는 독특한 문화재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의 편익을 조화시켜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재 보수지침이 내려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고 지침시달이 돼서 설계용역을 해서 문화재 손상이 가지 않고 소유자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소유자의 편의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문화재는 후손에게 문화재답게 문화재의 성격을 고려해서 보수하도록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는 원래 양식을 변경시켜서도 안되고 훼손시켜서도 안되고 전통기법으로 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소유자에게 우리 문화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의를 제공해서 문화재 지침과 설계용역할 때에 가미해서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직영운영은 '99년도에도 계속 직영을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이유는 3년간 직영해수욕장을 해서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맑고 깨끗한 영덕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했습니다. 사실 수익이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을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직영해서 영덕관광이미지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해는 배로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 2차 본회의장에서는 각 실과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과에는 전 계장이 참석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